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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07월 06일(수)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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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
3. 제114회2005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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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김영진 의원, 이용주 의원, 배기한 의원, 김동철 의원, 박양하 의원, 고기판 의원, 신길철 의원)
3. 제114회2005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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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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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장보고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김용수 의원, 간사에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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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질문의건(김영진 의원, 이용주 의원, 배기한 의원, 김동철 의원, 박양하 의원, 고기판 의원, 신길철 의원)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동 3동의 지역구를 둔 김영진 의원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엄습한 이때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41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형수 청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들께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신데 본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만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인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지난달은 현충일, 6 25사변이 상징되는 보훈의 달, 호국의 6월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 이른 아침 동작동 현충원에 들렸을 때 허름한 군복차림으로 7, 80대는 되어 보이는 어느 한 노병께서 한 묘비를 잡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 노병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병께서 하신 말씀 6 25참전 당시 백마고지에서 둘도 없는 자기 친구요, 전우가 적의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철수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함께 장렬하게 전사 못한 것이 정말 슬퍼서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부상 당한 우리 선배 전우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마땅한데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 누가 목숨 바쳐 국가를 보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속출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모두가 정말 국가가 잘못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6 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6 25 참전 55주년이 지난 오늘에 몇 명 안 남은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로 그 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권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적이 없어지고 국가안보가 실종되다 보니까 군의 군기가 있을 리 없고 수류탄과 소총은 적에게 사용하라는 것을 잠자는 자기 전우 내무반에서 무차별 난사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할말은 많으나 이 정도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영등포2가 5가 7가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우리 구청의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뉴타운사업이 주민이 주인 되어 추진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말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이 지정되었으니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그 실태를 파악, 무엇을 도와주면 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뉴타운에 관계되는 과장, 국장, 우리 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 사무실도 자주 들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 21일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뉴타운특별법을 입안하여 제출하였는데 우리 영등포7가 3블럭에서 건의한 내용보다 훨씬 앞서는 내용을 볼 때 관계법규 때문에 지체한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 내지는 전형적인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형수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사리 주민의 50% 이상 동의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처리가 곤란하다니 이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타구의 가칭 뉴타운추진사무실은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다는데 왜, 영등포구 우리 구청만 안 합니까?
  가칭 뉴타운추진사무실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 1만원이면 1만, 10만원이면 10만원 모두 모아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계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꼭 나가셔서 그 실태를 점검해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블럭과 영등포5가 시장 내에 함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4블럭에 있는 주민과 5가에 있는 상인들 모두가 다 반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영등포뉴타운이 서울시의 15개 뉴타운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 옛 영등포의 영예를 되찾아 떠나는 영등포에서 찾아오는 영등포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면질문에 의하면 금년 2005년도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수방대비가 철저히 준비되고 사전예방이 잘 되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방대비는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10분만 내려도 침수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인 즉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빗물펌프장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면 빗물받이에 특히, 주택가나 상가의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전부다 뚜껑을 덮어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제안을 하건대 각 동의 통 반장을 통해서, 어떤 주민회의를 통해서 담당구역을 담당관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영등포7가 29번지 일대 하수관을 신설 침수방지시설공사를 2005년 3월 공사시행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으나 7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렵사리 10억 6,000만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에서 그 주변 일대의 여러 주민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김영진 구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영등포구청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는 '83년도 당시에 지하공간개발을 할 당시에는 아마도 그 도로가 서울시 도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는 우리 영등포구의 양평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 밑에 지하상가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2003년 4월 1일부로 20년이 지나서 관리권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됐습니다. 2003년 4월 1일부로 이관되기 전에 월 수익이 13억 정도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도 부족한 데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와 잘 협상해서 우리 구에 가져온다면 정말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넷째, 영등포7가 76번지 영등포3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하자센터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금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센터는 무엇하는 곳인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 소유이며, 현재는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불량청소년 및 문제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연간 50억 이상의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영등포 중심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주변에 공원이 없어 주민들이 저녁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산책 겸 애용하는 곳인데 정말 저녁에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장님께서 하자센터 2,600여 평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기증을 받든지 매입을 하시든지 거기에 구민체육센터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합니다.
  영등포 관내 얘기하자면 각 지역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구민체육센터 위치가 아주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개인소유 토지매입 시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자센터는 서울시 소유이니 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안 되면 시의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꼭 좋은 결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다섯째, 노점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늘어난 노점상 단속을 정말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면서 참, 주민들한테 따가운 질책을 받았을 때 정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20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시합니다.
  노점상 특별단속 구역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고 하면 버스 승하차장, 횡단보도,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만이라도 황색선으로 그어서 특별단속지역으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줌으로써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노점상은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오죽 했으면 본 의원이 이런 제안까지 하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 지역의 뉴타운사업지역의 우리 초대 정준탁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저희 지역구의 주민 모두가 이렇게 본 의원 구정질문에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번영을 기대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여러분!
  참으로 안녕하십니까?
  양평2동 출신의 영등포구의회 의원 이용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 인사를 참으로 안녕하시냐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경제는 침체되고 청년 실업은 줄어들지 않고 기름 값은 날로 치솟으며 부동산 가격은 널뛰기를 하여 우리 대다수 서민들의 근심이 참혹하게 깊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실로 안녕하신지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의 이 어려움을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올바른 정책은 반영하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 개선하여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가보르(Dennis Gabo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날은 선택 가능하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쟁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래는 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의 의욕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게도 나쁘게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더욱 미래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이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문책성 질문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은 개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영등포구청 김형수 구청장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청의 각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명함을 다 찍어줬습니다.
  '제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명함에 새겨서 온 구민들에게 인사하며 나눠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구청장이 아니라 제가 아주 나쁜 구청장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오만방자한 행동이나 전화상으로 불쾌감을 주는 이런 공무원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친절교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약 4회 이상 친절교육을 시키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도 깨우치지 않고 주민에게 군림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기에 이러한 공무원은 깨끗이 처단하고 앞으로 영등포구청이 깨끗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영등포구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친절교육을 더욱 더 잘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본 의원은 정진 행정국장실에 방문하여 인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각 동사무소에 인원 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불균형 인사가 됐을 적에는 반드시 과감하게 시정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본 의원에게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건도 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정진 국장님이나 천기웅 부구청장께서도 이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사무소의 면적과 인구수를 비례해서 인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면적이 0.47㎡, 인구는 1만 8,000명, 동사무소 직원은 15명입니다. 또한 면적이 0.77㎡, 인구가 5,300명입니다. 1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3배 이상 되는 동과 인구수가 4배 이상 되는 동의 동 직원 수는 11명입니다. 이것이 인사입니까?
  김형수 구청장님!
  오늘 처음 아셨죠?
  앞으로 이런 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면적 비례하고 인원 비례해서 동사무소 인원을 적기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더욱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어느 인사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동네는 많이 주고 가만히 있는 동네,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그 동네는 인원을 줄이고, 심지어는 재활용하는 운전기사까지 모두 다 보냈습니다.
  정진 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네 운전기사는 전부 다 빼서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답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살펴보니 22개 동 중에 7군데에 운전기사가 그냥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게 나올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시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도로나 학교 펜스(fen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국에 견학을 간다거나 외국에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선진국에는 펜스가 1개 시에 A형이다 하면 A형 하나가 전체 시에 한 가지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까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토목과 거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근방에 세워놓은 것은 이게 뭡니까? 한 4가지 이상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10가지가 더 넘습니다.
  이렇게 산만한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구청장이 지금까지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원 바뀌면 바뀌는 대로 틀리고 과장 바뀌면 과장 바뀌는 대로 틀리고 국장 바뀌면 국장 바뀌는 대로 틀립니다.
  이렇게 산만해서 우리 영등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구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겁니까?
  본 의원은 문책성보다는 시정하시어 앞으로는 제일 좋은 유형을 가지고 영등포에 하나로 된 펜스를 설치하시기를 또한 버스정류장도 여러분들 보셨죠?
  버스정류장에도 수십 개가 다 틀립니다. 버스정류장도 새롭게 제일 좋은, 제일 보기 좋은 버스정류장과 펜스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러한 하나의 조각들부터라도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우리 영등포구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차량과속방지턱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좀 치사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200m도 안 되는 이면도로에 차량과속방지턱이 무려 8개씩이나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구의원이 하나 해달라면 하나 해 주고요, 동사무소에서 해달라면 하나 해 주고, 옆집에서 해달라면 하나 해 주고, 저 아파트 집에서 해달라면 하나 해 주고, 슈퍼마켓 사장이 얘기해도 하나 해 주고, 지나가다가 차에 받혔다고 지나가는 시민이 신청을 해도 해 줍니다.
  이러한 차량과속방지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엄청난 겁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서부터 보니까요, 258개의 차량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물론 돈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1억 8,6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차량 마모가 얼마나 많이 될 것입니까? 또한 차량이 브레이크(brake)를 밟았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밟았다 할 경우에는 8번을 한다면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이 수도 없는데 그 기름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름을 소비해도 되겠습니까?
  차량과속방지턱을 만들 경우에는 그 지역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든가 아니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구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차량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200m 미만에 8개씩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거기 몇 개는 제거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마음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 및 위법 건축물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체납액이 영등포구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도시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체납된 것이 8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가 11억 2,8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가 9,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세가 체납된 것이 147억 2,406만원입니다. 다음에 구세가 17억 8,800만원입니다.
  총 합계를 내니까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먼저도 재산세율 감면하겠다고 해서 20%를 감면하니까 13억의 예산이 적자가 나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65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왜 못 걷어드리고 있는 겁니까?
  사우나 갈 시간 있고 이발관 갈 시간 있으면 머리 써서 이것 받아오세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건설관리과나 부과과에서는 과연 이 체납된 것을 가압류 조치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가압류 조치를 했다면 몇 건을 했고, 또한 경매조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매조치 했으면 몇 건 경매조치 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65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도 숙지하시고 누구나가 모두다 여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전력을 체납액을 해소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된 체납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인센티브를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만치 일한 공무원에게 꼭 성과금을 주십사 하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2개 각 동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약 1,700여 건의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기 미준공도 있을 테고 또한 준공 후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서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호적상에 범죄를 저질렀을 적에는 빨간 줄을 긋다시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딱 찍혀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건축물대장 내밀고 대출을 받으려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구청에 가서 어떤 허가를 제시해도 절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0평 이상은 본 의원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것, 5평 이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청만이라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양성화시켜 줘서 우리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에 살기 좋은 영등포에 살고 싶은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가, 만약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으셨다가 들어오지 않은 과장들이 누구누구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들어오시지도 않으신 과장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인이 구청에 과장을 찾아 갔는데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의회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그 분도 안 계시네요.
  의회를 뭐 하러 오십니까?
  지금부터 가셔갖고 밖에 계신 과장님들 다 메모하시고요.
  구청장님, 책임지세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의원님께서 해당 구정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메모해서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라고까지 했는데도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은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의회는 뭐 하러 오시냐고요.
  과장님들 다 파악하셔서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나가서 파악하세요.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김형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여름날씨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놓고 참,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이걸 서글프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한다느니 이런 신문구절을 보고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보다도 야, 끝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 온 국민이 이 경제 때문에 사생결단을 하다시피 하는데 최고 통수권 자리에 있는 분이 경제는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안 챙기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 참,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 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의장께서 아직까지 그건 조례도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일괄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셔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조간신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며칠 전에 6월 30일날 국회 지방자치법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정말 속하고 겉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여의도 큰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짜 서글픈 마음이 먼저 앞섭디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이나 300인 이상 직장에도 이제 7월 1일부터 5일근무제를 합니다. 본 의원이 선진 각 국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일근무제 하는 나라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 5일근무제를 하면 당연히 급여가 주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고 일반회사고 망하지를 않지 일은 안 하고 돈은 제대로 받는다. 결국은 뭘 하자는 거냐, 뻔 한거 아닙니까. 이 나라 망해 먹자는 거. 노는 것도 좋고 또 자기 여가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일한 만큼 받아야지요, 일한 만큼. 공무원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세금 거둬서 자기들 월급 받아 가니까 그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일반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300인 이상 5일근무제 하면 적은 중소기업 살아남는 거 한 5년 안에 몇 개 없을 겁니다. 빨리 주급으로 해야 됩니다. 주급으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노조가 무서워서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는 네 일 내 일 따질게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영등포구 전부다 직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가 문제가 되어서 징계 받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몇 명이며, 또 그 뒤에 재판을 통해서 감면이랄까 사면된 직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지난번 전임 구청장이 직장협의회하고 협약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청 측에서는 지난 구청장이 협약한 사항도 지금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번 구청장이 단체협약이나 모든 걸 했던 사항들은 그 구청장이 제대로 된 구청장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아웃시킨 그런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그 협약이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협약은 무효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구청장이 그 사람이 온전한 구청장이 아니었었다. 법적으로 판단이 났으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한 협약은 무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장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계 받은 그 공무원들이, 아니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전직 공무원이 구청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고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집단으로 제기된 민원이 맨 처음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잘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허가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민원이 야기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누가 오더라도 법대로 처리를 하라고 종용을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는 그 이상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쭉 보면 양평동, 신길동 집단민원마다 구청에서 그 건축주들한테 종용을 해서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이면합의를 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압력 아닌 압력을 건축주한테 넣어서 전부다 돈을 주고 해결하는데.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그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면에 건축주들 종용을 해서 돈으로 해결을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잘못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당사자들끼리 민사적으로라도 해결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구청이 나서서 이면합의를,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면합의를 시키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교부금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우리 교부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근 100억에서 조금 모자란, 약 100억 거반 다 됩니다. 상반기에 10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하나도 승인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썼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몇 번 간주처리 문제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반기에도 이 정도 쓴다면 약 200억을 우리 의회 승인 없이 구청 집행부가 멋대로 편성해서 써 버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돈이 저도 압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압니다. 왜, 서울시에서 이 돈을 교부금을 주면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서커스단에 짐승들 길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라고 해서 재주 하나 부리고 오면 고기 덩어리 하나 줘서 이거 먹어 하면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아래 구민회관에 내려가 보고 플랜카드 쭉 붙은 거 보고 뭐 최우수구, 뭐 우수구 그거 하면서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 줬을 겁니다. 25개 구청을 두고 경쟁을 시켜서. 이왕 줄 거 같으면 금년에 영등포구에 교부금 이거저거 다 합해서 200억 내려갈 것이다. 연초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애기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해마다 받아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교부금 받아오는 걸 가상을 하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면 떳떳할 텐데 그게 싫어서 간섭받는 게 싫어서 딱 잠가놓고 있다가 교부금 받아와서 쓰고 간주처리한다. 우리 부구청장님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 왜, 맨날 가서 동냥하듯이 몇 푼씩 얻어오는 거. 가서 얼마나 그거 참, 예산 달라는 거 남한테 얻는 게 얼마나 추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돈을 그만큼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께서도 옛날에 맨날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서울시가 우리 구청하고 합작으로 의회 무용화 시키려고 합니다.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1년에 한 200억을 우리 의회 승인 안 받고 지출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구민들이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증식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지금 신길지역 몇 동을 가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을 해서 공가가 생겨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이게 동네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행정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미리 이런 정보는 접할 테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하고 홍보를 확실히 해서 주민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길지역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뉴타운으로 온 주민이 혼돈에 빠져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림지역만 홀대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대림동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지역이 홀대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림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림지역이 홀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도시계획은 정말 구청장님도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길지역, 대림지역 우리가 주거3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 있습니까?
  나는 실명을 댑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과장하던 이명의죠, 간 사람. 그 사람이 영등포를 다 망쳐놓고 갔습니다. 이 한사람이 영등포를 이렇게 망쳐놓았다는 것을 지금 와서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할 적에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적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2종 가지고 어느 건설업자가 덤비겠습니까? 성공률이 없는데 덤빌 일이 없지요. 빨리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도 이제는 진짜 서울 25개 구 다 합해서 이제 영등포도 살만하다 이 소리 좀 듣도록 하고 살아봅시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숫자상으로 보면 지난번 예산절감 한 것도 있고 약 200억 가깝게 펑크(puncture)가 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해 보면 그래도 세수가 올랐으니까 그 금액은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우려 섞인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그 200억이, 진짜 200억 가까운 돈이 펑크(puncture)가 났을 적에 우리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세를 중앙정부에서 거둬가서 교부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는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돈을 교부금올 안 내려줬을 때는 과연 11월달에 12월달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나 주겠나 하는 이런 걱정이 본 의원이 됩니다. 지금 정부를 못 믿으면 안 되겠지만 하도 하룻밤 자고 나면 이랬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랬다 하니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교부금은 분명히  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교부금을 못 받았을 적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년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1,300여 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게시는 구청장과 해당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기 철입니다. 이 우기 철에 우리 구청은 이상이 없는지 지금 현재 전방부대에서는 철조망이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구석구석에 지하수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난 6월 30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이제 주인인지 누가 주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통제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통제자치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6월 30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식층이나 각 시민단체에서는 악법이다 하고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나 전국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장은 영등포지역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사당을 가면서 과연 어떤 역할을 서울시의장단하고 해 줬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러리 역할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우리 기초단체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들러리 행동을 저부터 하고 왔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장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돼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안을 짜 가지고 구청장께서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토요일날 민원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대림동지역을 대림지구라고 명명했습니다. 대림지구는 아까 배기한 의원께서도 소외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불균형지역이 대림동 지역입니다. 서남권중심지역 개발, 개발 해 가지고 구시가지 공장 이적지에 한 만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가 건축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심권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래동, 당산동, 영등포역, 신도림으로 연결된 78만평의 벤처타운이 조성된다고 하고, 또 신길1동부터 7동까지 아마 2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주거중심형뉴타운개발계획 영2 5 7가의 7만 여평에 도시중심형개발계획 요즘 뉴타운, 뉴타운 해서 주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동은 뭐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속해 있는 대림동이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대림동은 공단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구로공단은 준공업지역입니다. 거기는 벤처타운이 우후죽순 격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동작구에 있는 태평양화학지역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서다 보니까 50m 도로에 있는 대림 1 2동 주민들은 우리는 뭐냐, 김동철 당신 구의원 세 번 했는데 뭐 하느냐, 이래서 제가 최근에 정비업체들을 아는 데마다 대림동에 가서 개발계획 한 번 세워 보시오 했습니다. 지금 정비업체들이 들어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도 예식장에서 또 동사무소 2층에서 세 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가지고 세워 봐도 용적률이 50%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개발수익금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대림동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이용법에 보면 제113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가 돼 있고 116조에는 상임기획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상임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는데, 대림동 이런 사각지대를 위해서라도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이런 지역은 다 용역비를 몇 억씩 다 줬잖아요?
  그래서 개발하자고 해서 하는데 대림동은 용역비도 없고 우리 주민이 발의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런 소외지역에 계약직이라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갖고, 아마 구청은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기획단을 구성하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유야무야합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강남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외지역은 13배 차이가 아니라 20배 차이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허탈감을 느낍니다.
  항간에는 대림동이 싸다고 강남지역에서 땅 사러 온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낄 때 우리 행정부서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해 주시고, 또 우선 상임기획단이 구성이 안 됐더라도 구청 도시관리과의 기술직이 지역에 나와서 주민들의 설명회 때 행정절차상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점유된 구거부지,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는 하천, 시골말로 옛날 도랑입니다. 도랑에 집도 점유돼 있고 울타리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택으로 포함된, 점유된 지역은 이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구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니까 매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매각하면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무국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시차별로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대림2동에 집이 포함된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천, 안양천 이것도 메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도림천에는 약 26억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됐나 제가 의심도 해 보면서 안양천에 한 44억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13억을 투자해서 구비 9억, 시비 4억으로 공사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한 14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일간지를 보니까 지방하천 특히 안양천을 비롯한 큰 지역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이제 안양천은 시비, 구비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천이지만 구로구하고 협의해서 아마 준설공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지천인 성내천이나 양재천은 아마 5급수에서 2급수로 돼서 20여종의 고기들이 산다고 해서 그 지역구민들이 눈요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라도 한강물이라도 끌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00년도 9월 22일날부터 10월 11일까지 안양천 차량진입로에 차단해 주는 볼라드를 290m를 설치했어요. 거기에 3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라드에 2,500만원이니까 37개로 나눠보니까 한 70만원입니다. 볼라드 하나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료를 보고 한 예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낭비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은 여의도 지역입니다. 해당 의원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상가 앞에 3대 때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서 1억을 들여서 세 얻어서 월세 400, 500씩 내고 있는 이 상가들은 걷고 싶은 거리에 무허가 포장마차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제가 야간 포장마차 거리를 찍어 봤어요. 칼라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뭐 했습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에 이것을 한 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하 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신과 열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대림동 967번지 2호 소재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및 사무실 37.80㎡가 2000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도시관리과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며, 2001년도에 허가처리를 받았는데 이행강제금이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도시관리과 담당자를 민원인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민원인의 허가내용 및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허가사항과 일치하다고 하면서 조사 후 잘못 부과되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본 의원이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조치결과를 물으니 처리가 곤란하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본 건축물은 건축과의 김복희외 4인의 이름으로 2001년 10월 29일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어 2001년 11월 1일 건축신고서를 검토한바 적법하여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 처리된 공문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시킨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무엇 하는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셔야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힘없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보상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민원인은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돈도 못 벌고 정말 살기도 힘드는데 본 건물에 불이라도 확 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 의원이 확실히 조사해 보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였으며 그 결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는데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7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42개 학교 중 38개교가 83개 사업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심의위원회에서 1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7,689만 6,000원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사규정 및 선정과정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탈락 학교는 왜 탈락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 지원학교의 중복 지원 여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의 동에는 관내 학교가 한 학교도 포함되지 못하고 특정동의 경우 4개 학교가 모두 선정된 이유는 본 의원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원규모도 총지원금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학교선정에 공정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선정을 백지화하고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원은 대림1동 817번지에 조성하는 공원으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참여하여 의논하기로 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사업체 선정 때까지 본 의원과 아무런 의논이 없었으며, 설계도면이 나오면 논의하겠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집착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조성 주변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고,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조경과 관련된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선정 후에서야 시공회사 관계자와 공원녹지과 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설계도면을 보았으나 허점 투성이이고 졸속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조성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하수처리시설을 급히 보완하게 되고, 수종 변경과 수종 증가 등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예산 타령만 하였습니다.
  공원은 처음 만들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말하기 좋게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한다고, 또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낭비성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침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공원조성 완공 후에 주변 가옥이 침수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완공 후 공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무더위의 시작인 문턱에서 평소 구민의 건강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내사랑 영등포 슬로건 실천 의지속에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 도림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새로운 영등포를 우리 손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소 구민과 지역발전을 생각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더 한층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교통신호등 변화 및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많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의외로 교통사고 건수의 많은 부분이 신호등과 연관된 것으로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신호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체제에 잔여시간을 명기하는 방법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멸 표기 방법, 나아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소리음 전파까지 함께 설치된다면 신호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교통사고가 감소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물론 신호등 설치에 관한 주 부서는 우리 구청이 아니고 경찰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개선 의지가 뚜렷하다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등 하교를 하고 있는 미래의 우리 희망인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학교 통학로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우기철에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등 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지양하는 탄력적인 공사 운영을 실시할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에는 얼마 전까지 7개 업체에서 8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중에서 우성, 양정, 신마 3개 업체가 함께 영세성을 탈피하고자 법인체로 등록하여 오케이 버스로 46대가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마을버스 운영체계는 4개 업체, 5개 노선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많은 대형 쇼핑센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림동, 신길동 일부, 대림동에서 보면 근거리에 홈플러스 등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기에 자가운전이 아니고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지 2년이 되었지만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 소관이라는 답변속에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문래역을 경유하여 영등포구청을 쉽게 찾아 관내에 있는 편익시설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림동, 대림동 지역에서 신길동, 노량진을 경유하는 도심이동 지선버스 또한 없는 바, 이 지역 주민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합니다.
  둘째, 구민체육센터 강사 채용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여가선용은 물론 건강과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2004년 7월부로 구민체육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는 현재 73명의 강사들이 34개 프로그램, 170강좌에 약 5,500여명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의 운영면모를 살펴보면서 한 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즘 경기 흐름은 지난 IMF시절보다 체감적으로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취직의 문을 열어주고자 구인구직의 만남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면으로도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개 분야에 대한 강사 채용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의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전체 강사의 78%가 타 지역 출신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인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많은 홍보를 통하여 관내에 숨어있는 유능한 일꾼들이 휴직 속에 시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렵고 힘든 경제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나갈 때 내사랑 영등포 실천의지를 더욱 앞당기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장기 미사용 주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주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첫인사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인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가 싶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는 1995년 이전 발생분 254건, 1996년에서 2000년 발생분 85건, 2001년에서 2005년도 발생분 24건 등 총 362건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길게는 20년 이상을 영원히 반복되어 버린다면 이 또한 맹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범죄자라도 죄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에 복귀하여 아픔을 이기려 노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청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다수의 건물 소유주는 물론이고, 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 임대자들에게 명예로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시름 속에 있는 구민들이 다시 한 번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우리의 의지력을 강력히 건의할 요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광고 천국이라고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각종 플랜카드, 거리 벽보, 길거리 전단지, 벽면의 벽보 불법전단지, 전봇대의 불법 전단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법 광고 플랜카드들이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 5일제 근무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토요일에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한다는 과정 때문에 불법적인 플랜카드가 더욱 더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점을 광고물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환경저해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개 업체가 수거를 담당하여 지난 6월만 해도 3,94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압축시설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5월분 단독주택 세대 부과분을 보면 6만 1,115세대에 부과를 하였는데, 이것은 영등포구 전체 세대의 몇%를 부과한 것인지, 또한 그 부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대교 밑에는 각 동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환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평균치를 보면 월요일에는 약 215톤, 화요일에서 금요일에는 약 1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각 동 대행업체에서 5톤 차량을 이용하여 이곳까지 운송하고 있지만 운송과정에서 도로상에 오수를 흘리고 다닌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강력한 주의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률적으로 영등포 관내 몇 개 동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속에 비닐봉지를 함께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통 옆에다가 버리고 비닐을 버리고 가는 악순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서 막대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길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올바르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음지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께는 고생하고 있다는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부가 구민이 바라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시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이 복리증진과 내사랑 영등포 실천을 위하여 동반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만 구민의 눈은 우리의 움직임을, 41만 구민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참된 행정부, 의회상을 보여줍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래2동 출신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및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분주한 구정 속에서 정례회와 감사원 감사 수감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도 무척 수고가 많으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유가와 투자 심리 및 소비 위축 등 국내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금년 들어 벌써 두 번씩이나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불안, 안보 및 북핵 문제, 빈부 격차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혹독하고 힘들었던 IMF도 이겨내는 등 어려운 국면을 반전시켜 더 높이 도약하는 저력과 지혜를 가진 국민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꾀하고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혼신을 다하여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조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볼 때 영등포의 도시계획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영등포가 역차별 받는 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주민편의행정이 아니라 그와는 상반된 개인이나 소수의 편들어주기식 예가 빈번한 것도 문제이며, 최근 본 의원이 교통행정,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해 본 결과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 구내에서 민원을 구청이 접수하면 타당성 검토 후 분명히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 조율이나 정책성, 추진력 등이 결여돼서인지 이 안들이 서울시에서는 많은 부분 부결이 되고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입안과정에서 다 된 것처럼 주민들께 홍보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본질과 다른 엉뚱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지방행정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이제 종갓집 영등포의 영화는 옛 이야기입니까?
  영등포 땅 1평이면 인근 땅 여러 평을 살 수 있었던 시대는 어디로 가고 균형발전 개념에도 미치지 못 하는 낙후된 영등포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특히 주무 국장은 재임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민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구청 문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행정을 믿었는데 구청은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청에 가보면 우리 구청의 대응능력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허가권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직원들까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내에서도 구청이 조사를 해서 움직일 게  아니라 철저히 구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정보파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획에 손을 댔으면 시청 직원들의 바지자락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너무 느슨한 행정이 문제이며, 최근에는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점점 강한 준공업지역 정책 중 총량제 정책의 압력이나 받고 그 좋던 주거지들이 분양도 안 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난개발 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비교도 하기 싫은 예이지만 구로 금천 등은 우리의 준공업지역이 아닌 대부분 공업지역이었는데도 우리 구에 비해 공업지역의 면모를 많은 부분 벗어던졌습니다.
  우리 관내의 문래동4가 지역을 한 예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곳은 일제시대 때부터 관사로 쓰여 왔으며 확실한 주거지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문래역에서 250m, 신도림역에서 320m로 참 좋은 조건의 역세권이며 도림천 바로 건너 신도림역 주변은 이미 완벽한 주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건축한 지 60년 이상이 된 목조건축물 수명으로는 이미 사용한계가 여러 번 지났고 특히 요즘 같은 장마에는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어 무고한 주민들이 손이라도 대면 당연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 공 혼재지역이라고 하지만 15년 전까지 확실한 주거지였던 것이 주민들은 이제 행정도 못 믿고 주거지로서의 환경이 아니다 싶어 점점 떠나고 길 좋은 곳에는 10평에서 30평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가고 아직도 그 안쪽에서는 위해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폐해가 너무 큽니다.
  이건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로부터의 너무 큰 푸대접입니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얼마 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 가면서 아직도 서울시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며 반문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벤처밸리, 도시형 공장, 업무시설로의 개발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아 앞으로도 십수 년 걸려야 할 것 같고, 다행히 그런 계획에 반대하던 분들도 최근 며칠 만에 3,000여 명의 주민들 진정서가 말하듯 이젠 정상적으로 아파트의 건립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좁은 지역에 이미 단속된 200여 개의 부정 건축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범칙금까지 여러 배 인상이 됐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고무줄 잣대식 단속행정으로 인한 부정단속 시비 등 폐단도 여러 가지이며, 참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변 분위기로서는 2만 4,000여 평의 뚝 떨어진 직사각형의 좋은 모양으로 이미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둘러싸여 그 분위기는 충분합니다. 개발의 적지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는 하나의 넓은 면적에 일하기 좋은 개인 소유 부지만 건드릴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 틈새지역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라야 영등포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5, 6년 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구청장마다 애매한 답변만 해 왔는데 지금 지적한 이유를 근거로 타당성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 지역을 확실한 주거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 각 동의 균형발전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도시계획에 대하여도 어느 동이든 각종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 4위라고 하면서 균형발전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행정으로 주민의 울분을 터트리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같이 사는 지역 내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지역들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일이 맞습니까? 국내에서조차 최저 환경 속에서 최저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디 정치성이 가미된 행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훨씬 큽니다. 빈익빈 부익부 행정에 대한 비난이 크고 불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래동의 경우 대기업 등의 공장이적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계획도 비전(vision)도 없습니다. 구청장 4기 내내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행정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투자내역 특히 각 동의 각종 편의시설, 복지관 등의 균형발전개념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이적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왜 아무런 계획을 하려고 안 하는지, 최근 1년여 작업한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장께서 직접 확인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아두어도 그만한 계획은 될만한 내용들이라고 설명회에 모였던 지역대표 분들의 한결같은 푸념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확고한 리더십과 의지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정말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주변 구를 돌아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지대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시청과는 좋은 관계  를 설정하는 그 바탕위에 낙후성과 개발의 절대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비장한 각오로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만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비추어 정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래 유가가 5, 60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체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최근에 앞으로는 에너지 다량사용 사업장 찜질방, 골프장, 목욕탕 이런 데 대해서 사용시간을 통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야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을 정하고 2004년 12월 31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동 법규의 내용은 태양열을 이용한 냉 난방이나 급탕,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축설비에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구민회관, 구청사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민회관의 경우 태양광 발전용량이 50.4kwp에 이르러 연간 예상 발전량도 5만 3,298kwh에 달해 전기요금이 다소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처럼 태양열 신에너지를 계속 연구 개발 사용한다면 상당액의 예산절약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양열 사용에 대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 등 에너지 절약 대주민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신에너지 대체사항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유가의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나가는데 크게 일조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업도 병행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안양천 보도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6, 7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이 사업이 이렇듯 어렵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설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공사비 54억 9,5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힘들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특히 서울시의회 허만섭 의원님께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도육교의 경우 예산 편성에서의 문제입니다.
  양평1 2동과 같은 조건인데 문래2동만 26억으로 공사예산이 6억이나 더 편성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2005년 3월 15일 우리 주민과 본 의원의 요구로 최초 육교 높이 15.53m에서 11.68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최초 안을 내놓자 본 의원이 다시 강력한 주장으로 최종 높이 7.9m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높이보다 7.5m가 낮아진 사건입니다.
  7.5m나 부풀려서 설계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청 답변을 보면 잘못한 실체가 없습니다. 엄청난 이 사건에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접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려고 했지만 답변이 불충분한 바람에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화 할 때 계획고 조정에 따라 램프가 붙는 위치라고 하는데 보도육교 지점에서 램프 진입지점인 신정교까지의 거리가 장장 370m나 됩니다. 300m를 빼고 70m만 가지고 10%의 경사각만 주어도 7m 높이로 램프 진입이 넉넉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안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설계용역회사와 또 그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은 그 오랜 동안 이런 모순 하나도 발견하지 못 하고 우리 주민과 본 의원에 의해서 발견되고야 마는 웃지 못 할 사건입니다.
  이건 고의적입니까, 실수입니까?
  실수이건 고의이건 분명한 사실은 6억이라는 소중한 혈세가 영원히 묻힐 뻔한 엄청난 현장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서울시와 구청간의 공사 시스템상 우리가 쉽게 구경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그야말로 스카이(sky) 육교가 15.53m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 뻔한 사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60여 일 이전에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지금도 현장에는 조감도와 함께 붙은 공사개요에는 공사비 26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답변을 보면 설계중이라고 하시는데 설계가 15일이면 변경된다 하시고서 오늘이 공사 재개한지 45일이 넘었습니다.
  또 저에게 최근 준 자료에는 문래육교 20억이라고 분명히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높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 부분으로 극히 당연한 지적이었습니다.
  구청 측은 한번 민감해진 주민들의 감정적 비난의 화살을 구의원에게 돌려 버립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분쟁 조정을 했더라면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지역발전의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같이 해 주셨던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방식에 대하여도 자문위원회에서 안전성, 경제성 등 다섯 가지 장점을 들어 스크루(screw) 방식으로 결정해 놓고는 무슨 일인지 아직도 결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의 모양도 계단식에서 달팽이식으로 바꾸는 사안도 우리 주민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기공식도 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여 일정을 잘 잡아야 하는데도 기공식을 두 번이나 연장하고 결국은 취소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을, 그것도 하루 전에 기공식을 취소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떡이라도 해서 자축하려 했다가 그 일정의 변경으로 인한 원성은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참으로 서로가 마음이 큰 공사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덮어둘 게 아니라 구청, 시청의 비전(vision)을 위해서는 공사장의 샘플케이스(sample case)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계속 되는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유념도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셨다면 칭찬받아야 할 행정을 지적만 해서 정말 안 됐지만 이 답변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부디 우리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 모두는 레임덕(lame duck)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직무수행을 착실히 하심이 가장 확실한 득표 전략이라는 나름대로의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남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소집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까 제가 의장한테 기초의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의장단이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게 영등포구 살림을 중앙통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데 먼저 솔선수범해서 의장단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현직을 걸고라도 어떤 투쟁을 해서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가 이런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건 의원총회에서 해야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원총회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여기가 구정질문 장소입니다.)
  잠깐만요, 김동철 의원님!
  의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회의의 의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관심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왜 못 밝히냐고요?)
  의원총회에서 밝히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언제 밝힌다고요?)
  끝나면 의원총회에서 한다고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총 사항이 아니라니까.)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에 지금 그 사건으로 가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 다녀오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부의장은 의장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냐고요?)
  그 의장단협의회에 부의장으로서 제가 참석한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에 가셨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라도 나와서 의원들한테, 의장단이 뭡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게 의장단입니다.)
  의장님과 협의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이 답변할 자리가 아닙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왜, 부의장이 답변을 못 해요. 대리로 앉아 있는데 지금 왜 못 하냐고.)
  의장님이 지금 긴급회의 가시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그만 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자, 앞으로 의장단으로서 제 역할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우리 박남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계속 되는 장마 더위 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정기회기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우리 영등포구 41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구 동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단계를 거쳤던 경험이 있는 고로 여러분들의 힘든 일정을 뼈저리게 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구구절절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싶어서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올려야 마땅합니다만 각 의원님들 질문 내용 중에서 하나씩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우리 각 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훌륭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구 간부 모두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 관리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로터리 지하상가는 1983년 4월 30일 준공된 것으로 면적은 약 1,900평 점포수가 13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상가는 20년 기부채납으로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해 오다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당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도로지하에 있는 지하상가 시설물 관리권을 당연히 우리구가 소유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지하상가 구간이 자치구 도로의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지하도로가 아닌 지하상가 기능으로써 서울시 소유로 해석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하상가가 우리구 도로 지하에 있으므로 기존 상가도 우리 구에 관리권이 이관되어야 마땅하다고 구청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이관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취임 초부터 공직자의 최고의 덕목을 친절에다 두고 직접 친절교육에 임하는 등 살기 좋은 내고장 내사랑 영등포 정말 떠났던 이도 다시 찾아드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제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라는 각오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문구를 공문서에는 물론이고 명함에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그와는 달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투아웃제를 시행하여 한번은 경고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적하신 대로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다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비록 일시에 모든 공직자들이 구청장이 말 한마디 한다고 금방 달라지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분도 빠짐없이 모든 1,300명 모두가 하나같이 친절한, 정말 우리 영등포 공무원들은 누가 봐도 너무 친절하다 할 정도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 놓고야 말겠습니다. 이점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50번지 2호 지상건축물의 집단민원 발생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2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975평으로써 2005년 4월 26일자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5월23일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인 지난 5월 26일 주민 60여명이 구청을 집단방문해서 사생활침해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길1동 경남아파트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는 물론이고 집단민원인과도 9회에 걸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를 설득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양측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건축주도 중요하고 민원인도 또한 역시 구민으로서 홀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양측이 큰 무리 없는 선에서 우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어떠한 경우도 불법이라든가 탈법 또는 월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 안양천 개발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청에서는 안양 도림천을 자연생태와 웰빙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하천으로 정비하여 인접구와 차별화를 두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안양천의 자전거도로변과 조깅로변에 계절별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황매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둔치 내의 불필요한 시설들을 정비하여 녹지로 환원시키는 대신 조류 및 어류서식지 4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전용운동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그늘막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림천에는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많은 접근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둔치 상에는 크로바 및 야생초와 꽃씨를 파종하여 가족단위 피크닉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시비 14억 5,000만원과 구비 14억 2,800만원을 합하여 총 28억 7,800만원이 투자되어 5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 설계심사가 끝나면 기술심사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진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집행벌제도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복 부과 대상건수가 1,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금년에는 건물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한 예년에 내던 2배 내지 3배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부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일정금액 이상의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분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 연구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로 서민들에게 아주 큰,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그렇다고 정부가 올린 세금 즉,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른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 할 말로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던 주민이 갑자기 300만원을 문다든가 500만원을 물던 주민이 1,500만원을 내라든가 했을 때 그 반발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재산세 150%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그 조항을 활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이행강제금 문제는 정말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림동 967-2호 건물에 대한 사항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주택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위법 시공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서 우리구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2005년 6월 30일 현재 362동에 달합니다. 이중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138동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224동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362동 중 160여동이 2층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써 15년 내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재건축 시점에 있으며 또한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도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감리자 선임비 등 추가비용 발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사용승인에 대한 관심이 실로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완전해소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와 2002년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해결 가능한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권영세 의원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 다시 법률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이 추가로 조정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4월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령 제정 등의 긍정적인 회시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잘 되리라고 믿어 봅시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결과 시효 가능한 단순위반 건축물은 건축주에 대한 안내와 독려 등을 통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등을 절약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 국제유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줄여보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설설치의 기술적 문제, 설치비용과 공공요금 절약 부분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점차 가능하다면 우리도 이런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 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약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하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자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로서 연세대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강좌 및 5개 작업장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나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 친근치 않은 시설로서 김영진 의원님께서 여러 번 이관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현재 청소년 대책이 날로 심각한 시점에서 폐쇄나 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유용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풍기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센터에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주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인사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동 정원 책정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정원을 책정할 때는 면적과 기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민원서류 발급건수 등 여러 가지 기준 들을 조건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민원서류가 많은 동은 상업지역이거나 지하철과 연접해 있는 동사무소에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1만 8,000명이지만 연간 4만 6,000건입니다. 반면에 영등포2동은 인구는 한 5,300명이지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무슨 양평2동이 1만 8,000이에요?)
  죄송합니다. 1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2만 1,600이에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2만 명 정도 되는 데에 비해서…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면적도 3㎢예요.)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건수는 한 4만 6,000건인 데에 비해서 인구는 한 5,000명이 되는데 민원처리 건수는 9만 3,000건입니다. 그래서 한 두 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과 면적만 가지고 동 정원을 책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여건이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동 인력을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행정차량 운전기사의 감축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능직은 앞으로 계속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기사가 결원이 됐을 때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행정 차량을 우리 일반직원이 운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중에서 행정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동이라든지 또는 저희 구청하고 멀다든지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10개동 정도가 동 행정차량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전 동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시에 무계결근으로 인한 징계 현황은 해임 4명과 감봉 2명이 있습니다. 해임된 1명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구청장과 직협과의 정기협의 사항이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구청장과 정기협의는 구청장 개인의 협약이 아니고 기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니오?)
  그 당시에는 자격이 구청장 법인으로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직원이 직협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임된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사적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활동도 직협 임원의 직위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에는 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해서 유치원 38개소를 포함해서 8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연도 말에 각급 학교에 다음 연도 지원대상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을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배정을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학교로부터 정산 보고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님 두 분, 교육청 구청 국장급으로 해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의,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예산은 7억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사업별로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사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우선은 저희가 외부환경 쪽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학교 내 외부 도색사업, 200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도색사업과 도서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도색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도색과 운동장에 특히 배수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배수로정비 또 담장이라든지 화단조성을 위한 주로 환경사업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학교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양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탈락 학교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복 지원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10개 학교에 6억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해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중학교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외부도색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색사업을 사업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부도색을 해서 중복으로 지원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학교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마 배분된 지원예산을 소모성에 쓰거나 학교별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성과를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도색을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우중충한 학교는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박양하 의원님께서 동별이라든지 학교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처 체육프로그램 강사 채용시에 우리구 구민을 우선 선발할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구민이 강사로 많이 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강사 충원방식이 체육지도자 전문사이트에 결원시마다 모집 공고를 내서 서류전형과 면접, 실기시험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강사 채용이 저조한 이유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충분히 알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반회보나 또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주민이 강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구의 구민들이 많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께서 건축물 관련 과태료 및 시 구세 체납분에 대한 압류 및 공매실적과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체납 내역은 불법, 위법 건축물 과태료가 30여억원, 시세 및 구세가 165억원 그중에서 불 위법 건축물 314건, 23억 1,000만원, 시세, 구세 2만 9,333건 210억 3,000여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 급여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건축 관련 17억 8,000여만원, 시 구세 4,678건에 40여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액체납징수출동반을 운영하여 51회 출동 215명에게서 25억여원의 징수실적을 거두게 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원 가능한 징수 수단을 총 동원하여 압류,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공매,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센티브 지급은 현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체납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 이후는 5%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구세 징수에 대해서 610여만원이 지급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간주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국 시비교부금, 특별보조금 등이 구청에 교부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 사전에 의회의 승인없이 간주처리 진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의 제도는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간주한 예산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서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공공사업 등과 같이 당해 사업의 시기성과 긴급성으로 인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추경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 간주처리 후 구의회에 회차별로 보고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구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가 모르고 그것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것은 편성해서 하면 좋다 그거지)
  그래서 앞으로 간주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구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간 예산규모가 파악 가능한 국 시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방세의 국세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 2005년도 세수개편과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배기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되는 166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인하분 13억원을 포함하여 징수 예산 가능 금액이 416억원으로 추계되며 행정자치부 부동산세 지원교부금 103억원을 감안하면 금년도 세입 목표 568억원 대비 49억원이 감소되어 이는 현재 예산편성액 대비 15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추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과 규제 영향으로 취 등록세 감소로 인한 교정교부금 28억원 등을 합하면 총 180여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종합부동산세 지원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하여 보전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으나 정확한 교부시기와 금액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21억원에서 세수감소분 180억원을 우선 보전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경상사업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면서 일반 경상비 등에 대한 절약 및 감편성을 통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원관리강화를 통하여 은닉세원 발굴과 추가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및 체납변상금,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사업 적극 추진, 세외수입징수강화 등을 통해서 4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보전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총 101억원을 활용함으로써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구정운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2동 하천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공공용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용도폐지가 선행되면 기획재정국장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고기판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내용 모두가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수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시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이미 제안하신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곧바로 그러한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와 현재 유사한 시설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한 결과를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우선 약 1,000여평의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시설비만 약 30억원 정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수송비 절감액도 연간 약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송용 컨테이너에 간이 압축설비를 장착하는 방안을 조사한 결과 한 설비업체에서 그 유사한 기계설비를 개발해서 시험운영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수분은 거의 제거되지 않고 잦은 기계고장 등으로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러한 기능의 설비가 개발되어 실용성이 검증만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방법은 단독주택 거주 주민에게는 세대별 전화요금에 병기해서 징수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일괄 징수하고, 음식점은 수거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공동주택은 징수하는데 커다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 현재 전체 주민등록세대 9만 4,560세대중 전화번호 확인 세대는 7만 7,934세대로써 전체 세대 대비 전화요금 병기 징수율은 80.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징수 초기에는 전화번호 병기 징수율이 60%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확인작업을 한 결과 현재 80% 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100%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시에 오수 누수로 인한 악취발생과 거점수거용기내 비닐 주머니 등 이물질 투입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거점수거용기내 이물질 투입은 각종 홍보물 배포를 통해서 꾸준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도 반복적인 홍보, 교육, 관리감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동 2가, 5가, 7가 영등포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시의 지침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목적과 쾌적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되 단지내 개발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자력개발사업입니다.
  특히 영등포뉴타운사업은 도심형 뉴타운으로서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업, 업무, 주거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타운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21세기형 첨단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지난 3월 2차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한 결과 영등포7가 4블럭과 이에 포함된 중앙공원의 토지소유자 모두 계획안에 대한 상반된 민원제기로 인하여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공원을 인접 상업지역과 함께 개발하는 변경안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변경결정공고를 서울시보에 게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입안을 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제 영등포뉴타운은 중앙공원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개발여건이 2001년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주민들이 개발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영등포뉴타운 3블럭은 지난 6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조합원 자격 및 동의 의사표시 적정여부 등을 검토중으로써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영등포뉴타운 4블럭은 통장단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여 50% 정도의 주민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무실 운영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특별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주택시장 왜곡 해소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마련한 법안을 지난 6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입법과정을 거쳐 현실화되면 정부지원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생략 등 뉴타운 개발관련 사업절차도 대폭 완화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뉴타운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원 문제는 타 지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 지원 등 형평성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사업 지원책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서울시방침 등에 맞추어 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방안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83조1항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고, 불법건축물은 동법 제8조 및 9조 등 위반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존 무허가의 양성화나 신발생 무허가의 추진은 특별법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나 건설교통부 등에서 다뤄질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몇 가지 경감 기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구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현재 85㎡이하 주거용 건축물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용 뿐만 아니라 85㎡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현재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건축주에게도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길7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7동 지역에 주식회사 뉴훼밀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민영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사에서 계획 부지내 토지매입과 토지주 등 무주택자에 대한 지역조합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해지역은 기존주택의 노후도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노후도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어 사업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지역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주택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우리 행정청에서 근본적으로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사업에 대한 인터넷 통보라든가 또는 민원 야기에 대한 현장출장 상담 등을 통해서 주택조합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동 지역의 도시계획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김동철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의해서 입지특성에 의한 지역차원 분석과 비 주거율에 의한 지구차원분석, 용적율 및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분석 등을 거쳐 가지고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시에 서울시 매뉴얼에 의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3.4%였습니다만 저희는 한 5.8% 상향해서 29.2%로 입안해서 제출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23.7%로 당초 계획보다 0.3% 정도만 상향돼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인데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고층 개발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신길로, 도신로 등 우리 구의 간선도로 대부분이 현재 용적률이 200% 이하이고, 4층 이하 건축물이 9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층수에 의한 개발밀도분석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이라는 영향 때문에 2종 12층으로 1단계 상향해 현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변 인접 블록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간선도로변 가로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의 입지라든가 또는 공공공지의 조성 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종의 상향조정이 가능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시에 재개발기본계획 등에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추가확보여부 등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 승인시에는 1단계씩 상향 조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께서 동작, 구로와 비교해서 대림지역에 대한 낙후성,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림지구가 주거지역으로서 계속 환경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구와 동작구, 구로구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구로구, 동작구의 경계인 대방로 및 시흥대로 주변의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큰 불균형은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동작구 태평양 부지 일대는 상업지역이 1만 2,590㎡, 준주거지역이 1,792㎡, 일반주거지역이 5만 6,592㎡로 결정되고, 우리 구의 BYC일대 부지는 상업지역이 1만 9,280㎡, 준주거 2만 800㎡, 일반주거지역 4,920㎡로 결정되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면적을 비교하면 우리 구가 동작구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다만, 동작구는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는 구로 디지털역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조닝(zoning)이 되어 있어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데, 현재 BYC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을 건축중에 있고, BYC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동작구와의 비교가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대림역 및 구로 디지털역 주변에 토지정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확대시행 등 구 경계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며,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접도율 과소필지 등을 검토하여 노후불량 주택지를 블록 단위로 하는 단계별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또한 유수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며 도림천 정비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태공원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대림지역개발을 위한 별도의 개발계획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지 여부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상임계획단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계획사업은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대부분이 용역발주대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주요 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해당 자치구로 위임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토할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상임계획단 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께서 대림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사내역과 공원조성 완료 후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원의 착공부터 준공단계까지 현장에 상주하시면서 주민 건의, 또는 민원 등을 중재처리하고, 시설물 등의 검수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박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현황은 대림1동 870번지에 면적 6,969㎡이고, 지하에는 198면의 주차장 시설이 운영중에 있고, 공원조성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요 시설내역은 수목식재 1만 600주, 초화류 식재 3,920주, 배수로 420m, 산책로 200m, 정자 3개소, 조합놀이대 2개소입니다. 공원내 배수시설은 하수관 설치 28m, 유용배수로 373m, 흅관 47m, 집수정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계획 및 설계는 2003년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시 공원설계가 완성되었고, 그 후 기존 공원과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05년 3월에 보완 완성하였으며, 설계 계획시 대림1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 직접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공중에도 동사무소에서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여러 번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3,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설계변경처리 해결했습니다. 특히 침수에 의한 수방 방지에 주력하여 설계 보완을 했습니다.
  관리방안은 시설관리원, 일용인부, 공공근로 등을 고정 배치해서 유지 관리하겠으며 시설물은 하자기간 2년 동안은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 보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문래동4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준공업지역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형공장의 기능 전환과 이전으로 공장이전 적지가 새로운 개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발 희망자는 투자비 회수가 상대적으로 빠른 아파트 개발을 선호하고 있는데 공장이적지에서는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피스텔 건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문래동 일대는 전형적인 노후 영세공장 밀집지역으로서 필지 체계가 영세하고 노후화돼 있어 조업환경 등 도시미관이 매우 열악하여 영등포 이미지 향상에 부정적 효과가 있고 이미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 수익성 문제 등으로 민간 재투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부도심의 중심지 기능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당위성이 증가하고 산업공간의 확보와 생활환경의 개선, 서울 서남부의 중심지라는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계획적으로 담아낼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준공업지역관리계획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해야 함을 계속 건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규모 공장이적지의 개발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이전에는 공장이 전적지에 공동주택 입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상당수의 공장이적지가 아파트화되었으나 2000년 7월 이후에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적지에 입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하여 이로 인한 기존의 공업기능과 주거기능 간의 충돌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기존의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과 관련법규 등에 의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공간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화가 진행되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주거용도로 가능케 하고 공업지역이 우세한 지역은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여 새로운 산업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장현황을 새로이 조사된 공장혼재도로 관리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였던 결과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혼재도에 대한 조사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정책 회의시마다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래동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에서 입안한 사항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래동4가 지역은 신도림역, 도림천, 문래역이 입지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 대부분이 아파트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공장밀집지역인 문래동4가 일대는 대부분이 건축물이 '60년, '70년대에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로서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밀집되어 블록 내부에 주거용도가 혼재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문래동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지역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장래에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 문래동 지역과 구로구의 신도림동 일대가 같은 준공업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신도림동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일부 입지함으로써 현재 문래동 지역과 신도림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문래동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어떤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길철 의원님뿐만 아니라 문래2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 신길철 의원님 다섯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수방대비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과 안양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지역이 범람원이 저평한 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우기 시 여의도는 노면수로 하천으로 자연 유하는 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은 빗물펌프장을 가동하여야만 내부 배제가 되는 특수한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도 철저한 사전예방, 신속한 상황처리, 완벽한 수해복구 등을 지표로 수해 없는 영등포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항구대책사업인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지난 5월 24일 완공되어 대림동 저지대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많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아울러 대림2동 1058번지 주변 암거 개량 및 수계 변경으로 원활한 배수처리는 물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관 개량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준설은 연간 계획 준설량으로 3만 4,800㎏에 6,450㎥을 준설할 계획이며, 우기 전 계획량인 2만 280㎏ 3,870㎥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총 빗물받이 2만 1,048개소에 대하여 치수과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2만 1,048개소에 대한 100% 1차 준설을 완료하고 현재 2차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통 반장으로 빗물받이 담당대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빗물받이 관리는 치수과에서 노선별로 담당자 5개 반 22명을 지정하여 순찰 관리하고, 청소과에서도 환경미화원 4개조 113명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빗물받이 덮개 제거, 종이 등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요인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도 통 반장을 이면도로 빗물받이 책임자로 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기 시 동사무소 인력 부족 등을 감안 기 배정된 동별 1 내지 2명의 일용인부로 하여금 이면도로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 20개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모터펌프 보수 등 정비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저지대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침수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4,393세대에 대해 역지변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도 400대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모래주머니를 제작하여 수해취약지역 83개소 5만 210대를 배치 및 비축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저지대와 양수기 지급세대인 역지변 설치 세대에 대한 피해 침수 해소를 위하여 치수과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역지변이 설치된 세대에 대해서 침수지 위급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침수자동경보기 및 침수를 대비하여 생활필수품을 사전에 보관할 수 있는 진공방수비닐팩을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관리 및 주민홍보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은 총 16개소로 주관부서로 하여금 사전 수방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청장님을 비롯 구 간부급 합동조사 3회 및 자체점검 2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였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 반상회보, 지역신문, 케이블TV, 인터넷 등 활용과 현수막 안내문을 통하여 사전 준비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음성시스템 입력을 확대하여 기존 4,300세대에서 금년에는 1만 1,000세대로 확대하여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별 홍보용 테이프와 특히 동 행정차량을 이용 구두방송 매뉴얼(manual)을 작성 배포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대비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21시에 22시 사이 서울지역에서 강우 강도가 가장 높게 저희 지역에 시간당 66㎜ 집중호우가 기습적으로 내렸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전준비 등에 철저를 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7가 29번지 일대 하수암거 준설공사는 시비 10억여 원이 금년 초에 배정되어 서울시 계약심사 관계 등으로 해서 6월 18일날 착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당초 준공목표계획인 금년 말까지는 적극 추진하여 적극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1,300여 전 공무원은 금년을 수해 없는 영등포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방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5년도 노점현황은 약 52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등포시장 역 주변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변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점포에서 상품 등을 과다하게 진열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노점상 및 점포의 도로상 상품 적치에 대해서 단속반 2개조 10명, 용역인력 1일 10명을 투입하여 민원다발지역과 조광 영일시장 등을 집중 단속하여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3만 8,188건을 단속하여 이중 손수레, 포장마차 테이블 등 2,163건을 강제 수거하였고, 변상금 과태료도 387건에 7,74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취약지역과 민원다발지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주변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발생 노점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노점상의 증가를 억제하고 이와 더불어 노점상전업지원센터를 통한 전업을 적극 유도하여 노점상의 감소방안을 강구하고 업주의 자율정비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노점은 가급적으로 이동조치하고 대형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등 단속 기조를 엄정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정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을 노점상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 황색 선으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을 표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도로,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펜스(fence)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 및 학교 주변의 펜스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해 주변 여건과 위치 등에 맞게 규격, 모양, 색상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장소로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구간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구간,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구간,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보도 자전거길 등의 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의 방지를 필요로 하는 구간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형식, 형상, 재료, 색채 등의 선정은 시설의 기능 및 설치장소의 도로, 교통조건, 경제성, 도시미관 등 유지관리 용이성 등 다각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형식을 선택하여 설치토록 건설교통부 관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질 및 디자인이 고급화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고급화를 통한 다양한 디자인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펜스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반대로 한 가지로 통일돼서 설치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몇 가지의 아주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안전 펜스를 설치토록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내버스운송조합에 통보하여 설치하는 운용부대시설로 서울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새롭고 보기 좋은 선진국형 모델(model)로 현실감각에 맞게 설치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차량과속방지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이란 도시계획 구역 내의 일정구역에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부분을 말하며 우리 관내에 설치된 전체 차량과속방지턱은 약 1,300여 개소에 달합니다.
  규정상 과속방지시설의 규격은 길이가 360㎝, 높이는 10㎝며, 형상은 원호형이 표준이고, 재료는 노면포장 재료와 일치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간격은 20 내지 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은 자체 민원조사 및 동사무소 건의사항, 구의원님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로는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보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차량 통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 등 이동성을 중요시하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규정에 어긋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및 민원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철거 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서부간선도로 부도로 도로 폭 6 내지 7m 구간으로 마을버스 1대가 운행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및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과속방지시설이 너무 밀집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에 점유된 구거부지 매각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거 무단 점용현황은 총 105건에 2,997㎡이고, 이중 대림2동이 49건에 4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무단 점용부분은 8건에 84㎡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무단이 아니에요, 무단이.)
  지금 현재는, 현재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것은 점유하고 있을 때 옛날에 허가 내준 건물들이오.)
  구거부지 무단 점유지역은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과거 대부분 논 밭이 형성돼 있던 곳으로 구거, 도랑입니다. 부지가 많으며, 현재 대부분 현황도로 및 주택가 담장 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거부지 점용사항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구거부지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현황도로 등에 사용되지 않는 한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림2동 건축물 점용 8건 84㎡에 대해서는 점유자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림천 하상은 인접구인 구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로구청의 하상 및 준설 등 정비를 요청해서 일부 준설 등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안양천 도림천 합류구간 정체지역 악취방지 대책에 대한 방침을 청장님방침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주변의 포장마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는 여의도 역세권을 연결하고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 및 문화공간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여의도공원, 여의나루역 구간에 폭 25내지 30m 길이 1,600m로 2000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특성상 통행인이 많고 보도폭이 넓어 포장마차가 급증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여의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 6월 중에 89건을 수거하여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이 거리가 여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이고 우리 구에서도 의욕을 갖고 조성한 거리임을 감안해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조광 영일시장의 가로정비 용역을 야간에 상시 배치하는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근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계속이라면 언제까지요?)
  근절될 때까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건 일체 발도 못 들여놓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마을버스 운영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및 보행자 잔여표시기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관서의 소관업무로 우리구 관내 횡단보도는 약 492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보행자 잔여표시기는 약 20개 정도로 경찰서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본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파악한 후 확대실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효과가 검증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다가 깜박깜박 점멸식으로 되어 있어 점멸기간 동안에 시간을 모름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서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자 잔여표시기는 막대 열 줄로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감에 따라 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그걸 보고 '아, 이게 몇 줄 남았구나.' 내가 건너가야 될 거냐, 안 건너야 될 거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뛰어서 건너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경찰 측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효과가 검증되면 좋은 제도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많은 횡단보도에 이런 잔여표시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버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노선에 4개 업체로 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을버스 관리권을 저희 2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자치구로 이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노력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왜, 안 해준데요?)
  7월 1일 버스개편과 아울러 금년 중으로 이양할 것이라는 대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양할지 안 할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을 노력해서 해결한 사항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크게 헤치는 불법현수막, 전단, 벽보 정비는 광고물 정비원 2개조 10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순환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이 되겠습니다.-에 대하여 용역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특수사업으로 폐현수막 농촌 재활용 추진으로 폐현수막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잡초용으로 제공하고 7월 중에는 불법광고물 신고 정비 자율봉사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노후 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기 기동반 순찰 순회를 통하여 계도 정비하고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인허가 절차, 광고물 관련법규, 좋은 간판 예시 등 소책자를 만들어서 구청 인허가 시 배부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름답고 좋은 간판을 설치하여 우리구 도시미관과 거리이미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천 보도육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 등을 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더라면 육교 높이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정말로 칭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점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사과드립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기공식 등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 30년 간 서울시의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에 참가한 건설기술사 입장에서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보도육교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로 단절되어 쉽게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지난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안양천 정비계획수립 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로 보도육교 3개소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 구에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2003년 3월달에 착수하여 2004년 9월달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 10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기초공사 및 강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공사감독 및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안양천 보도육교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에 3개소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요구 시 개략 총공사비를 60억원, 문래교가 26억 정도 되겠습니다. 요구하였으나 2004년도 작년 2월에 1개소 18억만 배정되어 여러 차례 추가배정을 요구한 결과 2004년 9월에 추경예산으로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시의원님, 구의원님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2005년도 본예산에 1개소 예산반영을 약속 받고서 2004년도 10월에 총 58억의 예산규모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보도육교 3개소를 장기계속공사 형식으로 동시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지천으로 연결되는 육교 3개소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가 된 것은 서울시 이래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원님, 시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교별로 공사발주금액을 보고 드리면 문래교가 발주금액이 22억 4,900만원, 계약금액은 2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평1보도육교가 16억 1,600만원, 계약금액이 15억 8,600만원 양평2교가 19억 3,500만원, 계약금액이 1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4억 9,50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2005년도 예산은 계약금액에 맞춰 나머지 16억 9,500만원이 서울시에서 최종 예산 배정된 사항입니다.
  본 보도육교 설계 시 관련 상위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서부간선도로, 현재 서부간선도로가 나중에 변하게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종평면 선형도 조건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래보도육교 설치 위치구간이 강남순환고속도로로 향후 서부간선도로 하행선, 그러니까 성산대교에서 광명시 방향으로는 현재의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신정교와 평면으로 교차하게 설계되어서 현재의 제방 높이와 같은 높이로 서부간선도로의 권선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장래에 서부간선도로 하행선 도로계획구, 그러니까 현재의 제방 높이인 신정교와 평면 교차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m를 유지하도록 협의가 돼서 정말로 불가피하게 육교높이가 지금 현재의 제방 높이에서 약 5m 정도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육교 연장이 비슷한 양평1보도육교 보다는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부풀러 설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공사추진 중 지역주민과 의원께서 인접하고 있는 구로구 측 보도육교와 같이 현재 서부간선도로에서의 형하고 4.5m 유지토록 그런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수차례 협의 및 방문 끝에 금년 3월 15일자로 문래2동 보도육교 지점을 신정교와 평면교차토록 설계되어 불가피하게 장래에 서부간선도로 하행선 계획서를 현재 제방 높이-해발 15.53m가 되겠습니다-로 검토하였으나 우리구의 협의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강남순환도로 종단선행을 최대한 조정하고 서부간선도로 하행선 계획보다 최대한 낮춰 해발기준 11.68m로 최종 검토되어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래보도육교는 순수 높이기준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9m에서 7.9m로 약 5m 낮아지게 되었고 계단형태가 나선형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현재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주 중으로는 재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3억 내지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형식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로프형식과 스크루 및 볼트 방식, 그 다음에 유압식 방법 이런 3가지 방법이 대별되겠습니다.
  로프방식은 인양속도가 분당 60내지 120m 정도로 빠르고 그 다음 반면에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크루방식은 안전함과 설치비가 다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양속도가 분당 12m 정도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육교 엘리베이터 형식은 아직까지 저희가 형식 방법을 결정 안한 상태이므로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형식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와 협의한 것과 같이 설계초기부터 육교높이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더라면 육교의 높이도 낮출 수 있었고, 또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고, 또한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타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부간선도로 높이가 낮게 조정됐고 육교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기공식 관계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좋으신 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계획 공기 내인 금년 내로 멋진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양천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로 선출직 구청장이라 뭔가 다르구나 했는데 끝내는 국장님께서 질문 답변의 요지는 어디 다른 데서 다른 얘기를 들으셨는지 직원이 글씨를 잘못 썼는지, 잘못 보셨는지 이런 식으로다 답변을 한다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새도록이라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셨죠. 책임을 물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반해서 본 의원이 인구와 면적에 비교해서 직원수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 양평2동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양평2동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어떻게 본회의장 또 특히, 이곳은 구청의 각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등포구 조례를 다루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스러운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원을 무시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인사 때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여기에 제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몇 몇 의원님들께서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총대를 메고서 이 곳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평동 인구가 2만 1,800입니다. 그런데 무슨 1만 8,000 얼마요? 그것 어느 직원이 써 줬습니까? 그 직원 당장 저 시설공단에 가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돈이나 걷어오라고 하세요. 국장을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또 무슨 면적이 4.4?
  3㎢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하셨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한 다른 말은 뭣 하려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해서 인원을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민원서류 접수 건수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는데 2명만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세 사람, 네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민원서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일컫는, 지적하는 그러한 동은 질문했을 적에는 그 동에 대한 민원서류 건수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원수를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영등포1동은 1만 6,361명중에 직원수가 11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등포2동은 5,369명에 직원이 13명입니다.
  의원님들! 되겠습니까? 영등포3동은 1만 1,926명에 직원수가 14명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도림2동은 1만 2,411명에도 14명의 직원입니다. 양평1동도 1만 4,672명에 14명입니다. 또 우리 영등포구의 의장이 계신 신길5동에는 1만 8,397명인데 비해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대림 2동에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만 해요)
  뭐가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만 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불만이 해소가 됩니다.
  대림2동에는 2만 102명인 데에 비해서 16명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며 거기에 사회복지사 3명을 둡니까, 4명을 둡니까?
  또 역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는 민원서류 건수가 많다고 해서 직원을 더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1동 같은 데는 역 바로 옆인데 직원수를 11명밖에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서류 건수와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시세와 구세의 체납자에 대한 것을 회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 예.)
  본 의원은 기획재정국도 그렇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돼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지급을 하느냐고 물은 거거든요. 여기에도 지급을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 예.)
  그 전에는 지급을 안 했죠?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서부간선도로 밑은 밑인데 그 위치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마을버스는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해 주고 속기록에만 남기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것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새로 난 도로, 아시죠?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예.)
  지금 보행육교 넘어가는 곳이니까 꼭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 좀 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나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답변들 하십시오.
  아까 우리 구청장께 집단민원을 해결할 때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뜻에서 이야기 했느냐 하면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돈 그 이야기를 못 했는데 돈 얼마 줘서 빨리 합의를 해라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재수가 없으면 그 공무원이 변호사법으로 징역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런 민원은 앞으로 절대로 가능하면 해결을 안 해 줘야 되요. 대표들이 와서 구청장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서 타당성을 들어보고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구청 이미지도 안 좋고 복도에 수십명씩 앉아서 소리 지르고 직원들 근무도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몰려오면 그게 해결이 된단 이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법을 무시하고 떼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주처리 그것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연초에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 오겠다 이것을 본 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5일근무제를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한 서 너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쉼으로 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슨 대책 세워져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7월 1일부터 토요일날 순찰자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공무원으로 합니까, 민원인으로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안 그래도 왕왕 일어나는 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 되면 옥상 같은 데에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 대책 세워져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 토요일, 일요일날 4개조 편성해서 순찰조를 특별근무반으로 조치되도록 명령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가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순찰을 할 적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완장을 찬다든지 이런 비표를 달아준다든지 해서 근무를 시켜야지, 아니면 사기, 공갈치는 사람들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주5일근무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계속해서 1개조씩, 4개조를 하게끔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외 수당을 달아 줍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지금 현재 근무하는 조는 평일날 하루씩 쉬는 걸로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양하 의원께서 준공이 났는데도 계속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돼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신길2동도 그런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용해도 좋다고 준공검사를 띠어 줬습니다. 그 건축물 2개가 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그런데 나중에 상설감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줄 적에는 건축법에 맞다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나중에 상설감리가 나와서 적발을 했는데 이거 위법 건축물이다, 건축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중간에 건축물에 2, 3층이 올라가서 어디가 부분적으로 튀어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날 때 손 하나도 안 대고 지하부터 올라올 때 그냥 그대로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나중에 상설감리에는 위법 건축물로 찍히고 맨 처음에는 우리 구청장명의로 사용해도 좋다고 준공검사를 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맨 처음에 한 번 두 번인가 강제이행금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나 보다 해서 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번 더 안 내면 아마 지난번에 부과과에서인가 집을 경매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내가 노발대발 했는데 한 두 번만 안 내면 그 집 뺏기게 생겼어요. 구청 행정을 잘못해서.
  분명히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구청에서 그 사람 재산을 뺏으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민 좀 하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국장한테 우리 영등포 도시관리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25개 중에서 주거3종으로 도시계획이 안 되고 전부 2종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는 큰 길가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주거3종으로 다 했다는데 우리 구만 그냥 그렇다는데 서울시도시계획 발표하는 것 보면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강남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강북만 개발을 새로 해서 맞추겠다 이러지, 서남부 이쪽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신문이고 어디에서도 소리 한 번 못 들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거기에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현재의 용적률 또는 고층건물 이면도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곳이 예를 들면 중부하고 강서 같은 곳이 상당한 문제가 됐었는데 중구는 남산이 있어서 1종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강서 같은 경우는 공항로변이 개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대지로 있어서 거기를 1종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많은 곤란을 겪다가…
○배기한  의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건축도 1군, 2군이 있습디다. 나는 1군, 2군은 몰랐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솔직히 말해서 1군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하려고 달려들지를 않는 실정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신길2동 같은 경우는 도신로, 시흥로, 노량진로로 잘려서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신길역의 하루 이용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1만이랍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앞쪽으로 역세권으로 개발을 해도 되는데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지어 놓으면 지금 현재 노량진로보다 낮습니다. 그런 데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주거2종으로 묶어 놓아서 되겠습니까?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신길역하고 막바로 붙어 있으니까 역세권으로 개발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개발은 못 될망정 주거3종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할 적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때 영등포 종합적으로 할 때 왜 그렇게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그것 할 적에 우리 국장 안 계셨죠?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 아니,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도 강남, 강북만 따지지 말고 서남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영등포 한강이남 이쪽으로는 사람 사는데 아닙니까? 앞으로 확실히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박양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2003년부터 예산편성한지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계속 지원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일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을 실사를 통해서 점수화하고 한 번 지원받은 학교는 배점에서 차등화하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님의 동정원 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님께서 기준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동사무소 인력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중복지원 문제를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계속 지원한 학교가 있다. 예를 들면 대길초등학교의 경우…
      (의석에서 ○박양하  의원  -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형평성은 있는데, 사업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박양하 의원님께서 한 번 지원된 데는 차등으로 해서, 배점을 달리해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양하  의원  -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형평성에는 맞습니다.
      (의석에서 ○박양하  의원  - 어떻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색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예산이 있었으면 당해연도에 7,000만원을 다 줬으면 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도색에 우선 4,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내부도색에 3,000만원을 준 그런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꼭 형평성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별로 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학교별로 요청 들어온 게 교무실 OA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별로 하니까 한 학교만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많은 학교가,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을 하자고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양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들을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특히 중복 지원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잠깐만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민원서류 건수를 대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해서 제가 별도로 이용주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오늘 자세하게 질문한 데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국장! 아까 답변이, 의원이 뭘 물으면 아! 그러냐, 노력한다고 대답을 해야지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인구 비례도 안 맞고, 면적 비례도 안 맞고, 또 수급자 비례도 하나도 안 맞는 걸 국장 혼자만 맞다는 거야.)
  맞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러면 다 잘 했다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표현이 부족한 부분을 용서를 해 주시고, 제가 말미에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다시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여건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동 정원을 다시…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알아서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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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4회2005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08분)

○부의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2005년도제1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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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