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미래도시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미래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미래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미래공간과,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도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2026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02% 증가한 16억 6,3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억 4,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2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6.75% 감소한 200억 8,800만원으로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158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300만원, 재무활동 분야 40억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5%인 12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1,100만원,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에 400만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2억 3,500만원,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 청사건립기금 기금전출금에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세입예산 규모 8억 8,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8.8%인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인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영등포 청년 캠퍼스 추진에 6,500만원, 청년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2,200만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 9,600만원,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운영에 1억 8,100만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6억 8,400만원,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 활성화 사업에 1,700만원, 청년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 운영 사업에 3,900만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사업에 2억 8,300만원,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에 4억 3,400만원, 청년 평일 야간 및 주말 일자리 사업에 4,000만원,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2억 3,700만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에 5억 8,900만원, 청년 참여형 교류 소통 행사 운영에 4,900만원,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운영에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세입예산 규모 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2.8%인 53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업에 20억 8,800만원, 달려라 정원버스 운영에 8,000만원,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만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에 1억 7,900만원,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및 도심 속 정원계절행사 운영에 1억 1,9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1억 1,400만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4,500만원, 공원 내 수목가지치기 및 식재에 7,000만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3,5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에 10억 2,6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에 4억 3,4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11억 500만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해 3억 6,000만원,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에 2억 4,400만원, 일반병해충방제사업에 1억 8,600만원, 안양ㆍ도림천 유지관리에 7억 9,400만원,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에 2억 2,800만원, 영등포공원 등 수준 향상에 2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08억 7,4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조성 100만원,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88억 400만원,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4억 5,000만원, 예치금 1,016억 1,900만원으로 총 1,108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미래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미래도시국 세출예산안은 200억 8,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0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5년도에 편성하였던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맨발길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202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정원도시과의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일부 감액하였고, 또한 시설비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액된 안양천, 도림천 유지관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우리동네 동행 정원 조성사업, 가로수 부식 및 식재 등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원도시과의 경우 2025년도에 2024년 대비 47억 3,000만원 규모의 비교적 큰 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어 2026년도 예산은 2024년도 예산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공간과의 경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과 관련하여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0억과 이자수입 37억 총 74억, 지출이 청사건립 설계감리비에 88억,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국제설계공모 용역비와 보상비 4억 5,000만원 등 총 92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연도 말 조성액이 18억 4,000만원 줄어드는 상황으로 향후 면밀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정책과의 경우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실제 수요가 확인된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고, 청년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육 활동비 지원사업인 오운완 프로젝트 운영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타당성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규모는 면밀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신규사업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 발생 또는 과소 편성에 의한 사업효과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에서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세입예산안에서 변상금 있잖아요. 공원의 변상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공간과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부터 4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5부터 477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기금으로 88억 365만원 편성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특교금으로 11%를 확보를 해서 재원 분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좀 협의된 사항인가요?
그리고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같은 경우도 여기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는 380만원 편성을 해뒀고 그리고 건립기금에는 4억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네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고 미래공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 세부사업 1번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2번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이월 사유가 상반기 설계 공모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공간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에서 21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8에서 4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과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가지 목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 감축된 이유 오운완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교육 같은 경우는 8,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건 총무과에서 구민과 청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이 2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에서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쪽 부분은 국가자격 응시료 같은 자격증 과정으로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은 저희가 이게 편성이 되었으나 이건 취창업 역량 강화이다 보니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약한 그런 사업들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부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서 또 내년에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영등포구의 청년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럼 이게 어떤 마중물 같은, 건강 프로젝트에 무슨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취업 청년 국가자격 응시료가 중장년하고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서울시 최초로 중장년 국가자격 응시료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오운완 프로젝트 사업이 청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보면 중장년들도 오운완 이 열풍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회보장제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청년을 시발점으로 중장년 어르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인원수도 한 1,800명 정도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어떤 효과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린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나중에 어떤 효과에 대해서, 올해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약 65%가 미취업 청년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표현하는 청년들의 70% 이상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수며 이런 부분들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650명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는 솔직히 9,500만원으로도 부족한 감은 있으나 이 정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 관련 예산이 우리 구에 몇 퍼센트인가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와 복지정책과에 다소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약 30억원 정도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구 예산이 거의 약 1조원 정도 되는데 30억원밖에 안 된다. 물론 이거를 단편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봐도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만든 만큼 예산이 다소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오운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좀 찾아봤는데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보면 예산 집행률도 꽤 높은 편으로 보여요.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잘 발굴하신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그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시 700명으로 전망했으나 추경 때 150명 추가 반영했음에도 또 조기 완료되는, 그걸을 보면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잘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들의 수요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상황상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도 청년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는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하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가 있으면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오운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료 전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해서 민간 이전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4에서 4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53억이면 이게 상당한 금액 아닌가요? 이게 53억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건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지관리, 안타깝게도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가 약 4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 우선순위 배분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국ㆍ시비, 외부 재원들, 민간 기업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진짜 그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고달픔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XX란 말까지 나오기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 감액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늘려도 어려울 판인데 여기서 또 감액까지 하면 과장님, 어떻게 내년 여름에 영등포구에 계시나요?
(웃음소리)
계신다면 이렇게 감액하면 안 되죠.
저는 기간제근로자는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거는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제가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수십 명 이상을 늘려서 그 잡초니 뭐니 그 주위 환경이니 심지어는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내가 치수과한테도 지적했지만, 도림천이니 그 오물 범람하면 오물 제거니 그것까지 진짜 말도 못하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3개 구가 접경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림천, 안양천, 천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 관리가. 거기에 또 사철, 거기 운동장이 운동 계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민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운동만 하시냐고요. 눈으로 시야를 다 보면서 그 주위 경관을 다 관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구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지적사항이 영등포구 지적사항 항상 많이 나오고 어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치수과 도림천 거기는 관리 지역이 구로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 사용하는 이용객은 저희 구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삭감해 놓고 올해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감액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감액했는지 진짜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과장님, 뭐 대안 있어요?
대안 있다면 모를까 대안 없으면 뭔가 사단을 내려야지.
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공원 녹지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2%대, 2∼3%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저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도림천 하천 관리, 특히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도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줄고, 사실은 위원님 보시면 신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마저도 전부 다 줄여놨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건비를 실링 내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도림천 안양천은 그래도 시설비를 2억 8,000 지금 증액을 시켰고요. 인건비는 감액되지 않게끔 도림천, 그러니까 정원이나 가로 분야 안 그러면 다른 분야는 좀 줄어들었을지언정 안양천 도림천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잘했다,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안양천 도림천 시설비는 지금 2억 8,000 증액됐고요. 인건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고요. 특교금 특교세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비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 거의 될 것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활용한다면 어렵겠지만 안양천 도림천 그래도 주민들 민원이 좀 줄어들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이고 사거리가, 다 큰 사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엊그제 우리 행감하면서 식사하러 가면서 거기가 양평사거리인가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안 그러면 민간 ESG경영을 하는 기업들 활용을 해서 그런 가로변도 최대한 신경 써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선 안에서의 내용인데요. 496쪽, 띠녹지 정비 및 관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띠녹지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좀 되고 꽃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좋다,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그만 조금 시들거나 또 잡풀이 올라온다거나 이러면 이거 예산 낭비다, 바로 민원의 내용이 180도로 바뀌는 데가 띠녹지거든요. 근데 이번 2025년도에 또 잘 관리가 안 됐던 게 한뼘정원도 사실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사업에 도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띠녹지와 버금가게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잡풀 올라오고 시들어서 죽었고 하면 비싼 꽃을 괜히 심어가지고 죽여놨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산 낭비라고 많이 하시는데 작년과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같은 내용으로 이 금액으로 관리가 된다면 내년에도 아마 어마어마한 비난을 또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관리하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민원은 관리가 안 될 때만 들어오거든요. 사실 뭔가 이게 새로운 게 한뼘정원이 생겼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했는데, 이제 열 중에 일곱여덟 명은 꽃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발 관리랑 정비를 잘해서 잘 유지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문래공원에 대해서 리노베이션 사업을 할 때도 주민분들이 양천구하고 구로구 사례를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형으로 좀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그쪽은 약간 인위적이지만 예쁘게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민분들이 보기도 좋고 또 자연친화적인 경우로 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일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행정 해나가다 보면 길가 도로변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갖고 이제는 차가 긁히는 현상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이성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증액돼야 된다고 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좀 관리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뿌리융기 그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안 보여서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가려갖고 나무를 계속 그렇게 심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융기가 돌출된 부분은 그렇게 작업하셔서 한뼘정원으로 군데군데 가꾸면 시설도 그렇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나 빼먹었습니다. 492쪽에 문래동 꽃밭정원 전기용량 증설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9쪽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근무일수 조정이라고 하는데 뭐 근무일수가 줄어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조정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신규사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본 유지관리 예산에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17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140명 채용됐고요. 근무일수도 조정했습니다. 220일에서 195일로 저희들 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울숲근린공원 큰 나무 심기 주민참여사업 있는데 7,0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추가로 된 게 문래동 꽃밭정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부 다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 어울숲에 나무 심기 사업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실은 숲이 아름답고 울창한 그런 공원이 아니라서 주민참여사업 예산의 한도액에 맞춰서 저희들 남은 예산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대해상과 어린이도서관 어울숲쉼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공원도 정비될 수 있도록 특교금 5억에서 10억 정도 저희들 요청해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그 정원 봉사?
마을정원사 활용 봉사 관련 기타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조정한 것 같은데.
일단 세부사업이 마을정원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도심 속 정원 계절행사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487페이지 어울숲근린공원 큰 나무 심기. 이게 현대해상에서 후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후원액?
그런데 지금 현대해상에서 기부하는 어울숲 주민쉼터라든가 어린이도서관 그거는 건축물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대신 건축물 주변에 대지 안의 조경이랄까 법적 요건을 갖춘 최소한의 조경들은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단순히 건축물만 지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도 같이, 공원까지 같이 정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건물도 지어주고 주변 공원도 바뀌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복이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그 7,000만원으로 같이 이제 넣어서 주민들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큰 나무 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금 맞냐는 거죠, 이 예산이?
만족도라든지 시 매칭사업이라서 꼭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꼭 시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도심 내에서 이렇게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반응이 좀 많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텃밭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래동 텃밭정원도 경쟁률이 8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비록 어린이, 주말농장이야 어차피 이제 그렇게 관리되는 거지만 어린이텃밭들은 좀 더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관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관리가 약간 안 된다고 해서 약간 부족, 미흡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가 좀 넘어오긴 했는데 한 페이지 차이라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서 상으로 4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서 실링이 정해져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느냐. 그러면 유지관리 예산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다른 최소한의 이제 유지관리성 포괄성 예산들은 남겨놓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십시일반 해서 사실은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 정도 조금 넘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495페이지까지 질문할 수 있죠?
이게 사실 말씀 주신 포괄성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액을 한다 하셨는데,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예산을 4,5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을 하셨고, 이게 작년에도 4,500만원 전액이 집행됐고 2024년에도 3,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가 올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좀 괜찮을까요? 이거는 생활권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서요.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생활권 위험수목은 우리 국공유지에 있는 우리 나무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험을 줄이겠다,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나가고 주민들 '위험수목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하고 공고도 내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는지, 안 그러면 신청이 좀 줄어들어서 그걸로 생각하면 굳이 이제 실링 때문에 조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맞게끔 조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이제 49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아크로타워스퀘어 관련한 공사가 작년에도 진행된 걸로 아는데, 올해 진행되는 공사랑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공사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다음은 496에서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2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보호시설 1억 2,000?
왜냐하면 가을철 악취로 인해서 주민 불편 민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 방해라든지 사람 인도 방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청동길에 가보시면 보도 폭이 뭐 1.5m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보도 사람의 기준에서는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없애고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관광객들 내외국인들이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50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49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같은데요. 빛을 담은 안전 보행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철제 흙막이 교체, 가로변 녹지대 재정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그런데. 이게 빛을 담은 안전 보행로 조성 사업. 왜 사업명이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은 502에서 5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 황톳길을 어떤 식으로 재정비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황톳길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 행태나 안 그러면 주민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황톳길만 고집하지 않고 이제 황톳길에 단점도 있어서 저희들 현재는 마사토길, 게르마늄길 등으로 소재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3개소에 건강 맨발길, 저희들 황톳길이라고 안 부르고 요즘은 이제 건강 맨발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재가 황톳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4억 확보를 해 주셔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곳 조성되고 4곳은 현재 12월 중순경에 전부 다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황톳길로 안 하고 게르마늄길이나 마사토길로 다양하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여건이나 주민들 이용 행태나 민원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참여사업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선정돼서 부서로 그냥 넘어오는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안양천, 도림천 유지관리 증액이 500페이지에 됐는데 특별한 계기나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까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한 거지만 안양천, 도림천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다른 자치구, 인접한 구로, 양천, 금천과 좀 비교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왜 우리가 약간 더 부족하지? 미흡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양천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3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보다 1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좀 잘해서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 불편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어려운 예산 배분 속에서도 그 부분에 2억 8,000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전문업체 도급시행을 해서 하는 게 유지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원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 세부사업 3번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5번 강마을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인근에 중학교도 있고 굉장히 외져서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돼야될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112쪽 세부사업 6번 중앙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민설명회 추진 등이라고 이월사유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미래공간과장장윤석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