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1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8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시종덕 의원, 최재웅 의원, 안주영 의원)
2. 제8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박정자 의원, 시종덕 의원, 최재웅 의원, 안주영 의원)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박충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3일에 있을 선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를, 또 구정을 접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을 줘야할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 구민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구청은 1대, 2대 민선단체장 중간에 단체장이 중간하차를 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 의회가 나름대로 잘 했다는 평도 못 듣고 있습니다.
3대 들어와서 의회는 의회대로 중간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오늘날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구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변명을 한다해도 구민들한테 칭찬 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단체장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1년 우리 영등포구 행정이 각종 서울시 지시사항을 잘 따라줘서 서울시에서 상을 받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단체장이 없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얻은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상을 많이 수상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일례를 들면 광고물정비부분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당했던 설움이랄까 금전적인 피해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은 셈이나 한 번 해봤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 알량한 9억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관계과에서 A, B로 조를 나눠 가지고 외국 여행 갔다왔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A, B조로 나눠서 여행을 했다면 본 위원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코스로 부구청장이 한 번 인솔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한 번 인솔하고.
뭘 얻어왔습니까?
또 한 가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피해는 적습니까?
이웃에 있는 동작구나 양천구, 강서구는 200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2001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웃 구에 접해 있으면서 4개월을 먼저 했어요.
우리 구민들은 영등포구에 살았다는 죄 하나로 주차 1면당 16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사는 턱입니다.
민선 구청장이 있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줬겠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을 가자. 1등을 못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주민들의 피를 빠는 정책은 안 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지금 항간에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구청장을 뽑을 때는 징역 안 가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의회나 구청이나 다 각성을 하고, 또한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의회가 이번 회기 끝나면 한 2, 3개월 공백이 생긴다고 볼 때 과연 그래도 괜찮겠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그나마 지금 의회가 있는데도 구 정책이 이렇게 집행되는데, 그마저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심기일전하고 각성해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걱정해야 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너무 장황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구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의 질문은 단체장 임기말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에 가면 중간 간부이상을 만날 수가 없답니다. 무슨 교육 갔네, 어디 갔네 하고, 간 곳도 모르고.
그런데 근무시간에 구청 근처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만난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구정을 펼칩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이런 몰지각한 공직자가 우리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양평동 자동차학원 재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으면 토지공사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구청 것은 취하를 했다는데 온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여기에 책임을 졌던 공무원은, 지난번 감사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재산권을 확보해라 분명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하를 했으면 우리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소방도로 미확보 및 불법건축물, 가설물, 또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시장을 보면 소방도로에 좌판을 펴서 소방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정보로는 그 소방도로에 펴놓은 좌판 하나의 권리금이 수천만원까지 왔다갔다 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비 명목으로 시장 사무실에서 하루에 1,500원 내지 3,000원까지 돈을 징수하고 있답니다.
엊그제 성남시 재래시장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불의의 화재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소방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영등포소방서에서도 막무가내로 방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동네안의 조그마한 골목에는 점포가 조금만 나와도, 누가 신고 한 번만 해도 구청의 1개 담당이 나와서 달려들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영등포시장은 불을 질러도 불이 안 나는 데입니까?
여기는 특혜를 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영등포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운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꼭 확보가 돼야 하고, 또한 불법으로 위에 설치해놓은 그 가설물은 즉시 철거가 되어야 되고, 법에도 없는 길거리에 좌판을 펴놓고 돈을 징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부임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나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볼 겁니다.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직무유기로 우리 구청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떠밀어내도 이런 걸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도 본 의원은 구의원 한 번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노외주차장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 11년에 접어듭니다. 4년짜리 2번, 3년짜리 1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우리 조례나 법에도 없는 일을 관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행정이 법을 위반한 일을 집행하면 민이 뭐를 배우고 민이 뭘 따르겠냐, 앞으로 민을 어떻게 지도하겠느냐, 유도를 하겠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구청에서 이 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래놓고 의회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해주라고 지난 회기 때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보류시켰습니다.
그렇게 관계공무원께서 잘 하겠다고 장담을 한 그 노외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에서 거기 종목 종목 팻말을 세웠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상 못 받게, 아니면 하루에 얼마 받으라고.
그런데 자기네가 불리한 점은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전부 다 테이프를 붙여놓았어요.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 없어졌습니까? 공권력 다 무너졌습니까?
무엇들 하고 있는 거요?
출근해서 책상머리 앉아있다 퇴근하고 월급 타면 끝이다 이겁니까?
그런 공무원은 우리 영등포 구민은 한 사람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정작 일이 싫으면 도태되십시오.
그러면 일 잘 하는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치울 것 아닙니까?
내 이번에도 인사 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 내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성은 엄 과장인데…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엄의식)
엄의식 과장, 저 사람 젊고 패기도 있고 일 좀 잘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시에서 날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젊고 패기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시에 다 데려가고 다른 구에 다 뺏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것도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좀 생각을 해주시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법에 없는 것을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나 규칙에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서 민 보고 법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퇴출시키십시오.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공무원들은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구민들에게 누만 끼치는 그런 일밖에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보고 도태시키십시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임시회 할 때 내가 두 번 질문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골목에 금 그어놓고 돈 받는 일 아니냐?
그러면 돈을 받으면 반대편에 있는 차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맨 처음에 이게 왜 생겼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야간에 화재 났을 적에, 구급차가 드나들 적에 도저히 소통이 안 되니까 한 쪽 면에 금을 그어서 합법화를 해주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구정질문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못된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 영등포구에서 도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알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의회 단상입니다.
여기에 와서 구민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당장에 도태가 되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참 우스운 일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신길2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포화약협회가 있다가 이사 나간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13억 몇천 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유스프라자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구청의 허락도 없이 교통장애인중앙협의회가 어느날 갑자기 무단 점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공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이 그런 단체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합니다.
그 분들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유스프라자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시끄럽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줘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 구청은 방관만 하고 있어요.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청은 공권력도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우스운 것은 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만있어도 될텐데 이 동네에 있는 배기한 의원이란 사람이 하도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당신네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내가 병원에 있는데 그 회장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단체 회원들이 배 의원님이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협박에 넘어갈 사람입니까?
내일 죽더라도 배기한이 그런 협박에 안 넘어갈 사람이에요.
분명히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있으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그 사람들을 도태시켜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분명히 공사 발주를 시켰으면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불법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자기들이 안으로 문 잠가놓고 공사 못 하게 하는 것을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요.
동료 의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민 여러분들이 본 의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구청을 믿고 뭘 하겠어요?
이런 안일하고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표현이 너무 격한가요?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진짜 꼬집자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각 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을 발췌를 해서 죽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어느 구절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야기가 될텐데 그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한참 성장기에 있는데 지금 그 나이에는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먹는 7, 8세 그런 어린 나이에 노인 공경하는 것을 주입을 시켜주면 애들이 앞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 조부모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테니까 교육프로그램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월드컵 월드컵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능단체 즉, 말해서 관변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데 1주일에 한 번 조기청소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모임에 동원을 하고 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 월드컵이 약 3개월 남아있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도 아무리 봉사하는 사람이라지만 자기 생계도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조기청소를 나간다손 치더라도 9시 반 이 정도에 끝나면 아침 식사는 하고 가라 해야 하는데 예산은 십 원 한 푼 보조를 안 해주면서 무슨 '50년대, '60년대 부역 나와라 하는 식으로 인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첨단시대로 가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봉사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식대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도로나 88도로 주변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는 우리 구를 피알(PR)할 수 있는 조형물도 없고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앞서가는 강서, 양천 등등해서 이 이웃을 보더라도 우리만 하나도 없는데 한강 이남에 우리 영등포가 제일 큰 집입니다, 큰 집.
잘들 생각하십시오.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구를 피알할 수 있는 간판 하나 정도는, 조형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 여기가 영등포구나. 국회의사당이 막바로 이 앞에 있고, 우리 언론이 전부 다 여기 있고, 금융기관이 전부 다 여의도에 있고, 월드컵축구경기장이 막바로 우리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구를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것도 한강 이남의 뿌리인 영등포의 긍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조형물이나 선전 간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 2대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달고 다니자고, 우리 영등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우리 영등포구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생각하자고 오리 배지(badge)를 하나씩 다 만들었는데 어느 한 사람 차고 있는지 지금 뒤에 공무원들 한 번 보십시오.
일시적인 이런 행정 앞으로는 걷어치우십시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시행도 안 할 것 뭐 하러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뒤에 중견간부들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배지 하나 차고 있는지 봐요? 행정관리국장, 한 사람 있는지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 뭐 하러 돈 들여서 그것 만들었어요?
우리 구에 근무하는 것이 창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은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대림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충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8년 7월 7일 제3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될 때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41만 영등포구민 앞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엄숙히 선서하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임기동안 영등포구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도 보았으나 때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좌절감과 아픔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3대 지방의회 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서서 본 의원이 41만 영등포구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찬란한 21세기 희망찬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애타게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현안문제 가운데 아직도 미흡하면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들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세 서민들로서 부담이 어려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시에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며, 부과기간은 부과일로부터 몇 년 소급 부과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변상금을 생활이 어려워 못 낼 시에는 연체이자를 15% 고율로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근거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능력이 결여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나 행자부 또는 서울시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부서에 몇 번이나 건의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건의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후 구청에서는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여 이들에 대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82년 동 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대지 2,400평을 차지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마당에 모래, 아스팔트 재료와 각종 공사 자재가 항상 적재되어 있고,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 및 공사용 중장비의 허다한 출입으로 그동안 대림동 지역 8만 명의 주민이 겪은 불편사항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차지한 이 지역은 구로공업단지가 연계되고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환승지역으로 서울 서남지역의 교통 요충지일 뿐 아니라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 만명의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바람이 불면 사업소 마당에 쌓아놓은 모래와 분진이 온 사방으로 날려 통행인은 물론 주택가 깊숙이 날려 방안에까지 들어오며, 자재운반용 대형트럭과 공사용 중장비의 출입으로 교통장애는 물론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하문제 및 인터넷 주차쿠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 인하문제에 대해 서울시 산하 타구청의 예를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구 조례를 보면 구청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종전대로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과 운영방법에 따른 개선책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된다고 하는 인터넷 주차쿠폰제가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주차요금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아 매월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인터넷 주차쿠폰제 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마철 수방대책과 2002년 월드컵대회 대비 위생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해로 인하여 많은 재산의 손실과 함께 때로는 귀중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허둥대는 모습을 볼 적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만은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여 우리 관내는 수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특기할 수방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은 세계적 행사인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영등포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어느 동사무소 뒤편 동일 지번에 공공용지 100평 이상 되는 구유지를 일반인이 무단점유하고 심지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부구청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며, 모르고 있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퇴거시키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구유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우리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공무원은 마땅히 직무유기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변상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분리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의 직원수가 44명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한계를 넘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자치구 직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분리한 구가 10개구로 사회복지업무를 활성화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분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중장비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위반사항 단속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다섯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형중장비 차량의 도로변 무단주정차 단속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국장이 강력한 의지만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 본 위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용두사미처럼 일시적으로 단속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마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무단 주정차 차량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못합니까? 관계국장의 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의원 저는 도림2동 지역 시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권한대행 박충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벌써 11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소 심하게 표현한다면 행정이 있는 곳에 어느 특단 분야를 가르킬 것 없이 비능률과 불합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로 꽉 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나 구청 모두 누구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자고 나면 41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우리구 의결기관은 의결기관대로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여 스스로 일을 찾아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과 구정을 펼쳐 나갈 때 우리 영등포구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구민들은 다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하면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는 의정, 그리고 구정이 올바른 환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역경제의 종합적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은 더욱더 막중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이 스스로 주민들의 어려운 것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각 위원회가 3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은 1년에 수당을 6,1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장께서는 36개의 위원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건과 시기를 조정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통폐합 의지가 없으시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2001년도 12월 국유지, 시유지 점용료 1,000건에 13억을 변상금으로 바꾸어 부과를 하였습니다. 국유지 시유지를 사용하는 구민들은 대지 10평이나 20평의 작은 평수의 집에 가옥이 불편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늘려서 사용하는 구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입니다. 그런데 매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점용료를 일괄 부과한 데다 20%까지 가산금을 추가부과하기 때문에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부과되어 구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여도 되는지 앞으로는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는 행정을 할 수 없는지 국장께서는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라고 보지는 않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내 이행강제금 미준공 또는 준공건물도 건축법이 위반된 건수가 총 642건, 금액은 19억 6,4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중 납부된 금액이 9억, 미수가 11억이 되었습니다. 신길동 462-2 가옥은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이행강제금 6,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옥주는 납부금액을 납부할 수 없으며 구청에서 압류 처분조치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납부해도 이행강제금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 해결토록, 불가능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한시적 법률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전 크라운맥주회사 부지에 현 대우아파트가 신축되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면 준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도림사거리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대우아파트 2,460세대, 상가 61세대 도합 2,501세대가 입주를 할 터인데 앞으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까지 10m도로를 20m도로 개설공사로 2001년 토지가격 평가조사에 의하면 1헤배당 118만 3,000원이며 평당으로는 390만원이 되는데 구청측은 감정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고만 답변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여건이 안 좋은 주변 대지 4m도로요, 159-41 또는 159-11대지는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매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대지 주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도 도로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정사의 감정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속히 도로개설이 되어야 대우 2,500세대의 주민 입주시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관계자 여러분!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바로 여러분과 공직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구민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 권한대행 박충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본 위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최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영등포3동에 소속되어 있는 최재웅 의원입니다.
아직 찬바람이 세습을 잊지 않고 있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 우리 구청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늘 지역의 발전을 거듭거듭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만 요약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 구청 측에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당초 본 의원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을 때에 주택가공동주차장부지매입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주민에게 걷은 돈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는 뜻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차장부지가 확보된 동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자체 운영한 결과 그 지역에서 칭찬 받은 평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어느 신문에 느닷없이 마치 그 돈을 구의원이 편법으로 부정 사용한 것 같은 내용으로 기사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소모성지출이 있었다면 그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기사화 내용과 같이 모두 잘못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기화로 주택가공동주차장 운영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꾼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운영과 경쟁입찰운영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의 장점은 주차장 이용시 싼 값에 인근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구청측의 세부지침이 없어 정확한 운영계획 즉,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잔금처리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단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환원사업에 쓰도록 구청측이 구두로 말한 것이 모두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의 장점은 앞서 말한 자치운영시의 단점 보완과 전문경영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상상 못할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신청했기 때문에 큰 수입이 손쉽게 들어와서 특별회계 부분 예산만이 눈덩이처럼 커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우리 구 방침과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지규정에 의거 월 5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 방침을 지키지 않고 제시된 금액을 무시해 가면서 운영회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예가 허다하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구청과 의회가 함께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 행정부는 행정간소화와 수입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하겠다,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본 뜻은 잊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편의 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입찰 운영하는 주차장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의제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운영과 경쟁입찰운영의 장단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장단점을 기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볼 것인지 아니면 자치운영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후된 주택가 운영, 영등포재래시장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서울시의 방침은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의 재개발사업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결국 '96년말 해모법에 의해서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찬반에서 볼 때 일부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이익을 추구했고, 반대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전혀 없고 당시에 지역 곳곳에서 부정과 공사진도 부진으로 장기화되는 것이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반대주민이 더욱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 사실에 의해서 결국 '96년 말에 본공사는 하지 못하고 종료를 보게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체 방침으로 아니면 시의 방침을 받아 적극적인 차원에서 영등포 7가, 8가의 불량주택가와 상업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영등포 2가, 3가 시장 로터리 주변을 재개발하여 현대시설을 유치하고 도시미관을 계획하여 영등포를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영등포로터리시장은 강남쪽에서 가장 큰 면적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구에서 분구된 이웃 구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현실은 우리 구에서는 바라고만 있었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구 행정의 졸속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구청측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예산과 국비지원을 받아 집중적으로 발전계획을 연구하여야 하는데 구청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2003년 예산사업에는 가칭 재개발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그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방침이 정립된 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재개발 운운하며 나도는 말에 지역주민들만이 혼선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지역주민만 혼란에 빠지게 내버려두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 7가, 8가 지역은 '96년도 서울시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 몇 몇 주민에 의해 선거때만 되면 재개발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국회의원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주소별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를 작성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측과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발송자를 만나서 그들의 상세계획을 듣고 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구청측에 질문을 해서 구청측의 의지를 받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재개발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청취를 듣고 싶다면 대의든 행정청이든 대회의실이라도 빌려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지역주민은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들어서 머릿속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익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신뢰인 것입니다.
개인회사에서 추진한다면 대건설회사가 사업계획을 철저히 연구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하에 주민이 매매할 때와 공동사업에 참여할 때의 이익배분 등 충분한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해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재개발 동의 서류받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혼선을 막아야 하고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사당의 관문인 이 지역 재개발은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계획하에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든 관주도의 사업을 하든 어떠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영등포지역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여름에 60년 만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시에 쏟아 붓는 듯한 수해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진등포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해분석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구 하수도는 40, 50년 전에 시공된 것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 하수를 받아들이는 하수도의 직경이 태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도로변의 측구 부분이 낙엽과 쓰레기로 막혀 빗물이 미처 빠지지 못한 것으로 원인 판정을 보았습니다.
구청은 부족한 하수도 직경교체에 대한 용역발주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낙엽과 쓰레기로 막히는 측구에 대한 조치계획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는 어떠합니까? 주택은 그런 대로 최소한의 보상이 되었다고 보지만 상업건물의 수해보상 대책은 미흡하여 상인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보상을 상품교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결을 전부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향후, 이런 수해가 오지 않아야 할 텐데 만일 또 왔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됐을 때에는 그들에게 서운한 내용이 다시 발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와 상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수차 가로정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바 있고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일회용 같은 행정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가정에 명절 때 손님이 오면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청소를 하지요, 물론 국가도 이와 같습니다. 선진국과 가정 형편이 좋은 집은 평소 질서와 청소 등이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바쁘지 않게 손님맞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5월에 시작되는 월드컵대회 때문에 외국손님맞이에 매우 분주한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행정이 지속적으로 가로정비를 했다면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손님맞이에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로정비를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다가 다시 분주히 시작하려고 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사용하던 것을 못 쓰게 하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되 상인대표들과 상의하면서 평소 사용해 오던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거두자는 것입니다. 사전홍보와 병행하여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업무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반갑지 않은 황사현상이 일고 있다는데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박충회 권한대행께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영등포구민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배로 따지면 선장님이 되지 않겠어요? 배를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좌초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충회 권한대행에게 구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영등포1동의 대우아파트가 2,462가구입니다. 5월중에 입주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전에 이러한 저러한 얘기가 많았어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길을 어떻게 내야 되느니 마느니,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입주 전하고 똑같아요. 길 하나 넓혀진 데도 없고 도림4거리 파출소 앞에는 교통대란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아침에 1,000여대가 막 운행을 할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부서에 한 2, 3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이동 할 때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나와도 일에 지장이 없게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인사이동을 해야지 업무의 연속성과 현황을 알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인사방침에 그런 게 있는지, 그 사람이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연속성있게 전에 하던 일을 다 알아 가지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우리 국가나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재산입니다.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재산은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도 하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에 청소담당 보내달라고 했더니 타자직 여자를 6명인가 8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인사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무슨 원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면 안 돼요. 중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잖아. 또 중국어 잘 하는 사람을 영어권으로 보내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각자의 개성이 다 있을 거라고. 개성을 파악해야지 발전하는 거지 암만 컴퓨터가 많고 다른 현대적인 게 많다고 해도 결국은 컴퓨터에 쓰레기 넣으면 컴퓨터에서 쓰레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여의도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송국, 의사당 같은 기관이 많은데 특히 없는 게 대형관광호텔이 없어요. 그러니까 1일 코스를 만들어도 자게 될 때는 종로나 번화가로 결국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의도에 대형호텔 하나만 있으면 1일 코스 관광은 충분히 됩니다. 외국을 다녀봐도 여의도만도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광을 하고 오거든. 우리도 여의도에 대형관광호텔만 들어서면 제 생각으로는 관광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연속성도 재작년인가 여의도를 개발하려는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아마 그때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도 안 해보고 그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건 연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3선 구의원이지만 처음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뭘 조금 하다가 보면 다음 공무원 오면 생소하고 몰라. 그러니 무슨 연속성이 있어요?
어느 소신있는 분이 그대로만 했으면 지금쯤 대형 호텔이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 쓰러 오는 게 관광이니까 관광수입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대답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보건소 건물 지을 때 보건소만 지으면 영등포구청 사무실 문제는 다 끝난다고 공무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냐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니, 저것도 다 돈 들여서 설계한 겁니다. 그랬는데 2, 3년 지나더니 교통지도과가 갈 자리가 없대. 그래서 결국은 교통지도과가 영등포공고 자리로 갔잖아요?
그 당시에도 영등포공고 자리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건물이 오래돼서 불량하다고 다 부셔 가지고 지금 있는 컨테이너로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식당이 있는데 그 집도 똑같은 것을 지금도 사용해요. 몇 년째 아무 하자 없이 장사 잘해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니까 재작년에 구청이 좁아서 교통행정과 자리가 없대. 그래서 지금 몇억씩 내고, 관리비 내고 개인 건물 임대했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지. 연속성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이 그 자리만 떠나가면 남이 되는 거야. 다 몰라. 새로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르는데요 그래요.
이게 장사로 치면 망하는 집이야. 만약에 이렇게 기업을 한다면 망한다고.
누가 한 사람이 뿌리를 잡고 인사이동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남겨 가지고 쭉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1, 2년 지나서 또 무슨 과 부족하면 또 어디다 임대해야죠.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구청으로 와요. 그런데 임대하면 구청에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가려면 저기 있다고 하면 찾아 헤매다 거기로 가야 되고, 주민한테 더 가까이 서려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거기 많이 다니는 사람외에는 주민들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지 아는 사람 몇 안 돼요.
이게 다 우리쪽 부주의예요. 인사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을 해야죠. 일회성으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구청 관리도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앞으로 영등포구청은 이렇게 하겠다고 마스터플랜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이 보여야지 가는 거지 앞이 안 보이니까 부족하면 우리 또 수억씩 들여 가지고 또 옆 건물 임대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한 450억 적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오든 어떻게 하든 450억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예산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교부금을 얼마나 더 받아올 건지, 구에 잉여재산이 있다든지 그걸 해 가지고 작년보다 살림이 나아져야죠.
작년에는 연말에 교부금 450억이 더 와 가지고 한 2,000억 됐으니까 그 이상을 받아와야 된다 이거죠. 받아오는 것도 구청에서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만들어 가지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유대를 다져 가지고 해야지, 당장 가서 이거 돈 없어요 하면 25개 구청이 있는데 영등포만 잘 주겠어요? 이걸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천 몇백명 되는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더라도 정말 운영하는 살림꾼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구청을 끌고 나가고 운영을 해야지 2, 3년 있다가 간다고 해서 다 나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영등포에서 살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가 교부금이 되든 뭐가 되든 작년보다 얼마 이상 돈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서 가장 잘못하는 게 구민 대표인 구의원과 구민하고 대화를 안 해요. 뭐가 이렇다고 하면 결국 구의원 얘기가 맞거든. 어떤 때는 나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재작년에 구조조정할 때도 청소, 교통문제는 동에서 이관되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지침이라고 하루 아침에 다 변경을 시켜놨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도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청소는 또 동으로 가야 되겠지.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정부에서 시킨다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다 따라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은 구청도 있답디다.
소신을 갖자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 우리 영등포구는 한강 이남의 옛날 남부 서울이에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지.
그리고 청소를 동으로 이관했어. 한 번 떠난 건 다시 돌아오면 일이 어려워요. 사무실도 비좁아.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을 주민복지센터 만드는 데 20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돼 가지고 집기 옮기고, 좁은 데는 다시 공사해 가지고 사람 앉을 자리를 또 만들더라고.
이러니 이게 사업이라면 안 망할 수가 있어? 무슨 일을 하든지 구의원하고 구민하고 대화를 갖자 이거야.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조금은 우리 걸 만들어야지.
맨날 위의 지시니 뭐니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우리 책임 져줘요? 책임 안 져준다고. 우리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지.
다시 한 번 얘기해요.
비밀로 해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비밀이 아닌 건 무슨 일이 있든지 사전에 구의원하고 구민들하고 의논을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
이제 교통문제도 또 동으로 갑니다. 지금 일부는 벌써 갔잖아요. 동에 한 사람씩 배치해 가지고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서 딱지도 떼고,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더라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괜히 우겨가지고 인력 낭비, 돈 낭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특히 명심하시고, 제가 아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걸 키워야지.
우리 부구청장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신 김에 각오 단단히 하세요. 키워야지 키우지 않고 지금같이 가면 살림이 어떻게 될 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지 핵심 멤버들이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해야 돼. 그래서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원위치가 되고, 또 원위치가 되고 이런다고.
우리 구민들이 새로 오신 박충회 권한대행한테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정년퇴직을 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서 고생 좀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해요. 그런데 위의 핵심 고급공무원들이 일을 망쳐놓는다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밑의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다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야. 고위공직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버려놓는 거라고.
내 말 명심하시고, 그래야 우리 영등포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부구청장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것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30분간 정회하면서 다섯 분의 구정질문이 30가지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의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월 4만원 받는 문제, 또 도림천과 안양천에 위치한 구로구, 광명시의 대형차량 주차장문제, 또 변상금을 15% 이상 고율로 받는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문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심도있게 새로운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선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고 의지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충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해 임오년을 맞이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제비가 찾아오는 춘분이 다가왔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대회와 4대 지방선거 등 크나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우리구에서는 1차로 월드컵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로정비와 주민 홍보 등 월드컵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초에는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되어 수많은 상춘객이 우리구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환경정비 및 안전대책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질서유지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영등포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시종덕 의원님, 최재웅 의원님, 안주영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모두 일일이 제가 답변드려야 하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중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소관국장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소방도로 미확보 및 청소비 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영등포중앙시장 등 2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약 5,000여 개의 점포와 노점상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재래시장의 소방도로상에서 좌판 형태의 노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사항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표적인 영등포중앙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중앙시장은 1945년 해방전후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동부상가 등 8개 상가 1,150개의 점포와 이동식 좌판, 손수레 노점상으로 영등포동 5가 주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일대의 소방도로 기능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5월 초 영등포중앙시장 및 주변 점포의 도로점용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5개 반 13명을 투입해서 도로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하여 도로기능 확보방안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실태조사에 필수적인 사항이 점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파악시 대다수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점포 및 노점상인들의 무응답, 조사거부, 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제재에 필요한 이러한 자료가 마련되어 이를 근거로 도로법 위반 변상금 등을 부과해야 하나, 서울시내의 수많은 재래시장중 어느 곳도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유독 영등포중앙시장내 노점상에게만 행정제재와 더불어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경우 강력한 반발과 집단민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른 한 예를 들면, IMF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서 서울시에서는 노점상에 대하여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등의 구역을 지정해서 선별적 허용 등의 정책을 천명해왔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또 묵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영등포시장 외곽도로인 영등포시장역에서 중마루공원을 잇는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점포 및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 영등포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내 소방도로를 통과하는 소방훈련과 시장 자체적으로 월 1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시마다 긴급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 붙박이 노점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 대비해서 동 시장 내 주요지점 8개소에 소화전을 기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확보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자율정비안내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재래시장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대형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상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청소비의 명목으로 1일 1,000원에서 3,000원까지의 청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비 징수문제는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것으로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점행위 조건으로 비용을 징수한 것이 입증될 때는 관계기관에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과 최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해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노후되고 구배가 불량한 하수도관 개량과 우기시 원활한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하수도관과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되고 관경이 부족한 14개소의 하수도시설물을 5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인 6월말까지 개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은 작년도에 침수됐던 지역과 저지대 주택가 하수관부터 우선적으로 준설을 시행하여 우기 전까지 100% 준설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상의 노면수 처리를 위한 2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도 5월말까지 준설해서 노면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7월의 집중호우 때와 같이 도로상에 빗물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대문 턱에 쌓을 수 있는 모래주머니 3만 7,000대를 제작해서 빗물펌프장 8개소와 각 동별로 필요 지역에 적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방용 소형 모터펌프도 총 3,490대를 확보하여 이중 2,364대를 작년에 침수되었던 반지하 주택에 사전 지급하였고, 그 외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모터펌프도 1,000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펌프장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8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5월까지 완료하여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재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과 최재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위원회의 예산 지원 및 위원회의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각 위원회 수를 말씀드리면, 제반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18개 부서에서 총 47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각종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정책의 수립·운영 등에 있어 전문지식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여론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구 위원회 위원 수는 총 567명입니다. 이중 202명이 행정공무원입니다. 또 365명은 위촉직으로서 구의원, 민간 전문가, 관련단체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38개 위원회에 8,63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이중에서 집행은 36%인 3,1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8개 위원회에 현재 7,621만 5,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가 외견상 많게 보일뿐더러 이와 관련된 시간과 예산의 낭비, 책임 분산 등 부정적 요소가 다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정리 및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1년도에는 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2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위원의 참여 및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3월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근거, 위원의 자격 및 인원의 범위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그 통합 등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위원회의 폐지 및 축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종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청사 종합적인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청사는 26여 년이 경과된 지난 '76년도에 건축하여 노후화가 날로 가속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낙후 및 협소로 인해서 국가사무 지방이양 확대, 동 기능 전환, 지식정보화시대의 사무기기 OA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구는 보건소 및 교통지도과 증축 등 구 청사 확장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급기야는 사유건물을 임차 교통행정과를 분산 배치하는 등으로 구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용하시는 구민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청사 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신 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사의 건립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위성은 있지만 아직 필연성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신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에 걸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부지 선정 및 현 청사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구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또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까 의장님이 주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대형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변상금 연체율 15% 문제는 관계 국장이 실무적으로 자세히 답변을 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부구청장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배기한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중간 간부를 만날 수 없었는데 공직기강이 해이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단체장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더 바로 세워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돋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가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우리 지방선거라든지 또, 저희가 벚꽃맞이 행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전체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직원이 이런 나태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특히, 이석문제에 대해서는 근태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이석하는 경우에는 대직자를 둬서 주민이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드컵에 대비해서 직능단체의 청소나 캠페인 활동에 식비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지구촌 최대의 축제가 월드컵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D-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날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는 저희 공무원, 시민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전부 다 참여해서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특히 1주일에 한두 번, 저희가 수요일 오후하고 금요일에는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문제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 충족시키지 못 하고 다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나오셔서 동사무소에 동 지정 청소구역 노선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실 때에는 아침식사비 정도 실비보상을 해드리도록 방침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곧 시행해서 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를 피알(PR)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울 계획이 없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영등포는 한강 이남의 뿌리로서의 구입니다. 그런 자존심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 단위의 큰 상징물을 설치하지 못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구 경계 대로변에 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세우는 상징물은 사실은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수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선에 들어오시면 상의를 해서 정말 영등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손님들이 영등포 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교 현판 같은 데에 저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현판 제작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의 배지(badge) 문제를, 민선1기 '95년도에 저희 상징물 로고도 만들고 마크도 만들고 그때 아마 배지를 부착토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지도 시대적 조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점점 배지를 차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배지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장을 하다가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저희 직원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을 차도록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의무화를 해서 전 직원이 지금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가 지금 사양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양화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영등포구의 공무원이다 하는 자부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배지 착용문제는 사회분위기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림1동 청사 옆에 붙어있는 구유지를 점유한 재건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림1동 구유지에는 '83년도에 대림동 구획정리사업때 재건대 14세대가 무단 입주를 했었습니다. 불법 점거를 해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종용했습니다만 '86년도에 대림1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때 그래도 11세대가 퇴거를 하고 최길남 씨 외 3세대가 가족은 7명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왜 철거를 않느냐는 지적도 해주셔서 계속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아서 작년 3월달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11월달에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 집달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혹한기가 돌아와서 강제 철거하기가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7일입니다. 바로 7일날 집달리가 가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전부 다 피하고 어린이 1명만 남아있었는데, 사실 강제 집행이 어린이만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성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7일날 집달 리가 가서 강제 집행하지 못 하고 돌아와서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미 재판에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조속히 퇴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의원님께서는 저희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무기간과 전문능력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인사가 졸속으로, 근무기간이 짧아서 근무의 맥이 끊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등은 3년으로 하고 민원부서는 1년, 나머지 부서는 2년으로 했습니다.
2년 이내에는 부서를 옮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2년 이후에도 연속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다든지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인수인계 할 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능력을 가진 적성에 맞는 그런 부서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의도에 대형 관광호텔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가 서울의 명승지입니다만 일반 객실 100실, 150실 정도의 관광호텔이 3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급호텔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 구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시에서 작년에 중소기업전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체비지인데 여기다가 서울시에서도 특급호텔을 유치하려고 5월달 하고 11월달에 매각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관광호텔을 지으러 들어올 때는 수익이 있어야, 숙박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텐데 그게 아마 수지타산에서 맞지 않아서 유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이태원, 용산과 중구 2개만 지금 관광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광 관련법에서 대도시에는 2개만 관광특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대도시에 지정한 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이 연간 그 지역을 방문할 때는 그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간 6만 정도가 여의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화대교의 성능개선이라든지 특히 선유도 공원이 4월 25일 개장하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의도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만 명을 충분히 육박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아마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좋은 조건으로 특급관광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관광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약 45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한 4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최종예산대비 금년초 그러니까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것을 뺀 그 부분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초 대비 금년초로 하면 67억원이 부족합니다. 67억원이 부족한 것은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이 135억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69억을 받아서 그 부분이 67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부해 주는 교부율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불행하게도 67억뿐이 교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이 교부금을 받도록, 특히 보통교부금이고 또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서 안주영 의원님께서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라, 그런 의지를 가져라 저희가 그런 충고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저희가 어떻게 각종 구의 시책을 펼 때 주민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왜 않느냐 그런 질책의 말씀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특히 기능전환의 청소문제를 환원했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을 앞두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위생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지정숙박업소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여의도 지역의 외국인 이용가능 업소 및 100평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집단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모두에게 집중 보균검사를 2월에서 4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숙박업소 주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중에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될 우리구 관내 지정숙박업소 16개소와 그 주변 식품접객업소 83개소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1단계 점검한 결과로는 대상업소 83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3건, 시설기준위반 8건, 건강진단 미필 등 위생관리위반 15건, 화장실 개선사항 30건을 적발해서 현장지시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의 외국인 이용가능업소 및 100평 이상 대형업소 117개소의 위생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2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단계로 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단계 때의 위반사항이라든지 행정지도한 사항을 중심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업주 스스로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식당관리에 관한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에게 특별위생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3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 47개소는 3월 5일에서 3월 14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300인 이상 집단급식소 84개소에 대해서는 5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무허가 제품의 사용유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조리여부, 종업원 위생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였고 특히 비위생적이거나 식중독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결과로 집단급식소 2개소에 대해서 행주 등 6건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산구균 또 살모넬라균, 식엘라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구 보건소 전 직원은 이번 월드컵이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과 시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며, 5년간 소급부과징수는 예산회계법 제96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6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5년간 소급부과에 따른 금액이 과다하고 분납시 연리 8%에 달하는 이자와 연 15%나 되는 고액의 연체이자율 등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 그와 같은 민원을 감안해서 변상금 개선안을 '92년 2월 2일날 행정쇄신위원회에 규제개혁 과제로다 의견을 제출하였고 '98년 11월 23일과 2001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및 행정자치부 및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수 차례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사용면적×사용기간×요율입니다.
요율은 주거용도일 경우가 25/1,000, 상업용도일 때가 50/1,000이고 거기에 120/100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종덕 의원님께서 5년씩이나 소급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사례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어 소급적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점을 감안해서 변상금 부과 관련규정의 개정을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에 재건의하고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유스프라자 공사 방해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스프라자 건립은 신길2동 107번지 2호 지상에 있는 기존건물을 2001년 9월 14일 시유재산을 매입하여 청소년 이용시설로 개보수코자 2002년 1월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중에 동건물 별관에 '98년 9월 12일부터 입주하여 사용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전기, 수도 공사 소음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2002년 3월 11일부터 출입문을 폐쇄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면담을 통하여 출입문을 개방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와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 출입문을 개방토록 설득하고자 합니다. 만약 계속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담장 철거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거해서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과 영양, 건강, 안전,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이 교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보육계획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정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관리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날로 쇠퇴하여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가정교육과 공교육, 사회교육 등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에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어른을 공경하는 프로그램이 반영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 새싹들에게 참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배기한 의원님과 시종덕 의원님, 그리고 최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동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허가신청서 반려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액을 우리구가 청구인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발생된 손실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소취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고, 앞으로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구상권 문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9년도에 허가가 반려됨으로 해서 3억여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되었다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6일자로 우리구에 대한 소송은 취하를 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만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알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보다더 책임이 많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단독 대상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 소 제기를 다투는 것이 우리 청구인으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건은 더이상 앞으로 구상권 문제라든지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없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경우에는 고액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체납이 잘 된다. 그리고 또 건축주 입장으로 봐서는 부담이 크고 아까 세입자까지 교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령개정 등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가 되면 줄기차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연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관내에는 위법된 건물이 바로 시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정이 안 되니까 결국 반복 부과가 되고 반복 부과되면 고액이 되고 또 이렇게 고액이 되니까 체납이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위법건축주들 대부분, 대다수가 재정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어려운 서민들 계층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연 한 차례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위법건축물이 총 369개소 정도가 됩니다만 반복 부과를 하게 되니까 총 584건에 약 18억여원이 지금 현재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아까 우리 시종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고 많이 부과된 사람은 4회 반복 부과되니까 약 7,000여만원에 가까운 그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점, 그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주는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당되는 서울시라든지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또 이번 기회에 거론이 되었으니까 강력하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은 제도가, 이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덕 의원님 질문 마치고 마지막 최재웅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으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답변사항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엉뚱한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질문사항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서 정회시간 30분 동안에 부랴부랴 저희들 작성을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만일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최재웅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보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지난, 최 의원님께서 '92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93년도에 영등포7, 8가하고 영등포로터리 시장 일대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이게 중단이 되었다. 중단된 이유가 공식적으로, 서류상 남아 있는 것이 이유가 주민동의가 부족해 가지고 미흡해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시장 로터리 시장 일대의 개발은 재래시장 현대화와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다시 재개발이 된다 하는 소문이 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측으로는 아마 일부 주민 중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에 대한 사항이나 건의나 그런 것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웅 의원님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낸다면 그에 따르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주민동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된다면 우리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은 아낌없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 주민참여형 재개발연구라는 제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우리하고 제휴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제도하고 연계해서 실제 필요한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택가 노외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조례규칙에 없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0일 구정질문 답변시 본회의장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법적용에 사소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가 주차요금 안내표시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8월부터 20개 동에서 8,600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약 7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 일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점진적으로 개선 시정할 계획입니다.
주차구역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할 주차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경고장 부착 및 이동조치 등 계도하도록 하고 불응하거나 상습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간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주차쿠폰제를 금년 3월부터 약 2개월 간 무료로 운영하여 외부방문차량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역이 주차수용에 비하여 부족한 관계로 주차구획선 밖의 불법주차에 따른 긴급차량 소통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주차구획선 밖의 불법주차 상습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차와 부정주차 단속을 월 2회 이상 합동단속 실시하여 이면도로 차량의 소통기능 회복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의 인터넷 주차쿠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일부터 관내 20개 동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약 7∼8개월 동안 시행해 오면서 일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방안으로서 2002년 3월 4일부터 인터넷 주차구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간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구역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차구역 배정방식을 개별지정에서 3에서 29획 단위의 구간배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비어있는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방문차량의 시간주차도 할 수 있어서 낮에 비어있는 주차구역을 방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2002년 4월부터는 임시주차허가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주차쿠폰제의 시간주차로 대체하며 인터넷을 모르는 주민이나 방문주차권이 필요한 주민은 인근 동사무소에서 무료방문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주차 쿠폰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시행하여 본 후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인하문제는 서울시 타 구청과의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현재는 인하계획이 없으나, 대문 또는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역에 대하여 각 동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차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인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만원 주차요금 시에는 30% 할인되면 1만 2,000원이 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 6월까지 배정되어서 적용시기는 2002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쿠폰제 실시로 인한 수익금은 징수액의 30%를 관리비로 공제 후 나머지는 각 구에서 방문차량용으로 제공한 주차면수의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각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분기별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양평1, 도림1, 도림3, 신길유수지 4개 유수지가 있으면 현재 양평1 유수지만 주차장 용도로 일부 복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98년에 개정되어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향후 복개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의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의 단속은 2001년의 경우 총 20만 6,000대를 단속한 것중 특수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는 4만 4,000대를 단속하여 22% 상당의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대형화물차량의 견인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우리 구에 배정되는 일수가 한 달에 1, 2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대형차량의 실질적인 견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에서의 주차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심야대형화물차량 등 불법주차차량이 최근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야간단속조를 투입하여 적극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711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제설, 도로 함몰 등 비상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불편 사항인 역기능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 사업소로 인해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 요구를 '98년 8월과 2001년 9월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체증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응급조치 지연으로 시민의 안전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관할구역이 이미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어 용지확보 및 예산확보 등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소내 자재적치를 최소화하면서 분진망을 덮어놓고 수시로 살수와 정수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방진설비가 완비된 자재창고를 신축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의 도림동 대우아파트 옆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간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내의 보상대상 물권은 총 55건으로 토지가 16건, 지장물이 18건, 영업권이 21건으로 2001년 9월 11일부터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이중 11건만이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가 안 된 44건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7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7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2002년 3월 25일까지 협의할 것을 안내하여 3건에 대하여 추가협의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된 41건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설득을 하는 한편 3월 25일까지 협의가 안 된 물권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미협의 물권이 많은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상금액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평당 400만원이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금액은 약 10% 상승가액인 평당 440만원이지만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8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350만원하는 관계로 협의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과 계속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의 설득하고 아울러 소유자가 보상가격 저렴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다시 한 번 보상물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소유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간의 2002년도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상예산은 26억 원이며 5월중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여 6월 중에 보상에 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의 주택가공동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월 5만원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그 이상 징수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구청 공무원이 확인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주차요금 5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확인되면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이용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은 그 지역 주민에게 우선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공동주차장의 운영을 향후 민간위탁방식에서 주민자치 운영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공동주차장은 그간 운영과정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자치운영위원회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약 3개월 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이 더 저렴해져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민간위탁방식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종전 운영방식인 자치운영으로의 변화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정비로 인한 상인과의 마찰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업무추진은 시민과의 마찰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크게 노점상과 일부 상인들이 자기 점포앞 보차도를 시민의 통행에 불편하도록 점유하여 상품 등을 적치한 행위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항이라고 하여 단속시 집단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실제 현장단속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인과 공무원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2월에 걸쳐 노점상 및 보차도로를 점유한 상인들에게 총 3,5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및 계도함으로써 가로정비시 상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가로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인자율정비와 집권가로정비의 차이점은 상인들 스스로 정비토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나 이는 도덕성이 높고 이타적일 때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인데 반해 상인들의 이기심 또한도덕적 결여로 자율정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바 행정기관에서는 즉시 강제 및 강제법령을 적용해서 정비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적 정비와 지속적 장기정비계획의 차이는 일시적 정비에 있어서는 일반 민원을 처리하여 일시적으로 정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이며, 장기적인 정비계획은 적치물이 일시적 정비로 해소되지 않음으로서 지속적 정비가 필요할 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조광·영일시장 도로 및 중앙시장 주변도로, 영등포 삼각지 주변도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계획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는 불법노점상 포장마차 이용 안 하기 운동 및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영등포구 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으로 노점상 개개인에게 전업 및 취업알선 등의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노점상 및 상인들에게 배부하여 가로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주영 의원님의 대우아파트 5월 입주 후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입주 예정으로 진행중인 대우아파트 신축부지는 당초 조선맥주가 위치한 곳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99년 3월 영등포구 조선맥주 부지 상세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에 아파트 주변과 단지내 교통시설물의 설치는 당초 서울시 심의사항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업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개통이 불가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1년에 20억 원, 2002년에 3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한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10분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재래시장정비의 문제점과 주택가공동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래시장은 서울시 공히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 오늘이라도 영등포중앙시장 같은 데서 화재사고가 나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일어났을 때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큰 문제는 비나 눈이 왔을 때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재래시장 소방도로 위를 전부 다 불법 가설물로 하늘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폭설이 왔을 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인사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시장측에서 새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변 민가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이 민가도 수리를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민간인 집은 빨리 철거하라고 강제이행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시장만은 방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형평에 어긋난 일입니까?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두 번째,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소방도로에 설치해 놓은 좌판 하나가 지금 몇백 만원에서 몇천 만원까지 뒷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큰 화재나 이런 게 나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법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분명히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때 철거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리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경고장이라도 보내서 이 소방도로는 금년에 소방도로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든지,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이런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면 언제 헐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제 헐릴지 모른다고 소문이 나면 판자 하나에 몇백 만원씩, 몇천 만원씩 주고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는데, 서울시내 재래시장 공히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만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나와있는 노점상도 단속하지 말아야죠. 노점상들이 끌고 다니는 것은 바퀴가 다 달려있지만 재래시장 소방도로 안에 펴놓은 것은 바퀴도 없고 평상으로 제작해서 놓은 게 더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바퀴가 달린 것은 빨리 끌고 가라고 권고할 수는 있어도 단속은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라도 경고장을 내보내서 그게 불법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 소방도로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왜, 사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 모레 철거된다는데 몇천 만원씩 주고 그걸 사겠습니까? 사지를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지금은 그 명칭이 노외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설치될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고 명명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가격이 싸서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한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인상으로 대합니다. 번호판을 보면 지방 차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바가지 씌워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차도 하지 않는 대형트럭 같은 것을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놓은 게 몇 대나 되는지 확인해봤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어떻게 그런 불법이 횡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까?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한다고?
한심한 대답입니다. 이 자리만 아니면 제가 다른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주지 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아까 내가 사석에서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에 주차구역을 그어놓고 집주인이 여기에 차를 대면 돈을 내야 되니까 자기는 안 대고 세 사는 사람한테 큰 편리를 봐주는 것마냥 내가 양보할 테니 당신이 여기에 대시오 하고 자기는 돈 안 내려고 옆에 불법주차 해요. 그걸 지금 구청에서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세 사는 사람은 주차비를 내야 되고, 집주인은 그걸 악이용해서 자기는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펴면 윗분들이 여러분이 욕을 먹어요. 밑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면 당신네들이 모시는 분들이 욕을 먹어.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똑바른 대답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박충회 - 예.)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충회 부구청장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셔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책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제 답변중에 우리 재래시장의 노점상들 문제는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도 우리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법과 현실 사이를 얘기한 거지, 서울시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구만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구만 단속했을 때 미치는 파장은 오히려 효과가 더 적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 법제화된 것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계속 문제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허가 건물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법에 맞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게을러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 단속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해 나가도록 해서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현재로서는 현 상태에서는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정밀 조사해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 행정이냐, 무엇이 여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책이냐 이것을 골똘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형평성의 결여라고 한 것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제가 현장을 잘 모릅니다.
조금 빠뜨렸구만요.
같은 위법 건축물 행위인데 옆의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것은 안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축물이냐 아니냐, 또는 도로를 점용한 거냐, 건축법에 위반된 거냐 이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과장하고 국장하고 검토해서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즉, 주택가 공동주차장 문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두 가지인데, 우선 노외주차장,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7개 주차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1동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93면인데 주민자치로 할 경우에 93면을 받았고, 현행 입찰을 보면서도 93면을 받았습니다. 영등포2동 같은 경우는 34면인데, 종전에는 30면을 받았고 현재는 28면을 받았습니다. 3월달에는 34면을 받았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봐요, 건설교통국장!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몇 면을 받았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차는 받지를 않고 외부 차를 받는 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맨 처음 설치목적에 위배되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신길4동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30면입니다. 종전에는 30면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입찰보고는 35면을 받았는데 35면에 대해서 월 주차권을 끊겠다고 접수한 사람이 전부 신길동 사람입니다. 이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차고지증명하고, 주민들 차는 안 받고 타 시도 차량은 선호해서 받고 이걸 확인해서 이번달 내에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주민들의 월 정기권 접수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리고 차고지 증명도 버스가 몇 대, 대형 트럭이 몇 대 이걸 전부 다 분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도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은 돈을 안 내려고 세입자에게 대라고 하고 자기는 밖에 대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됐어요. 서면으로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요」하는 이 있음)
구획선 밖에 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월 4만원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죠? 의원님들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정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제8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의원별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