제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2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신길철 의원, 배기한 의원)
2.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신길철 의원, 배기한 의원)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것은 재무국장이 불가피한 공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으므로 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민선3기 단체장과 집행부, 그리고 4대 의결기관인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태풍을 대비해서, 지난 매미(MAEMI)로 영호남 지역이 강타 당했습니다. 유례 없는 피해가 지방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의 진솔한 걱정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구정에 반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구청이 생산적으로 구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일문일답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문일답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 운영방식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의 조직, 시스템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중 두 분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 때문에 저는 인사문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랍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일부에서 떠나고 싶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연륜이 중시되고, 서열 있고, 기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권이 아닙니다. 이런 연륜, 서열, 기수를 파괴하다 보니까 공조직이 무너지고 수평적이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 국장이 있는지 과장이 있는지, 팀장이나 담당이 점검해서 안 되면 모든 업무가 올 스톱(all stop)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조직이 되살아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공서열이 없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인사문제는 집행부 문제지만 그 후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도록 전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업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또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된다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에서도 수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국민의 정부에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자치센터 운영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전에는 각 동에 한 20명씩 넘었는데 지금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반이 줄었어요. 아마 청소분야만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된 것 같고, 그 외의 건축이나 토목이나 환경 등등 각 분야가 집중적으로 구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의 대부분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 인력이 비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한 두 군데는 옛날로 환원돼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제, 공무원들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사무소로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또 모든 임무가 옛과 똑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옛날 동사무소에 20명 있을 때나 10명 있을 때나 똑같이 임무를 지시하고 수행하도록 해서 동 주민의 애로사항을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 기능전환이 실패작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측에서는 옛날로 다시 환원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관련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15억, 20억씩 걸어서 청소자율제는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매기고 있고, 또 승용차자율요일제도 한 20억 상금 걸어 가지고 지금 각 구청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하자는 뜻에서 하겠지만 각 동별로 청소 도구를 한 300∼400만원어치씩 사서 클린봉사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동에 지급한 청소 도구가 어디에 사장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가의 주민들은 생계가 어렵습니다. 청소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자' 좋은 슬로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요. 옛날부터 발상전환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직장이 운영되는 회사에 직장클린봉사대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래2동인가요? 제가 그 옆으로 자주 다닙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롯데삼강에서 매주 금요일날 한 100명에서 200명의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한 두 시간 청소를 합니다. 반경은 200m가 넘어요. 아마 문래2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전체를 다 청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림2동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보다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직장에게 구청장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직장클린봉사대에 청소도구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발상의 전환이 돼야지 우리 통·반장만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97년도에 박정자 동료 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됐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작년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서울시 고시 152호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남부도로사업소는 지구단위계획 2만 4,000평중 대림동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지인 지하철 2호선, 7호선 환승역 입구에 위치해서 2,300평이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1, 2, 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심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서명도 받을 계획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텐데 구청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만 해 놓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의집 이전문제도 3대때 거론했고, 본 의원도 3대때 고건 시장을 만나서 촉구한 일도 있습니다.
요즘 문래동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래동도 영등포의 중심가입니다. 그래서 3대대 공기 맑은 외곽지역으로, 산기슭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모 단체에서 서울시를 방문하고 이전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구청, 또 의회, 집행부는 뭘 하고 있는지.
이게 1∼2년 일이 아닙니다. 벌써 4∼5년 됐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대림동 지역의 우리 중국동포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반상회에서, 통반장회의 하면서 정확한 집계가 얼마냐 하니까 경찰 추산은 지금 5,000명에서 1만명 잡습니다. 상주인원입니다.
주로 대림2, 3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대림2동에 지하방, 1층, 옥탑은 거의 우리 조선족 동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향살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국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고 뭉칩니다.
대림2동 지역에는 조선족을 상대하는 상가가 한 50개 내지 6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방뇨하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다 후에는 살인사건도 나고, 상당히 어려운 치안 무법지대에 지금 대림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계통에서는 상주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상주인원 동향파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고, 경찰에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으로 차를 대기시켜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행정계통에서 강구해야 될텐데, 지난번에 제가 타이틀만 던져놨습니다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구청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대때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통일부에 자료요청도 했다가 중단된 일입니다만 1990년도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지금 7회에 걸쳐서 개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인들은 남북을 왕래하고 있고, 기업체도 왕래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다른 국가와, 일본이나 중국과 자매결년도 맺고 있는데, 같은 동포끼리 더군다나 기초단체에서, 또 영등포는 정치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가 있고, 언론이 있고, 금융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먼저 이런 안을 검토해서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강동구에서 구청장 발의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통일을 대비한 조성기금을 만들자, 또 설치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자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구가 먼저 앞장서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남북한 기초단체가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민중에 남북협력교류를 하는 사업체가 있을 겁니다. 사업체도 발굴해서 같이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일하고 늙고 죽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합니다. 금수강산입니다.
이 금수강산이 묘지로 인해서 누더기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청은 장사에 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위임사항으로써 금년도 1월달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 명칭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5월 1일부터는 시립 납골당이 일반인에게는 제한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서초동, 원지동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속한 대림2동에는 장례예식장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양쪽에 가보면 갈 곳이 없어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납골당 들어가는데 옛날 시립묘지에 가면 1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시립에서 받지 않으니까 사설에서 거의 20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마 자치구로 납골당 설치하면 전 금액을 지원하겠다, 반액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기지역의 납골당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 시설을 기독교나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준비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공공단체에서 매입하면 아마 3분의 2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특히 영등포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꽤 많습니다. 4,700명이나 됩니다. 또 독거노인이 870명, 각종 미망인 단체가 1,800세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단체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자치구에서 한 군데도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되고 있는데, 납골시설 관계조례를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한 25개의 관계법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측에서도 의회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이게 매입이 되고 납골당이 설치되면 1기에 서울시에서 30만원씩 지원된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됩니까?
이런 문제도 좀 강구해서 우리 주민에게 노후에 안락하게 가는 곳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는 두 분이 질문할 걸로 알고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용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태풍 매미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문제의 가중과 정치·안보분야 등 사회전반이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민 역시 예외없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대다수의 구민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혼란이 상존하는 재난기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여 선진 복지국가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시기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철두철미한 재난극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강원도 전역에 루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추석 연휴에 영남과 동해안 일원에 또 다시 태풍 매미가 몰아닥쳐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헤아릴 수 없는 재산손실 등 참으로 암담한 현실속에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내일 우리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올 여름 우리 관내에서도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으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 복구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은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좋은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국가적인 대책으로 함께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 재난 대비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응책은 번번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얼마인가, 재난의 유형별로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재난의 윤곽이 드러나면 최대한 빠른 지원과 체계적인 복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구정관련 구·동 단위 행사개최 시 그 지원과 규모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따져 봐도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동 체육대회를 모처럼 계획하다가 못하는 동네, 하는 동네 계획들이 제각각 들쭉날쭉입니다.
이런 평상업무 하나도 치밀하게 대처를 못한 마당에 우리 지역에 이번 태풍과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현 구청의 체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책을 갖추었나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망쳐놓은 지구환경으로 인하여 기록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매미의 풍속이 60㎞라는 놀라운 기록이 그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갈수록 위협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시에 지금까지 강우와 폭설 등에 대비해 오던 재난대비 패턴을 앞으로는 강풍과 지진 등 그 외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태풍이 우리지역을 동일하게 지나쳤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피해와 대책을 예상해 봐야 합니다.
이제 한 단계 높은 재난극복 대책이 요구됩니다. 전기, 전화 등 기간시설이 끊기고, 지역 전역이 아수라장이 되는 큰 재난을 맞았을 때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과 기준이 사전에 서 있으면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이런 대형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기우일지 몰라도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역은 두 하천의 제방시설보다 높이가 낮은 저지대로 제방붕괴 등 유사시 신길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의 침수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재난대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래동6가 1-1 세지가스충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감사담당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저께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참으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2m거리에 건축을 하노라고 보고하던 것을 실제 측정해 보니 건축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7.6m 위치에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부천가스폭발업소의 2배 용량을 가진 충전소 옆 12m 지점에 4개 과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허가를 해주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7.6m, 이 이격거리를 인정하는 대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모순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아니면 작업을 당장 중단할 것입니까?
이렇게 배짱 좋게 안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인접거리에 있는 곳에다가, 국내 초유의 다중이용시설을 고민한 흔적하나 없이 허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의 건축허가 기준을 어림잡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9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사고 상존 등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추궁했으면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유를 들어 허가해준 다른 지역에도 잡음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우 지붕노후로 비가 누수되어 한 두 평만 손질해도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고 그 숫자가 1,0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은 울분을 토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누구를 위한 구정을 펼치고 계신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런 이전이 있는 곳에 현대건설과 결탁하여 허가해준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영등포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이 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최근 1년 동안 건축허가한 모든 곳의 허가기준이 주민감사의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는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접구와의 관계개선 등 상호 공동발전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의 목동쓰레기소각장 건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비판과 함께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많은 의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서울시장께서도 쓰레기 적환장은 인접구와 사용을 같이 하라는 긍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혀 가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리만 맴도는 등 우리 구는 안타깝게도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안양천 둔치에다 목동에서 영등포 쪽으로 폭 8m의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량자체가 수리에 영향을 줌은 물론 하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안양천이 양천 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히 넓습니다. 이는 우리 구 안양천을 자기네 재산처럼 사용하려는 속셈인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략조사를 해보면 우리 주민이 그 다리를 이용해서 양천으로 넘어가는 건 20%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물들을 양천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운동장만 해도 한 해 보수비가 얼마며, 쓰레기 등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교량을 놓기 전 우리 구에 협조를 구했는지, 이 교량이 서로 지역이기주의로 간다면 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양천둔치 불법 주차장에 있던 중장비들이 둔치주차장을 폐지하면서 거의 영등포로 이동하여 불법주·정차를 일삼아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이 고철공장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의 손길도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양천구로 인한 우리 구의 몇 가지 피해사례입니다.
유럽의 변방 스위스는 국토는 작지만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늘날과 같이 부국이 되는데 선린우호정책이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인접구로부터 피해만 보는 관계가 아닌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생존협약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발전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구의 골치 덩어리이자 고질병인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누이 잘못된 인사로 인해 구민의 아까운 세금을 받아 공무에 전념하고 있는 구 공무원들이 한순간 인사권자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조직기강이 깨지고 직원 상·하간, 동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우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두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첫째 요인으로 꼽히고, 적당히 복지부동, 안일무사를 조장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체장의 신성한 인사문제라 할지라도 구민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행정에 침묵하지 못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인사로 인한 후유증이 우리 구청 사상 지금처럼 시끄러운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자기의 권력과 권한을 최대로 이용한다면 이 사회의 부작용은 감당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쩌다가 우리 구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인사의 심각성의 일례로 본 의원의 문래2동의 경우 최근 4명의 동장이 부임하여 모두 다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중 세 분은 한을 담고 마지못해 이동을 한 분들입니다. 수십 년 공직생활을 비통해 하면서, 그것도 본의 아니게 타구로 전출된 동장의 고통은 그의 수십 배일 것입니다.
인력은 재산입니다, 적절치 못한 인사 한 번이 구청의 질서는 물론 개인의 정서마저 망쳐놓은 예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사의 공정과 객관성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인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반해, 지금까지도 수십 년 전의 후진적 인사형태를 볼 때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적재산은 중요하고 인적재산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인적재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동장을 4명 줄줄이 교체하고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통쾌합니까?
이 인사는 기획인사입니까? 아니면 보복성 편파인사입니까?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장이 부임하면 최소한 6개월은 업무파악하고 지역민들의 얼굴을 익혀야 합니다. 인사의 전보제한기간은 상식적으로 봐도 최소한 1년을 봅니다. 이 단편적인 문래2동 인사만 보더라도 이지경인데 구청에서의 잡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잡음이 있는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더 이상 감출 필요 없는 구청장의 현재의 처지를 볼 때 구청장이 스스로 원인제공을 함으로써 비롯된 구청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인사정책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인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을 문래2동의 예를 포함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늑장행정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중앙정치에 길들여진 지방자치는 상부의 지시는 꼬박꼬박 잘 따르면서도 불편사항들은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시 행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일례로 마을버스 허가를 우리 구에서 여러 번, 여러 건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 허가권을 이관한다고 하고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는 시장의 공약은 빌 공자 공약입니다.
또한 뉴타운지정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도 시장이 계속 지정한다는 일자를 늦춰 가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유의 집 이전문제 등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기관과의 관계에 걸려 있는데 그야말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회의 때, 그 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우리 구의 모습이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발 나아가서 시와의 행정을 조율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없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김용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볼 적에 어느 한 구석 우리 국민이 마음놓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내일이 암담한 실정이고, 중앙정치로 보면 이조 때를 방불케 하는 당파싸움 아닌 당파싸움으로 난리이고, 우리 국민이 어느 한 곳 마음 줄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 데 모여서 정말 화합하고 힘을 모을 때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그것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냐?
각 동네사람끼리라도 모여서 한마당 하자는 그 행사마저 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구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 암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동료의원들 사인을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도 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상당히 우리 의회 쪽에서 갑론을박이 많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아무 할 것도 없는데 왜 회기일정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중간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설계변경을 했을 때와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갭을 보면 구청에서 설계변경 요구한 1층, 한 층을 더 증축하는 이런 부분하고 보면 변경되는 것은 딱 골프장 2개홀 내지 3개홀 그거 줄어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해도 모든 시설을, 그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약 10억의 우리 구세가 손실이 되게 생겼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구청 앞에서 구청의 수장인 기관장이 출근을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구청장 면전에 대고 피켓을 들고 흔들 적에 우리 구청이 과연 기강이 있는 것 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청이 잘못되면 우리 구의회도 다 잘못된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도 의회를 왜 여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청장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우리 구민들하고는 반의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일을 접하고 나서 무슨 사람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하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청장님을 위해서 대법원에 제출할 거라고 통장들이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어떤 사람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내가 대법원장이라면 구청에서 문안 하나 내려보내서 쭉 서명 받은 그 탄원서를 받았을 적에 과연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했겠습니까? 차라리 각 동별로 한다든지 해서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탄원서를 받아 가면 영등포구민이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김용일 구청장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프린트해서 통장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우리 구 행정을 하다 보면 결국 손해는 우리 구민이다 이겁니다.
구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은 불행하게도 구청장이 1대, 2대가 딱 2년씩 하고 말았습니다. 3대에 들어와서는 한 1년쯤하고 이 소송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된다면 이번에 우리 구청장 일이 잘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또 안아야 됩니다.
왜?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선거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청장님이 금년 안에 잘못된다고 하면 내년 6월달까지 우리는 사공없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왜 여기에서 그런 걸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의원이 얘기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래요?)
내가 구정질문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건 구정질문이 아니잖아요? 개인 인신공격 아니에요? 개인신상…)
그게 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얘기해요. 왜 공격이에요?
잘못됐을 적에 우리 구민은 정말 그만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구청장이 금년 말이 정년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대법원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면담할 기회가 있다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되든 안 되든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인사교류가 25일자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소규모 또한 거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직원들만 발령을 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로 42∼43명이라는 인사를 했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가기 싫어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구청 현관에서 공무원들이 청장이 오는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어떻게 다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의원이 뉴타운 지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중 한 다섯 개 구가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다른 구는 다 확정이 되고 영등포구만 불발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청장의 견해와 국회의원의 견해가 달라서 무산이 됐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다른 구는 거의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이 되고 영등포구만 일찍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재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은 이번 인사에 포함이 돼서 다른 구로 발령이 나서 다른 구청으로 가 버렸습니다.
새로 온 과장이 뭘 알겠습니까? 구청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구로 보내버려요.
지난번에 체육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건축과 영선담당 주사가 한참 말썽이 나고 지탄을 받으니까 다른 구청으로 발령을 내 버려요. 소리나는 직원은 다른 구청으로 발령을 내면 끝입니까?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설령, 인사의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큰 피해만 남기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차장도 도시미관지구라서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요구되는 것을 모두 충족을 시키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안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거기는 팔 수도 없고, 파면 나중에 방수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나라의 건축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돼 먹지 않은 발상으로 의회에 와서 그런 안을 제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바보인 줄 압니까?
이유가 될 만한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는데 건축법도 모르고 무지하고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계용역을 주었는 줄 압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종 입찰자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입찰하는 걸 보면 입찰제한을 합니다. 왜, 구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술을 요한다든지 몇백 억 되는 그런 공사 같으면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작은 입찰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주차장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자격으로 그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 더한 데는 그 구에서 2,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주차장 운영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입찰공고 하는 것을 몇 개 뜯어서 봤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공정거래법에 걸린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왜 안 걸리고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려서 무슨 제재조치를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구는 우리 구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각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가 자각하십시오.
다음은 구민의 날 즈음한 각종 행사 축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우리 의회에서는 동민체육대회 취소문제에 대하여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쪽지방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사행성 행사, 또는 전시행사를 지양하자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이, 우리 구민이 지금 믿고 한마음이 되어 화합해서 웃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해지구에도 보면 각종 체육대회, 노래자랑, 동창회 플래카드가 무수히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한 쪽에서는 밥을 굶네, 잠잘 곳이 없네 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그런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 자리에 모여 진짜 툭 터 놓고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한바탕 크게 소리지를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서 스트레스라도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모든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습니다마는 내일 우리 구민회관에서 구민노래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구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각 동 대표가 나와서 노래자랑 정도는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비싼 돈으로 연예인까지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MT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MT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나태해져 있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려면 공부하고 교육해야죠. 다 인정은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육하는 시간은 짧고 쉬는 시간은 길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비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청장께서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구에서 왔든 우리 구에서 왔든 인사를 해서 어느 정도 1년 이상이 넘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적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기술부서 같은 경우에 인사는 실무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전공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해서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는 백년이 가도 효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앞으로 인사할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더 세세하게 보자면 혈액형까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다혈질이면 민원부서에는 배치를 안 해야 되고, 또 경험이 없으면 가능한 한 민원부서에는 근무를 안 시켜야 되고, 전공은 뭘 했는지 다 봐서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너는 몇 년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너는 좋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좀 나쁜 자리로 가고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적시해 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의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30분간 정회하면 점심시간이 다 되죠.)
그러면 20분 합시다.
오늘 2시에 행사 있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시간을 줄이고 빨리 끝내는 걸로 합시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덥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태풍 매미로 인하여 130여 명의 사망·실종자와 약 5조원의 재산피해 등 실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 구정 전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오늘 또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동철 의원님, 그리고 신길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구상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한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서신교환, 경제교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원도 철원군이 북한의 철원군과 농업교류사업과 학술회 및 유적조사사업 등을 상호 우호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평양시 강동군과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을 통한 상호이해증진 및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남북간 상호신뢰의 회복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접구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구와 공동 사용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의 공동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서울시 및 양천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사용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 미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영등포 일대를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신길동 일대를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8월중에 뉴타운사업지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심도있는 심의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결정이 지연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경에는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한 서울시의 지역개발발전구역이 특정 지역이 선정된 것같이 보도되었으나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근거 없는 추정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도심형 뉴타운 개발은 기필코 영등포에 타당하게 처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지금의 영등포시장 지하상가와 아울러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가 연계해 가지고 5호선까지 지하화해서 영등포역에서부터 5호선까지 지하로 다닐 수 있는 여건, 뿐만 아니라 뒷면의 7가, 5가 2가 시장 골목을 우리가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해서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타개하고, 보다 폭넓은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지역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각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구에서 지정 요청한 뉴타운 사업지구가 금년도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24개소 가량의 뉴타운 사업지구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므로 내년 계획을 보완하여 지구지정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가 서남권 생활권의 중심이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조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 인사는 연륜이나 서열, 기수 등 연공서열을 중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연공서열을 아주 중시합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것이 꼭 연공서열만으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후유증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부족과 동 기능전환을 재환원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인력부족문제는 저희가 구조조정 이전에는 정원이 350명이었는데 구조조정 후에 212명으로 정원을 재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문제라든지 지역현안이 있어서 정원은 212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은 30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전보다 절반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동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전 1,580명에서 1,267명으로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분권화에 따라서 중앙정부 업무가, 중앙단위, 시단위 업무가 자꾸 저희 자치구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증원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동 기능을 재환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부 구가, 또 전국적으로도 동 기능을 전환하지 않은 데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원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하지 않은 극소수 외에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동 기능전환을 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자꾸 인력소요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단위보다는 중간단위인 구청단위에서도 업무를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정부에서도 재환원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지금 다시 환원한다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동사무소의 업무가 폭주되어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연구 발전시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림동 지역의 조선족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단투기라든지 특히 치안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조선족 담당직원을 전담배치하든지, 지금 경찰쪽에서 열심히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력과 예산에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치안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생활침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문래2동 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4명의 동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동장은 1년 4개월 정도 근무해서 정기인사에 그대로 반영돼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두 번째로 강재수 동장이 있었는데, 2002년 8월달이기 때문에 작년에 민선이 새로 출범하면서 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구간 교류를 해서 강재수 동장의 경우는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시 단위 교류가 있을 때는 전보제한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 뒤에 안동수 동장이 와서 금년 4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길1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장 인사를 할 때 지역여건이라든가 동장의 적성,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큰 동, 작은 동, 또 지역주민들의 성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동수 동장이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뜻에 따라서 안동수 동장이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간 그 부분이 지금 신 의원님께서 인사를 바로바로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이재기 동장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됐어요.)
이재기 동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4개월을 했는데 그것은 정기인사 때 했었습니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얘기가 안 됐는데?)
2000년 11월에서 2002년 3월 6일까지 1년 4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기록 카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중지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시 단위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옮기면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인사기술상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간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번에 구간 인사교류를 하도록 협의가 되고,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해서 함께 한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된 것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꼭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쪽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을 아니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쪽으로 받았고 불가피하게 우리 조직에서, 또 부서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은 어느 구에서는 일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로 가니까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인상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능력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지만 다른 데 가서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고 새롭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말고 왜 우리 구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랬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대부분의 구는 희망자를 받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희망자를 받았는데, 희망자가 한 34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도 무단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인한테 희망지를 다 받아서 조금 불평이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만 25일자 인사발령 후에는 대부분 본인들이 이해를 해서 교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간 인사교류시에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민의 날을 즈음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민체육대회를 준비했는데 왜 취소를 했느냐,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자리인데 왜 취소를 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두 가지를 생략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나 단체 쪽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민체육대회는 장외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 그러면 구민노래자랑도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영등포공원에서 하려다가 구민회관으로 옮겨서 실내에서 하고, 그것까지 전부 다 취소하기에는 우리 구민의 날 뜻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오늘 2시에 합니다.
그리고 가수들을 초청하는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라고 하는 게 기왕에 행사를 열었으면 그래도 행사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는, 또 오신 분들이 한 1,000여 분 되시는데 그 주민들한테 정말 TV에서나 보는 가수를 직접 보는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수 초청도 최소화해서 오늘 2시에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 MT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 MT도 배기한 의원님께서 뜻은 아주 좋은 것으로 교육 훈련의 좋은 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태풍 때 인근 주민과의 위화감이 있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 몽산포 인근 주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갯벌에서 기마전을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결국은 집체 훈련이라고 그러나요, 단체 훈련 쪽으로 해서 일체감 조성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고 정말 고되게 훈련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리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배치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 배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했지만 이번에 도시관리과장이 새로 왔는데 적임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도 토목과 사무관이 3명 있습니다. 토목직하면 도시계획 쪽은 항상 기본적으로 치수나 도로건설이나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있습니다만 좀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이신데, 새로 온 도시관리과장도 사무관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 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담당 기술직 국장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또 이동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적임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한 가지 빠졌잖아요. 직원들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답변 안 해요?)
직원들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잖아요. 행정국장 소관 아니에요?)
모두에 말씀하신 건가요? 직장협의회의...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인사 교류 다음에 이렇게 해이해진 구청 직원들의 기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좀 동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를 곧 시행해서, 그래서 MT도 그런 쪽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나, 인사가 일체감 조성에 어려움을 주는데 다시 일체감을 갖고 정말 주민한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답변이 알맹이는 없어. 그냥 둥글둥글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알맹이 있는 대답을 해 줘요.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생활복지국장 최창제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동철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클린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봉사대 운영 방향은 골목별로 거주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청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웃 간의 정감이 넘치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에 각 동 단위로 뒷골목 청소 클린봉사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빗자루, 쓰레받기 등의 청소 도구와 뒷골목 청소용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하는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공장이나 회사, 일반 기업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청소 구역 등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의 집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집은 서울시에서 성공회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 복지시설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이전 건의를 하였고, 또한 2003년 1월에는 건물명도청구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패소를 하여서 금년 3월에 자유의 집 규모를 축소할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의 집에 700명 입소 정원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축소한 결과 현재는 360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는 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설계 중에 있으며 이전에 따라서 그쪽 주민들 반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유의 집 이전에 따라서 서울시가 저희 구청에 확고한 이전 방침을 약속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유의 집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련하여 구립 납골당 건립과 같은 아주 어려운 구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 묘지, 공설 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납골당을 건립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시립 납골시설이 만장됨에 따라 납골당 건립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2005년까지 납골당 건립 시에는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건립 시에는 건축비 50%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치구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한 2019년까지의 예측 수요를 보면 5,032호 규모의 구립 납골시설 건립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에는 김포시와 강화구 일원의 민간 납골당과 또 인근 주민들을 방문 면담하고 납골당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접 건립하는 방안과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 건립하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만 해당 지방 행정 관청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허가를 불허한다는 내부방침이 서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는 동두천 소재 민간 납골시설을 매입하고자 서울시의 장묘담당하고 동행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변 정비라든지 조경, 편의시설,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매입가격이 우리 구와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 차례 납골당 측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의견 차이가 커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자치구별로 납골당 건립을 독려하였습니다만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구별 건립 시 차후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 8월부터는 자치구를 권역별로 5개 내지 8개씩을 묶어서 납골당 건립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의 민간시설하고 추진하던 것을 일단 중단하고 현재 서울시 권역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를 비롯한 서남권 몇 개 구가 납골당 건립부지 등 경기도 일원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 몇 차례씩 실무자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납골당 건립이 진척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추진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문래동5가 세지가스충전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끝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사항의 미흡한 점과 또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711번지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6개 구 관내의 도로·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제설, 도로 함몰 등 비상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소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불편사항의 역기능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에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 체증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응급조치 지연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타 지역 이전에 따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을 현재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전계획은 없으나 대체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서 장기적인 검토계획으로 관할 구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 민원임을 감안해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 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계획과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시행의 방안에 있어서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기 수립한 건축계획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써 민간의 개발행위가 없을 경우에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동5가 세지가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인 문래동6가 1-1번지의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2만 1,632.15㎡ 규모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으로써 2002년 3월 29일 건축주인 JSND 주식회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4월 9일 소방서, 치수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등 유관기관 및 부서에 건축과가 협의를 하였고, 4월 24일날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자원부에 '82년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저장 설비로부터 건축허가 시 확보하여야 하는 안전거리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안전거리는 10.5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월 9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 정책회의에 동 안전거리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상정한 결과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5월 17일 저희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본 결과 모두 안전거리 10.5m를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이에 따라서 2002년 5월 19일 건축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 특위에서의 현장방문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시설물과 저장탱크 간의 거리문제로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3 제1호에 의해서 규정하는 이격거리는 가스저장시설 설치시 보호시설에 대한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1997년 4월 28일날 서흥엔지니어링에서 가스공사에 질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옹벽 옆에 저장탱크를 설치 시 이격거리에 대한 답변에 보면 지하주차장의 옹벽과 1m 이상 흙으로 채워서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중인 오피스텔은 지하 1층 부분이 지하주차장으로서 가스저장시설과는 7m 이상 흙으로 채워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현행법상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었으므로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안전보호대책으로는 저장시설로 향하는 오피스텔의 창호는 담배꽁초 등 화기가 그쪽으로 투척되지 않도록 반개폐식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스저장소와 경계 설치할 가림막은 경사지붕으로 설치하여 가스시설지역으로 화기가 접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사로 인한 저장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사항의 미흡한 문제와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입지 특성에 의한 지역 차원 분석과 주거유형에 의한 지구차원 분석 후 용적률 및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 분석을 거쳐서 제1, 2, 3종으로 세분화한 후 서울시 및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종 세분화를 결정하고 영등포구에서는 그대로 순응하였기 때문에 결정하였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 변이 제2종 12층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하여 지역차원 분석 시에는 간선도로변이 인접한 고층개발지인 제3종으로 분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길로 및 도신로 변 등 우리 구 간선도로 변은 대부분 용적률이 200% 이하이고, 4층 이하 건물이 90% 이상으로써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 분석 시 제2종 7층으로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나 간선도로 변의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3종 12층 이상으로 2단계 상향조정을 협의했으나 2단계는 안 된다 하는 사항으로써 1단계만 상향조정하여 2종 12층으로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구의회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어 저희들은 지난 9월 8일날 신길로 및 도신로 등의 가로변 필지의 고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월 20일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견은 신길로 및 도신로 등 간선도로 변 인접 블록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간선도로변의 가로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 입지, 공공 공지 조성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세분된 지역의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 변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당분간 유보하고 신길로 및 도신로 변 인접 블록에 대하여 종 세분 상향조정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민체육센터는 2001년 10월 22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의 다양화와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설계변경에 따른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제연구소의 용역 시행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조사되어 이에 따라 지상 2, 3층에 걸쳐 있는 대 체육관을 분리하여 2층에 대형 헬스장을 설치하고, 10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 용역이 시행되어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별도 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우리 구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센터 안의 모든 동선을 1층 접수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진입토록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수영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며 유아 풀(pool)장의 기능을 확대 설치하여 수심을 85㎝로 하여 성인도 이용하도록 하였고 지하 2층의 휴게실을 지하 1층으로 이동하고 지하 1층의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을 바꾸어 배치하며 헬스장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큰(sunken) 부분을 지붕화하여 헬스장을 설치하고 지상 3층 강좌실 부분을 골프연습장 7타석으로 하여 설치하는 등 당초의 설계안을 기초로 건물용도만을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의회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 중에 나온 안과 비교해 본 결과 2개의 안 모두다 다양화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체육센터가 장기간 사용할 영구건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공간활용 등의 여유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2, 3층 중층으로 되어 있는 대 체육관을 분리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의회에서 제안한 안은 당초 설계된 범위 내에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으로써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서 제시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구청의 검토의견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의견의 채택 가능, 불가능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의 검토의견을 보고했을 따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구청,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 자리에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문제가 아마 '80년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입안사업 중에 2,300평이 거기 있는 데 개발하라고 역세권 개발입니다. 명칭은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에서 용역 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개발하라고 해놓고 안 떠나면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서울시의 행정이.)
이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공기반시설은 저희 공공시행이 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립한 건축계획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 권장용도가 그대로 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공지 및 공공공지를 지정하는 공공시설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소개로 일부 민원인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향후 약 5개년계획을 세워서 장래적으로 이전계획을 검토해 보자 하는 안으로 시에서 그런 협의안이 나온 것으로 좀전에 저희 사업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금 금방 전화가 왔는데 플래카드(Placard)를 주민들이 네 군데 붙여놨는데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떼라고 지금 전화가 왔는데 구청에서는 잘 판단하세요. 그걸 떼게 되면 더 악화될 것 같고 지금 대림2동 앞에는 준주거지역입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전부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지금 15층까지 건축허가가 12층 올라가고 8층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이 언밸런스예요. 거기 개발을 해줘야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 2,300평 놔둬 가지고 개발이 됩니까? 그걸 강조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리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적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서울시에다가 그런 건의를 했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보면은 이적지는 관악구에 남태령고개 넘어 가면서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이 이미 다 폐쇄가 되고 거기에 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검토해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구청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적지 문제로서 5년 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민원대표가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결론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관악산 쪽에 민원이 없는 기슭에 몇 군데 탐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소는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채석장 장소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도시관리국장, 들어가지 말고 내 얘기 조금 들어요.
지금 우리의 예민한 문제가 체육센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초 원안이 있었는데 원안을 2, 3년 있다가 설계변경 하려고 했지요? 거기서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내막적으로는 구청 측이 우리하고의 의견조정이 아니에요. 그 때 2, 3년 전에 100억이 넘는 공사를 설계 다 끝냈어요. 심의 다하고 몇 년에 걸쳐서 검토해서 다한 그 건을 2, 3년 있다가 하루아침에 설계변경 한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인해요.
먼저 심의위원인 그 사람들 그대로 있고 공무원들 그대로 있는데 100억이 넘는 공사를 왜 구청에서는 당초 안대로 안 하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거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된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이 구청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얘기를 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현재의 설계변경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의 여부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안주영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당초 설계비를 2억 들여 가지고 설계한 것을 2, 3년 내에 다시 설계변경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맞습니다.
○의장 안주영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2억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돈이 어디 남아돌아서 2, 3년 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취지는 뭐예요? 그때는 심의위원이 없었고, 그 때는 기술자가 안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설계는 '9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 때와 2002년도와는 구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의 시설이라든지 변화가...
○의장 안주영 그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3년 있다가 집도 다 바꿔야 되고 설계변경 다시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의장 안주영 진행 중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었다면 괜찮아요. 진행 중으로 기초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 문제는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조사특위에서 심도 있게 하세요.)
그랬으면 당초 설계변경 들어갈 때 우리가 설계변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지. 자기네 안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 오시오. 사고방식을 안 고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고방식이 틀렸단 말이에요.
당초 처음 설계변경이 들어갈 때 우리 체육센터를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했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벌써 올 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9월달이에요. 공사중지 시켜놓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구청의 보고문제는 2002년 9월, 10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나갔을 때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는 보고를 제가 현장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2002년 11월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 보고를 했고, 7월달에 했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3번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 안주영 그래요. 보고했다고 칩시다. 안이 와야지요. 이유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히 구조가 다 변경이 되니까 3층이 된다든지 안을 갖고 와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계획을 보고하면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하면서 시청의 기술심의라든가 공원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의장 안주영 그만 합시다. 당초부터 의회하고 꼭 의논을 하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의회하고 서로 의논했으면 벌써 끝난 일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됐어요. 협의해요. 자꾸 문제 만들지 마시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신길철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철 의원님께서 남부지방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다 준 태풍 매미에 대한 지원현황과 집중호우, 태풍 및 지진 등 각종 재난복구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현황으로는 우리 구 1,300여명의 직원이 동참해 모금한 883만 6,000원의 수해의연금을 9월 16일 KBS에 전달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현금 390만원과 20㎏쌀 436포대 외 4개 물품 약 2,6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경북 경산시에 지원하였으며, 9월 18일에서 9월 20일까지 2박 3일간 12명의 직원과 살수차 1대를 경남 마산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저희 구의 양수기 10대를 경남 거제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각 직능단체에서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신신길주부대학봉사단 40명이 9월 19일 충북 영동군에 낙과 과실 줍기 및 벼 세우기 작업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삼성2차아파트부녀회 등에서 9월 22일 강원도 강릉시에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과 가재도구정리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길5동 및 양평1동에서 해당지역 구의원님 및 지역주민 89명이 경남 산청군 및 강원도 삼척시에 각각 150만원 및 5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에서 경북 영양군 및 강원도 삼척시에 각각 230만원 및 26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계획으로는 대림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과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태풍 및 지진 등 각종 재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1년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어 서울시 전역에 수해 항구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침수피해가 많았던 대림동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10년 빈도인 대림3동 빗물펌프장을 20년 빈도로 증설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2005년 6월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량이 부족하거나 경사가 불량한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개량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우 강도보다 빈도개념을 상향 적용시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주택에는 하수의 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양수기를 지원하여 금년 8월 23일, 24일 양일간의 돌발성 집중호우 시, 시간당 최고 65㎜가 되겠습니다만 침수피해가 저희 구에서는 최소화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국지성 등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지대 주민에게 자동음성통보와 각 동에 설치된 경보방송망 등을 통하여 긴급한 재해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내 빗물펌프장 8개소에 대해서는 수방기간 상시비상근무지시는 물론 집중호우 시에는 펌프장 가동수위에 도달하기 이전에 가동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체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해서는 각 기능부서 및 동장으로 하여금 바람에 취약한 옥외간판, 교통표시판, 가로수, 가로등, 건축 공사장의 펜스 및 타워크레인 등을 수시점검토록 하여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이재민 4만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수용소 3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계획 등도 유관기관 및 관내 대형공사장의 40여 개 업체와 사전협조체계를 갖추어 장비 및 인력지원이 원활토록 하여 조기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근래에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해 재난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국가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처 및 대응을 전담할 독립기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대책의 대비책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토록 하고 이에 따른 복구대책 및 이재민 구호대책 등도 한층 더 강화책을 준비하는 등 주민들의 각종 재난에 대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접구의 관계개선 등을 위하여 안양천 내 신정교 오목교 사이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보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량의 설치목적은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양천구와 우리 구를 보행 및 자전거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양천구에서 하천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우리 구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량이 있음으로 인해 신정교나 오목교로 우회하던 안양천 이용 주민들이 바로 건너편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량으로 인해서 하천관리법 위반이나 유수장 환경에 저해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양천 측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교량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볼라드에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양천구 지역의 중차량들이 동 교량을 이용하여 우리 구 지역으로 넘어오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접 양천구와 계속적인 행정협조 등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관계가 좋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늑장행정에 대한 대응책 등으로 마을버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지체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10개 노선에 7개 업체 75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서울시 마을버스노선 조정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의 보조수단이며, 노선 신설 및 변경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초 구청장협의회에서 마을버스업무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토록 서울시장 등에게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마을버스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토록 준비중에 있으나 서울시내버스 간지선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도입 등 서울시내의 버스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과 맞물려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시내버스 간지선제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04년 내년 4월중에는 이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 업무가 조속히 저희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소규모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우리 구 주민으로 하여 우리 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3개소와 노외주차장 18개소 총 5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전체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찰참가제한 자격조건은 공공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주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입찰등록기한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입찰참가자격을 영등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자는 몇몇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재정경제부로 질의한 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자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는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구청에서 입찰 제한 조건을 자치구민에 한하여 제한하여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지역제한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제한 규정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사항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리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으며, 관계법규 검토 및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입찰공개 자료를 6개 구 것도 갖고 있고 타 도 것도 다 같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면 못하는 이유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석에서(○배기한 의원 - 타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구에서 몇 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석에서(○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김동철 의원 - 규칙 정하고, 청장 방침으로 하면 해요. 왜 못 해요?)
의석에서(○배기한 의원 - 이 답은 이렇게 하고, 덧붙여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하 문제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상 몇 마디만 물어보겠는데 지하철 919공구에서 인사사고 난 거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류병하 의원 - 지금 방송까지 나왔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919공구에 지하대합실을 만들려고 파일 170개를 박는 도중 15개를 박고서 그 과정에서 500㎜ 짜리 빔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서 사람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다쳐서 병원에 이송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에 관한 한 경험과 시행능력이 많이 있고 안전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관할 구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안전이라든지 종합공사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그것에 대해서 여의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안전대책 등을 해서 시행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국장님이 별도로 류병하 의원님하고 얘기하셔서 답변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지난번에 여기에서 약속했는데 지금도 검토한다는구만. 검토 계속해요.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신길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특히 가스충전소에 관한 내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입니다.
12m 위치에 건설한다고 해 놓고 그 위치를 재 보니까 최저거리인 10.5m 보다도 더 들어와서 7.6m에 하고 있는 허위 보고를 해 놓고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인용한 자료를 보십시오.
그 밑에 참고란을 보시게 되면 그 자료는 법적으로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자료이고, 거기에 둑을 쌓든 철근을 놓든 이격거리 10.5m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0.5m라는 이격거리도 원래는 21m입니다. 그런데 탱크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반으로 줄여서 10.5m로 했는데 그걸 또 다시 30㎝, 60㎝로 그곳에 이러한 적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1m 안에 모든 건축물을 공사해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틀린 답변입니까?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답변보다도 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하고 두루뭉실합니다. 이러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서는 행정기관과 우리가 같이 일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해 마지않는 겁니다.
○의장 안주영 그 답변은 필요가 없고 특위에서 하시는 거 맞죠?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예.)
다음은 고현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대단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는 어떠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지난 9월 2일날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우리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새롭게 태어나자고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설계대로 됐으면 벌써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전 영등포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도덕과 윤리기준은 공직자들이 지키고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애당초 문제 발생시에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고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손보다는 득이 가장 큰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실무 담당자와 담당 과장이 과감하게 결론을 내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구민체육센터에서 약 10억의 손실이 더 나온다고 하지만 골조공사만 해도 10억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부시설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한 30억원이 나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구민체육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 묻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바로 답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현순 의원님 말씀마따나 체육센터 문제는 구청하고 구의회가 협력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남겨주고, 답변은 필요없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57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지역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