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각 동,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4시 00분 계속감사)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박현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모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앙카라공원', '앙카라하우스'에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말에 국빈 방문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하셨습니다.
앙카라시의 알틴닥구에 있는 한국공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을 만나셨고요, 헌화를 하시고 또 묵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경 여사께서는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명실상부 튀르키예가 6.25전쟁 당시 전투 참전용사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파병을 했고, 전투 중 사망 내지는 실종으로 천여 명 이상의 아까운 튀르키예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다가 산화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 국빈 방문으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튀르키예 대사관 또 튀르키예 문화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 답방하는 차원에서 12월 중순 중에 외교 사절단이 대한민국을 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여의도에 앙카라공원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외교 사절단이 왔을 경우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서 한국공원에 그렇게 방문해서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지 이와 관련돼서 행정국장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앙카라공원에 대해서 지명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했어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80%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저희 구 지명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돼가지고 나머지 서울시하고 이제 통과가 되면 국토지리원에서 여러 가지 지명에 관련 고시하고 열람ㆍ알림 통해서 '자매공원'에서 '앙카라공원'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서울시하고 저희 자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71년 8월달에 아마 서울시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 앙카라공원이 77년 5월달에 아마 개장됐고, 튀르키예는 아마 73년 정도에 '한국공원'이라고 앙카라시에 아마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작년에 6월달 정도 했죠. 앙카라하우스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지난달이죠, 11월 27일 우리 박현우 의원님이 주재해서 또 튀르키예 관계 분들하고 문화교류ㆍ우호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앙카라시하고 좀 더 우리가 자매결연 이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검토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6.25전쟁을 비롯한 여러 군데 형제국가로서의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열심히 그쪽하고도 교류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의도 정담축제'에 튀르키예 문화원 한 부스를 같이 운영하면서 샌드커피 또 튀르키예 전통음식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커뮤니티와 또 협력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보면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식에 공식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또 한국제과학교, 신길1동에 위치하고 있는 명실상부 제과제빵의 최고 학교인데요. 한국제과학교 사절단을 꾸려서 튀르키예 문화원을 지난 11월 12일날에 민간교류 문화외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때문에 방문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와 창작 뮤지컬 제작과 관련해서 앙카라하우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11월 18일날에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의 KBS에 해당되는 튀르키예 공영방송인 TRT 공영방송과 앙카라공원, 앙카라하우스 또 양국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튀르키예 현지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와 튀르키예 대사관ㆍ문화원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간담회를 지난 11월 27일날 영등포구의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추동하게 된 경위가 사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우리의 외교적 대응 여러 가지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고, 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채널로 잘 해결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의원외교의 채널을 가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행정국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매공원'에서 저희가 이제 '앙카라공원'으로 본 위원도 지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심의 의결에 동참해서 앙카라공원으로 지명을 바꿨고요.
이제 남은 몇 가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앙카라공원 내에 있는 앙카라하우스라는 곳의 지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자들이 이거를 보고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삽입의 문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카카오 맵 등에서 이런 명칭을 이제 앙카라공원으로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를 구청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또 내용을 협의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12월 중순에 튀르키예 쪽에서 답방으로 우리 앙카라공원, 앙카라하우스를 방문한다는 내용을 듣고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직접 앙카라하우스를 방문해서 튀르키예 외교관분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세 가지 점에, 물론 지금 정원도시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시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첫 번째로는 상하수도 시설이 지금 미비했기 때문에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로는 지금 7KW밖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난방만 가능할 뿐 전체 튀르키예 전통 주택 앙카라하우스에 대한 난방이 어렵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인터넷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안에서 외교 업무를 지금 볼 수 없다는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원도시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내년 상반기, 다시 말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 세 가지의 시설정비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11월 27일 영등포구의회 튀르키예 대사관ㆍ문화원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간담회에서 그런 로드맵을 확정을 해서 튀르키예 측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앙카라하우스를 가야 되지만 지금 춥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렸던 이유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튀르키예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업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를 나눠왔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부의 자원을 갖고 와서 지하 침출수를 통해서 분수대를 만들었던 그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정원도시과가 시작을 했었던 게 맞고요.
이번에 명칭 변경 건과 관련돼서 이제 자치행정과가 또 갖고 와서 행정국이 또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총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공공외교, 문화외교, 또 보훈외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튀르키예 대사관과 문화원이 우리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채널로 소통을 하고, 영등포구청 그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튀르키예 대사관에 상응하는 우리 구청의 대표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정됐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 국제 교류협력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교류와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튀르키예 대사관을 포함한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을 때 창구를 일원화해서 교류협력팀에서 받아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설 개선 부분은 정원도시과라든지 또 문화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해서 교류협력팀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이쪽저쪽 부서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게 없도록 일원화해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틴닥구와 우리 영등포구가 또 다른 자매결연도시를 맺게 된다면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국이 주도가 돼서 자매결연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튀르키예 대사관과 알틴닥구, 이 상황에서 영등포구청이 빠짐없이 소통을 해 나가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틴닥구와 우리 영등포구가 이번을 계기로 친선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드릴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북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올렸던 창작 뮤지컬이 많은 찬사를 받고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12월 11일날 오후 3시에 단독 창작 뮤지컬로 올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튀르키예 참전용사,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그런 참전용사와 6.25전쟁 당시 5살 고아였던 '아일라'이라는 그 소녀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 그 감격적인 만남을 다시 했었던 장소가 바로 앙카라공원이고, 이 앙카라공원에서의 만남을 춘천MBC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미 만들어서 상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아일라(Ayla)'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했는데 그 두 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천착해서 이번 창작 뮤지컬에 아일라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동을 하게 됐더니 튀르키예 대사관과 튀르키예 문화원에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본인들도 이번 공연에 반드시 참석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명해 주셔서 이번에 정식 공문이랑 또 초청장을 보내는 그런 선순환의 문화외교, 공공외교의 수범적인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창작 뮤지컬을 할 때 문화 증진에 더 의미를 어떻게 더 더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한국제과학교에서 튀르키예 대사관과 튀르키예 문화원 그리고 튀르키예 학생들이 함께 '시미트'라는 튀르키예 전통 빵을 함께 만들어서 그날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분들께 튀르키예 빵을 직접 맛보실 수 있도록 선물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공연 하루 전날에 함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튀르키예와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우호증진의 물꼬를 다시 한번 터주셨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명실상부 6.25전쟁의 한강방어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고 이에 대한 기억의 정채 차원에서 앙카라공원 그리고 앙카라하우스 이와 관련된 제반적인 문화예술로 또 저희가 그 내용들을 심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이런 역사적인 검증 또 이런 의원외교, 공공외교, 또 문화외교, 보훈외교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가지고 챙겨왔는데요.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튀르키예와 우리 대한민국 또 영등포구와 알틴닥구 또 앙카라시와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긴밀하게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하나의 공통된 채널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너무 일이 나눠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양국의 외교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큰 틀에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국의 우호증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국을 중심으로 이 업무를 잘 주관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튀르키예가 6.25 참전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아마 많은 군인들을 참전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를 저희가 형제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튀르키예에서는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전쟁고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분들이 5달러씩, 그 당시에 5달러죠. 5달러씩 이렇게 해서 고아원을 또 설립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또 영화도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슐레이만이라는 분은 돌아가셔갖고 아마 친척들하고 그다음에 아일라라는 분이 아마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은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앙카라공원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고요.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원 이런 부분도 협력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역시 박현우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튀르키예하고도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구도 일원화시키고 또 우리 혹시 뭐 또 발굴할 것이 뭐가 있는지 서로 그쪽하고 우리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잘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공원에 갔을 때 헌화하시고 묵념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추념과 보훈의 그런 기능이 우리 앙카라공원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외교사절단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슐레이만과 김은자, 아일라 그 두 분이 서로 끌어안는 바로 그 만남의 장소가 앙카라공원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만났던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일종의 조형물 같은 것을 앙카라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기념과 추념, 보훈,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공공외교의 의미를 더할 수 있고,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튀르키예의 참전이 6.25전쟁에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튀르키예의 참전 용사들이 우리 한국에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ㆍ헌신을 했었고, 지금 우리 2025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영원히 형제의 나라로서 이를 잘 지켜가고 있구나라를 아마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표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런 조형물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큰 목표성, 지향성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신다면 하나의 좋은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 공원이니까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원도시과, 그다음에 튀르키예 대사관하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 그런 좋은 의견을 저희가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12월 첫날이 시작되고 있고요. 25년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벌써 네 번째이고, 저희 9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동안 자료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행정감사 함께 임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빈말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 행정감사 임할 때랑 지금 좀 다른 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뵙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본 위원은 주민을 대변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도시와 관련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도시는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설정된 지 벌써 21년도니까요, 5년 차이고요. 그리고 쭉 이게 도시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주민의 자존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많은 각각의 개별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문화도시 사업을 잘, 뭐랄까요, 마무리를 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질의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법정 문화도시로 서울시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고, 이거 질의드리는 부분은 행정국장님과 또 문화재단 이건왕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는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초 조례는 모르시나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로 오래전부터 영등포구는 문화도시를 꿈꿔 왔다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조례 개정도 했었고, 5번이나 개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총액 알고 계십니까?
총 6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세부사업만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도시는 사실 어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가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설명으로 듣고 파악을 하는데 참 내용이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분야에서는 애쓰신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차별 양식이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양식이 다 달랐거든요.
사업 변경이 일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23년의 그런 부분들이 다 공고화돼서 진행이 된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업 자체의 변경 부분보다는 양식 자체의 변경도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연차별로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또 특징은 통계적인 보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점인데요. 참여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인데 아주 성과, 목표하셨던바 이상으로 이룬 것들도 많고 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으나, 사실 통계 보고는 활동 보고로 우리가 파악은 되지만 이것이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 나빴다라는 점을 단순 통계 보고로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문화도시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거나 또 비교나 어떤 개선점, 정책 목표의 성취 내용,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 사업과 실제 사업의 진행과 실제 우리 구가 문화도시가 조성되었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각 부서별 협조사항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봤을 때 2024년에 한 번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전 부서가 이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뭐 2025년에는 이런 자리가 부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는 재단의 노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화도시 생태계를 이루는 거나 우리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정말 이제 주민 한 분, 한 분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문화재단이 사업을 잘하는 거와는 또 별개로 이 산물들이 어떻게 각 우리 부처에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잘 퍼져서 일관성 있게 전달되느냐, 이것들이 생태계로 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마지막 연도 남겨놓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신 내용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고, 저도 관련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연도에 이런 문화도시 사업을 정리하시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행정국장님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사장님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지적이나 고민은 37개 도시가 모든 다 똑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자체의 구조가 아무래도 5년 동안의 장래, 그 지역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걸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의 많은 성과도 나왔고 작년에 행정협의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행정협의체로 오다가 작년에 TF로 오면서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때 던져진 화두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의 그 과하게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YDP EDITION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굿즈라든지 지역의 작가들의 어떤 상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됐고, 또 영등포만의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글자 폰트를 무료로 저희가 배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약간 진도가 좀 안 나갔지만 3차 연도, 지금 4차 연도를 거쳐 오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그런 폰트를 통해서 행정이나 우리 모든 공문에라도 영등포만의 글자체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던 문양이나 글자체 같은 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산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차 문화도시도 그렇고, 2차 문화도시가 올해 종료가 되는데 이거는 남 핑계가 아니라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약간 소홀한 게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5년 반 동안 지원해 주면서 그럼 그게 끝나면 문화도시가 아니냐라는 저희가 좀 반문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역에서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초에 바로 또다시 연구 용역이 들어갈 거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내후년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도시의 자원이 될 기록물, 인력 풀, 작품, 이런 것들을 목록화하고 이것들의 성과물들을 사업 안에서만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또 우리 영등포구 전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셔서 성과물 집대성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과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전 부서적인 이해나 관심이 필요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폰트라고 하셨는데 그 폰트가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 영등포소식지라도 그 폰트를 쓴다든지 실질적인 적용이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영등포구에 사실은 생산물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교류나 어디 지역에 교류를 할 때 숟가락 같은 거 들고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나 이런 굿즈들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음하면서, 문화도시 조례를 다시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조례에는 6가지 하위 목표로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15분도시'라든지 삶이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이라든지 문화도시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문화관광의 창출, 6가지 정확한 문화도시 정의가 우리 조례상으로 내려져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마지막 해에는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행정적인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과하고는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기안을 할 때도 항상 행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올해, 내년부터는 한번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걸 나누는 자리를 꼭 만들어서 내후년까지 좀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2년부터 26년까지 약 1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 구정, 특히 우리 구민들이 누려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 결과물을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나 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문화재단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구정에 현실 반영해서 그 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흥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전 부서장님들 비롯해서 그동안 감사에 전부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서류 제출 등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년의 임기에서 네 번째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게 됐는데 일단 국ㆍ과장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금번 감사에서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관, 행정국 5개 과, 기획재정국 6개 과, 보건소 4개 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의 25년도에 들어와서 우수행정사례 또는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업을 1개씩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전체 19개 부서 중에서 10개 과에서 13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제 13건을 받아서 심도 있게 내부 검토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를 또 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 본 결과, 사업명과 내용을 보면 모두 우수사례이고 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수사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수받을 만한 거요. 다 박수받을 만한데 여성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설치ㆍ운영이 전체 한 70% 정도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 중에 여성 직원님들한테 실제 거기에 대해서 문의도 해봤는데 하나같이 다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영등포구하고 관련된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성화장실은 앞으로 100%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그동안 지원했던 50군데를, 몇 군데를 제가 임의로 전화도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봤는데 정말 모두가 다 만족을 했고 앞으로 그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장이 굉장히 청결해지고 정리정돈화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도 예산 들이지 않고 하면서도 지속사업으로써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우수사례 제출된 13건 중에서 5건은 과정상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고, 개선해야 될 점이 초래되어서 개선의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제품 구매 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 과가 동일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오늘은 1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계시죠? 국장님이 하시든 민원여권과장님이 하시든, 아무래도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겠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를 금년 중에 했죠?
금년 25년도에 무인발급기 교체 발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3대를 교체하고 2대를 신규 구매해서 35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터치식이나 이런 거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접근성이나 또 장애인이 사용했을 때 단말기 위치에서 음성안내장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한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죠, 4억 2,290만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4억 2,297만 1,000원을 받아서 1차에 지금 7월달에 50%인 우리 현재 기존 42대 중에 50%인 21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보니까 교부금의 50%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50% 정도가.
50%가 남게 돼 있어서 2개월 후에 이것 더 필요해서 더 재무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대당 2개월 전에 1차 때보다 1,010만원에 했던 것을 갖다가 2개월 반 후에는 한 대당 1,490만원씩 해가지고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금액이면 41.56대가 계산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35대만 설치하고 다 그 교부금을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2026년 1월 28일까지 조치 완료가 돼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비단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구매하는 데 그런 게 발생이 되면서 이번 행정감사 때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시행 부서, 실무 부서에서 조달청에 사전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보면 그거에 대한 관련 업체들이 쭉 나오고 또 단가까지 다 나옵니다. 단가까지 나오면은, 그리고 이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관련 부서들 파악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견적 받을 때에는 “우리가 40대 이상 교체할 것이다, 최저가로 이것은 좀 견적을 내다오.” 여러 업체에 얘기해서 이걸 받아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또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 대당.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우리 구에는 이 교부금 가지고 몇 대나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가 과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런 과정을 간과하고 또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한 채 무조건 이게 4억 2,000이 21대 해가지고 남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그것도 아니면 뭐 이게, 예상을 지금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하고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절반 50%인 21대만 신청을 하자 해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재무과에다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시행하고 나니까 50%가 남았버렸던 거예요. 교부금 받은 금액 중에서 50%……. 그래서 이거 더 구매해도 되겠네라고 했대요.
거기서도 1차 때에 했던 1,010만원씩 했던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몇 대를 더 할 수 있구나 하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14대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한 대당 490만원씩 더 예산을 들여서 개수가 42대인데 35대, 전체 35대밖에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480만원에서 대당 48에서 14대면은요 6,720만원의 예산 낭비를 시킨 거예요, 그게. 사전에 파악을 안 한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러면 7대가 남아 있는데 내년 1월 28일까지 이것을 조치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그 계획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수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키오스크 관련된 부분은 일반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구매제도 진흥제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제품, 그런 프로그램이 등록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신청할 때는 저희가 이게 아무나 다 신청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서울시 요구가 있어서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지난 민원발급기가 21대입니다.
그래서 21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촉각화 가능한 게 시에서 내려준 공문에 단가가 2,480만원으로 돼 있어요, 대당.
그래서 이거 21대를 곱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억 2,300만원 받은 거고요. 그래서 5억 2,300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에는 2,480만원인데 타구보다 저희가 엄청 저렴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당 아까 말씀한 1,010만원으로 거의 50% 이상 저희가 깎아가지고 우수 제품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5억 2,000에서 아까 썼으니까 한 3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3억 정도는 불용되는 돈이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데 불용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낙찰 차액을 쓰게 해 주세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t승인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14대를 더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4억 2,297만 1,000원으로 이렇게 소요액이 왔는데.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한 5억 2,300이 교부된 걸로 공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예산 낭비한 것보다 예산 절감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14대를 더 추가로 구매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 예측을 미리 하라는 얘기예요, 예측을. 단가 예측을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구매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앞으로의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조달구매나 아니면 계약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나 하여튼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재무과에서 협의를 하면 또 재무과 나름대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업무 계획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7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구입한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서울시에 낙찰 차액 사용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낙찰 차액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에 대하여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분들, 지원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
많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의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병원 수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공항 및 육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며 여의도와 한강 등 수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도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지역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제도가 시행 중이고 우리 구도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으로 특구 지정된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 이유로 지정 연장이 유보됐다가 다시 2027년까지 지정 연장이 되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이런 부분을 별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관련해서 또 이런 특례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물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의료관광하시는 분들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올해 지정 연장까지 추진하는 걸 보면 본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지나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무슨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지나 방향성 같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특구, 스마트메디컬특구는 27년까지 저희가 재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전 그전에 약간의 사업이 부진했던 부분은 인정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재지정에 따라서 사업들을 열심히 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앞서 10월달에 11월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서 현재 외국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광과 영등포구의 현실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류 열풍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도시와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관광특구라는 영등포가 갖고 있는 입지를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례 적용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협의체들을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갖고 있는 수요를 조사한 후에 특례 조항이 가능한 제도 개선을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제도를 보완을 요청드릴 예정이고, 지금부터 그다음에 내년까지 우리 영등포구가 갖고 있는 스마트메디컬특구의 장점을 살려서 더욱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 인프라에 대한 환자 유치나 지금 말씀하신 관광 사업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견인을 할 수 있는 취지이고, 영등포구가 여러 산업 분야에 가교역할로서 지금 광고나 홍보를 담당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 다소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스마트메디컬특구, 말 그대로 스마트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광고 홍보가 핵심인데 과장님, 우리 구 의료관광 홈페이지나 SNS에 접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 운영에 대해서 현행화가 좀 안 됐던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저희도 확인해서 바로 조치 예정이고, SNS 다채널 운영 부분은 채널 부분,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보시는 수요층과 그다음에 각 취향별로 되게 상이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SNS의 홍보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채널을 운영하면서 7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려놨지만 조금, 매월 성과 보고받고 있고 지난해는 중간보고회도 개최했었는데 중간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혹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도 다문화 SNS 채널 운영을 했을 때에는 좀 개선사항을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 소개 페이지 거의 다 오류 나고, 다문화 화면에서도 유튜브 링크 오류 난 상태이고, 기본 정보, 관광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시정이 될 줄 알고 좀 전까지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SNS 아까 중간보고회도, 중간 보고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2,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SNS 관리비로. 3개 업체가 입찰 경쟁을 했는데 심사표를 보니까 계약 가격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업체가 낙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찰 과정에서 다 합법적이 에요, 이거 부당한 점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업체에 대한 질적 평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어야지 이게 편차가 조금 있어서 가격 경쟁 면에서도 사실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좀 우수한 업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개선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NS, 제가 여기 저기 다 들어가 봤어요. 팔로우 수가 8,000명이나 돼요. 그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 진짜 없어요. 5개 있는 거 있고, 제일 많은 게 35개인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한 군데가 100개가 넘는 게 딱 하나 보였어요. 그게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주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했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고요.
또 다국어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고, 팔로우 수도 사실은 우리 개인들보다 적어요.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적어요. 팔로잉도 보통 5명 아니면 최고 많은 게 40명, 미흡하고.
그다음에 공식 계정인데 공식 계정에 걸맞지 않은 팔로잉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팔로잉 하나하나 눌러보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계정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1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이런 스마트메디컬 광고, 홍보,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고 이런 관리를 좀 어떻게 다음번에는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2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성평가 때에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 전에 실적들은 아마 반영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을 때에 정량평가보다는 법적인 기준 안에서 정성평가 부분 기준을 좀 가중치를 더 높여서 기존에 실적이 있고 SNS 홍보에 더 적극적이고 그만큼의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체 선정 때 유의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구는 사실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는 피부미용 이런 데에 중점을 많이 두어서 이런 평가가 좋은데 우리 구는 화상, 뇌질환 이런 특성화 과목으로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의 인프라가 잘 갖춰 있으니 미용 관광, 의료보다는 관광 서비스나 동반인 체류 지원, 치료 후에 요양, 치유 등 웰니스에 주목하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메디컬특구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심층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11월 24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신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우리 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초지일관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영등포가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보건소가 식품안전관리, 정신건강관리, 혈액관리, 모자보건ㆍ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식품위생 정책평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총 7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 선정 및 서울시장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점을 높이 이 자리에서 평가합니다. 인력 부족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이제부터, 좀 아쉬운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들은 계속 연속성입니다. 그렇죠?
수학 같으면 파이 3.14 딱 끝나지만, 계속 연속성이기 때문에 다들 좀 참조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지루하시겠지만 눈 좀 뜨시고.
자, 미래교육과에 현수막 제작 현황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행사임에도 개최비를 동일하게 좀 게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손 현수막이라면 143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실과 조금 다른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서로 또 논의하면 될 거고, 평균적으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단위, 8만원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걸개들이 큰 거 같은 경우는 또 단위가 100만원, 2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복사, 여기에 보니까 미래교육과 24년 10월 26일 또 미래교육과 10월 26일, 현장 손 현수막, 현장 손 현수막, 날짜도 똑같고요. 하나는 6만 6,000원이고 하나는 143만원, 물론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좀 부실 제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또 지적하고 이어서 구청에 자산 관리 행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재무과 자료에는 플로터 프린터가 9대나 있습니다. 각 부서 제출은 8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대를 보유하면서 3대로 등록 오류까지 발생했습니다.
플로터, 모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터러시, 잘 알지 못하듯이. 거버넌스 협치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지만, 그렇죠? 다 알 순 없습니다.
플로터 프린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풍금, 피아노 정도 크기 됩니다. 굳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오류를 그 어떤 부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행정 중에도 본 위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플로터 사용 기간 자료 역시 일관성이 없고요. 미래교육과는 5대 중 1대를 시설관리공단, 4대를 문화재단이 사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재단 제출 자료에는 2대만 기재돼 있고요. 게다가 구입 일자, 취득 가액도 서로 불일치합니다. 나머지 장비 2대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구민의 세금 2,140만원을 주고 구매한 플로터 프린터 3대의 행방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40만원 같으면 1대에 한 700만원 되겠죠, 그렇죠? 3×7이 21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문화재단 역시 장비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구청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를 산하기관이 실 사용기관으로 기재한 근거 역시 없습니다. 문화재단 정관 어디에도 구청 장비를 대여, 양여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은 구민 세금으로 구매한 장비한 구매, 등록, 보유, 사용 기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거금을 주고 산 플로터 프린터의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9.5%의 감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최호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그와 정반대이기도 하고요. 과도한 현수막 사용과 일회성 실내 배너 남발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1장당 약 5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4년, 25년 실내 단발성 현수막 제작비만 1,600만원이 넘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전체 부서까지 합치면 연 수천만원 규모일 겁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기존 폴리에스터 현수막 대신 플로터 기반 종이 현수막 전환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미 마포, 양천 등 우리 이웃 구 인접 자치구 한 9개 정도는 종이 현수막을 도입해서 탄소 저감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구도 더 늦기 전에 즉시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플로터 프린터를 보유한 일부 부서에서 공문 없이 직원 요청에 따라서 플래카드를 출력해 준 사례도 확인되었고요. 이는 사적 사용을 용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즉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행정국장과 기획재정국장께 4가지를 요구합니다.
몇 가지를?
4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국장은 경청 후 한 분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료 제출 오류에 대한 내부 검증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되고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플로터 프린터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장비의 현 소재지 즉시 파악하고 재무과 부서 간 관리시스템 일치 여부를 완전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구 전체 현수막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용 현수막은 전면적으로 플로터 인쇄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 현수막은 1장당 탄소 배출이 5kg인 반면, 플로터 출력물은 0.1kg으로 40에서 50배 차이가 납니다, 팩트입니다.
전환 시에는 연 2,000만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플로터 프린터를 행정국 또는 기획재정국에서 추가로 구비해서 내구연한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플로터 출력은 공문 접수, 대장 기록, 출력의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타 자치구처럼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문으로만 출력 요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 또는 기획재정국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사적 출력은 원천 차단해야 되고요.
아울러 탄소 절감을 위한 텀블러, 요즘 우리 위의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회용 갖다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탄소 절감을 위한 텀블러세척기 설치를 요청합니다.
현재 본청 1층 세척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며 마포구 등의 타 지자체는 출입구 등에 이용이 쉬운 장소에 배치해서 탄소 감축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텀블러세척기, 총무과와 미래교육과는 구청과 도서관 등에 적정 위치 및 설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동행정 품질평가에서 최우수 동과 최하위 동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동행정의 기본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동의 사기저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분명한 것은 더 잘하자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40여 가지의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하는 것은 맞는데 분명히 18개 동에, 1위부터 18개 동 점수가 매겨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기도 시작됐지만 당연히 동별 금액을 지정해 줬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런 불편함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동별로.
그렇지만 동행정 품질평가에서 구 차원의 그래도 체계적 지원과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격차가 크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길 바라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첨부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달, 나라장터보다는 입찰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감사 때문에 본 위원도 과연 공무원 입장이 되면 조달 누가 못하게 아니면 입찰 누가 못해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선출직이라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 감사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라장터, 분명히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1억짜리 가지고 입찰을 부치게 되면 당연히 8,500도 들어오고 8,000도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당연히 내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라장터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저 뒤에 눈감고 있는 분도 분명히 이 말이 갑자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감사 때문에, 조달 나라장터보다는 입찰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다못해 총체적인 시장 경제보다 영등포구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및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행정국장 및 기재국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권의 오류 사항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못된 자료가 위원님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주신 플로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현재 재물조사 사항하고 현 사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하고 현물을 맞출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잘 챙겨보도록 재무과하고 기획재정국 협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현수막,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탄소 중립 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 절약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고요.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계신 이 사무실, 기획상황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3년도에 전에는 전부 다 현수막으로 게첨했었는데요. 앞에 보시면 LED나 TV 화면 이런 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올해만 해도 332건 정도로 지금 대체를 했고요. 또 별관 5층의 대강당 같은 부분에도 저희가 25년도 4월에 설치를 해서 여기도 400여 건 정도를 저희가 전자 LED로 해서 예산하거나 환경 정비에 반영된 게 있고 또 제1소회의실도 마찬가지로 한 180여 건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대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플로터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종이로 실내에, 실외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비 오고 우천 관계.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이런 부서와 잘 협의해서, 또 아까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공무를 사적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런 것은 공적인 법적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 플로터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잘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문이나 접수대장이나 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런 낭비하는 일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마포구 이런 부분 경우에도 플로터를,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말씀하셨죠?
이 부분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구청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끔 금지시켰고 또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없앤 대신에 각 사무실 옆에다 보면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관내 주변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또 필요하면 세척하는 부분은 저희가 텀블러세척기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하신 동행정 품질 평가 이 부분이 물론 이게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보니까 잘하는 데는 계속 우수, 최우수로 올라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은 조금 계속 이렇게 하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위를 어떻게 좀 상위로 끌어올릴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이제 노력상이라고 하나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부분에서 많이 상당히 위로 올라오신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노력상으로 해가지고 포상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지역 여건마다 좀 다릅니다. 18개 동이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지역은 좀 수월하게 했을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지역 여건 다르긴 한데 먼저 기관장 특히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기관장, 팀장님, 담당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초별로 각 부서별로 동행정 품질 평가 항목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일정 시점에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1년 내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위 동에 있는 동들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컨설팅이라든지 또 우수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우수 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서 모든 동이 전반적으로 동행정 품질 평가가 우수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서열을 매기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 평균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텀블러 요즘 하다못해 우리가 대형 커피숍에서는 텀블러 가져가면 1,000원씩 인하를 해 준다고 할 정도의, 그죠? 우리가 화장실에 배치했었던 부분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기존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각하하고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최고 많이 또 가는 게 문화재단에 우리가 7개 도서관이죠. 5군데 정도는 학생, 청년층이든 또 우리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굳이 큰 비싼 금액으로 사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렌털이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텀블러세척기 같은 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각도로써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방금 동 부분에서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갑자기 그런데 박완서 시인의 '꼴찌에게 박수를'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좋자고 하는 거지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친구들 다 계모임해도 석 달 이상 회비 안 내면 다 제적한다지만 제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가 또 열심히 하면 한 달 더 줄여줄 수 있고, 어차피 잘하자고 하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도 누구 돈은 150만원에서 70만원 받고 하는데.
그런 건 어쨌든 잘 좀 더 다독거려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총체적인 사업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단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10월달 부로, 12월 말쯤 돼서 동에 나갈 수 있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노력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행정 소통 강화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으로 자치행정과는 4,8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동 환경 조성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8개 동에 동 환경개선 물품 구입 180만원씩 3,24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동 시설물정비로 90만원씩 1,62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동 환경개선 물품 구입과 동 시설물정비 외에 예산이 집행된 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순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찰용 조끼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명찰과 명함 제작했습니다.
순찰복 조끼 구매를 위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은 편성이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구매했고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또 예산 비목 등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동장 순찰 강화를 위한 사업이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이 미처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순찰 강화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8개 동 기본경비에서 동장님들 열여덟 분의 조끼를 구매했고요.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6벌 추가로 구입해서 총 24벌 325만 9,000원을 구매했습니다.
상반기 기본경비나 하반기 일반운영비는 예산 과목의 성격이 관리비나 운영비 목적으로 편성된 그런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용 조끼 구매가 목적 범위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긋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장 순찰 시에 순찰복을 입게 된다면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 수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추가적인 민원 접수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 24벌 순찰복 조끼를 구매하는 데 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순찰 시에 동장님들께서 주민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민원 현장도 많이 가십니다. 이런 빈번한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으로서 그런 최소한의 품위 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가치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해당 브랜드는 정찰체 판매를, 정찰제 판매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나 백화점 아울렛 이런 데서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매장에서 구매해야만 동장님들 인원에 맞는 제품별 수량 확보 그리고 교환이나 A/S 등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원되는 장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직원분들도 단체복이나 그런 거 주문할 때 의회에서도 상설매장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매 조끼는 D사 제품으로 남성용은 12만 9,000원, 여성용은 9만 9,000원으로 좀 고액의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편 비교 견적 대상은 시조새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S기업 회장이 착용하여 이슈가 되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비교 견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교 견적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경제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1월달이 되면 우리 동장님들이 또 새로운 분이 계시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순찰복 추가 구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대응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부분,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 성과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장 현장 순찰을 비롯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동장님들 순찰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본동, 신길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8년차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빠뜨려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감사 때 문화재단의 어떤 업무추진이라든가 또는 수의계약 그리고 또 음식점에 대한 보건건강과라든가, 위생과인가요? 그리고 금연 이런 것들을 주로 시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재무과장님, 올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 몇 건이죠?
총 1,004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 업체는 152개로 하고 21%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관외는 몇 개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 수의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참여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른다고들 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례가 있어요. 63개 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3개 업체는 7개에서 9개까지로 해 준 것이 있는데, 이렇게 3개 업체는 뭐 구청하고 사돈 맺은 것도 아닐 텐데, 계속 계속 몰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나 본 위원이 참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부터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쪼개기 분할 발주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5,000이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00이다 그러면 A라는 업체에 5,000 줬어, 그럼 그다음에도 2,000 주고 3,000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0은 또 다른 업체 주고 3,000이라도 또 다른 업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 발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694개 업체가 관내 업체에게 등록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152개로만 2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집행부에서 좀 더 지역 활성화에 대한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체들이 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업체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사실 직원들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관내 업체의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서 직원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좀 양성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관변단체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곳을 봤을 때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목 선택도 잘 못하고, 그 업무 보는 분들이. 그다음에 김장을 했으면 김장에 대한 투명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4만원이다 그러면 4만원이 그 저 뭐야, 절임배추나 또 완제품이 와도 4만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치행정과의 교육, 그러니까 관변단체가 됐든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그 단체들은 교육을 따로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해서 시스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장의 속 재료 이 부분까지, 구매하는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관여해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 예산의 총괄 부서로서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뿐 아니라 연도별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의 세입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잉여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 인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영등포구 재정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 시 사업별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예산이 구민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행할 세부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계획에는 각 부서의 공모사업 분석 현황과 구비매칭 분담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점검 및 가용재원 분석, 세입 증가율, 지방세 체납률, 부서별 세외수입 구조 등 부서별이 필요하고 또 부서별 성과지표 기반 예산 배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 종합적 취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중장기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비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인 제1스포츠센터 체육관 조명 개보수 그리고 제2스포츠센터 승강기 교체에 대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의 선정의 결과가 나왔나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장님…….
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체육관 조명을 개보수 한다든가 승강기를 교체하는 금액들이 체육관 조명 개보수는 1억 1,200만원이고요. 그리고 승강기 교체는 1억 2,400만원 신청해서 국비, 구비를 50 대 50으로 신청한, 이런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심의에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도 보수를 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과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 현황이 나왔나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과장님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구 예산의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진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공모사업이 총 몇 건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구비 매칭 비율과 향후 연차별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추후 계획,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은 한 번 선정이 되면 장기간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도 있고 또 100% 국비사업 선정으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구민들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특정 연도에 매칭예산 부담이 집중되면 재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보고회도 개최하고 월별로 공모사업 신청 내역하고 선정 내역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연말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당정 간담회를 했습니다. 9월 12일날 갑 지역이 했고요. 그리고 9월 30일날 을 지역이 당정 간담회를 했습니다. 25년에는 당정 간담회를 갑 지역이 11월 17일날 했고 을은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2024년에는 9월에 했고 또 25년에는 11월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안업무 공유, 그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국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등포구는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협의 체계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당협위원회의 시ㆍ구의원들과 회의나 협의를 진행했는데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 전략을 충분히 공유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과 주관인 체계적인 네트워크 자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인정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혼자 뛰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과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및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사전 조율 과정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 시행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갑, 을 지역의 균형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신청 들어온 것 중에 특교세 대상 사업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보내기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난번 당정 업무협의 공유회를 했던 건은 저희가 시의회를 대리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의회가 개원 중이거든요. 상임위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12월, 내일모레 3일부터는 이제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의원들께서 우리 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의회 경우에는 국비에 대해서 시비처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국비를 교부받는 것은 보조금관리법이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비율까지도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집행부와 서로 논의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지 않은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지도 이해를 하지만 명시돼 있는 사업에 의해서 해당 각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챙기고 그리고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ㆍ구의원들은 구민들의 곁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업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 재정의 전략가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부재와 국비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가 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몇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각 부서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총사업비, 의무매칭 비율 등을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기를 제언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부담 분산 및 우선순위 선정 전략 수립으로 구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모 신청을 하고 특정 부서나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가동하여 국회 예산심의 시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청, 국회, 의회, 지역위원회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예산 확보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공조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파악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재원을 중점적으로 분산 배치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갑ㆍ을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더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장려하는 등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연장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2017년 스마트메디컬특구 최초 지정 이후 최근 특구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항 접근성, 특화 의료기관, 서울시 내 최다 종합병원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화상ㆍ안과ㆍ건강검진 등 핵심 치료 분야를 선별해 집중 홍보하여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의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관광의 잠재적 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외교적 협력을 의료관광의 결실로 연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직접 시장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2025 자카르타 서울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한 것은 고무적 성과로 평가합니다.
다만, 향후 홍보 방향에 있어 핵심 의료 분야, 대표 병원, 의료관광 혜택을 명확히 담아 구의 의료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 정책 실행을 위해 중앙 정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결국,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가 한 단계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 민ㆍ관 협력, 해외시장 개척과 확대, 제도 정비, 홍보 강화, 정부 지원 확보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영등포구는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공립 작은 도서관은 줄여나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이 7개소나 폐관되고 매년 장서 구매액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 도서관 전체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는 2022년 이후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도서관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용률 저조 및 시설 노후를 이유로 시설 전환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 AI시대에 꼭 필요한 문해력과 정보 이해 능력을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지역 기반 독서 문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의 개관이 지연되면서 2억 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 취임 이후 도서관 조성을 중단하였고, 두 차례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도서관 개관도 2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급한 사업 중단과 계획 변경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구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대형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의 충분한 절차를 필히 거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영등포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네이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되는 행안부가 제공한 개방형 플랫폼에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행안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영등포'를 검색해도 답례품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심각한 오류가 장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고정된 홍보가 없어 시민은 필히 직접 검색을 하고 알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답례품 구성 역시 지역성ㆍ선호도 기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권 선택 비중이 98%에 달합니다.
지정기부제 또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등포구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소기업ㆍ로컬브랜드들이 잇따라 성장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단체로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타 플랫폼 즉시 등록, 검색 태그 전면 정비, 홈페이지 홍보 강화, 지역 기반 답례품 재편, 지정기부제 도입 등 전면적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부자가 영등포를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시행되는 국내 배낭연수에 대해 반기 연속 신청은 불가하나 연 단위로 보면 일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직원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 지원의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고른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고, 지원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직원의 복리 후생을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정기권 무작위 순환배정 도입은 감사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값진 성과입니다.
기존 대기순번제 배정 방식은 신규 이용자의 진입 기회를 제한하고,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이었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순환배정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3일과 격려금 50만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해 주신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공적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실행 역량을 제고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두 제도 개선은 공정한 행정과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구의회는 이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 준 감사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일곱째, 우리 구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운동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구정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등포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집행내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관리체계 강화 및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 시 투명성ㆍ공정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개별 컨설팅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반하는 보조금 사용 및 부적절한 정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 교부 시 감액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반장 조직을 재정비한 결과 위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단순히 조직 재정비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 통ㆍ반 구성과 구역 설정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고, 인구 변화와 주거 형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실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고민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동장 중심으로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반장의 임무를 확대하기에 앞서 본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ㆍ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윤정
감사담당관，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형성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
미래교육재단대표유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