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각 동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 별관 5층 강당
(13시 58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의 용역 및 공사 설계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설계 변경은 총 38건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현장 여건 변화나 민원 반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원 시설물이 주민 이용이 많아 민원 대응이 잦고 현장 변수도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업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일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일정 부분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 판단됩니다.
특히,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지형, 배수, 주변 환경을 세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나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강화하여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미리 반영했다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 가장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이후의 추진계획을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원도시과장님께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도, (일어서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문래근린공원 공사와 관련해서 금번에 이런 공사 중단이 발생하고 그랬던 것에 비춰봤을 때 위원님께서 설계 단계부터 지금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설계 과정에서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당초 설계안을 수정 보완 발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착공 이후로 공사가 중단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어렵고 행정의 한계도 있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홈페이지 SNS 안내문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로 오프라인 주민설명회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이용자들, 공원 이용자들 이용 행태를 면밀히 더 분석하고 설문이나 현장을 더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주민 사전 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의 오해와 불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보다 투명성 있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림동 지역 내에 다문화경로당 신규 개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6년 예산에 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경로당은 귀화한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동 내 기존 행복경로당과 과도하게 인접한 지역에 신규 다문화경로당을 임차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있다면 동일 권역 내 경로당 밀집에 따른 이용자 분산,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림동은 국적 취득자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경로당 조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당 임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림동 일대에 세 곳에 대한 답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추후 지속적인 현장답사와 그리고 이용인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개관 준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림2동에 행복경로당이 있지만 지금 다문화 귀화 동포 어르신들이 많이 또 대림2동이 1순위이고 2순위가 대림1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3동, 아니 반대입니다. 대림3동이 2순위고 대림1동이 3순위 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행복경로당에 너무 폭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또 3동이라든지 1동에 계신 귀화 동포님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서 새 입지는 3동이든지 1동 이 두 군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그 입지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지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된다면 향후 그 개관 후 회장, 총무 등 운영진 구성 시 내국인 또한 귀화한 외국인 중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알고 싶고요.
그 소관부서의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림2동에 대동경로당은 우리 자국인으로 콩나물 시루가 돼 있고, 또 바로 옆에 다사랑경로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질감이 생기고 또 제가 귀화한 동포 어르신들한테 다사랑경로당에 같이 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게 서로가 또 화합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무리 단계로 이제 다문화경로당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구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 공간인 만큼, 위치의 균형성과 운영진 구성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나 운영 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의료, 행정, 복지기관과 장애인단체가 밀집하여 있는 서울시 내에 수어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현재 병원 통역은 건당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생활행정 통역 또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비해서 약 16%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타지역에서는 6개의 자치구가 20년부터 24년 동안 통역 인력을 1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별도의 인력 충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현재 통역사 세 분과 기존 운영 체계로 상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연간 약 6,000건의 통역, 상담 실태를 고려하여 추가 인력 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어통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당초 시비 100%였던 이 사업이 2025년도부터는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센터 운영비에 구비 분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예산을 전액 구비로 증액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등 상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202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서 병원 같은 데 가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2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어통역센터는 청각ㆍ언어 장애인 및 권리와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질이 저하가 안 되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 인력 증원 계획 마련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구는 6개 구 시비 지원을 인력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에 이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반침하는 지하수 흐름 변화와 상하수관 누수, 연약지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연약지반 등에서 지하수 흐름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부실, 상하수관 누수 등 인위적인 원인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하에 들어간 지하 개발사업이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노후 하수관 또 복잡한 지중매설물 잦은 굴착 공사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6건이었던 지반침하가 올해는 11월 기준 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지난 7월 신길동에서는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지반침하 사고가 있었고, 9월 양평동에서는 국토부 보고 대상인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반침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앞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상하수도 누수, 또 하수관 누수, 도로굴착 복구 잦은 불량, 또 건축 현장 지하 텃파기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하수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전체 하수관 노후화 구간은 몇 %고, 또 실제 보수 교체한 비율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등포구 지하 개발 사업장이 총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37개소입니다. 현재 굴착공사장 현황이.
끝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주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인순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에는 영등포 유아복지관센터 2025년도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선 우수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에 대한 사례인데요. 어린이집 구 관내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순회하면서 안전점검과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보수 수리를 도와주시는 안전지원관의 업무 태도 그리고 수리 실력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늘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안전관리가 꼭 필요한 지금 현실인데, 이에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꼼꼼하게 살펴주셨던 부분은 좋은 행정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지원 통합보육 개편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지원반 통합보육 활성화 순회지원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좀 보았습니다.
장애아지원 통합보육 개편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협약시설을 11개로 축소하면서 민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참여와 장애아지원 기회가 많이 감소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관내 8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11개의 장애통합어린이집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18개 동 중에 근거리에 통합장애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관내 보육이 어렵다 보니 관외 전출 사례가 있었던 게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협약시설을 왜 절반 이하로 줄였는지,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참여가 사실상 이것 때문에 제한이 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장애아동 지원 기회가 또 축소가 된 문제가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원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올해 12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9곳을 추가하여 21개소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 어린이집도 아까 말씀 주신 내용대로 권역별로 해서 빠짐없이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지원프로그램도 지적해 주셨던 말씀들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더 확대하고 하여 장애아동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교사지원이 21회고 1,001명이 지원이 됐는데, 2025년에는 20회로 해서 206명만, 횟수는 비슷했는데 교사 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유아체육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222회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들어와서는 66회 대폭 감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축소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 분석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줄였는지?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한 어떤 불필요한 보육이 안 돼가지고 영향을 받지 못했던 아동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좀 더 지원도 되고 장애통합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장애통합반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공립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민간은 어떻게 해주실 건지?
장애보육은 정말 보육 접근성이랑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원이, 균형적인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구분 없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공평하게 장애 통합반에 대한 신청부터 지원까지 면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음은 이예찬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료 제출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도움 주신 의회사무국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급식 수준은 학생이나 어린이 급식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 급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식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경로당 관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차원의 질의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정기, 추가 양곡비 두 가지와 구비 단독으로 진행되는 특별 양곡비,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곡비는 구립 사립 주 5일 중식 시행 여부에 따라서만 지급 형태가 달라질 뿐 경로당의 규모나 회원수와는 무관하게 동일 금액으로 보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추가 양곡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처음부터 경로당별 동일 금액 지원으로 내려오는 구조인지, 아니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구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특별 양곡비 지원은 왜,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보조금은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구비는 아무래도 구립과 사립을, 예전에는 구립 쪽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해서 구립을 80kg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중식비가 근래에 지원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중식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중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양곡 지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경로당별 현황을 고려한 차등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각 경로당에 등록회원수 및 중식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하였다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량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동 주민센터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시스템 및 양곡 소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만, 그 예산 사정상 저희가 지속적인 특별 양곡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희가 또 서울시 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고, 현재 그 기준을 또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주셨고, 사실 제가 추가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답변을 주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경로당을 의원들이 순회하다 보면 양곡비에 대해 회원수가 많지만 좀 양이 부족하다. 또 소규모 경로당은 남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양곡비 지원이 실제 경로당의 운영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수요 조사라든지 양곡비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과 반응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듣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나 회원수를 반영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이러한 조정이 어렵다면 예산 자체에 대한 또 증액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재원이라든지 또 내년 예산 사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들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개선은 영등포구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는 규모나 수요 기반의 세밀한 지원 체계를 확충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의 약물 관리와 아동 건강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할하는 아산 소재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현원은 32명이며, 이중 12명이 ADHD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양육시설 ADHD 약물 복용 실태 조사에서 제시한 2023년 초등학생 평균 복용률 17.6%, 2024년 복용률 23.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약물 처방 적정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의드립니다.
해당 시설의 ADHD 약물 복용률이 약 37.5%로 전국 평균을 상당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복용률에 대해 소관부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아산 소재의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도 연 4회 분기별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일 대 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15회 직원들이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합동으로 인권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ADHD 복용률에 대한 말씀은 이곳 아동들이 보통 베이비 박스의 아동들이기도 하고 일반 아동들보다는 아무래도 위기가정의 아이들이다 보니 복용률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어서 최근에 아동 9명도, 경증아동 9명도 복용을 중단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의 정신보건센터랑도 협업으로 앞으로 더욱 더 지도점검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보고서 자료도 일반 초등학생 아이들의 복용률이 아닙니다. 그런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한 복용률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도에 17.2%고요. 24년도는 23.9%입니다. 말씀 주신 그 시설은 37.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수치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약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시설의 약물 관리 점검이 비의료 관련 공무원의 단독 방문으로 이루어지면서 의료적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고 2025년 내에 보건소 의료진과 함께 전문적인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다양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향후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이 관외에 위치한 관리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소관부서와 보건소는 전문적 합동조사를 적극 추진해서 ADHD 약물을 복용 아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기적인 의료 모니터링 그리고 관외 지역 의료기관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2023년 대비 올해 8만 6,844건 감소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3년 대비 올해 약 18억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의 활성화와 단속 완화 및 유예 정책 기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예와 계도 중심의 운영 기조 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유지에 필수적인 사안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는 총 5개의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같이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될 경우에는 시설 건립 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시에 '갈등 유발 시설 사전예고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을 통한 도림천 일대의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장마철 범람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고 지반이 파이는 등 도림천 강변 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및 구로구와의 경계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와 쓰레기 퇴적으로 실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의 대부분은 영등포구민인 만큼 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접 자치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2021년 11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2022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거쳤으나, 2023년 4월 기존의 신축 방식이 아닌 양평 13구역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청사 조성 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이후 시설 수요조사와 설계를 거쳐 실제 공사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공복합청사에 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실제 요구가 반영된 시설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미 사업 기간이 지연된 만큼 향후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영등포구는 1인가구 비중이 40.9%에 달하는 지역으로 교제폭력은 2022년 558건에서 24년 785건으로 증가하고 스토킹 범죄도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범죄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 1인가구로 보호자 부재와 다가구ㆍ원룸 등 외부 침입이 용이한 주거 구조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지역 단위의 촘촘한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안심귀갓길 등 예방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영등포동, 대림2동에 편중되어 당산2동 등 다른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범죄 취약지역 중심의 안전시설 보강과 예방사업 확대, 경찰과의 정기적 범죄 데이터 공유, 범죄 유형ㆍ시간대별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 등을 통해 1인가구, 특히 여성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역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ㆍ운영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 협의회에서 관외 거주자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역중심 운영이라는 협의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협의회 중 운영 회칙을 보유한 곳이 2개 동에 불과해 협의회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협의회가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운영 회칙(안)을 마련ㆍ배포하고, 그 안에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사업체 운영ㆍ종사자 등 명확한 회원 자격기준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 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영등포 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총 19건의 심각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조합 운영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계약 관련, 입찰 위반, 자금운용계획 미공개 등 5건은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수개월 전부터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실태점검 착수가 지연되었고, 구청의 반복적인 시정명령에도 중대 위반이 지속되어 감독 체계의 부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 부서에서는 정기점검 주기 단축 및 상시점검 체계 도입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명확한 행정처분 정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성실하게 마무리하여 구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기대합니다.
아울러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예산안 심사로 내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정원도시과장정성문
어르신ㆍ장애인과장차혜경
미래도시국ㆍ복지국ㆍ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공간국 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