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4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6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6억 2,8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01억 9,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4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64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3억 9,0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643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1억 1,3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5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68억 700만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가로정비 용역비 감소, 차량 구입 완료,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사업들 간의 중복으로 흔적 지우기 사업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7,6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및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116억 4,0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 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인 3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의 민간이전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에 10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청결도 향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등 인건비,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20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청소 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수송ㆍ처리 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21억 8,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과 청소 차량 등 장비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4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억 7,4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 총 14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8%인 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600만원, 과태료 1억 4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1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억 9,80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3%인 1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ㆍ취약지역 지원 공모 사업인 폭염 대응 쉼터 조성 사업과 물순환 회복 사업의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취약시설 지원 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 사업 등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하수 악취 저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16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위한 LED조명 보급,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에너지 관리에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2,400만원, 변상금 및 부담금 1억 2,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6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설계용역, 위험가로수 및 생활권 위험수목정비, 안양천 황톳길 조성사업 등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한 공원 관리, 노후시설물 및 주민 편익시설 개선,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이용 활성화 및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위하여 3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한 녹지대 정비, 위험가로수 및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등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 조성에 5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및 안양천ㆍ도림천 유지 관리, 수목병해충 방제,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안양천 황톳길 조성 및 관리 등 자연생태 수준 향상과 안양천ㆍ도림천 힐링명소 조성에 2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영등포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녹색 힐링파크 만들기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 총 29억 2,4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2억 7,1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6억 7,1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9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ㆍ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8.5%인 764억 3,480만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ㆍ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구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녹지 분야 등의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대부분 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5억 2,300 정도가 주는데요. 주요 요인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입이,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공시지가 하락으로요?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하락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5.5%가 지금 하락됐거든요.
○차인영 위원 그래서 도로사용료 이런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 공시…….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다 도로사용료 때문에 줄은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마찬가지입니다. 큰 파이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가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 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5쪽입니다.
참고로 574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4,801만 9,000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수탁 운영 예산으로 12월 8일 금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공상진단서 3건. 이게 매년 3건이 편성되던데 항상 이렇게 매년 3건씩 발생이 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3건씩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매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매년.
○차인영 위원 현재까지는 한 번도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가로정비 창고 무인경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던데, 이것 경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편성을 하지 않은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창고가 문래동에 있다가 양평동 창고로 옮기면서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양평동에는 지금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건 다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573페이지에 가로정비 용역, 노점상 가로정비 용역은 지금 1,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사업에서 가로정비 용역은 또 3,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위에 가로정비 용역은 저희가 평상시에 시장이라든지 보행친화 하는 6명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는 1,500만원이 증가한 게 노임단가가 4.3% 증액돼서 순수하게 인건비를 편성한 거고요.
밑에 여의나루역은 저희들이 4명으로 했었는데 노점상 수도 줄고 그래서 인원을 1명 감축시켰습니다.
○차인영 위원 3명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3명으로 하고 개월 수도 좀 단축하고 해서.
○차인영 위원 여기 노점상 관련돼서 민원 발생 많이 하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들이 많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쪽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줄인 겁니다.
○차인영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점상 가로정비 용역, 그 부분에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 홍보로 매년 1,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돼요. 이게 어떤 홍보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가로정비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신문 광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광고를 몇 회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보통 한 4∼5회 합니다, 4∼5회 하고.
횟수는 제가 세봐야겠습니다. 많이 내거든요.
○차인영 위원 하여튼 매년 1,500만원씩 광고비로, 홍보비로 이게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매년 이렇게 있길래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573쪽에 307 거기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 9,522만 6,000원은 주로 공무직 뽑아서 그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닙니다. 여기도 저희 정식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어디랑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용역계약 이제 공고해서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죠.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입찰공고해서 뽑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 정비는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이분 3명 뽑아서 우리 여의나루역에 하도 한강시민공원하고 겹치는 데가 노점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로 3일 동안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분들 용역비용이 그러니까 총 해서 9,500. 세 분에 대한 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3명에 대한 겁니다.
○남완현 위원 일주일에 3번 근무하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3번 근무하고 노점정비 때는 초과근무도 하고 그래서 초과근무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번외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시장 주변에 허가제로 지금 박스 형태로 하고 있는 그런 허가제 노점상들은 관할이 구입니까, 시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허가제 거리가게라고 해서 저희들이 영중로에 29개가 있고요. 영등포로에 5개가 있는데 2019년부터 영중로 사업을 하면서 노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없애고 그 중에 35개만 저희들이 거리가게로 허가해 준 겁니다, 글자 그대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구에서 관리하면 한 달에 월세를 받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 세입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거기 박스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받고요. 우리들이 도로점용료만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도로점용료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각 개인당 해갖고 연 그게?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얼마정도로 측정돼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세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기는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번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그렇게 해서 기본 경비에 1,200만원 돈이 증액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맨 처음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직원 수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요. ’23년까지는 28명으로 잡혀 있다가 지금 33명으로 현실화돼서 5명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5명.
인건비네요, 이것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에서 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요. 97페이지 조성액에 보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조성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자수입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율에 변화가 많은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에서 ’23년 초에 대림동 지역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 예산을 보시면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돼 있습니다.
잉여금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차인영 위원 잉여금이 증가해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0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디가 증가가 됐어요?
2024년도가 증가가 됐다고요?
증가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차인영 위원 97페이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차인영 위원 97페이지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조성액이 수입이 증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조성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자 수입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율에 많이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이자 수입은 그렇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은행권에서는 많이 올랐다는데.
저희들이 한 5억을 한 3.43%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3억 해서 한 8억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많이 올라도.
○차인영 위원 그러면 조성액에 감액된 것에 따라서 연계해서 이자 수입도 줄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79쪽에 상단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해가지고 2개를 지금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최인순 위원 ’23년도에도 똑같이 2개를 교체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전체 클린하우스 개수가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차길율 41개입니다.
○최인순 위원 41개인데 지금 해년마다 2개씩 교체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579쪽의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활동비 있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순우 위원 홍보요원은 누구며 기준은 어떻게 되고 활동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과장 차길율 홍보요원들은요, 우리 구청에서 뽑는 사람들이 아니고 양천구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거기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5명씩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구를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일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거기 활동하는 활동비는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암행처럼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떤가요, 성과가?
○청소과장 차길율 성과 좋습니다.
그분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 하단에 보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비 이게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올해 추경에 제가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류가 돼가지고 내년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 가져온 만큼 g당 30원.
○유승용 위원 30원?
○청소과장 차길율 g당 30원 해가지고 최대 15만원까지, 1인당 5㎏을 채우면 15만원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g당 30원.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러면 15만원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일반인들이 담배꽁초를 주어서 각각 동주민센터에다가…….
○청소과장 차길율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계량기를 비치하고 있다가 가져오면 재가지고 대장을 만들 거예요. 누구, 아무개 몇 g, 몇 g 해갖고.
○유승용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게 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 민간소각장 위탁처리, 가로청소 낙엽잔재용역 처리. 이 3가지에 1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이건, 여기에 대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거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이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부 고시로 인해가지고 2022년부터 지금 보시면 매년 2022년부터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0%부터 90% 이상까지 연도별로 연차별로 계속 인상하게 돼 있어요.
올해 ’23년도에 70%, ’24년도에 80% 그러니까 10%가 더 올랐고요. 거기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작년에는 14만 8,510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7,068원으로 8,558원이 상승했어요.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돈이 5억 4,500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소각장 위탁처리는 아시다시피 저번에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매립장에 초과량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금을 물었는데 그 가산금 물릴 그만큼의 양을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가로청소 낙엽잔재물은 이게 보니까 해마다 낙엽잔재물이 많아져요.
○유승용 위원 예,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거기에 그걸 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1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게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얼마 인상됐느냐 하면 작년에 반입수수료하고 특별출연금이 13만 1,807원이었는데…….
○유승용 위원 아니, 알았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인상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차길율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전에 민간위탁금 있죠, 이 3개 항목.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해서 9억이 증액된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민간위탁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건 다른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은 생활폐기물이고요. 여기는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차인영 위원 아, 이것도?
○청소과장 차길율 예, 같은 맥락입니다.
○차인영 위원 같은 맥락으로 증액이 된 거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전년도에 클린하우스가 이전을 3개소가 했고 교체를 2개소가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클린하우스 이전비용이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굉장히 커요, 예산이.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150만원 정도였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작년에요?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작년에 470만원인데.
○차인영 위원 1개소당.
○청소과장 차길율 아, 예.
○차인영 위원 왜 이렇게 여기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이전 비용이?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주말에 보면 클린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클린하우스를 공원 주변에 설치된 것은 좀 확장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뒤편으로 확장시키고 더 늘려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와도 소화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이전비를 좀 늘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림동에 신우공원 내 맞은편에 있는 거기 클린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뒤편을 좀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이라는 게 확장의 의미로?
○청소과장 차길율 확장도 같은 확장 플러스 이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개소당 150만원이었던 게 1,400만원으로 이렇게 되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왜 그렇게 되냐…….
○차인영 위원 그러면 5개소가 모두 다 확장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 관련 세부자료 주시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79페이지에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가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400만원이나 감액이 되네요, 개소당?
○청소과장 차길율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 2개소 1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예, 상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 확대하는 게 돈이 좀 많이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축소가 그냥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400만원씩이나?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노후 클린하우스를 교체하는데 이번에는 좀 축소해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여기는 또 교체를 할 때 축소를 해요? 여기는 축소해도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좀 덜 적게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교체를 할 때 그러면 작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소과장 차길율 집행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78페이지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비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6월 때 추경에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조례랑 동시 상정돼가지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이 사업 저는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킬로당 3만원 지급하는 거로 돼 있죠? 30만원 한도에서 킬로당 3만원.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담배꽁초가 1개비에 몇 g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1개비에요?
○전승관 위원 이것 사업했을 때 추산한 게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말씀하신 1개비에 몇 g인지 그것까지는 추산한 건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진 국산 담배 1개비가 한 0.9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0.9g에서 우리가 담배를 태우고 한 꽁초는 대략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한 0.3g입니다.
과연 몇 개를 주워야 3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차길율 3만원…….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 저런 것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수치, 몇 개를 주워가지고 얼마 되면 몇 g이 되고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고요. 대신에 다른 자치구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전승관 위원 저번에 추경 때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좋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이 사업 2,4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서 우리 거리에 담배꽁초가 없어지면 좋겠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0.9g이면 3분의 1하면 0.3g인데 1시간 동안 거의 줍는 사람들이 거진 많아봐야 한 500개 정도 줍습니다.
그러면 3시간 하면 한 1,50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1,600개입니다.
이것을 g 수로 나눴을 때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렇게 주웠는데도 1만 5,000원 받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청소과장 차길율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수치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개선책이라든지…….
○전승관 위원 그러면 담배꽁초에 물이 젖어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담배 만약 물이 젖어있으면 저희들이 안 받아야죠, 그런 부분.
○전승관 위원 그런 부분 안 받는다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전승관 위원 만약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서 줍지 않고 노래방이나 피시방이나 어떤 흡연장 안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그런 부분이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검토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주워서 보상을 받으면 물론 도움이 되겠죠.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하셨다고 저번에도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 차길율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계속 폐지되고 있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했던 데서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했던 데에서 계속 폐지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주워올지도 모르고 또 3시간 동안 주워봤자 1만 5,000원인데 과연 이렇게 할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0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전체 다 끝난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성수 예.
다음은 580쪽에서 5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예」 하는 이 있음)
584쪽에서 5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4페이지 환경공무관 청소도구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냉조끼 그다음에 585페이지에 온열조끼 구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먼저 584페이지 냉조끼 및 보안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좀 단가를 현실화시켰습니다. 냉조끼가 실지로 쓸만한 것은 6만원입니다. 6만원이고 보안경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금 올해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8만원?
○청소과장 차길율 예.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좀 낮게 책정돼가지고 이번에 현실화시켰습니다.
○차인영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작년에는 돈이 적어가지고 냉조끼 6만원이잖아요? 좀 낮은 걸로 해줬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구입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1년이면…….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땀 차고 그러기 때문에 못 씁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온열조끼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온열조끼도 3만원 정도가 단가가 상승했던데 마찬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현실화시켰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의 환경공무관 휴게실 대부료요, 이것은 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상승했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이 부분도요, 지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대부료.
○차인영 위원 공시지가?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공시지가가 아까는 낮아져서 세입은 줄었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이 반대죠. 대부료는 우리가 돈을 내는 겁니다. 내는데 많이 냈던 것을 지가가 떨어지니까 적게 내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예?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200만원이 상승했다니까요. 증액됐다니까요.
○청소과장 차길율 대부료가 전년 대비 400만원이 하락했는데요.
○차인영 위원 200만원이 증액됐던데요.
○청소과장 차길율 전년도 예산액이 7,600이었는데요. 이번에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200만원이 증액됐던데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하락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환경공무관의 개소가 줄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11개소에서 9개소로 줄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9개소 줄어들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문래동이 폐지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문래동 폐지돼서.
○청소과장 차길율 예, 공공공지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차인영 위원 거기에 3개소가 있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거기에 1개소 있었고요. 또 우리 양평동에 기동대가 있었는데 기동대 사무실도 폐지돼가지고 11개에서 9개로 2개소가 줄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11개에서 9개소로 줄어들었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전기요금이 단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해해요. 공공요금이 다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개소는 줄었는데 왜 사용량은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까? 왜 그런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금액이 늘…….
○차인영 위원 단가는 상승한 건 이해하고요. 그 전기를 사용하는 양, 양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개소는 줄었는데 사용량은 늘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5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전년도에는 1,200㎾로 다 예산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900, 2,300 다 늘었거든요. 3,400.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이분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겨울에 춥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에도 난방 좀 쓰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에어컨 틀라고 이렇게 늘었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봄, 가을은요? 봄, 가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늘어난 거예요, 사용량이?
○청소과장 차길율 봄, 가을에요? 2,900㎾ 말씀하시는지요, 봄, 가을에?
○차인영 위원 예, 1,200에서 2,900으로 사용량을 이렇게 대폭 상승시켜 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이게 보니까요, 단가를 현실화시켰답니다. 여기 보니까…….
○차인영 위원 단가는 80원에서 91원으로 인상이 됐고.
○청소과장 차길율 단가 현실화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이 집행액, 올해 집행액을 기준으로 수량을 작년에 1,200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2,900 정도 들었다. 그래서 단가를 아니, 단가가 아니고 수량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작년에는 이 수량을 적게 적은 거예요, 더 많이 썼는데.
○차인영 위원 그런데 개소도 줄었는데요. 개소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이것 좀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겠네요.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마냥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게실 및 장비 수리에서 이것도 전년도는 개소당 75만원 잡혀있던 게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9개소 17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휴게실이 다 노후돼 있습니다.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고치다 보니까 최소한 한 개소에 이 정도 돈은 들어야 됩니다.
○차인영 위원 전년도에는 현실화가 안 된 예산편성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작년에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부족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휴게실 노후 시설 보수, 기동대휴게실 옹벽 보수 그다음에 후생복리시설 확충 이것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노후 가전제품 교체 및 신규 구입. 이것 리스트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대행업체 컨테이너(휴게실) 구매, 이것은 뭡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89명의 대응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휴게실이 다 컨테이너예요. 노후돼가지고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다 교체 비용?
20년 사용하신 것도 다 교체한다 그 말씀이시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이 증액됐죠.
○청소과장 차길율 잠깐만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양은 500t이 감소했는데 예산은 7억이 증액이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차인영 위원 현실화인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대행업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차인영 위원 같은 맥락이 뭐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차인영 위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일반주택 RFID 전기계량기 설치. 이것도 지금 현실화된 건가요? 기계 값이 대당 30만원이 다 인상됐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일반주택 RFID 전기계량기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아, 이게 보시면 전기계량기 설치할 때 한전부담금 30만원씩 내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전부담금 내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거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올해도 내지 않으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 말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여기에 계상을 안 해가지고.
○차인영 위원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다른 데서 냈습니다. 시설비, 여기 다른 데서 같이 해준 겁니다.
○차인영 위원 다른 데서?
○청소과장 차길율 잠깐만요.
○차인영 위원 다른 곳 어디서?
○청소과장 차길율 작년에 돈이 안 돼가지고 계량기를 적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을 예상보다 적게 설치했습니다. 10개다 그러면 5개만 설치한 겁니다, 돈 3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차인영 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너무 허술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감량기 살펴볼게요. 대형감량기가 지금 설치 공사 2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죠, 편성이 됐었죠?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이렇게 설치 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새로 설치하니까요.
○차인영 위원 새로. 그러니까 매번 설치를,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장소가 다르니까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데, 왜 매년 이것을 늘리냐 이 말이죠. 매년 왜 이것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대형감량기가 감량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차인영 위원 감량의 효과가 커서.
○청소과장 차길율 예, 요즘 학교에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AS 문제라든지, 전기료 폭탄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수반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죠?
○청소과장 차길율 전기 시설은 거기 설치한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서 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학교에서 내겠죠, 당연히.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해서 이런 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건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전기료는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내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대형감량기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저는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 진행하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청소차량들이 가끔씩 동네에서 일반 주차된 차량들을 좀 이렇게 파손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줘갖고 블박 봐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 준 청소차량들한테 각별히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코너 틀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직접 민원인의 얘기를 한 번 전해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58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1번 무단투기 예방 CCTV 유지보수 비용이 3,063만 5,000원 예산 돼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이 정도로 금액이 편성돼 있고 해마다 이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은 CCTV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한다면 이동형 CCTV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무단투기 예방용 CCTV 400만원짜리 5대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2,000만원을 또 추가하셨죠?
그 밑에 하단의 405 자산취득비에.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하셨는데, CCTV 이동형은 늘어나는데. 앞에 계신 우리 이예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이동형 CCTV, 저도 많이 다니면서 보지만 보란듯이 CCTV 밑에 쓰레기 더 쌓여있고 저도 사진 여러 장 찍어서 갖고는 있는데, 참. 오면 CCTV에서 말도 나오는데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렇게 가느다랗게 나오면서 촬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촬영한다고 해도 전에 지적했듯이 그것을 밝히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라든지 그걸로 해서 추적도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올해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고 내년도 이렇게 간다면 이것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CCTV 구매할 이유도 없는 거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이렇게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대비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CCTV 구매한 비용에 대비해서 48건 지적해갖고 과태료 물었는데 그게 돈이 50만원씩, 50건이라 치고 곱하기 5만원씩 해갖고 250만원 벌려고 그것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도시안전과에 있는 거기 카메라 기둥에다가 차라리 일반 카메라 300만원 짜리인가 하나를 더 그쪽을 중점적으로 비추는 곳에 더 비춰갖고 거기서 아예 그것 용은 그것 용으로 감시를 해서 거기서 추적이 아예 들어가는 비용이 이 돈을 녹아내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야 연계성도 더 빠르고 추적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예 거기다가 여기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추적해서 잡아나가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것 5대 구매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개선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분들은 뭔가 이렇게 확실히 단속이 되고 뭐가 돼야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어야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계약한 부분이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당장에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1년 동안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실 유지관리보수 비용 3,000만원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3,000만원 들어가면서 기계 값은 기계대로 또 사고. 여기 보니까 배터리도 또 들어가요. 배터리가 100만원 짜리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그것도 보니까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죠, 3개인가 얼마 사셨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카메라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유지보수하는 데에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 사항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 개선사항 하지 않으시면 내년도 예산안 안에 이 비용부터가 크게 손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591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건조기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차인영 위원 591 아니에요.
○위원장 이성수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청소과 다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성수 아니요, 제가 쪽수 정해주면 그 쪽수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거기 부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588쪽에서 5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저요.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91쪽입니다.
이것 사소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공기청정기, 건조기 임차료가 매월 13만 4,600원씩 해서 12개월이면 161만 6,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한 대분에 대한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클린센터 말씀하시는…….
○남완현 위원 클린센터인데? 클린센터 그 쪽에.
○청소과장 차길율 가격을 보니까요. 공기청정기 한 대, 건조기 한 대 그렇게 임차료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예요?
그러니까 건조기가 어떤 용도의 건조기냐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건조기가요, 옷 말리는 그 건조기죠.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용량 리터수가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공기청정기 입방미터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입방미터 짜리를 쓰는 거예요? 실내에서, 대형은 아닐 것 같고 조그마한 사무실 용도인 것 같은데.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클린센터가요, 우리 직원들이…….
○남완현 위원 사무실이잖아요, 이건.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는데요. 운전원 14명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중간 정도 될 것 같…….
○남완현 위원 지금 이 면적 정도 보는데, 아주 대형인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공기청정기가 중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이고, 건조기는 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걸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공기청정기 웬만한 거 사갖고 필터 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필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매년 이것은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161만원 사소한 거라고 치지만 이것 정도는 아니, 거기 다 기계 만지시는 분들인데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건조기는 저도 집에서 건조기도 쓰지만 그것은 필터가 안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갈아야 되는 비용은 있다고 해서 제가 인정은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적정성 있게 해서 단 얼마라도 절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이것 지적합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이건 바꾸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것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8페이지 보면 세척 담당직원의 피복 해서 우의 구입을 합니다. 우의를 여기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죽 계속해서 나와요,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의가 전년도에 4만원이었다가 2만 5,000원으로 단가책정을 했는데 2만 5,000이면 적정하게 현실화를 반영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통일시켰습니다. 4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시켰는데 그게 적정 금액이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우의는 2만 5,000이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차길율 공무관 우의만 4만원…….
○차인영 위원 아니요, 전부 다 4만원에서 2만 5,000으로 줄었습니다. 청소과 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폐형광등 운반비요. 이게 폐형광등이 매년 4만 6,000개가 이렇게 운반이 되나요? 이 수량이 계속 4만 6,000개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4만 6,000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형광등이 감소 추세 아니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차인영 위원 매년?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계산되어 있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전기요금 다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센터만 전기 단가가 그대로예요, 전년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여기는 단가가 상승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CCTV 유지보수비. 이게 전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됐어요, 단가가?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이 부분은요, 시장 실거래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저번에 5만원인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보수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차인영 위원 13만원이나 올라요, 대당?
○청소과장 차길율 예. 한 대당 1년 유지보수하는 데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차인영 위원 대당 13만원이 오른다고 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래서 이번에…….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가 있겠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산출근거 자료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탈취설비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는 7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1대에서 5대로 늘어났습니다.
○차인영 위원 1대에서 5대로 늘었다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아니, 전년도엔 70만원씩 12개월 아니었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70만원씩. 아, 전년에는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번엔 대수로.
○차인영 위원 대수로?
○청소과장 차길율 대수로 정상적으로 돌려놨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5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인상이 된 거란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에 폐건전지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비용 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저희들이요, 동에서 폐건전지 10개 갖다주면 새 건전지 하나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차인영 위원 10개 갖다주면 새 건전지 1개를 주는데 지금 예산 4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꼭 이렇게 보상이 따라야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활성화됩니다.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라고 하면 잘 안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재활용은 보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되어 있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이게 한 5억이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계산식이 바뀌었던데 왜 이런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금년 3월이면 기존의 업체 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차인영 위원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청소과장 차길율 4월 1일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건데요. 3년 전에는 입찰가가 9만원이었어요. 여기는 7만 9,190원은 낙찰가고요. 이번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타 자치구 4곳하고 같이 해 보니까 10만원, 정도 단가가.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인영 위원 3년 동안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3년 동안은 그 돈 그대로 유지되죠.
○차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가격이 인상된 게, 5억 이상이 된 게 3년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입찰이 나가다 보니 지금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3년 인상분하고는 관계없는데요. 3년 동안은 지금 현재 계약업체가 그 돈을 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돈이 변화가 없고 새로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 단가가 10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면 7만 9,19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으로 그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상승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현실화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타당성 조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화,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 시설 자체를 현대화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이게 타당한지 그 조사를 올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계산되어 있죠, 계절별로.
하단에.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살펴보니까 단가가 상승한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용량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관계없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클린센터 운영에서 보일러 가스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것도 저희들이 1년 것을 한번 봤더니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차인영 위원 이 정도 하면 충분해서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단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7원으로 단가 계산을 했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 상승분을?
○청소과장 차길율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단가도 저희들이 1년 동안 돈 낸 것하고 저번에 잡혀있는 것 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차인영 위원 단가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지금 현재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에는.
○차인영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전년도에는 14.2원이었잖아요? 14.2원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도시가스 요금 많이 올랐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보면 2022년도 9월경에 2.7원 인상하고 ’23년도 5월경에 1원 인상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3.3원, 4원 정도인데 우리는 7.5원 인상분으로 계산한 건데 이것 확실한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이것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났는데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보면 중단에 시설비 있죠,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 기동대 휴게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6,500만원 또 증액됐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주시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11억 600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민간이전, 587페이지 중간에 보면 10억 800만원 증액됐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8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이게 4억 3,000만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유승용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추가질의인데 589페이지에 있는 EM(유용미생물) 배양기 관리 이것 비용이 연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EM 기기가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EM…….
○남완현 위원 유용 배양물기요.
이것 아마 음식물 그것 하는데 쓰는 건데 유용균 배양해서 발효시키고 막 그건데.
○청소과장 차길율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배양기기가 얼마 정도 가는데 이 유지 보수 비용이, 300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곗값은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매년 거기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똑같은 거거든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계를 하나 딱 넣어놓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벌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592쪽에서 5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94쪽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분야에서 죽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화장 여러 가지 비품들을 넣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거의 없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보면 막 갖다가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참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부족한데, 비누도 어떨 때는 보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여기에는 에어 드라이어라든지 건조방식은 들어가 있나요? 품목에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청소과장 차길율 그것은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냥 물로 씻고 각자 손은 알아서 나오는 걸로, 공중화장실에는?
○청소과장 차길율 그것까지는…….
○남완현 위원 아니, 좀 위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거 하게 되면 잘 좀 선택하시라고요.
이번에 제가 신길6동 신청사를 갔다왔는데 거기 설치되어 에어 드라이어기 자체가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갖다 대면 아주 윙하고 나오는 게 진짜 한 5분 이상 있어야 될 정도면 그게 무슨 기계냐 이거죠. 나오려면 강력한 바람으로 해서 딱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비치해서 효율적인 그런 에어 드라이어를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종이보다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595페이지에서 화장실 시설개선공사에 2,0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설 내역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비상벨 설치하고 그런 환경개선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아, 이것은요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변기가 고장 난다든지 시설이나 그걸 고치는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비상벨 설치한다고 그런 내용들 예산에 넣으셨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비상벨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예산은 여기 들어있지 않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올해 예산으로 설치했고요. 그 밑에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시는 CCTV…….
○남완현 위원 그 밑에 있는 CCTV가 4,950만원 돼 있는데 이 구매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우리가 하죠.
○남완현 위원 아, 환경?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청소과에서 합니다.
○남완현 위원 청소과에서 구매를 해 주고?
○청소과장 차길율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13개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러니까 구매를 직접 하셔갖고 그 구매를 하시면 관리 주체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소과에서 하기가 이게…….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현 체제에서는 우리가 하죠, 청소과에서 하죠.
○남완현 위원 하는데 행안부 지침 내용에 보면 일괄적으로 해갖고 저번에 우리가 회의했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범죄 예방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 그때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도시과하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건 잘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시란 얘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야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클린센터 시설관리 비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클린센터 시설관리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클린센터가 저희들이 대림동에 따로 시설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설관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어디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업자 불러가지고 다 고치거든요. 보일러가 고장 났다, 전기가 고장 났다, 뭐 어디가. 그런 용도입니다.
○차인영 위원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인상된 것은 전년도 해 보니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건물이 2006년도 6월에 준공됐어요.
시설이 엄청 노후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여기 시설관리했던 내역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적재함 수리비용 이것 개소당 왜 150만원씩이나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아, 수리비가요. 단가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인상이 돼가지고요. 그걸 적용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단가가 이렇게 한 번에 인상이 돼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수리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단가가 150만원이, 배가 인상이 돼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 시설하는 데 고쳐주는 데가 있고요. 민간업자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 따라서 고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 적재함 수리를 했겠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수리내역도 이것도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차길율 알겠습니다,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세척차, 전기차충전기, 전기차충전기 안전관리대행 이 항목이 신설된 건가요?
○청소과장 차길율 잠깐만요.
593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차인영 위원 예, 하단에.
○청소과장 차길율 하단에.
아, 음식물세척차 특장비용, 전기차충전기 전기요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다 신규입니다.
○차인영 위원 다 신규로?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어떤 사유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지금 음식물 여기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세척차 특장비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차를 2대를 삽니다. 음식물세척차 2대를 사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화물을 사가지고 그 뒤에다 시설하는 겁니다. 그것들 새로 있고요, 전기차충전기는 자원순환센터에 저희들이 2022년 9월달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것 만들어놨습니다. 올해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요금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또 안전관리대행 이것 다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594페이지에 화장실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의아했던 것은 비누는 왜 76개소예요, 다 다 38개소인데.
○청소과장 차길율 아, 맞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민간 개방화장실이 38개소가 있는데요. 비누를 거기 민간 화장실은 여자, 남자 구분돼 있어가지고.
○차인영 위원 아, 남녀 구분.
○청소과장 차길율 양쪽으로 놉니다. 곱하기 2 그러면 76이 나옵니다.
○차인영 위원 또 하나는 이게 비누 가격이 개당 5,000원씩이나 올라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청소과장 차길율 이 비누를 저번에 물비누인가요, 그걸 썼는데 이번에 비싼 것 고체비누로 대체를 하려고 가격을 올랐습니다.
○차인영 위원 물비누보다 고체비누가 그렇게 5,000원씩이나 더 비싸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좋다고 그럽니다.
○차인영 위원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래서 그걸로 교체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유공 환경공무관 산업시찰.
어디로 산업시찰을 가시죠?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청소과장 차길율 15명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제주도 갑니다.
○차인영 위원 제주도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차인영 위원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청소과장 차길율 2022년도요?
○차인영 위원 예.
올해는 제주도 다녀오셨고, 올해.
그러면 작년에는, 2022년도는?
○청소과장 차길율 작년에는 아마 제주도를 못 가고 남부지방으로 간 것 같아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디로 시찰을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청소과장 차길율 2000 그…….
○차인영 위원 ’24년도.
○청소과장 차길율 그 장소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올해 다니다 보니까 좀 돈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차인영 위원 30만원으로 제주도 가시기는 타이트하셨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40만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까지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당으로 배분하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좀 인상됐습니다.
그건 너무 마지막에 고생한다고 갔다 오는데 너무 팍팍하게 하니까 갔다 와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해가지고…….
○차인영 위원 70만원으로 인상됐으면 인원도 좀 고루 배분을 해서 같이 다니시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원수는 거의 반으로 줄이셨던데.
○청소과장 차길율 인원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많고 이번에는 돈이 적었는데 인원수도 좀 줄이고 돈을 늘려가지고 좀 산업시찰답게 해 보자고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공원점용료가 세입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점용료 말씀하셨는데요. 고추말, 영일, 녹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반영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도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지금 세입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8쪽에서 6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 하단부에 기후변화 대응교육 운영 물품 구입비 신설됐어요.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이게 신규로 잡힌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사무관리비.
○환경과장 조경희 어차피 교육비가 행사운영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물품 구입도 똑같이 행사운영비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강사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을 나가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교육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체험 재료비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경희 체험 재료비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비용입니다. 선생님들이 하기 위해서 기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색연필이라든가 노트라든가 기타 그런 거고, 체험 재료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만들어서 아동이 가져간다든가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차인영 위원 기존에 어쨌든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다, 신규는 아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목 변경입니다.
○차인영 위원 목 변경이고.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물순환 회복사업으로 6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물순환 회복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받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계획 낼 때는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신길6동 대로변에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그쪽에 띠녹지 공간이랑 그쪽을 보수하고 새로이 뭐라 그럴까, 빗물저장소도 만들고 녹지보행로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 인원이 감축됐어요. 1명 감축돼도 무관한 거죠?
○환경과장 조경희 여건에 맞게 열심히 활용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보전사업에서 이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제작이요. 이게 300부를 매년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다른 내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6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0부를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변경됐던 부분이 있는 것 하고 또 새로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업소에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300부가 편성됐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부를 그래서 제작했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매년 제작을 하는데 전체 다 골고루 똑같은 내용이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거나 변화되는 내용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수는 그냥 300부라고 했지만 작성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부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쨌든 내용이 바뀐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서요. 이게 지금 고지서 제작하고 인쇄하는 부수가 많이 줄었던데.
○환경과장 조경희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제작하는 루트가 있다 보니 남은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부과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제작해놓고 남아있는 게 있어서 올해는 제작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상단에요, 경로당 쿨루프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로당…….
○최인순 위원 쿨루프 설치.
○환경과장 조경희 599쪽이요?
○최인순 위원 예, 599.
○환경과장 조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죠?
○환경과장 조경희 이게 기업의 ESG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지정기부금을 받은 부분이고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올해 11월에 5,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경로당의 옥상에 쿨루프 페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광을 차단해 주는 페인팅인데요. 이 페인팅을 통해서 건물 내로 열이 들어오는 흡수율을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 기온을 조금 덜 오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러면 몇 개 경로당에 이게 설치될까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현재 이 예산은 4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인순 위원 4개.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들어가네요, 그러면.
4개 경로당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인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경희 광장경로당, 당산2동 경로당, 양평1동 경로당, 신길3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신길3동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비에 폭염대응 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경희 이것도 물순환 회복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어르신들이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물길쉼터라는 또 다른 자치구에서 했다가 성공을 보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물길쉼터나 또 쿨링포그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른도시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이거 지금 어디에 조성하는지 이것도 나왔나요, 내용이?
○환경과장 조경희 예.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낼 때는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1차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02쪽에서 6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603쪽 상단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이것이 무엇이고요? 48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된 곳은 어느, 어느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일단 먼저 48대는 아직 제가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곳이냐면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공기공급장치가 필요한 곳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뭐냐면 정화조가 안에서 대체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공기를 투입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안에 있는 황화수소를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면서 냄새나는 물질을 분해시켜서 오염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될 곳은 아직 선정 안 됐다는 거죠?
○환경과장 조경희 잠정적인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많거든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순우 위원 너무 많은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구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여기 절실한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이게 지금 작년예산에 비하면 100%가 넘게, 1억 4,9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공급장치 설치 대수가 10대였다가 48대로 증가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시설비, 603쪽 상단에 있는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액수가 아주 많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605페이지, 맞죠?
605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있죠?
○환경과장 조경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승용 위원 1,400만원 증액됐네요.
○환경과장 조경희 태양광 발전설비 공공운영비 1,47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환경과장 조경희 일단은 전년 대비해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인건비 등의 문제로 상승 40만원했고요. 그다음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기기 안에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인버터가 있는데 보건소 분소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대림1동 주민센터에 있는 발전설비가 2010년 6월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
○유승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그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602페이지에요. 포상금, 제일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있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수입이 환경부로 넘어가서 징수교부금이 시를 통해서 구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대한 징수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한 금액만큼의 포상금을 다 부서마다 주고 있잖아요. 그것에 해당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2022년도에, 전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1억 7,000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 자료, 지금 현재 자료에서는 2020년도의 포상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올해에 ’22년도 부과금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 ’22년도의 체납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로 징수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22년도 체납금을 이만큼에 대해서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청소안내문 등기우편 건수가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
○환경과장 조경희 예, 지난해에 우편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정화조가 한 2만 3,000여 개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려면 등기 도달해야 돼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에 황화수소 측정기 구매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이게 2017년도에 2대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1대가 고장 나서 구매했으면 합니다.
○차인영 위원 2017년도 구매했던 거 다시 새로 구매하는 거다, 1대를?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중에 1대만요.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하수 보전ㆍ관리 사업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요. 이것은 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상승했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유지관리비는 매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인상이 됐냐고요.
○환경과장 조경희 아, 지금 용역비가 일부 인상된 게 있고요.
○차인영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인상이 됐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매년, 그러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워낙에 오래돼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인상비가 왜 이렇게, 1년 만에 200만원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냐고요.
○환경과장 조경희 인상분만큼 서울시도 더 줘야 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좀 줄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서울시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는 그럼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지원금 조금 줄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시비 지원금이 줄은 만큼 구비를 늘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경희 그리고 인건비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차인영 위원 인건비 상승하고?
○환경과장 조경희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605페이지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용역이요. 그래서 태양광 이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얼마나 돼요? 이게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제가 지금 한 곳, 한 곳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사실 태양광으로 얻는 에너지는 대개 미미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은 사실 전년도에도 200만원이 증액됐었고 올해 예산안 책자에서도 또 100만원이 증액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 유지보수 용역은 증액이 될 것인가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좀 더…….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같은 가구에 매년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다른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다른 가정이고, 다른 시설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액은 전년도 하고 같이 편성이 됐던데.
○환경과장 조경희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 대상은 다르고 보급 대수는 똑같고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조경희 아니요. 보급 대수도 개소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번에는 복지시설이 좀 늘었고요. 취약계층이 조금 줄었고요.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아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합하고자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리스트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올해죠, 올해 추경 때 3,500만원 정도 1,000가구 대상으로 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가구 다 보급이 됐나요?
○환경과장 조경희 실제 보급은 1,120가구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1,120가구를 했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것은 직접 설치하는 데가 있다 보니 예산이 조금 남아서 120가구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차양막 설치비는 5,000원이었고. 맞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전승관 위원 차양막은 3만원.
○환경과장 조경희 구매비가 또 있고.
○전승관 위원 그래서 3만 5,000원으로 했었는데 직접 설치한 곳도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1,120…….
1,100가구요?
○환경과장 조경희 1,120가구요.
○전승관 위원 1,120가구를 하셨고.
지금 보니까 3만 5,000원에서 2만원이 좀 증가됐어요. 5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유가 설치비 때문입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추경 잡을 때는 설치비를 그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설치를 일일이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분하고 약속잡고 하다 보니 설치해 주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관내에 진짜 없더라고 요.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업체에서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5,000원에서 2만 5,000원, 2만원 오른 것은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조경희 저희가 대상 가구를, 만일 예산 소진하다가 지난번 추경 때처럼 여유가 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많고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취약계층에 한해서 해줬었죠, 추경 때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1,120가구. 총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총 신청한 가구 모두 다 한 겁니다.
○전승관 위원 모두 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경희 한 가구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희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가구는 총 몇 가구나 될까요?
○환경과장 조경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200가구만 하면 웬만한 취약계층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은 다 됐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만일 이게 좀 부족하다면, 현재로선 작년에 제가 와서 동주민센터를 많이 독려하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0% 요청하고 해서 받은 가구가 1,120가구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일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복지 성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취약계층에 한해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이 있었고, 1,120가구 했고 이번에 200가구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일반 가구에 대해서 3,300가구 하겠다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전승관 위원 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 가구 수가 거진 19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3,300가구는 거의 100가구당 1가구꼴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경희 이 예산 세울 때 나름 그래도 동의 수요나 올해 진행하면서 의견 물어보고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있으니 만일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나서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이 탄소배출 저감 그 효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궁극적으로는 전기료 절감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일반 가구에 대해서 19만 가구인데 3,3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경희 지금 현재 3,300가구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타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뭐라고 그럴까, 선착순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추첨에 의해서 진행을 할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추첨에 의해서?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상 에너지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나 승용차마일리지나 그런 것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일반 가구에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한 자치구가 영등포구가 만약 이번 하게 되면 동작구 다음으로 두 번째인가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실 거예요?
○남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하수악취 저감제 약품 5만원짜리 600통 구매하시죠?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이 약품 내역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이것.
○환경과장 조경희 아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남완현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조경희 왜냐하면 이때 돼서 조달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 중에 선정을 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 그러면 이게 무슨 용도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황화수소 측정기 구매에 대해서 정보를 주세요, 저한테.
왜 그러냐 하면 기계에 대해서 좀 검토를 같이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에 2017년도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수리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조경희 예,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완현 위원 어느 부분에서?
○환경과장 조경희 기기가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기계 구매할 때 그걸 국산 제품에서는 그 기계가 안 나왔어요?
○환경과장 조경희 아마도 제가 알기론 그 당시에 그게 가장 좋다고 해서 그걸 구매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싼 기계 구매할 때는 그에 대한 어떤 관리를 넘게 10년 터울을 보고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조경희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 이제 5년 조금 넘게 사용했을 텐데 벌써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좀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조경희 예.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8쪽에서 611쪽입니다.
참고로 610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343만 1,000원은 문래공원주차장 수탁 운영 예산으로 12월 8일 금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608쪽에서 6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10쪽 상단에 산책로 정비 자재라고 있는데요. 610쪽요.
2,500만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맨발 걷기 열풍에 따라서 여기저기 공원에 황톳길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고추말어린이공원, 평화어린이공원, 중앙어린이공원 그런 곳에 조성을 했는데요. 이제 조성만 해서는 안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 보충이라든가 그런 자재들을 사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 산책로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산책로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여기 설치된 곳만 지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정비 비용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조성하는 곳도 여기에 포함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다음에 죽 내려가서요,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401 여기 보면 시설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사해가지고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비용에 비해서 많이 증감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이유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전기들이 우리 공원 내 가지고 있는 공원등이 약 900곳 그리고 전기가 약 1,20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 있는 공원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좀 정비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노후 전기시설물 그리고 기부채납되는 그런 공원에 있는 공원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공원 900곳에 있는 전기시설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611페이지 상단에 노후 마을마당 등 정비해가지고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23년도에도 똑같이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위치가 어디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저희가 마을마당이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또 못하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대상은 한마음마을마당이라고.
○최인순 위원 한마음마을마당?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쪽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한마음마을마당.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도림동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한 곳만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현재 한마음마을마당 등 2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한 곳은 좀 노후된 곳을 더 해서 한 곳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두 곳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두 번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한마음마을마당 설계 어떤 부분을 바닥 포장이라든지 노후 휴게시설, 그다음에 식재 부분들 조성을 하다 보면 디자인 설계를 뽑다 보면 이것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3,000 든다 그러면 한 군데를 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요, 노후 마을마당해가지고 신광마을마당 정비가 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여기에서 다 소모됐나요, 5,000만원이?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잠시만요.
○최인순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작년에 저희 마을마당 총 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마을마당 29개소 중에서 6개소를 정비했는데요.
일단 신광마을마당 야외테이블 및 그늘막 설치하고 수목 1,320주 식재 완료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6개 자료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611페이지에 노후 소공원 재정비입니다.
노후 소공원 재정비에는 어느 어느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일단 내년에는 당산나루소공원이라고 면적은 약 1,279㎡인데요. 그쪽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 한 곳만 하는데 1억원 이상 소요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일단은 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 걸 정비를 할 때 소규모 정비를 통해서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정비할 수도 있고요. 일단 너무 그렇다 보면 정비가 좀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비하더라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지역구에 있는 공원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보면 지붕 같은 데가 물들이 새는 정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남완현 위원 그런 것들을 위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정비내역서에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런 소규모 정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그런 곳에 물이 샌다든가 그런 몰딩 정비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도색이라든지 해도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예요?」 하는 이 있음)
611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11쪽 하단에 보면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수경시설은 어디에 할 것이고, 정비공사는 어떻게 되는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수경시설은 저희 대상지는 영1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영1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노후펌프 교체를 하고요, 센서 교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전반적으로 다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필요한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열 군데를 전부 유지관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612쪽에서 6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원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책정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제는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용 중심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좀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그래서 영등포 말씀하신 정원축제는 영등포공원하고 다른 문래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봄, 가을로 한 번씩 지금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목표가 있어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은 전문업체 통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정원축제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양한 정원들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주민들께 보여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문화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가요, 정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상적인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최인순 위원 이것 견적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206 재료비에서요, 여기 산책로 정비 자재라고 2,5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황톳길입니까? 아니, 맨발 걷기예요, 여기도?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을 보면요, 약간 팀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맨발 산책로 정비 자재는 공원 쪽의 예산이라면 여기 산책로 정비 자재는 어린이 마을마당하고 소공원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요, 공원 쪽 맨발 산책로 여기 위치랑요.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마당에 있는 여기 산책로 정비 위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6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원 내 잔디 유지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 원래 없던 건데 여기 어디 잔디예요?
잔디가 갑자기 생길 수도 없고 이게 유지관리기 때문에 어디 있는 곳에서 지금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이제 새롭게 조성되거나 새롭게 개선한 그런 잔디들이 있거든요. 문래동 문래정원, 문래공원에도 있고요, 문래동 공공공지에도 새롭게 잔디가 생겨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용역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그동안에도 잔디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문래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생겨나는 거고요. 다음에 문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잔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나대지화돼 있거나 그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디 유지관리용역을 영등포공원에서 시비를 받아서 한 번 해 봤는데 주기별로, 계절별로 잡초 예초라든가 방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늘 푸른 잔디를 유지하고 잔디의 생육상태가 너무 좋았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래공원과 문래동 공공용지에도 새롭게 조성되는 잔디에 이 유지관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보통 한 공원에 그러면 유지하려면 잡초도 제거하고 약품 처리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럼 공원당 한 얼마나 정도 소요돼요, 금액이?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관리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한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614페이지에도 여기 녹지대 잔디에도, 지금 잔디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공원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614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잔디 관리해갖고 2,500만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녹지대 관련된 잔디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공원이었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 잔디가 이렇게 어디 있을까요, 녹지대?
어디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잠시만요.
○최인순 위원 614페이지 녹지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614페이지요?
○최인순 위원 예, 201에 잔디관리 2,500.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건 별도로 자료 한 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하단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원지원센터 프로그램 5,000만원 또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8,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고 또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또 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설명 드릴까요?
○유승용 위원 다음에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다음에,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1억 인건비, 쓰레기봉투. 민간위탁금이죠, 이게.
이게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혹시 세부사업명이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유승용 위원 예, 인건비.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번에도 저희가 추경 때도 올렸다가 두 번 다 안 됐는데요.
일단은 큰 공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지역 내의 소규모 공원들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의 어려운 공백을 해소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타 구에서 한 5개 자치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공원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유승용 위원 아니, 이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 구입해서 청소하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가로녹지 수준향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ㆍ구비로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매칭인데 서울시는 1억 8,800뿐이 안 돼요, 서울시 지원 보조금 사업이. 그런데 우리는 49억이나 돼요, 엄청 많아. 서울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지난 1년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시비 사업들, 시비 재배정사업들이 30억에서 한 70억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푸른도시여가국에 많이 어필하고 그래서 구비 많이 절감…….
○유승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았는데 관련된 사업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가로녹지 수준 향상에 있어서 이 사업비에 1억 8,000뿐이 서울시에서 지원 않고 우리가 49억 지원하는데. 우리가 50억을, 지금 50억이네. 약 50억인데, 50억 지원을 우리 자치예산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서울시…….
○유승용 위원 서울시 예산을 좀 끌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조금 지원 받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보조금으로 표현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여기 보면 1억 8,800만원이에요. 2억도 안 되는데, 우리는 50억인데. 비율을 보면 물론, 영등포가 자치단체고 서울시도 영등포고 영등포도 서울시고 다 그러는데. 좀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겠다 이야기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억이 된다면 다만 한 20억이라도 서울시비를 끌어다가 우리 녹지 수준향상에 더 힘을 쓰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관심 좀 갖고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615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및 식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보식 및 보호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3,000만원 책정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은 지난 호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엽, 활엽수가 너무 면적이 커서 막는다고 해갖고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것 맞는 건가요, 용역을?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것도 맞는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다른 목적들도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용 산정을 3,0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보식 및 보호시설 정비 해갖고 2억 2,000 또 가로수 바꿔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률적인 플라타너스를 점진적으로 다른 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가로수 바꿔심기는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해서 주민들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1만 8,560주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은행나무가 6,000주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암나무가 1,300주 정도 있는데요. 그것을 수나무로 바꿔주는 바꿔심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0주 정도, 82주 정도 바꿔 심었고요. 내년도에는 90주 바꿔 심을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꼭 은행나무만 또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노선별로 계획 수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계획 수종이 있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아무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다시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 계획을 잡을 때 연차별로, 노선별로 다시 또 검토해서…….
○남완현 위원 왜 검토를 잘해야 되냐면 은행나무 잎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최인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은행나무 잎에 미끄러져갖고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행나무 같이 미끄러지고 이렇게 비만 오면, 떨어질 때가 또 하필이면 비가 오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체가 단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수종을 해야지. 암놈, 수놈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이 수종을 잘 생각해야지.
서울시 하더라도 거기서 보는 것을 잘 하시는 게 해당 푸른도시과의 주요 업무 내역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다 구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어차피 이런 돈, 저런 돈 다 들어오는 건 국가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이왕 하는 돈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려면 해당 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해보고 얘기를 하셔갖고 유기적으로 같이 한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덧붙여서 설명 한번 드리자면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비율이 한 85% 이상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로 줄어들고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은행나무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또 10대 가로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로수를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잘 선택하는 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보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가로수가. 그런 쪽을, 미관상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615페이지 상단에 있는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서울시 도시농업센터에서 그동안 우리 구에 스마트가든 일명 벽면녹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세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구청 별관에 설치돼 있고요. 대림도서관, 양평2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태껏 저희들이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인영 위원 못 한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관리이관 요청을 해 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 운영해야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세 곳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다 합산되어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원지원센터 프로그램이랑 정원 축제 그리고 산책로 정비 자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 모든 동료 위원님께 배부 좀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정원지원센터라는 것이 건립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조성 중이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사실 실착공은 안 들어갔고요, 동절기라.
○전승관 위원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시비를 받아서 영등포공원에 교복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가고 그 공간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시비 언제 받으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시비 추경으로 해서요. 올해 하반기에 5억을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5억?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시비 받은 것 내역서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니까 영등포구 정원 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조례에서 보류된 정원 조례에 관련한 내용 중 정원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정원박람회를 말씀하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 내 잔디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원 내 잔디 유리관리인데, 정원에 대한 잔디도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 정원 다, 공원 안에 정원이 포함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공원의 개념이 법적인 공원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원의 개념은 광의의 공원 개념에서 서울시에서는 개념이 서로 같습니다. 공원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녹지가 정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은 명확하게 다양한 초화류 등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면서 기존의 배식방법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조성한 곳을 정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한 15개 정도 정원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정립에 대한 조금 확실한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 공원법도 있고 국토계획법도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공원도 있고. 정원은 수목원정원법이죠, 국가법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 안에서도 정원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는데, 우리 구는 그 국가법과 다르게 광의의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 어떤 개념부터가 먼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같이 좀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16쪽에서 6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여기 재료비 가운데쯤에요. 양평동 가로녹지 배드민턴장 리모델링하고 주민참여 또 양평동 아래쪽에요, 가로녹지대 산책로 환경정비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배드민턴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주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지금 양평동 가로녹지 배드민턴장의 외벽이 갈라지거나 약간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외벽 보수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내용들로 7,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외벽 보수, 배수로 정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617페이지에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이요. 이게 8,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험수목 정비할 곳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기후 변화 및 노령수목 증가로 위험수목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사유지 내의 위험수목에 대해서도 4,000만원 추가로 또 반영한 결과입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이나 올해 예산안이나 다 똑같은데요.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당산로길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각 전지로 해서 디자인으로 시범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을 받아와서 업체가 그것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익도 거의 없이 손해보고 그냥 차 어떻게 해드리는 걸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현실화된 가격을 해서 업무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어느 정도 가지를 쳐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가지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왜 있는냐면 부분, 부분 구간에서도 영등포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도로를 지정해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당산로길 하고 도림로길에 문화예술창작촌과 함께 그런 식재의 나무와 함께 어울리는 디자인 나무를 해 준다면 보기도 좋고 찾아오는 사람도 보고 “아, 여기는 약간 디자인, 예술창작촌 마을의 어떤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또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곳도 그런 쪽으로 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예산 배분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더 잘 타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특수목적의 비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띠녹지 같은 부분도 있고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에서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도로가 생기기 전에 중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도로가 가운데에 나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래동에 남부교육청 도로가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공장 같은 그런 갑자기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앞으로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공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또 많아질 것 같은데 저기에 정 가운데에 나무 있고 거기 옆에 또 도로를, 나무 옆에 식자재 조그마한 나무들을 또 심어놓으시니까 양방향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작, 출퇴근 시간에는 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무를 옮기시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나무만 놔두고, 거기에 철제까지 해갖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위험,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철제 없애주고 나무 없애주고, 차라리 그 나무를 도로가 쪽으로 식재를 이전해서 차라리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팡 튀는 것을 그 나무가 막아주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앞으로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으로 관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쪽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20쪽에서 6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624쪽에서 6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를 보면 안양천에 황톳길 조성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구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까?
이게 어떤 그런 근거자료가 산출된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황톳길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민원은 빗발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걸 또 집계해서 저희들이 언제 누가 전화 왔는지는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다만, 다른 구에서 황톳길을 얼마나 지금 조성 중인지 그런 자료들은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 안양천에 황톳길을 3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 사례가 좋다고 그래서 또 견학 온다고, 2시에.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626페이지에 안양ㆍ도림천 관리사무소 시설비 있죠, 4,000? 이건 어떤 내용이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천변에 있는 천변에 보시면 컨테이너들이 무질서하거나 안 그러면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난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인영 위원 예,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경관에서 산책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대상 컨테이너를 대략 몇 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 설계를 다 진행, 설계상으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일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도 방향은 같습니다.
아, 그래요? 컨테이너 정비.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녹이 슨 컨테이너도 많이 있고요. 여기저기 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도 있어서.
○차인영 위원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컨테이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한 20개 내외…….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랑 같이 우리 소관에서는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10개 정도.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런데 아마 짓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새롭게 짓는 것도.
왜냐하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환경청 승인을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이다, 이 4,000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추경 때 계속 올라왔던 신길근린공원 조명탑 설치비용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해라, 의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왜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 과장님,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편성하지 않은 것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 아닙니다.
일단 추경 때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들 변명 같지만 예산은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 투자성 사업보다는 유지관리성 사업 위주로 좀 많이 이번에 정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안 그러면 불필요해서 그렇게 빠진 건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오배드민턴클럽 외에도 거기 회원들 40명 있고 그 외에도 배드민턴을 또 즐기는 주민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고 사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한쪽에 투광등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눈부시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아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분명히 본예산에 넣으라고 의견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627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잔디광장 유지관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공원 잔디 앞쪽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왜 또 중복돼서 여기 또 들어와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각각 공원별로 안 그러면 공간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중복됐다고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영등포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영등포공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그다음에 신길뉴타운공원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613페이지 공원 내 잔디 유지관리 이거에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예.
자료 별도로, 잔디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료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21번 공원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김정아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차길율 환경과장조경희 푸른도시과장정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