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5월 10일(화)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김동철 의원, 고현순 의원)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김동철 의원, 고현순 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1만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있을 만큼 우리의 안보문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정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상잔의 비극을 다시 맞게 된다면 경제는 50년 후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이 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도 지금 남측에서는 우리 동포인 이북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의아심마저 드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민만이라도 여기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여기에 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상한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작년 이때쯤 같으면 본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놓고 선거운동한다고 한창일 때에 오늘 구정 단상에 서서 구청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한다기 보다도 저의 오늘 구정질문은 토론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로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것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우리 구청은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조직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을 보면 정말 기강이 안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만큼 간부님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식으로 밖에 저는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 상 하가 왜 있습니까? 조직의 상하라는 것은 윗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느끼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지휘감독 내지는 통솔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적에 위에 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영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밑에 지시를 했을 때 그게 안 먹혀지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기 한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휘하에 있는 수 십 명, 수 백 명의 직원들이 진짜 윗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읽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간부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여의도 벚꽃행사를 했습니다. 내가 지방을 돌아보고 지방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볼 적에 본 의원은 왜 우리 구는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앞 다퉈서 지방축제행사를 벌이는 것은 놀고먹자고 또는 지역민들을 즐겁게만 하자고 이런 행사를 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축제하고 우리 영등포 벚꽃축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실제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8억을 들여서 250억 내지 300억에 가까운 흑자를 낸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사준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윗분들의 생각이 안일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여의도 벚꽃축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 바퀴 휙 돌아가는 것 말고 정말 벚꽃이 있는 이곳 강변에 와서 가족끼리 나오더라도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먹을거리, 볼거리를 다 충족을 시켜 줬으면 우리도 그만한 수익을 충분히 올린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광고유치라도 하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행사 관리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또 일을 벌여 놓으면 감당을 어떻게 할까 겁부터 냅니다.
이래서 무슨 살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종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날 모였다가 구청장이 인사 한 번 하고 의장이 격려사 한 번하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정말 내실있고 누가 보더라도 '참 문화행사는 열만 하구나,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예산절약이 되면서 홍보효과라든지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배로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설공단이 작년 중반에 김용일 구청장이 있을 적에 설치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적자부분,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다방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그때 답변했던 국장들도 다 앉아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적자도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자가 눈앞에 뻔한 것 아닙니까?
왜? 민간에 위탁해서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특별회계로 떨어지지만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을 때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딱 맞습니다. 약 20 몇 면 되는 노외주차장이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한 1,600~1,700만원이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600만원의 특별회계 수입은 고사하고 여기에 더블로 1,700~1,8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자냐 하면 주차장 한 곳에서 약 3,700~3,8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용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채용할 때 신문에 광고한 것을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민 반, 타 구에 있는 사람 반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청에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혈세가 타구 구민들 직장 찾아주고 밥벌이 시키는데 급급하고 말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부천시 같은 데는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자격에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뭐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금년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지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회사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일각에서는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각 농장과 계약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청에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대행회사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조율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빨리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커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진 직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사 막 바로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적자운영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적자를 확대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입이 없는 데는 빨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시설관리공단 중간에서 도중하차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홍성배 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왜? 혼자서 큰 책임을 느끼면서 운영을 했으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적자가 더 누적되기 전에 방법을 찾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 나름대로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 보자 이거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뉘우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 시정해야만 하루라도 걱정을 덜지,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림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내사랑 영등포,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일념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박남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다 나은 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대형차량 무단 주 정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한 바 있으나, 우리 관내에 보면 이면도로에 커다란 덤프트럭을 비롯한 각종 특수차량이 자기네 주차장처럼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소음과 매연, 그리고 사람이 통행하기에 불편은 물론 도로 1차선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 계속 단속하여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104개소로 보육아동이 총 4,504명이며, 가정 어린이집은 73개소로 보육아동이 총 1,125명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장래 이 나라의 주인공이며 우리의 보배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민간시설에 어린이를 맡기는데 현재 구립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만 무료 검진을 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시설에도 똑같이 혜택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노인이 80세 미만이 1,205명, 80세 이상 노인이 266명이며, 저소득 노인중 무배우자는 174명이고, 유배우자가 45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연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생활이 어려워도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 현실인 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활공공근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별 자활근로대상자 취로사업현황을 검토한 바 동 인구수가 적은 동이 자활공공근로 인원이 더 많은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생활이 곤란한 구민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공근로 예산도 늘려 보다 많은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남 지자체에서는 세 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시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현재 국 공립 시설의 2세 영아반 정원이 미달되어 있고, 5, 6세 반은 각 시설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대림동 673번지 신풍프라자 공사 중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4월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준공하기로 된 공사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주변에 각종 쓰레기만 흉물스럽게 쌓이고 있는데, 기동반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원내 각종 시설물들이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부식 정도가 심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시설물이 조잡하고 자재가 불량한데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공사를 감독하고 시설물 제작 구입시 제대로 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지공원 공사 현장에 가셔서 스테인리스가 정품인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총 몇 건이나 신청하여 발급해 줬는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기별로 노외주차장 급지에 따라 1년치 60만원에 차고지 증명서 발급비 18만원 등 한꺼번에 78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매우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많은 차량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할 수 있는지와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행정개혁이 무엇입니까? 나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여 영등포구를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영등포로 만들어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달 10일간 중남미 3개국을 방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께서 구청장에 취임한지 이제 거의 1년이 다가옵니다.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중남미지역을 12개 업체를 대동하고 강행군하셨으며, 자료에 의하면 3개국에 약 8,000만 달러의 상담을 하였고, 현재 가계약으로 1,600여 달러를 체결하였으며, 또 지난 10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대학이 없는 영등포에 지방자치와 지식산업육성을 위해 산학 연구를 결연하고자 하여 구청장께서 이번에 중앙대학교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 터전을 마련 가일층 영등포 도약의 터전을 마련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1년여 임기동안 더더욱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구거부지 변상금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110회 때 이 장소에서 변상금 문제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다각도로 연구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 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특히 대림1 2 3동 지역의 문제입니다.
대림1 2동은 구획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주택신축지역에 구거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허가 및 준공을 20년, 30년 전에 해 주고 이제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불법이라고 그동안 20년, 30년간 가만히 있다가 2000년 1월부터 금년까지 5년간 소급해서 내라고 하니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방치하다가 우리 구 구거부지 전수계획에 의해서 2004년 9월에 허가 준공 내준 건물을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무단점용자라고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통보를 하고, 금년 4월에 64세대에 대해 2차 부과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변상금 부과 근거법, 5년 소급 근거법을 본 의원한테 자료로 주셨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텐데 20년, 30년, 40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준공허가 내줘놓고는 이제 와서 불법 점용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또 공공기관에서 허가 내줘놓고 이제 와서 변상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계획 문제입니다.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등록 재래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대처방안으로 자부담 10%도 폐지하자고 해서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작년 12월에 아마 해당되는 관계 장관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8일 제11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다수 소유자가 있는 점포를 지원해야 하는데 소규모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고, 다수 소유자인 대림중앙시장은 자부담 10%가 없어가지고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항에 시장육성계획 수립이 있는데 우리 구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지, 또 제3항에 보니까 단체장이 시설기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이 어려운 시장들은 전액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예로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 영주시장, 포항 죽도시장, 충북 제천시장, 충남 청양 당진 서산시장, 전남 해남시장, 강원 화천시장, 경기 평택시장이 100%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 오산시장, 산본시장은 95%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어떠한 차별화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한 여의도 벚꽃축제 문제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벚꽃축제계획 공문을 보니까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준비해서 문화행사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내역을 보니까 행락질서유지 추진비로 1억 6,000만원, 문화예술행사 추진비로 2억원 아마 3억 6,000만원의 소요경비가 모두 소모성, 일회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벚꽃축제행사로, 전국 단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문화축제로 도약시켰습니까?
구청에서는 이번 효과로 우리 구 인지도, 이미지 제고와 문화적 효과와 지역경제 관광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가시적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도 무궁화 꽃을 찾아보기 힘든데 겨우 화무십일홍도 안 가는 1주일짜리 벚꽃이 과연 어느 나라 국화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벚꽃잔치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62개 다른 나라 국화들 중에 유일하게 금년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정교과서 왜곡 또 독도 소유권 분쟁으로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꽃이라 생각하니 과연 여의도 벚꽃축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금년 행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기간 거의 2개월 동안 궂은 날씨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부구청장께서 2월 18일자 각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 선거법 운운 답변을 하겠지만 일선에서 실행에 옮기는 22개 동에는 어떤 예산을 지원하였는지, 아마 이것도 선거법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4월 6일날 오후 6시 30분에 점등식을 하고 7시에 노래자랑을 한다고 해서 아마 22개 각 동별로 200명 이상 인력동원을 해서 각 각 음식과 음료수 등을 준비 참석하라고 해놓고 행사 한두 시간 전에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휘 판단에서, 어떤 상황판단에서,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현실감각이 없습니까?
벚꽃축제 운영체계도를 보니까 부구청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본부장은 각 국장들로 되어 있는데 지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2개 각 동별로 전부 우왕좌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단속과 관련한 견인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몇 개조 몇 명으로 주 정차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지 통계는 봤습니다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단속반은 막무가내로 종횡무진 단속을 하면서 항간에 영등포는 "30초 주차 단속조"란 이런 악명이 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주 정차문제, 견인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려니 일명 "딱지"가 붙어 있고 또 차량이 견인되어 없어지고 하루 일과는 원성, 원성으로 시작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저 역시 영등포의 각종 행사장을 다니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써놓고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붙이고 찍고 가는 시간 30초", 뒤따라오는 견인차 30초, 1분이면 준조세 4만원과 견인료 몇 만원.
이제 구청장께서 업무파악이 되셨으니까 견인업체 살찌우기 행정은 그만 하시고 구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시행정 그만 하시기 바라고, 또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골목길까지 "딱지 견인" 하지 마시고 예방행정, 예고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5년부터 5분 내지 10분 예고제를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자치제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미 서초구에서는 주 정차가 6분이 지나면 카메라가 자동 단속하는 6분 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와 노외주차장 문제는 서비스 측면에서 각 동별로 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의도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아마 우리 영등포 주민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입찰제도로 환원돼야 수지 측면에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주말농장 있죠?
시행한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몇 세대가 주말농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도 한 2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거리는 50, 60㎞ 됩니다. 과연 영등포에서 그 거리가 타당한지, 또 가까운 거리에는 그런 농장을 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는 각 당에서 당리당략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1 2 3동 구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행동을 하면서 플랜카드를 걸고 사업소를 방문하고 또 성금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청에 들어가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계획 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영등포에 애국의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태극기를 많이 달아보자 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태극기를 많이 달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림2동 주민과 약속한 노외주차장 문제 이건 예산까지 포함된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1차, 2차, 3차 보충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한 약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빗물펌프장 8개소에 1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4명 정도가 인사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꼭 우기철에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박남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제정과 북핵으로 인해 연일 시끄러운 상황에 외교부 북미국장은 북핵 최악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고교내신으로 인한 고1 촛불시위에 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앞에 계시는 모든 분과 41만 영등포 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구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 몇 가지를 건의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용인의 현대개발원과 수원의 연수원 등지에서 혁신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리라 믿고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차량 견인에 대해 시설공단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단 직원의 능력이 민간업체인 국제나 해밀의 직원에 비해서는 기능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 및 훈련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견인하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만 공단 직원의 미숙함을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 예로 3월 14일 11시 45분경 서울 2프 8345호 승용차를 98나 1130호 공단차가 견인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도 힘이 들어 공단 차 1대가 더 와서 도와주는데도 무려 23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이 뿐이 아니라 공단직원이 신고했는데도 공단 차가 늦게 와서 민간업체가 견인해 가는 사례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공단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우리 단속 직원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하는 빨간 차가 다니면 으레 국제나 해밀 차가 뒤따르는데 서로 약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공단 차량을 데리고 다니십시오.
공단 차량이 능수능란하게 견인치 못해서 그런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직원들을 교육 시키십시오.
민간업체는 직원 17명이 1개월에 2,000여 대 이상을 견인 조치하는데 우리 공단 직원은 과연 얼마나 일합니까?
지난 2월에는 직원 1명에 1일 1대도 견인치 않았습니다. 3월은 1일 2대 정도 견인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견인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시하고 근무를 하면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공단 운영을 사기업 운영하듯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단이 존립합니다.
다음으로 수년 전 해군복지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신길동 산165자리와 메낙골 공원부지 일부를 교체하여 9층의 해군복지단 건물과 병사들의 내무반 및 기타 부속건물을 최근 모두 완공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인 병무청 이전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한 땅을 공원화 시키든가 아니면 1795-13번지 일대의 구병사들 내무반과 테니스코트가 있는 지역의 공원부지를 공원 조성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병무청 이전보다는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길7동 1692번지 일대에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일부 가옥을 철거하고 완전 철거하지 않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위험 불안 및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바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최근 33여 가옥의 공가가 발생하여 청소년 출입이 잦아 비행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고물상들이 건물내 가스배관을 불법 절단해서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과 공가에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여 하절기 악취 및 하수구가 막힐 염려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공가를 완전히 철거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현재 공가 주위에 둘러쳐 있는 천막은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재질로 이를 즉각 철거토록 컨설팅회사 및 가옥주에게 조치하여 주실 것과 공가의 창틀을 다 빼어간 공간을 합판 등으로 막아주시면 집 안에 쓰레기 투입 및 비행청소년들의 출입마저 방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즉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동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에 대비한 주민간담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통반장과 클린봉사대원을 상대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 및 골목청소의 애로 및 취약점 등의 설명회를 갖고 보니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플래카드 및 팜플렛(pamphlet) 홍보하기보다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 홍보하는 방법을 택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오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의정관련 각종 행사와 지역활동 등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우리 배기한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2005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적용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는 종전처럼 구세로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전년보다도 단독주택은 4.6%, 다가구주택은 29.7%, 연립주택은 13.5%, 다세대주택은 9.8%가 인하되었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28.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에서 실시한 금년도 재산세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금년 세입예산 목표 568억에서 139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우리구 세입이 되어야 할 166억원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국세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충당해 준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 교부기준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단체에 한해서는 세수결손부분에 대해 교부금을 배분하지 않겠다고 각구 세무과장 회의 시 통보된 바 있어 다소 걱정이 됩니다.
이 땅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는 지방재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과중한 세금인상을 막기 위해서 다소의 재산세 인하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인상은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의 경우 인상율이 그나마 상당히 완화되었고 일반주택 역시 인하되어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산세 인하를 위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금년도 재정운영계획과 아파트 세부담 증가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주차장 등 시설물이 인계 단계에 있고 공단설립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 등으로 기획재정국장이 겸직체제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장 인건비 등 경비절감 측면도 고려하면서 공단이 본 궤도에 오를 때 공단을 전담해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사장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박정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먼저 우리 구에서 역점추진중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서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고령화 사회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분야의 주요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구립케어센터건립, 구립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더욱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800여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금년에는 1,500개 이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셋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결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식사배달사업 및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홈시터를 운영하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가정도우미운영 등 어르신들의 재가서비스사업에도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연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의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수혜대상이 예견되는 세대에 대하여 통반조직을 이용하여 동장이 홍보하고 구청장 공안문을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도 똑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비 구비 재원으로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되도록 중앙정부에 국비를 지원요청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연금 지급에 대한 사항과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대림중앙시장의 경우 2004년도에 시비로 4억 3,000만원이 배정되어 2005년도 구예산에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지만 자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 자부담 10% 경감여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국비 지원조건이 60%, 시구비 30%, 민자 10%를 부담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2005년도 재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도 시구비 지원조건이 90%, 민자 10%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타자치단체 재래시장의 부담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도 같은 혜택을 받아 최대한 부담률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시군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시골에 있는 군단위는 그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고 해서 국비로 상당히 지원을 하고 그곳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비확보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해 볼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시스템개선 주민 직접홍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활용품 시스템은 주민들이 차량에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분리배출하는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나 노약자가정, 장애인가정 등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 및 도심환경 저해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2005년도 7월 1일부터 22개 전 동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길7동에서는 동장이 우리 구의원님과 함께 통장 댁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과 반장을 모아 분리수거요령을 설명하고 배출 날짜를 지켜 배출해 주시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고현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전 동이 신길7동을 벤치마킹해서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5월 10일날 영등포구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을 해 나가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최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정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철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 벚꽃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면서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벚꽃문화축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는 벚꽃축제 기간중에 오전, 오후로 거의 여의도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악재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벚꽃개화시기가 맞지 않았고 노래자랑 시기에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의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차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여의도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배기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 주재로 여의도벚꽃 보완대책회의를 두 번 이상 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배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첫째 큰 뜻으로 앞으로는 한 건의 시행착오도 없이 벚꽃문화축제를 잘 해 달라는 두 분 의원님의 고견과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벚꽃축제는 여하튼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문화행사와 접목을 시켜봐야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실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행사비를 어려운 구재정보다는 서울시 재원을 좀 끌어 들여야겠다 해서 한 1억 7,000만원의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만 받았습니다. 예년에 없던 서울시 문화행사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벚꽃축제에 문화의만남이라는 것을 접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소비적인 행락질서비 이런 것이 주가 돼서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특화된 상품으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자매도시도 초청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단체를 초청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벚꽃길에 야간조명 연출이라는 특이하고 예년에 없던 비용을 작년 추경에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겨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354개 등의 야간조명공사를 마쳐서 이번에 시험무대에 올려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의도 벚꽃행사에 어떻게든지 서울시장을 초청해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건의를 드려서 이명박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벚꽃이 개화가 안 됐는데 시장님을 초청할 수 없어서 불투명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구청장님이 남미시장 개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시에 토요일 오후 4시쯤 오셔서 저녁 8시 반까지 계셨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님이 여의도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오시는 것을 저희는 기회로 삼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상황실에 들려서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워낙 군중이 많아서 대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의도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행사에 직접 오셔서 보시고 뭔가 투자를 해 달라는 욕심으로 제가 그날 마라톤행사 때 선수들을 보내고 일부러 천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벚꽃행사기간 중에 도출됐던 여의도 북문에서 서문까지 하이라이트 코스가 1.7㎞인데 약 1.3㎞ 구간은 차가 안 다닙니다, 차가 거의 안 다니죠. 차선은 4차선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 50억을 투자하면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행공간을 대폭 확충해서 여의도에 문화보행공간으로서 걷고싶은거리로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의드린 것은 여의2교라고 합니다마는 파천교하고 서강대교, 여의교에서 전부 ㄷ자로 건너가야 됩니다. 윤중로 7㎞에 전부 보행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정말 환상적이고 주민들도 좀 흩어지고 할 텐데 길마다 교량마다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교량을 건너가려면 다시 ㄷ자로 건너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시장님께서 시비로 지원해 달라, 한 서 너 개 되는데 몇 십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절이 되지 않아야만 63빌딩이 살고 여의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여의도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신길동지역하고 여의도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의도 안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비용이 수 백 억이 듭니다. 선유도처럼 인도교를 설치해서 학교 통학로로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구의 재정은 없습니다. 시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윤중로 벚꽃길문화축제 행사는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경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윤중로 전체 7㎞가 보행동선의 절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해야만 63빌딩도 살고 그쪽의 파급효과가 이쪽 신길, 영등포동에도 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의도 벚꽃축제를 국제적인 관광명소, 영등포의 자랑, 서울의 경제중심지역으로 키워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래자랑이 좀 연기가 됐죠. 갑자기 3시간 전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가 와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회보에 게재가 됐고,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줬고, 행사단체가 다 교섭이 된 상태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 전체 동장들이 모여서 비가 오는 중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현장회의를 했는데 동장들 전체 의견이 비가 와도 행사는 강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중지를 모아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2시에 동장회의를 했는데 3시쯤 되니까 설치된 무대가 흔들리고 강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크레인이 급히 동원이 돼서 무대를 받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대형무대가 잘못하면 넘어져 대형안전사고가 걱정이 됐습니다.
최선은 노래자랑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동에서 설치한 천막까지 바람에 날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걱정이 돼서 차선을 택해서 그날 행사가 연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득이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벚꽃개화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기상대에서 4월 늦게 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1월부터 4월까지의 기상 기온의 일교차를 금년하고 비교해가면서 기상예보도 믿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분석기법을 동원해서 개화시기를 예측해서 추호도 착오가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의 견해를 시간이 짧아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기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전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먹을거리관계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멋진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배기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조직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일사분란한 조직 운영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저희가 어떤 조직목표를 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 남의 일 찾아서 하는 분위기 조성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MT를 통해서, 금년에도 12일부터 말까지 전 직원이 1박 2일로 일체감 훈련을 갖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체가 되도록 교육도 하고, 서로 다짐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고 직원들한테 모범이 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서 결국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금 우기가 닥치는데 이번 인사에서 빗물펌프장 직원을 인사이동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빗물펌프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당 전기와 기계 기능직 직원이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16명 중에서 이번에 3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토록 원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해당되는데 다행히 펌프장 직원 2명이 전부 바뀌는 게 아니라 1명씩 바뀌어서 기능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기계원이나 전기원들이 예전에도 빗물펌프장에 근무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숙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기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거리를 조성하자, 가로기를 태극기로 게양하는 문제를 김동철 의원님께서 전에도 질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등포 로터리쪽을 겨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이었다가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영등포 로터리와 여의도 국회앞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여의도 벚꽃축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의도 벚꽃축제를 행락질서만을 했는데 금년에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문화축제를 곁들이고, 지역에다가 돈을 좀 던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산역과 영등포역에 셔틀버스의 변형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맞춤형 버스를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여의도에 오시는 분들이 영등포역이나 당산역에 내려서 인근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한 잔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특히 당산역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산역장한테 물어보니까 작년 동기보다 15% 정도 이용승객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당산역 주변 음식점들을 비롯해서 상가번영회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늦게 출발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 말씀도 이번에 매상이 조금 올랐다는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셔틀버스를 신길역까지 해서 더 많은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여의도 고수부지에 임시 먹거리 장터 같은 것을 해서 운영하면 많은 수입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500만명이 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한 사람이 1만원씩만 떨구고 가도 500억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번 벚꽃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보고회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쪽에 영등포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특별판매전을 연다든지, 또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고수부지 내 축구장을 활용해서 대형 음식업을 하는 회사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특히 제일 적지로는 축구장 부지인데 그곳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하려고 하면 우선 수도나 하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량형 포장마차들이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지역경제를 위해서 500만명이 1만원씩 5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철 의원님께서 벚꽃은 일본 국화인데 거기서 벚꽃축제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 이미지도 벚꽃이 일본 국화라는 인식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로 판명되고 홍보가 돼서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거의 그런 부정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일관계가 미묘한 시기여서 저희가 이번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 동안에 독도 사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예술단이 출연하는 공연을 통해서 왕인박사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와 나라 문화의 시조임을 알리는 행사는 행사도 하고, 우리 국기인 태권도 시범공연 등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선진 문화임을 알리려는 노력도 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에 행사지원비를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동에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비용 부분에 대해서 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적자운영에 따른 대책 등을 포함하여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공영주차장 관련분야 경영수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총 52개소로서 금년도 1/4분기 운영결과 월 총 수입액은 약 4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공제하면 약 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종전 민간위탁 계약금과 비교하면 월 2,2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연으로 따졌을 경우 2억 6,400만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주차관리원 172명중 98%가 우리 구민들로 채용되어 연 20억원의 인건비로 높은 고용창출을 실현하였고, 민간위탁시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중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 재위탁 등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여 수입증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혁신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서 발급 시 78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부담이 큰데 많이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자가용 차량은 2.5톤 이상, 영업용 차량은 전 차량 전부를 1년 사용기간을 정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허가를 득할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발급근거는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에 의거 개인택시, 개별 용달, 개별 화물의 운송사업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 차량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주차장은 우리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된 주차장으로써 우선적으로 구민들께서 주차장 이용을 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차고지 증명서 발급 시 월 이용요금에 이용기간을 합산하여 선불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만 발급할 수 있어 현재 각 주차장에서 몇 건 상담을 한 사례는 있으나 차고지 증명이 발급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주민들 부담 경감방안으로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분납제도 등을 통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여의도 노상주차장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민간위탁 입찰제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노상 주차장 총 32개소 중에 23개소가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5년 1/4분기 6억 8,000만원의 수익과 2억 500만원의 지출로 약 4억 7,000만원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3개소 중 분기당 1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입찰제로의 전환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차량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기 전과 후의 다른 점과 그 다음에 공단 견인 기사의 견인기술 부족에 대한 조치사항, 공단운영을 사기업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발족 전 견인업무 수행은 불법 주정차와 부정주차를 동시에 민간업체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공단이 발족하면서 거주자지역내의 부정주차 차량 견인업무는 공단에서, 일반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민간업체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기사는 6명으로 주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공단 견인기사의 견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지적에 감사를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및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나날이 기술 등이 배양되고 있어서 금년 2월달에는 139대였습니다만 3월에는 372대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안정된 견인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견인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의원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는 간선 및 지선이 아니고 이면도로로서 너무 무리한 단속이 있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간선보다는 약간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배기한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민원 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3월경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일반 단독주택 지역과 같이 해 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일부 제기됐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아파트별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이나 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내의 전용수거용기는 공동주택 소유이므로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를 선정할 때 전용수거용기 세척 등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수거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다가 세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구립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같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은 우리 보건소의 모자보건선도사업의 일환인 특수사업으로써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어린이집까지는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드는 비용은 어린이 1명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가량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전체 인원이 5,700여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 소요예산 6,000만원내지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근로를 통한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사업과 구 직영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일명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 직영 자활공공근로사업은 100%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전체 자활근로사업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으로써 전체 자활근로사업비 22억 4,700만원의 약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의 증액이 없는 한 우리 구 단독으로 예산의 증액 편성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높은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써 OECD 국가중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최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라는 법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정부측에서는 저출산대책추진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서 저출산 문제를 한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으로 단편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특별한 출산장려시책은 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그리고 고현순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대림동 신풍프라자 상가의 공사중단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풍프라자 상가는 대림동 67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698평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3,192평으로써 판매 및 영업시설로 2004년 4월 8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4년 4월 9일 착공신고된 건물입니다.
공사 중단에 대하여는 상가의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2004년 12월 1일로 지하공사 완료 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재는 시공사인 이토건설주식회사 현장 소장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 가설 울타리와 내부를 정비 중에 있으며, 내주 중 새로 감리자 신고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공사장 뒤편 가설 울타리 부근에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의 관리와 하자보수기간, 또 원지 어린이공원 스테인리스 정품 확인요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공원은 어린이 공원 17개소, 근린공원 7개소, 마을마당 17개소로써 2005년도의 경우 2억원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일까지 안전점검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공사 후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써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원지공원 정비공사는 2005년 초에 공원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공원 내의 노후된 조합놀이대 1개를 철거하고 새로운 조합놀이대를 시설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스테인리스(stainless)는 조합놀이대 일부 부속품으로서 확인하여 불량품일 경우에는 즉시 교체토록 하였고, 모든 공원녹지분야 시설공사의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과 육성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은 각종 편의시설 미비 및 주차 공간 부족, 가격 경쟁력 약화, 소비자 패턴(pattern)의 다양화로 시장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또한 시장정비사업,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시장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장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시장 상인 1/2 이상이 가입한 상인조직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직이며, 무등록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인증시장 확인을 받은 시장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국비사업인 경우 30억, 시비사업인 경우는 20억원으로써 국비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 구비 30%, 민자 10%이며, 시비 지원조건은 시 구비 90%, 민자 10%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은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아케이드 설치, 건물 개 보수, 홍보시설, 테마상가 조성 등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주식회사 사러가, 주식회사 신영사러가, 대림중앙시장 등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래시장 육성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05년도에 6개 시장, 2006년도에 3개 시장, 2007년도에 1개 시장, 2008년도에 4개 시장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증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관리에 관한조례 제정은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이 제정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거리가 먼데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가까운 곳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주말농장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로 총 2,0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약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말농장은 총 5평 기준으로 165개 구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165구획 100% 분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가 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근거리에 있는 광명시 등에 운영하고자 현지 출장하여 다각도로 조사를 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임대료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근거리에 적지를 발굴하여 주말농장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림3동 712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2004년 1월 9일 서울시 재무과 및 관할 6개 구에 공용청사 이전부지 선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이전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관악구 남현동 산 69-33번지를 이전부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 지역이 급경사와 높은 절개지에 인접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곤란하고 관악구청에서는 예정부지 외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한 부지까지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 무허가 건물 수용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 및 보상비 과다 소요 등으로 실현되지 못 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대림2생활권 중심의 역세권 개발 필요성과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주관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신길동 해군근무지원단 부지 내에 일부 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군지원단 내의 공원용지는 국방부 소유의 2,469평으로서 메낙골공원의 일부 지역입니다.
현재 테니스장과 일부 건물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부지는 해군의 노량대 본청 건립공사 시에 메낙골공원을 경계로 시설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위치함으로써 군사시설을 한 곳에 통합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군본부 소유주와 교환하여 공원을 위치 변경한 장소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해군시설 점유부지 일부를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기는 하나 해군시설 점유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군근무지원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공원조성에 보상비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 여건상 구 재원만으로 공원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비, 국비 지원 요청 등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7동 1692번지 일대 주택조합의 공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1692번지 일대는 지역조합 형식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2005년 1월 26일날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계획부지 내 전체 건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2/3 이상 되어야 하나 이 지역의 경우 약 37.6%로 법정기준에 미달되어 2005년 3월 3일 처리 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사업 주체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기존 가옥을 계속 이주시키고 있으므로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본 사업부지는 현재 법규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므로 공가 관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현순 의원님께서 이미 며칠 전에 걱정하시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5월 9일 사업주체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가림 막을 설치하고 잔재를 정리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조속히 현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지역 내 도로상 대형차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하여 특히 대형차 불법 주차는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는 근래 구로구 지역의 도로공사로 인해서 구로구 지역에 불법 주차하던 차량들이 저희 구로 넘어와서 야간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 야간 특별 단속조를 편성하여 이 지역에 대형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구거부지 일제 조사관련 구거 변상금 부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용지인 구거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실태 등의 일제 조사로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숨은 세원 등을 발굴하고자 2003년도 10월에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총 154필지, 약 4만㎡의 구거부지에 대하여 2000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현장 직접 조사, 측량 및 현장 실사를 거쳐서 2004년 9월에 행정절차법에 의거 동 사실을 점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2004년 12월에 신길동, 도림동 지역 우선 31건에 2,447만 6,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약 80%의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림1, 2동 지역은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과거에 대부분 논 밭이 형성돼 있던 곳으로 영등포의 다른 지역보다 구거, 도랑 부지가 많으며 현재 복개되어 대부분 현황도로 및 주택가 담장 내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구획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20년 동안 주택신축 등 주거지역이 형성됨으로써 복개된 구거가 주택부지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지적현황 측량 이전까지 무단 점용자 대부분이 점용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으나 측량 시부터 현재 부과 고지 시까지 계속 홍보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2004년 9월 행정처분 사전 통보 시 약 60여 건이 구두 및 전화상담과 서면 의견진술 등을 검토하였으나 5년 소급부에 대한 반감 및 점용사실을 인정하지 못 하는 등의 부과 자체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으로 사전 이해와 납부를 유도하여 많이 설득되었으나 일부 점용자의 재확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2005년 1월부터 3월중 현장실사 등을 재조사함으로써 좀더 신중하게 부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총 64건에 3,375만 4,000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구로서는 5년 소급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액 50만원 미납으로 분납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점용면적이나 부과기한 등을 조정해서 무단 점용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재정법 채권 소멸, 채무의 소멸시효 5년 규정에 의거 최종적으로 부과 처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정차 단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단속반 28명과 기동반 4명의 32명으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 결과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차가 감소하고 주차질서 확립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자동차 증가와 주차질서 의식 부족으로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초질서에 대한 법 경시 풍조가 상존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주차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법 주차 단속방향으로 간선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민원이 직결되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대해서는 이중주차, 교통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반한 주차, 민원들이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단속과 견인을 지양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서 운전자와 마찰이 있는 가장 많은 민원은 잠시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97년까지 주차위반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과잉 단속의 오해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였으나 이 제도가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운전자들이 잠시 동안의 주차 위반을 악용하여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법규 적용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해서 '98년부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전 자치구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의 견인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스티커 부착 후 통지를 사용자에게 견지를 할 수는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의 불만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통신을 사용한 견인 지시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시간과 견인시간의 간격이 짧은 경우는 견인차량이 순회 중 단속차량을 단속 즉시 발견하여 견인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예고제 없이 단속되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과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잠시 동안은 주차 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서울시 방침으로 5분 예고제는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인단속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5분 예고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순회 단속 시 견인조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차를 두고 견인토록 견인업체 및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증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2동 1072-25호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30일 총 6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대지면적은 1,967㎡이고 주차 연면적은 4,130㎡이고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조의 공작물로 154면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에 의거해서 주차장 시설의 20%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외에 1층을 더 증축을 하여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주차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층을 증축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에 꾸준한 질의 및 저희 구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등에 의해서 주차장법 및 서울시 조례 그 다음에 저희 영등포구의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용주차의 설치 관리 운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은 불가하다는 회시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주차시설 용도로 증축을 해서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구조물이 공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등 은 벽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작물 외의 건축물을 짓는 것은 현재 법으로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 증축해서 사무실 용도로 짓는 것도 현재는 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개 층을 증축해서 주차시설을 늘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차수요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철골조 공작물로의 구조물의 안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차시설로의 증축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규칙을 바꾸면 일문일답으로 해서 보충질문이 안 나올 텐데 이런 보충질문을 왜 만들어요. 연초부터 의장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장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준비 좀 하세요.
여의도 문화 벚꽃놀이축제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 예산 면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귀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확보해 온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3억 6,000 예산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일회성 소비성이에요. 이 돈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는 며칠간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줄서 있는 상황에 이런 소비성이 있어야 되겠느냐, 또 아울러서 서울시비라고 해서 한 11억 점등하는데 했습니다. 그것도 한 1주일간 사용하자는, 평상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 지금 현재는 저녁에 가보면 한적합니다. 그런 데에 점등을 해서 11억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쓰세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 국화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대림3동, 도림2동, 신길1동 3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유수지는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유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 지역에 국기게양대라도 많이 설치를 해서 혐오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만남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행정국장이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답변해야 될 데는 치수관련 국장님 누구세요?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왜, 답변 안 해요?
원래 치수과에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치수과에 몇 번 얘기도 했어요. 그거 잘못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한강케이블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서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핑퐁 치는 사항입니다. 이건 행정계통에서 지원하고 주민이 그 지역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존재함으로써 관공서인데 우리 주민들은 관공서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관공서이다, 주민들 개발 지역에 저해하는 관공서다 그래서 원합니다. 우리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거부지, 이건 아까 80% 징수 납부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 신길동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문일답 합시다.
80% 했어요?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8일이지요. 8일까지 그런데 80%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수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83년 납부한 사람은 뭡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83년도에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급법에 의해서 5년간 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안 해요.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게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문제 이건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서울시 단속조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차 앞에 연락처가 써있으면 한번이라도 인간적으로 전화를 해주고 견인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건수주의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견인 몇 건, 시설관리공단 몇 건, 그 다음 양개 업체에서 몇 건, 목표가 거의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견인 안 해 가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서라도 견인해 가는 제도가 이 주차문제인 거 같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