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5일(월) 14시
장 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ｏ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윤태봉 의원, 김대섭 의원, 김형수 의원, 김종구 의원, 조연제 의원)
(14시 00분 개의)
ｏ 사무국장보고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5건의 조례안과 '94년도구유재산매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95년도예산안 및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윤태봉 의원, 김대섭 의원, 김형수 의원, 김종구 의원, 조연제 의원)
(14시 03분)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릴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몇 분씩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미리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신청을 해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윤태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구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구정에 동참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민 앞에서 본의원이 '94년도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금년 한해는 전 국민을 아연실색시킨 폭행살인사건에서부터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던 건설된 지 15년밖에 안되는 성수대교의 붕괴, 또 군의 군기가 무너진 하극상 등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만연된 이 와중에 국민의 혈세로 공직생활을 하는 전 공직자가 혈세에서 도세로 변질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또 어떤 상상치 못한 사회의 만연된 비정상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는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도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우리 구민 앞에 머리가 숙연해지면서 정말 '94년도는 다사다난한 한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악몽의 '94년이 빨리 가고, 희망찬 '95년은 국내외적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가 보유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재산이요, 구민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구 의회가 '91년 4월에 개원하여 문래동에 세들어 있다가 구민회관을 건립하여 구의회가 이곳으로 옮겨질 때 우리구 의원 모두는 전국 건축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은 명실 상부한 훌륭한 건축물 안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부푼 가슴을 설레이면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 훌륭하고 자랑스럽게만 생각하였던 건물이 1년도 되기 전에 부실공사의 흔적이 건물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94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 의원의 2명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구민회관 전체를 정밀 검사한 바 건물과 조경사업 분야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금년 10월경에 일부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요람이요 문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구민회관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놓아야 했고, 중정홀 바닥이 잘못되어 발끝에 걸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의 부실공사를 시정토록 하였으나 계속 방치하여 오다가 금년 11월 하순에야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여 회기중에 모두 파헤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동일 사안을 행정관서인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되고 구의회에서 시정 촉구한 사항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 것은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라 하여 겨울철인 11월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구민회관 건물 하자보수기간이 '95년 1월 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의회 건물이 완벽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1월 5일 이후 종전과 같은 문제의 발생시 일찍 서둘러 시정조차하지 않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중정홀은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천정이 없고 지붕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중정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그중 잡종재산 중에서 관리 및 매각 처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유지 매각 관리 대상은 2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구유재산 224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점유자의 필요성에 따라 매입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처분하고 있는 바, '94, '95년도 구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94년도 11억원, '95년도에 6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94년도에 12건, 3억 2,700만원으로 막연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구유재산 종합관리 계획을 어째서 수립하지 않은 것인지? 계획수립없이 예산안 편성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총 구유 재산 224건 중 점유자가 점유한 구유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50건에 불과한데, 나머지 174건은 점유자를 알고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장님의 직무 태만 및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변상금 부과 현황이 '94년도 분인가? 아니면 그 이전 부과현황인가? 정확한 답변과 50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이 2억 3,960만원인데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변상금은 부과기간이 1년 주기로 부과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1동 3가 65번지에 위치한 프라이스클럽 매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위치한 지역이 인천, 강서 지역에서 서울로, 문래, 양평지역에서 양화대교로 진출입하는 교통흐름의 교차 지점으로 매장설치 전에도 매일 증가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을 야기하였던 지역인 바,
첫째, '89년 10월 31일 창고시설 허가를 받았던 건물을 '94년 5월 12일 판매 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용도변경 허가 전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각종심의를 거쳐 허가하였다면, 특히 심의과정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심의결정 내용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프라이스 클럽의 주차시설은 옥내 344대, 옥외 47대로 총 391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고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여 '94년 11월 현재 모집회원이 5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본 의원이 추정하는 총회원 전체가 차량을 소유하였을 때 1개월 1회 이용시 하루에 1,766대가 되고, 2개월 1회 이용시 863대라는 엄청난 주차 수요가 예상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였다면 주차시설의 태부족으로 공휴일은 사람도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2~3중의 주차를 하여 앞으로 발생될 극심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클럽과 인접한 양평1동 삼성연립과 당산1동 평화 아파트 사이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삼성연립과 평화아파트 사이 도로에 횡단보도, 차량서행 표지판 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91년 4월 15일에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3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우리 구 의원의 임기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회의 발전상을 평가해 보면, 50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항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 발전이 한 차원 높게 추진되었으며 시민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서울은 올해로 서울정도 60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울은 세계속의 선진 도시답게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서울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영등포구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 8개월 동안 도로, 교통, 환경, 도시정비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은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 속에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사회, 밝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지난 10월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몇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19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시대상황에서 빚어진 부실시공과 공무원의 유지관리 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총체적인 사고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더욱 냉철해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의 전통적이고 빛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속에 우리 영등포구는 한강 이남 남부지역의 상업 공업 금융 언론 정치의 중심지로서 하루종일 많은 인파와 차량이 집중되어 재난발생시 엄청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환경불량지역인 3~4개의 재래시장과 불량주택지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는 노상적치물과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있을뿐 아니라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등포구는 교통 도시정비 환경 상하수도 행정조직개편 등 수많은 도시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의회 개원이래 3년 8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본 의원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주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0년대의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영등포구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언론에 발표한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우리 구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청 차원에서 가정복지국과 환경국을 통 폐합하여 가정복지국의 기능을 보건사회국으로 흡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정복지과 기능을 사회과에 편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지업무의 증가는 교통 환경업무의 증대와 더불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영등포구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이라고 볼때 여성의 지위향상 차원에서도 가정복지과의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청의 기본방향대로 환경과에 하수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흡수 이관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수업무는 상수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같은 리싸이클이라는 개념에서 보아도 하수과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수처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환경과에 하수과의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한경관리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리국에 환경과, 청소과, 하수과 등의 환경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앞으로 민방위과의 기능을 단순한 민방위 개념의 기능에서 도시방재 차원의 개념으로 바꾸어 도시방재 기능을 보강하여 도시방재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기능을 통 폐합하여 양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과 관련하여 예산과 기획 그리고 심사분석 행정조직을 관장하고 정책기획 업무와 각 실 국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획예산과의 기능을 직급을 높여서 기획관리실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획과, 예산과, 심사분석과 그리고 행정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과를 두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영등포구 행정조직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우리 구 행정조직 개편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여의도지구 전략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9일에 서울시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곡지구, 상암지구, 용산지구, 뚝섬지구, 여의도지구 등 5개 지구를 전략재발지역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와 관련이 있는 여의도지역은 여의도관장 114만평을 개발하되 지하 20만평은 지하 3층의 상업 업무 도시로, 지상은 시민이용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하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여의도지역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보면, 도시계획법상 사전에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는데 영등포구민이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는가?
구청장은 이와 같이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여의도지역 개발계획의 취소를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셋, 서울시의 여의도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서울시의 여의도개발기본계획과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넷, 여의도지역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여의도광장이 상업 업무 기능의 지하도시로 개발된다면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며, 시재정 형편상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다섯, 민자유치를 통하여 여의도광장 지하를 상업도시로 개발한다면 여의도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영등포지역 전체가 교통지옥화 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영등포구의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하나에서 다섯 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도 장기간 시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관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민의 재산을 묶어 놓은 땅이 83건에 11만920평이며 '94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금액으로는 7,70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토지보상기준으로 보상한다면 20년이 걸려야 보상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시행년도를 사전에 공고하여 민원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을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시행된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정책은 무엇보다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사회적 이슈(Issue)가 되던 작년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이 보였으나, 한 해가 지난 지금 콘테이너 박스 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생활쓰레기는 수리나 수선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나 하천, 공지 등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쓰레기 운반체제는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만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운반 처리토록 되어 있고,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무단투기 및 방치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아무 장소에나 버릴 것이 염려됩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재산세에 따라 쓰레기 수거료를 부담하는 현행의 제도와 비교할 때 160원을 내던 저소득 시민이 14배가 많은 평균 2,280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 시민은 영등포구의 경우 1,500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액 20만원이 넘는 가구는 그 동안 5,630원의 쓰레기 수거료를 내왔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2,200원으로 기존 수거료의 50%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15%에 불과한 쓰레기 수거료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종량제에 따른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저소득층 시민의 쓰레기 수거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저소득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등포구의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1930년대부터 문래동지역과 당산동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지대가 조성되어 공업화의 선진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여의도 백사장은 우리 나라 최초의 비행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등포구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와 최초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 영등포구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등 7개 구로 분구되면서 명실상부한 강남지역의 큰 형으로 위치를 가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 1990년대에 들어서 영등포는 교통체증이 심화되었으며 유흥 위생업소와 전자유기장이 난립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래동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곳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생활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영등포, 교통체증이 가장 심하여 택시기사들이 영등포 손님은 태우지 않는다는 영등포.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로교통소음과 공장소음이 심하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영등포, 공기오염이 높아 살기 힘든 영등포, 집중호우시에 침수되는 영등포!
오늘날 영등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의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 교통체증없이 시원히 달리는 영등포,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2000년을 불과 5년 앞둔 이 시점에서 "희망 있는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믿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장기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는 이제 국내문제,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매우 다양하며 높아가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영등포구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행정을 우리 구 행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해 왔던 공공시설물의 관리방법과 관리형태, 그리고 근무자세를 과감히 바꾸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량, 지하철, 육교, 도시가스 등 공공시설물과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 시설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십시오' 라고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량 등 공공시설물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실적과 안전관리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기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는 서울시 중기 총수 5만 4,000대중 1만 4,000대로 서울시의 30% 가까운 숫자가 영등포에 등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중기관리계라는 특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중기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20억원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은 3억원으로써 무려 17억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중기 몇 대밖에 없는 여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부끄럽게도 며칠전 일간신문이나 TV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기취득세를 횡령하고 구속되는 공무원이 우리 구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일괄적인 지시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구 독자적으로 중기를 포함한 원시적인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행정을 컴퓨터화 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하드웨어인 단순 컴퓨터 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전산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때 인건비절약은 물론이고 세수입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예산에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책정토록하여 부정을 막고 세수도 올리고 인건비 예산도 줄이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토록 할 것이며, 타 구에도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세입 656억원 중 38%에 해당하는 234억원의 세외수입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가 취약 부분으로 하루속히 컴퓨터화 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사건과 부천시 사건, 그리고 우리 구 중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비리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까지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또한 공직자 스스로 사기가 저하되어 사명감과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것이 후회스럽다'하고 탄식을 하는가 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직자라는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공직하소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달라집니다.
지금과 같이 공직자가 불신을 당하고 또한 신명나게 일하지 않을 때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구체적인 사기진작방안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서울의 뿌리, 남부서울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영등포구!
2000년대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
국제화 지방화의 중심지로,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여의도!
우리나라 언론의 총 본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요람의 여의도!
우리의 영등포구는 이제 과거를 씻어버리고 2000년대를 맞이하여 서울 속의 영등포가 아니라 세계속의 영등포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50만 우리 구민의 화합속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라는 소명을 받고 의정단상에 선지 어언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잔여임기 몇 개월을 두고 있긴 하지만 정기회로서는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느 때와는 또 다른 감회가 서림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의 조국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교육계조차 예외일 수 없이 모든 공직자가 하나같이 불신만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다수의 청렴결백하고 성실한 공복들은 애석하게도 부정부패의 그늘에 가려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만고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되새기며 때를 기다리자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 먼저 드려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각국 실장님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오셨길래 아직도 정부로부터 복지부동이란 말을 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까?
문민정부 출범한 지가 언제입니까?
부정부패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개혁하는 길만이 살길이라는 절대절명의 명제아래 대통령 자신부터 윗물 맑히기 운동에 앞장서서 뛰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도 공무원 사회에서 오와 열이 맞지 않는 행군을 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딛고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는 우방이 따로 없고 적이 따로 없는 민족중심의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해 있고 힘겨운 외세는 정신없이 밀려오는데 안에서는 도저떼가 들끓고 우왕좌왕 한대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하철 공사장이, 준공을 앞둔 팔당대교, 신행주대교가 무너질때만 해도 설마했는데 난데없이 성수대교가 달리던 자동차를 끌어안고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해사고, 건축폐자재로 부실공사한 고층아파트인들 붕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낸 혈세를, 그것도 일반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세금을 인천에서 부천에서 조직적, 지능적으로 해먹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부산, 대구, 양천, 송파, 급기야는 우리 구까지 전국에서 지방세 날치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제도권내에서 할 것 다해가며 내년 내후년에 집어삼킬 것조차 굵직한 놈으로 감춰두고 있었다니 이게 어디 범죄집단이지 공무원 사회입니까?
「지존파」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오히려 더 악랄한 「지존무상」, 「양상군자들의 집단」이라고 본들, 발표된 내용조차 축소은폐 되었다고 본들, 할말 있겠습니까?
자업자득이지요.
정말 힘든 시대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쏟아질 비라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지요. 차제에 대수술하고 대청소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아직도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만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요. 수십년을 내려온 악습이 주범이요, 우리 모두가 공범인 것을 이제부터라도 다같이 정신바짝 차려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군자대로지행합시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 받으시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은 원칙적으로 구청장께서 하심이 마땅하겠으나 책임있는 답변만 가능하다면 관계국장 또는 과장께서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먼저 중기취득세 7,900만원을 착복했다가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조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었으며 그 관리 불충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구청 자체감사나 본청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름 아닌 우리 영등포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인천, 부천시와 함께 일약 매스컴의 톱기사로 장식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역 주민의 머릿속에 이것 한건 뿐이겠느냐 하는 의혹이 팽배해 있음도 감안하셔서 명쾌한 답변과 해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요 지방세원의 체납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91년 이후 재산세 체납액 2,216만 3,000원, 종토세 체납액 8,424만원, 주민세 개인균등할 2억 6,699만 8,000원, 주민세 소득할 67억656만 8,000원, 이 중에는 종토세 '94년분이 빠져 있고 중기취득세가 빠져 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도합 70억 8,396만 9,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체납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설명해 주시고 부정의 수단으로 고의적 과실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이면도로 또는 소방도로 확보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장소는 부족하고 수시로 발부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해 골목 소방도로가 완전 봉쇄되어 야간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이제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강구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동소규모사업비 각동 4,000만원씩 22개동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위임 사항으로 처리돼 왔고 그래야 마땅한데 이것을 구청에서 관장, 22개동을 명목상의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몇 명의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업자가 공사를 도맡아 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특정인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동장의 직접관리를 피해서 감독관이나 공무원의 대동조차 없이 얼렁뚱땅 해치우는 부실공사의 표본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동소규모 사업비라는 것은 각동 사정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할 때 즉시 투입, 집행할 수 있는 비상대비를 위한 동장직권의 특별예비비의 성경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중앙의 권한은 점차 하급부서로 이관되어야 하는 마당에 이 어인 처사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일부구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전거 또는 원동기 달린 자전거 전용차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도의 끝부분과 보도와 보도사이의 높은 턱이라도 낮추어 주신다면 이것 또한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노약자분들의 자전거가 보행인들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당장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원 주차장의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격적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병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관내 유명백화점들의 법정세일기간과 이를 어기는 사례 그리고 동시세일로 인한 교통혼잡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무분별한 점내가판대 설치와 관련하여 고객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사항 예방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각동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지역주민들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단속 및 철거관련 인력을 용역화 한다면 주민정서는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앞으로 본 의원의 주장대로 하실 용의는 없으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학병원 등의 방사선 장비 노후문제와 수입의료기 검사미필분사용, 그리고 교통사고 전담병원의 보험회사 자문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차원 높은 보건행정의 역할이 있을 수 없는지, 없다면 연구검토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열한번째, 하절기 심야에 우범청소년들이 24시간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술을 사다먹고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이거나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들의 심야 주류판매금지 또는 제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본 의원의 발의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여 건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상급기관에 송부한 일이 있음에도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안 두 가지만 언급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91년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해주셔서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는 자치행정구역과 치안 행정구역 불일치 개선요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극치라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당연히 민주국가의 골격과 구조를 다 갖추어 그 축소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기본틀은 삼권분립에 있고 그 삼권에 해당하는 구청, 의회, 경찰서가 동일한 관할권 내에서 각각 독립된 역할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함 삼두마차가 되어 지역주민들을 편안히 모셔야 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영등포구의 절반에 가까운 10개동이 노량진경찰서와 구로경찰서에 각각 분산의붓자식처럼 귀속되어 있는 불합리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이 '92년에 주장하여 건의문을 채택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파지수집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그들의 사업의욕을 북돋아 준다면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 공해예방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년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물량의 파지를 수입해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버린 종이류는 운반비에다 반입 수수료까지 붙여서 김포매립장으로 보내고 외국산 쓰레기는 환경처 자료를 인용해 볼때 '92년 150만 4,000톤, '93년 145만6,000톤, '94년 6월말 현재 73만 3,000톤으로 연간 소요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며 전혀 줄어들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산 파지가 국내수집품보다 싸다고 막 들여 온다면 이것 또한 농산물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혜를 주어서라도 파지수거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내 필요량을 충당하고 남겨서 역수출까지 라도 하게 된다면 그 이점은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루속히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과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앞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구 지역 선배유지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현안 문제점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적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그동안 4년 가까이 의정활동과 구정에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꼭해야 할,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앓고 있는 사회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구조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또한 관리와 구조상의 진단을 통해 거듭나는 고통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영등포구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화시대란 지방경영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업무이관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감안, 일반 행정업무 및 대 구민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발상전환을 요구하는 이때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세목별자료 처리와 개인별 고지서 발행후 수납자 체납자는 물론 월별 가산금까지도 쉽게 파악하고 집계되어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산화 필요성의 내면을 보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나 행정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 예산 인력의 수요 급증, 전산화를 통한 행정관리의 신뢰도 회복 등을 들 수 있고, 외적 측면에서는 '95년도 지자제 및 각종 선거에 대비하고 증원억제에 따른 행정력 부족, 업무급증에 따른 방대한 행정자료 관리문제 등 업무 표준화, 간소화, 자동화 등 이와 같은 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민원을 ARS전화자동화시스템과 팩스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구청은 1단계에 5억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창원시는 2단계에 7억을 투자하여 업무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과는 10%~20%의 관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세입재원인 구민과 기업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원의 형평을 보면 주민에게는 일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화와 국제화시대라는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업체 제품, 기술을 소개할 홍보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영등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을 육성 전문화 시키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복리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기능의 효율적 업무수행이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업무위주에서 벗어나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합리적인 업무조정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대안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잠깐 중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초대 영등포구의회 임기의 마지막 정기회라고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30여년 만에 다시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크게 함양이 되어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데 대해서 감회가 새로우며, 그간 의원님 여러분들의 업적과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 동안 '94년도 우리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기간중에 제시하여 주신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과, 개별적으로 일일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에게 관련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수선했던 1994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일부 공직자들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 1,700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4대 지방선거 실시로 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에 대한 준비와 세계화라는 큰 국정지표에 발맞추어 새해에는 더욱 굳은 각오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과 의원님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하자보수 지연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증정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증정홀에 홍보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사무국 쪽으로는 구민회관 건물 공간을 유효적적하게 개보수해서 구민 편의 및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대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홍보를 위한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기간은 '95년도 3월에서 5월중으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 하자보수를 동절기에 하는 이유와 하자보수 기간이 '95년 1월 5일 만료되는데 만료후 문제발생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 3월 23일 영등포구민회관 종합점검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장을 종합점검반장으로 하고 건축, 전기, 기계, 토목, 조경 등 분야별 기술직 직원으로 구성해서 '94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을 구의원님 세분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94년 4월 2일 건축 17건, 기계 6건, 토목분야 5건, 조경분야 14건을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전에 완료조치 요구토록 통보한바 있고 시공회사의 지속적인 보수처리중, '94년 9월 23일 시 방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관리중이던 구민회관이 건물 사용주체인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4년 10월 4일 시공회사인 남영건설 및 건설공제조합에 구민회관 하자보수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10월 18일 남영건설산업으로부터 증정홀 타일공사, 옥상방수공사, 조경공사 등을 제외한 하자시설물에 대한 완료통보를 접수해서 '94년 10월 22일 구민회관 하자업무 이관 및 시공회사의 하자관련 업무에 따른 재점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6일에서 27일까지 점검반을 재구성해서 종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옥상누수, 지하층 체육실누수, 대강당 입구 벽체 균열이라든가 증정홀 타일보수, 설비분야에서는 기계실 컨트롤판넬, 자동온도계 3건 등을 하자사항으로 재지적해서 '94년 10월 28일 남영건설 앞으로 통보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처리토록 하고, 만일 동절기로 인해서 보수완료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도 보수완료조치되지 않고 점검완료 후에 조치키로 통보했고, 따라서 구민회관 시설물을 2년여 관리하던 중 하자보수문제로 상당기간 죄가 어려웠던 옥상방수 문제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해도 우리 측에서 다음 우기시, 그러니까 내년 우기시까지 확인점검해서 이상이 없을때 검수완료조치하는 것으로 회사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증정홀 타일보수공사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재시공이 늦어진 이유는 기존에 깔려있던 동종의 타일을 재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기간이 길어졌고 구민회관에 접수된 행사기간을 피하다보니까 공사일정이 중간중간 끊어져 연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때까지 보고를 못드리다가 금년 10월 공사가 확행되므로 구의회 사무국에 수시로 유선통보해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단 공사가 동절기 임박하여 처리됨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공사 완료후 구청 확인은 물론 감사원의 재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의원님께서 2천년대를 향한 우리구의 행정조직 개편안과, 두 번째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그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점을 미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를 향한 영등포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의 전환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50만 구민을 위하여 주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영등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제도를 검토해 보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절차와 불합리한 관행 행태쇄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조직 정비에 있어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자치구 행정조직 정비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중앙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개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일에 동행정의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동 사무장제를 2계장제,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로 실무형 계제화 하였으며 3주임제를 폐지하고 7급 인력을 실무인력화 시키는 등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전환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취약성으로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과학화를 통하여 지방세무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 친절한 세정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는 안정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세정 행정조직을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으로 분리 조정해서 세무조직을 쇄신화하는 방안과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 행정업무가 현재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토지관리의 업무 효율화 증대를 위해서 토지관리과 업무와 업무의 일부를 지적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 통합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단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안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의 사기는 행정의 합리적 수행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써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원 사기진작책을 역점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9급으로 8년이상 성실하게 근속한 직원과 8급으로 9년이상 성실하게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속성실제도 실시와 6급이하 공무원의 5년이상 근무자와 2급에서 5급의 경우 7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별도 지급함으로써 처우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는 공무원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설악산에 연중 휴양소를 설치 약 150가족 포함해서 약 450명 가량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직원생일에는 1만 5,000원 상당의 생일선물과 기념축전, 본인 결혼식 3만원 상당의 벽시계를 선물함으로써 결혼을 축하해 주고 있으며, 하위직 모범공무원에게는 2박 3일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성화로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0여개 클럽에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구내식당의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월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보조자금융자 및 내집마련주택자금융자 알선, 학자금융자 알선,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 알선이라든가 고충상담 해소 등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년 96년도에도 금년도에 실시한 사기진작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내식당 집기및 환경개선, 사무실 근무공간 확보, 직원 휴게실 설치, 체력단련장 설치, 취미클럽 활성화 등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대민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또 의원님들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좋은 고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대형사고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나 불신과 불안을 초래한데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사고 이후 도로시설물 등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기술진을 포함한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양화대교를 비롯한 3개의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양화대교의 신축비용, 파손 등 위험요인을 발견 관리주체인 남부건설사업소에 보수를 의뢰 현재 정비 및 보수중에 있으며 구민 여러분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한강교량의 안전을 위해서 관내 서울대교외 3개 교량에 대하여 48명의 구청 직원을 고정배치,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차량의 통행제한에 따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주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및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과 창문, 빗물펌프장 하수시설물 등 총 68개소에 대하여 담당 기술공무원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확인 점검해서 여의교앞 지하차도의 신축여부 등 정비 보수요인을 발견 구 자체 정비보수기동반을 투입 26개소를 보수 완료하고 여의교앞의 지하차도 옹벽 이음부분에 대한 파손 등 30개소를 시공회사와 자체정비 보수반이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대형사고가 없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수 및 추진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속 완료토록하여 구민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분야별 주요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별로 계속 안전점검 및 시정요구를 실시중에 있음을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안전점검 시설유지를 위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동 소규모사업이 구청관장 이후 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질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저희 현재 동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은 94년도에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1개 동당 4,000만원 전액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이에 따른 사업시행상의 업무처리 복잡성, 해당직원의 업무미숙, 소규모 공사로 인한 우수업체 참여기피 등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양질의 책임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 94년 1월 14일 시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대상분야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개 분야중 하수분야에 한정해서 구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선정한 4개 업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분야인 청소, 공원, 환경정비 등 6개 분야는 동에서 현재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8억 8,000만원중에서 7억 8,100만원을 집행완료했고 이중 6억 1,600만원을 도로 하수분야등의 5개 사업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1억 600만원은 5,031건의 보안등 수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물론 이 보안등은 동단위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4개 구역으로 권역을 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동별로 부분적으로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방법으로는 업무가 간소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각 구역별 단가계약 증가로 우량업체가 시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처리 전산화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전산화 시행중인 주요업무로써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등록, 세금, 각종 증명업무 등 민원행정 위주의 중점 전산으로 민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계획의 단계로써 추진실적은 현재 구 동 포함해서 총 403대의 전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30회에 걸친 자체 직원 전산교육 실시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행 문제점으로는 주전산기가 미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PC 위주의 장비보급 및 직원 전산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산화된 각종 정보의 통합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 또한 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 확보된 전산실에 95년도중에 주전산기를 매입 설치하여 기존의 PC로 처리하던 소규모 전산화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각종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행정의 능률성 절약성 생산성 향상을 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으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구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지방세, 업무,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의 부과징수 등을 통합관리하고 기타 자치행정 사무의 전산화로는 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해서 문서, 기안, 결재, 통제, 송 수신 등 문서수발업무와 구정안내, 각종 공개자료실 등의 대민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장비 확보 및 주변환경 구축은 물론 각종 정보 자료수집 관리 전산기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직원 전산교육을 내실화해서 전문인력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구 관내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병원의 원장님들과 영등포구의사회에서 자체교육과 자율지도를 하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청구에 대한 진정과 고발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관련 환자나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병원 당국에 전담 의사와 간호사들의 성실한 근무를 당부드리고 있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와 연말연시에 의료진들의 성실한 근무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병원 등의 방사선 장비와 수입의료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는 의료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보사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중에 있으며, 법이 제정된 후 그 관계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 사항을 성실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며, 현재는 보사부내 방사능 표준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료기는 보건사회부의 업무로서 우리구 관내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미필사항은 없으며 만약 미필사항이 있을 경우는 보사부의 지시에 의거 현장 확인하여 조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첫째, 구유재산 관리 종합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94년도 매각수입 추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픈 곳이 아닌가, 이런 곳을 윤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92년 10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공유 재산도 시효취득이 된다, 이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자립도 확립을 위해서 또 구유재산 등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구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금년 한해동안 업무를 집행했어야 할텐데, 금년초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비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자세히 세워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추계를 어떻게 관리계획도 없는데 냈느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93년도 세입추계에 플러스해서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1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6억 4,5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약 7억 5,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온다면 당초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세웠던 목표의 65%는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세입이 줄어진 것은 금년도 9월에 구유재산도 5년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세웠던 목표에 미달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가 현재 점유된 것이 224필지인데 그 중에서 50건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174건은 왜 부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금년 1월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각구 공히 금년 1월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맨 먼저 측량을 해야 합니다.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알지만 얼마를 점유하고 있고 어디까지 점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확실한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공사에서 업무과다로 저희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 현재까지 50필지만 측량 완료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174필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전부 부과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적공사 사정으로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빨리 측량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건 변상금 부과가 94년 것이냐 그 이전부터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전체가 금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취득세같은 것이 수작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관계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과태료,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수수료 등 약 1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 중기취득세사건 이후로 중기취득세 고지서부터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12월 25일부터는 전부 OCR카드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고 현재 수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취득세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영등포 1,700여 공무원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날 때 TV에 날 때마다 또 라디오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저미는 심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영등포구민과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 경위와 책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건은 92년 3월부터 93년 8월 사이에 세무2과에서 중기취득세를 담당한 직원 한사람입니다.
사건내용은 가령 95만원을 받아가지고 5만원만 적어서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돌아오면 앞에 9자를 적어서 95만원이 된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서 횡령한 것을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직원은 이미 고발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파면요구를 해서 징계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7,959만원과 여기에 따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 1,319만 6,000원 합계 9,278만 6,000원은 이미 세입조치돼서 현재 현금상으로는 저희 구의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담당계장과 과장도 관리책임을 물어서 현재 중징계 계류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수기고지는 없습니다.
수기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수기는 없앴고, 또 국내적으로 떠들고 있는 세금비리에 따른 공무원의 사명감 이것을 견주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새로운 각오로 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둘째 질문, 주요 지방세원의 체납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납기가 되면 고지서를 전부 발부합니다.
그래서 납기가 되면 주민들이 은행에 전부 납부를 하고, 이것이 은행 OCR센타로 가서 납기후에 납부자와 미납자를 가려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는 체납자와 독촉장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납기내에 미납된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대개가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미재산이거나 또는 주소지변경으로해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고의로 미납한, 대충 세가지로 이유를 잡겠습니다.
체납사유는 대충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를 안하는 체납자에게는 내무부에 전국적인 재산조사를 의뢰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예고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현물이니까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말로 기타재산이 있는지를 조회해서 기타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은 즉 말하자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다든지 폐차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자동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세완납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록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마납자는 언젠가는 납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봉급생활자인지 아닌지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라면 그 직장에 보내서 압류예고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봉급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는 전화가입건도 조회를 해서 전화도 일반적으로 어느 집이나 다 있기 때문에 압류해서 체납자를 일소하는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징수강조기간을 1년에 2번씩 상반기는 5월, 6월, 하반기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정해서 체납일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처분해서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같이 하겠지만 특히 한가지는 지난번에는 세금이 체납되면 25%의 가산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77%의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상회나 기타 홍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 자동차세 오류체납자가 많은데 발생원인이 뭐냐, 자동차세 오류체납자라는 것은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월납 1일을 기준으로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오류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한 것은 두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에다 주소지변경 신고를 하면 동에서는 모았다가 1주일분을 구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차세 자료를 25일까지 전산사업소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입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전출한 사람은 우리구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이후에는 타시도로 전출한 자동차는 전입지에다 신고만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전출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그 타시도에서 한달후에 우리한테 이 사람은 우리구로 왔습니다해서 우리가 차적에서 뗀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류체납자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동에서 즉시 즉시 저희들에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에서도 전산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전산입력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시도 것은 금년도에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타 시도에 가서 전출신고만 하면 바로 여기에서 전출됐다는 것이 전산에서 빠져나가도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체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도 본회의에서 해야할 질문인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할 질문인지를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정책적인 얘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도 여기가 도대체 세미나장인지 상임위원회 회의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답변만하면 되지, 숫자를 나열하고 상식적인 방법 얘기를 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뒤에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명료하게 정책적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야 본회의가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세미나장입니까, 뭡니까?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먼저 김대섭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두번째는 영등포구 환경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1만 3,000여 톤 감소되고 있는데 원인은 재활용품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또 청정연료로의 전환 도시가스로의 전환 그런데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실적이 금년 10월말 현재 비교 해가지고 지난해 대비해서 한 4,300여 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량화가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있어서도 수거일을 현재는 주2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종량제실시가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소득층이 재산세 기준해서 한 가구당 160원씩 내던것이 2,200원이상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민들이 많은 부담을 갖는 것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몇가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무단투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고, 홍보할 때에는 전가구, 전세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불법 배출자에 대해서는 동별로 5~7명정도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율감시반을 구성해서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예상되는 문제는 타구나 타지역의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으며, 또 해당지역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지만 지도계몽 기간중에는 타지역 봉투를 쓰더라도 수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상되는 문제로써는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깨진 유리라든지 스티로폴, 형광등, 나뭇가지, 벽돌조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배출자가 절단하고 분해, 파쇄등의 조치를 취해서 가급적이면 봉투에 담도록 홍보하겠고 이것도 안되는,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은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따라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영등포구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크게 나누어서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 경수국도,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주 오염원이 연탄 또 벙커-C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동안에 한 9만 3,000여 세대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토록한 바 있고 면적 25평이상 아파트와 일반빌딩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를 LNG나 저유황경유 등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1월말 현재 총 9,300여 대를 단속해서 기준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유사용 차량 2만 4,000여 대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9억 6,000만원을 부과했고, 또 이번에는 자동차가스 자동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임차해서 가동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보존을 위해서 관내 오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검찰과 환경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42개 업체에 대해서 폐쇄명령과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형수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명백화점의 법정세일기간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할인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험 및 지정기준 고시에 관하면 법정세일 기간은 1년에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회 개최일은 15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통상 현행은 40일 정도 백화점 협회등의 규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서는 백화점 자체행사에 맞춰 가지고 혼잡이 없도록 백화점측의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초과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백화점의 교통관리요원 및 안내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당업체에 당부를 하고 있으며, 또한 휴무일 지정도 서로 같은 날짜에 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월요일에 휴무하고, 또 신세계백화점과 경방필 백화점은 목요일에 휴무하도록 해서 교통에 대한 혼잡도를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백화점의 가판대 설치와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유통시설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매장외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적출된 가판대 설치는 제거하도록 각 백화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방대책으로서는 소방시설의 안전점검과 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 수시훈련 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통하여 유사시의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관내의 백화점 4개소는 현대식 건물에 소방안전 시설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소방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안전점검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범청소년의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편의점의 심야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24시간 편의점은 자유업으로서 식품위생법상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24시간 편의점 내에서 주류판매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고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편의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음식류, 주류판매라든지 또는 24시간 편의점안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해서 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수의원께서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92년도에 건의하신 쓰레기 파지수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장려금 지급은 동단위 또는 개별아파트의 재활용추진위원회와 또 1차 수집인에게 지금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지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라든지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구의원님께서 관내 기업체 해외홍보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세계화 추진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과 지역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생산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공과와 국제교류라는 전담부서가 있고 주요도시에는 주재관도 현지에 파견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시카고에 상설상품전시장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시카고 전시관에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미주지역에 파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망상품에 대해서 시장개척은 물론 제품에 대한 홍보활동도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유망품목 한 10여개 정도를 선정해서 LA, 시카고, 토론토 등 3개 지역에 출장해서 현지에 있는 바이어와 또 소비자들에게 제품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지 언론에서의 광고, 현지 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점차 수출가능 품목에 대한 정보도 얻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 3,2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경비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참여업체,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같이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자 여비와 체제비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외에 각종 카다로그 제작발송, 전화, 팩스통신비, 제품을 소개하는 영문판 천연색 팜플렛 등 이런 인쇄비, 또 현지활동에 필요한 상담장 임대료 및 차량임대료, 각종 간담회 만찬경비, 현지 통역료, 안내원 고용료 등 이런 활동비, 현지 매스컴 광고비, 유력 바이어 및 유관기관 선물구입비, 기타 무역진흥공사 직원 및 인솔 공무원 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3,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지에서 바이어와의 구매계약, 합작투자, 기술제공 등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욱 확대를 시켜서 동남아라든지 유럽, 중동, 중국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종구의원님께 관내 기업체 홍보책은 이것으로 답변드리고 업체에 대한 홍보지 발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카다로그 제작발송, 또 영문판 천연색 팜플렛 등 이런데 필요한 인쇄비로서 대체하면 이 홍보지 발간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봉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양평동 프라이스클럽에 대해서 허가경위, 용도변경, 그리고 심의결정경위, 또 교통대책, 삼성연립 주택과 평화아파트 사이의 교통안전시설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프라이스 클럽 사용검사가 93년 12월 30일 창고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용도변경 신청이 있어서 판매시설로 허가준공된 것은 94년 10월 6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에 몰려드는 교통문제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검사소 및 유통상가 그리고 양남로타리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입구를 모르고 배회하는 차들에 대한 안내를 해서 우선 정체를 1차적으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설주차장 만차 등으로 인해서 대기차량이 주변도로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요원을 추가배치토록 해서 주차안내와 주변 교통정리를 강화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를 증설운영 해서 고객들의 차량 대기 시간을 우선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높여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또 마지막으로 옥외방송, 호루라기 등을 계속 불어 가지고 주변에 소음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 불법 주 정차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을 최대한 집중투입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를 하고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선유로 신호체계를 공안협의회를 해서 한번 조정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양평유수지를 프라이스 클럽에다가 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섭의원님께서 여의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의도 개발자금에 대해서 민자유치 실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교통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의도광장 개발계획은 본청에서 상위계획에 의해서 하위계획이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의도 개발계획, 그리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영등포로타리, 그리고 경인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대책, 그리고 그 주변계획은 일단 상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의 여의도 개발계획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의도 광장의 시민공원화 계획은 신한국의 명소화 개발방향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동북아 관문으로서 신한국 수도서울의 상징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여의도 광장을 3등분해서 지구촌 공원, 민족공원, 시민광장 등으로 녹지화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에는 문화공공시설, 전문상가, 스포츠레저시설, 주차장, 그리고 경인로를 연결하는 지하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공원조성과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국제기구, 국제금융, 국제회의장, 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3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의도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말로 일단 계획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단을 발족하고 96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개략 비용이 1조 2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대지 자체가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수의원님께서 소방도로 확보대책 자전거 전용차선제, 또 휠체어 통로 턱낮추기를 당장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다음에 병원주차장 유료화의 법적근거대책,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용역화 그리고 백화점 세일 교통대책 이렇게 물으셨는데 백화점세일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차장화 되는 소방도로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 및 주민의 주차질서의식 부족으로 좁은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므로써 화재 및 긴급사항 발생시에 소방차 구조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야간주차질서 확보대책으로써 주차구획선 설치 및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불법주차가 심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야간 소방차 동원 실제 진입훈련을 관할 소방서 협조하에 동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방차뿐만 아니라 구급차도 수시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의식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간선도로 야간주차장 허용시간을 지정하여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와 차도사이에 폭 약 1.2m 정도의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저전거 통행에 제공하므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인의 레저와 보건증진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긍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방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는 도심과 경인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인 선공지요, 또 영등포는 차도와 보도 대부분이 과다한 교통량과 보행인으로 인하여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아니면 앞으로도 전용도로를 더 건설한다는 것은 어렵고 전용차선제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병원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견해와 본격적 주차영업 근거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19조에 의해서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를 하면 허가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의도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15개소의 일반 및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급을 받고 있는 병원은 여의도 성모병원 외 2개소가 더 있습니다.
병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교통여건과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료화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의 실태가 주차공간이 비좁은 병원들로서 유료화 이전보다 유료화하여 주차관리하는 것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의 순환이 빨라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을 증대와 주차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으로부터 앞으로도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과도한 요금징수 등으로 이용객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관리 인력용역화 용의는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 지역 또는 무허가 건물이 집중화 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필요에 따라 철거용역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은 수시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그 수요예측 및 용역대가 산출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일종인 용역사무 분야는 대부분 공권력 행사가 불필요한 복지서비스 분야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권력을 수반하는 철거행위하는 강제집행의 표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민간위탁용역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 단속원들의 단속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례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대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계획사업 보상대책과 중기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장기간 시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하지 못한 도로로 81개 노선에 1만 3,475m로서 총 소요예산이 1,4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의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주택밀집지역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계속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므로 97년부터 우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데로 신규사업에 투자를 많이하여 장기간 시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로폭 20m 이상의 시비 투자구간에 대해서도 시비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미개설도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 및 시설녹지의 미시설녹지에 대한 보상대상은 공원 4개소에 5만 9,000㎡로써 보상비가 약 885억원이 소요되고, 시설녹지 1개소에 6,075㎡로 보상비가 20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89억원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여건이 일시적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법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는 원래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사항이었으나 행정권한위임조례 297호에 의해서 93년 7월 1일부터 소재지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불도저 1,131대를 비롯하여 굴착기 5,950대 등 총 1만 4,103대가 등록되어 서울시 전체 5만 4,763대의 25.7%를 점유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벅찬 편이며,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건설기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 5일 구청에서 처음으로 중기관리계를 신설하여 계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1일 평균 170건에 이르는 신규등록 및 저당권 설정 및 해지, 제증명 발급과 번호표 봉인 외에 법규위반 건설기계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바라는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 못함을 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시설의 부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소 3,806㎡의 주기장과 4개소의 정비사업소가 있는데 이 시설은 겨우 1일 190대가 주차하고 20대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밖에 되지 못하다보니까 간선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관내 곳곳에서 무단 주정차 및 불법정비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정된 시민의 통행 및 주거안정 위해요소의 제거를 위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므로써 금년들어 399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경고 또는 시정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구조변경 및 과정 등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17조 등에 의한 적재함 불법개조, 과적, 무허가정비, 무단주정차 기타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은 전담요원과 견인장비 및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법권 행사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속이란 수박겉핥기 식으로 될 수 밖에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의 과태료 체납액의 계속 누적입니다.
건설기계의 검사 기피나 정비점검의 기피 또는 검사증을 비치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과징하게 되는데 과태료 체납의 주요원인은 건설기계 대여회사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94년 10월말 현재 건설기계 과태료는 420건에 8,587만원을 징수하고 1,190건에 3억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의 정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함께 94년 3월 24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건설주의 실명화 전환을 조기 완료하므로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민봉사행정체계의 추진과 완벽한 업무처리능력의 향상입니다.
건설기계관리의 전산화는 현재 신규 및 변경 등 등록업무와, 검사내용의 입출력과, 저당권 설정 및 말소와 제증명 발급업무 수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와의 전산망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전산의 저장능력 또한 한계에 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전산망의 추가설치와 각종 자료사용이 원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서울시에서 확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세무2과와 중기관리소의 PC를 연결하여 건설기계와 관련된 과세의 오류를 예방할 계획이 마련되는 등 더욱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은 그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기계의 가격이 고가인지라 자칫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타인 재산의 엄청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창구에 배치된 일부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관련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겪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토로하였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완벽한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님께서 보도 끝부분을 낮춰서 장애자 편의시설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총 510개소의 장애자 시설을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17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4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20분 쉬시구요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세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될 것 같아서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동료의원인 윤태봉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심나는 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의회가 있는 구민회관 중앙홀에 깔려 있는 타일을 맨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구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울퉁불퉁 깔은 것을 예술성 있게 깔았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 초보자가 깔았다 하니까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금방 시정한다고 다 뜯어낸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는 금방 시정이 되고 우리 구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뭐 예술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등등등 이유를 달아서 답변한 것을 보면 우리구 의회를 경시해도 이만 저만 경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싶고, 그리고 구민회관 옥상 방수처리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1월 5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구청에서 하자보수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 소규모사업을 구에서 총괄관리하므로써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두번째는 동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하자를 막을 수 있다는데 역점을 두었다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조금 안 좋은 점 몇가지를 지적할께요.
공사 착공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비라는 말 자체가 동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일,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하수도가 깨졌다든가 했을 때 불과 300만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즉시 발주를 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 우량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량업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동에서 소규모 사업 몇가지 한것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동직원 불러서 시정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덧씌우기 작업을 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직원이 미숙하다고 한다면 하급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 동 토목담당들을 구에서 불러다가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동직원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들어서는 말이 안되고 또 더욱이 동직원중에는 베테랑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이들이 구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처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시고 어찌되었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집권제하에 있었던 모든 권한이 이관되고 있는 마당이니 만큼 중앙으로 자꾸 집약시키지 말고 스스럼없이 하부로 내려보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도의 끝 높은 턱을 낮춰서 보행인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들의 보행에 안전을 도모하게 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곧 그것이 모두 끝난다고 했죠?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주차장의 유료주차장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영업하도록 구에서 오리려 독려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이것은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긍정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아파서 급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료를 받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조차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전거 또는 원동기 달린 자전거의 전용차선제는 지금 법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영등포 사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구하고 관계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것을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바라는 바는 여차하면 구청장이하 각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등원하고 등청하는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등청도 하고 순찰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를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국장님들 제 얘기가 틀렸을 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산화를 전부 다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세명에게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작업을 시켜봤습니다.
모든 것을 취합한 결과에서 제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결론 지은 것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잔뜩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빼고 그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도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신 국장이 한 분도 없었다는 점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컴퓨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되지 단순한 컴퓨터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막는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다시 우리 시민국장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문제에서 우리 시민국장 얘기를 듣게 되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전부 잘 되어 있고 지적을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에서 지적할 만한게 많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쓰레기 작업차량만 해도 그렇습니다.
업무용 빼고 우리 구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가 118대입니다.
그 중에서 구에서 지정하는 차가 66대, 대행업소에서 운영하는 차가 52대입니다.
그런데 월 평균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직영하는 66대가 쓰레기를 치우는 양이 1,250톤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1,750톤, 한달에 500여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적게 가지고 있는 데가 더 많은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잘된 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 여기도 절실히 나타납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쓰레기 문제가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총예산 중에 13%가 청소비로 지금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 아까 제 얘기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의회와 의논을 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있습니다.
여의도 문제는 이런 절차가 전연 없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절차없이 진행한 이 사항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동문서답식의 답변, 내가 언제 취소하라고 했어요?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러고 저러고.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청회를 한다, 또는 시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 하는 것은 차후의 얘기가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다음에, 속담의 말로 사또 지나간 다음에 나발 부는 격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적햇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건설국장, 아까 구계획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적한 얘기는 시에서 시행중인 것이 13년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그 숫자 개념을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액도 아마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업보다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보상액이 훨씬 많지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들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드리는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작은 혜택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민회관에 대햇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한 방청석에는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께서 몇분 나와계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구민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할 때의 문제점은 본의원이 주례를 서거나 결혼식장에 내빈으로 갔을때 본 결과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신부의 드레스가 밟혀가지고 신부가 넘어지는 광경까지도 보았습니다.
가운데 통로의 양쪽 의자를 없애고 통로를 넓게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의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아시고서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서면답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찾아 뵙고 서로 상의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매듭을 짓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배기한의원님께서 윤태봉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 하자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타일 시공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은 제가 부임해서 확인한 것은 과거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하고, 구의회 구의원님들께서 구 관계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것을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편중해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점 시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본청의 어떤 절차상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늦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육상 방수공사 등 하자발생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하자기간이 내년 1월인데 경과가 되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정 또 쌍방계약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증금은 저희한테 예치되어 있고, 또 하자기간내에 저희가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기간내에 설사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자검사 과정에서 또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준공검사 처리를 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하자기한은 설사 계약기한이 내년 1월 5일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형수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 하신 동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의회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가 아닙니다만 다른 구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본청의 방침에 의해서 일괄시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는 '95년도 예산부터는 동소규모단위 복지사업비가 없어지고 구단위 건설사업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종구의원님의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질문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몇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주전산기 메인시스템의 도입여부는 '95년도에 도입 예정입니다.
기종은 타이컴Ⅱ로서 과학기술처하고 국내 가전3사가 합동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중구청과 창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종하고 동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단계적인 계획으로 '95년도 전산관련 사업비 약 9억 9,8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육성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방고등고시 등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아까 부언하셨는데요. 이건 아까 김대섭의원님 질문에 답변한대로 토지관리라든가 세무분야의 부과 징수분야를 분리한 다는가, 그 다음에 기타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검토된 바가 없습닌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주의원께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혼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복도의 통로가 좁다, 여기의 의자를 한줄씩 제거해서 통로를 넓힐 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좁다라고 하기보다는 불편한 점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좌석 숫자가 사실상 절대 보족합니다. 그래서 양쪽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 의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추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동안 감사 받고 또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데 노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질문할 때 말씀드립니다만 한치도 틀림이 없고, 재질문이 없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영등포 관내에 각 학교의 급식시설이 몇군데나 되며, 그 위생시설을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또한 위생시설이 지적된 것은 몇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 관내에 도로굴착을 할 때 볼 것 같으면 전화선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골목마다 파헤쳐 가지고 내내 그 동네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가 전부 조정이 되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도 조정을 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 이것을 같이 묶어서 굴착을 하면 그 동네가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세째번에는 서울시내 전반, 우리 영등포 관내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죄송합니다만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 보면 일방통행으로 쭉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영등포시장이나 아니면 그 복잡한 거리에 출 퇴근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의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영등포 관내에 92년도서부터 93년도 현재까지 구청에서 하는 각 동 청사의 신축공사가 물론 관급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현재 보면 기둥이라든지 또는 누수가 되고, 또 타일이 전부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하자보수기간 이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길동 253-6호, 253-181호, 329-88호 이 일대가 한 20-30년동안 쭉 묶여 있고 도로도 확장이 안되고 또 건축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할 것인가 이것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92년도서부터 93년까지 결손처분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일곱번째 가서는 우리 장애인 및 사회복지기금을 넓혀서 인상할 의사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모처럼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이라도 겸손하고 자성하면서 되돌아보고 다지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어느 성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총무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방범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방범대원 157명의 금년도 예산이 22억 정도이고 명년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파수꾼으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이들이 요즘은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지 주시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직으로서 준공무원의 대우도 못받고 이원화 된 체제속에서 내일의 희망도 보장도 없는 하루 하루를 절망과 후회로 보내는 이들에게 소멸될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결단과 제도를 구상해서 건의하고 현실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들이 이직을 원해서 어떤 사람은 구청의 정식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이런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있다면 차제에 이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천년대에 보다 살기좋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본 청에 심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안중에 우리구내에 상업지구 재정비계획추진 현황에 있어 구민의 민의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본청의 계획대로 결정이 되는게 아닌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계획과 민의를 수렴해서 반영된 계획이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세권개발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현실을 무시하고 해당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더 크게 봐서는 구 지방세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고 전 모구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 약 20만평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해제하고 이를 22개 동에 적당히 분할하여 주면 각 동이 균등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사당 자리의 상업지역 지목변경을 했는지, 했으면 각 동에 고르게 분배가 되어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의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가슴속 깊이 와 닿는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아쉬운 때가 아닌가 봅니다.
둘째, 체비지 불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림동 991-5호 면적이 11.2㎡와 바로 붙은 토지 991-3호 면적 7.1㎡가 91년 3월 1일부터 92년 2월 22일까지 1년간 대부료를 불하받은 자와 체비지대부계약서를 1차 체결했고, 2차 계약은 같은 토지 991-5호와 991-3호 역시 2년 2개월 분을 1993년 2월 27일 대부계약서를 작성했고, 3차 계약은 1년 뒤인 1994년 2월 22일 다시 대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와 같이 매년 대부료 계약체결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2차 연간 대부료 체결금액이 3차 체결금액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토지등급이 상승되어 공시지가가 올랐는데도 3차 체결금액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대부료계약 체결한 면적 991-5호는 토지대장에는 3.2㎡로 되어 있고, 실제 계약체결한 면적은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계약체결한 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슬한 마음 심히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예를 든 체비지는 자기도 모르고 집을 지어서 몇십년째 살고 있는 대지에 몇년전 갑자기 체비지불하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체비지 면적이 두필지 합해서 두평정도 됩니다.
이 체비지 대부료 계약까지 해서 대부료를 몇년간이나 납부했는데 막상 불하받으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확인원, 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등 다섯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현황측량성과도라고 하는, 다시 말해 불하를 받을 사람이 체비지 측량을 다시 해서 제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측량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허수아비가 한 것이니 주민이 다시 확인측량을 하라는 것인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왜 수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이나 조례가 있으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공무원상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과 같은 관료조직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지켜야할 세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임스 보렌」이라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는 결단을 회피해라.
둘째, 말썽스러울 때는 남에게 위임하라.
셋째, 의심스러울 때는 머뭇거려라.
이런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은 우리 영등포구청에는 한분도 없으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또한 우리 구의원들은 4년의 임기를 몇개월 남겨둔 채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자부심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구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반쪽만의 지방자치제 속에서 구의원으로서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내년에 실시될 단체장 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나라 정치발전과 행정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신념속에 참고 견디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지방자치제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을 벗어난 발언으로 기초 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리라 확신하며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연제의원과 질문내용이 같습니다만 굴착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상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관련업체 및 사업소와 협의하여 동시 실시하는 굴착건을 한번도 보지를 못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94년도 굴착복구공사비를 보니까 구에서 시행했던 하수도 분야를 빼고서라도 전기 1억 3,889만원, 통신공사 1억 1,431만원, 도시가스공사건 4억 8,373만원, 상수도사업소 7억 6,649만원, 기타 6,458만원 총 15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투자한다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없애고, 포장공사의 난립으로 인한 단축된 도로수명을 방지함은 물론 각종 굴착공사 및 복구공사가 빈번하여 교통난을 가중시켜 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굴착복구 공사를 전담할 부서나 공기업을 설치하여 각종 공사를 전담할 부서나 공기업을 설치하여 각종 공사를 계획적이고 치밀한 설계로 추진하여 시도 때도 없이 땅을 파헤친다는 비난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일원화시켜 완전한 시공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대책은 없는지, 또한 상수도와 도시가스사업은 구업무로 이관되어 오는게 지방자치제에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구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지하의 매설물을 보셨습니까?
지하에 다른 공사를 하려 할 때, 마음 놓고 굴착하고 매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각종 시설물이 난립되어 지상은 지상대로 지하는 지하대로 무질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는 매설물들이 엉킬대로 엉켜있어 엉망입니다. 공동구,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으나 예산탓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이 바로 예산이 가장 적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구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공동구를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공원조성후 관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 공원조성으로 휴식장소와 녹지공간을 마련하여 주변환경을 변화시켜 주민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용을 잘하고 있어야 할 곳이 청소년 탈선행위와 범죄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관리소나 공중변소 상수도 등 미설치로 인하여 오물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바,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 관리가 소홀할 바엔 공원조성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관해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건축물이 붕괴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현재 이행강제금부과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이며,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 시행하면 부과금이 취소되는 제도로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법규를 강화하여 부과금을 인상조치하고 청문과 동시에 시정치 않으면 부과금을 징수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주수입원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서 주로 주차장 건설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93년 약 30억이 적립된 채 94년으로 이월되어 현재 약 60억원 가까이 적립되어 있으면서 겨우 도림교 노외주차장을 94년 4월 1일에 약 3억원을 투자하여 108대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엄청난 예산을 잠재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차위반과태료 건당 3만원씩 받아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적립한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하여 전용해 쓰도록 보조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주차장 건립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도시가스문제에 대해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국장, 지역 서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도시가스가 민영사업으로 독점되어 공사면이나 요금체계, 서비스면에서 시민위에 군림하며 부실공사로 도시가스 위험성에서 주민은 벗어날 수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개인기업으로서 돈만 벌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영보다는 민영이 장점이 있겠으나 단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민국장!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로 몇개 공사를 경쟁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감독 규제할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거근접 쓰레기 집하장 이전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주거지역에 근접되어 여름에는 악취, 겨울에는 연탄재등으로 먼지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으며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겠지만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행정개발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만 구청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좀 유감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재정자립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생산적이며 수출지향적인 소규모 도시형공장을 유치하여 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형백화점을 유치하여 소비를 조장하고 교통난을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철강단지나 공업지역을 점차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구는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중소기업 생산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현재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공과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통합공과금제도의 설립목적인 날로 포악해지는 범죄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무시한 채, 통합공과금제도를 존속할 경우 한전의 적자라는 미명아래 한전과 KBS가 합동으로 통합공과금을 분리고지 방식으로 채택하여 전기요금과 TV시청료를 동시부과함으로써 두개 기관의 수익성 면에서 유익한 제도라고 판단될 지 모르나, 선량한 시민입장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제도로서 시민을 우롱하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시행된 행정의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을 몇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 동사무소 한곳에서 취급하던 통합공과금제도가 전기, TV는 한전에서, 수도 및 지하수는 수도사업소에서, 가스는 가스회사에서, 일반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함으로써 요금의 과다 및 미수금정리 기타 사항이 발생시 4개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느라면 시간적 낭비와 금전적 낭비, 더욱이 심각한 교통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번째로는, 4개기관에서 검침 및 고지서 송달시 각자 다른 회사 직원의 방문으로 다수인의 안면을 익히기가 어려워 각종 범죄발생이 극히 우려되며,
세번째, 다세대 전기가구 분할적용, TV수신료 동시부과시 가옥주의 세입자들로부터 전기요금과 TV시청료를 동시수금하는 강제징수방법을 택함으로써 선량한 가옥주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어주고,
네번째로, 통합고지서 발급으로 한개의 은행창구에서 수납이 가능한데 비하여 각기 납기일이 달라 시민은 은행을 네번 다녀야 하고 은행도 네가지를 따로 수납하므로써 인적 물적 낭비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를 시민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신중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한전과 KBS가 짝짝궁이 되어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공영기업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자기기관의 영리추구와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권위주의적이고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근본대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1년 미만된 공무원 인사이동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듯이 인사권자가 자기마음 내키는 대로 필수요원이라고 빼서 다른부서에 발령하고, 말단 동같은 곳은 갓 들어온 시보공무원들의 집합장소로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일을 조금 할 만하면 빼내가서 동행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말단 행정기관을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보제한을 어기면서 1년미만에 전보된 직원의 수가 얼마나 되며, 만약 있다면 무슨 근거에 의하여 전보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엄청난 공무원 비리사건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교량붕괴사고등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오늘의 국내외 정세는 개혁과 지역의 경제 경쟁 시대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비약하고자 그 경쟁양상은 치열하리만치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언 구의회도 3년 7개월이 지나면서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착잡한 가운데 반성의 여념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병들어 있었고 누구도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먼저 자기자신에게 스스로 매질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을 무분별하게 비난했지만 막상 자기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어려움에는 여러가지 경우를 들어 호소와 변명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임기 4년의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면서 꼭 남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건국후 중앙집권 통치 체제하의 획일성에서 초대 구의회 의정활동의 미숙과 중앙정부 각 부처의 모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구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구의회는 반드시 의회와 구청간에 토론을 통한 생산적 운영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행정에 이양되는 시기를 기하여 현실에 합당한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개정에 역점을 둠으로써 구민 권익 향상을 가할 수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의회운영 지침들을 정립하므로써 구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과 차기의회 의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각국장은 물론 가급적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구태의연한 공직자들의 의지와 자세는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시급히 개선의 요소가 되는 것이 인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학연같은 인사관해에서 탈피하고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구사할 줄 아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신상필벌의 원칙적 제도가 있어야 하고, 능력본위로 고과점수제도의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과 신상필벌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경영 행정 쇄신의 대안과 또한 확인 행정이 최적이라고 보는데 건설, 토목, 수도, 위생등의 분야의 현장확인 행정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교부금 문제입니다.
지역형평을 외면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교부금배정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시가지로 도시형태가 선진국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이 많은 영등포구보다 개발 교부금비율로 보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충분히 해명은 물론 싸워서라도 교부금 영달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외 수입현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6월경 제5호선 지하철이 일부구간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차 지하철 역세건 개발 문제를 92년도부터 지적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다 하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역세권 주변 불량 건축물에 대해 도시미관상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도시정비국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지하철 개통에 따르는 도시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 개통에 따르는 교통문제인데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버스노선 책정, 자가용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길3동 도신로 버스노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신길3동 동청사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2년 전에 준공을 하였는데 부실로 보수공사를 또 해야 한다니 건축과는 당시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균형있는 도시로 깨끗한 시가지, 문화유적 있는 거리, 지방특색의 전문음식상가등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행정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 특히 음식문화의 개발은 지방경제 활성화의 기초적 문제라고 봅니다.
위생과에서는 단순히 영업허가나 해주는 업무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식문화발전계획을 하루속히 창출해서 우리관내에 전문음식문화 상가 조성계획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고, 일부 도시가스 설비 공사비 문제로 질의와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구태의연한 부실공사와 공사비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감독 불찰과 업자와의 유착에서 오는 것은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안전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또, 구민 모두가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급공사에 있어서 감독소홀과 시공설계미숙으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건설심의위원회도 십분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업자가 하청에 의존하는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관례화 되었는데 그 시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순복음교회 시설물 장소로 그 동안 사용한 과징금 3억 8,1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의도동에 있는 증권거래소는 일반도로 108평을 차량진입로로 약 4년 5개월 동안 무단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권혁필이는 애국지사 안중근의사의 명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나라가 위태로운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잡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귀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부덕한 본의원을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구민의 안녕과 또한 내년 차기 본회의에서도 모두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기중 마지막 회의라서 그런지 성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 답변하세요.
먼저 조연제의원님께서 동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의 사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직생활하면서 시설공사 중에서 가장 애를 먹는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자를 잘 만나면 저희가 다리를 뻗고 잡니다. 그런데 업자를 잘못 만나다 보면 좌우간 노심초사합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희 관내에서 동청사하고 신축심의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기간내에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고, 하자보수 기간은 동청사인 경우에 2년인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설사 법정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자보수 기간내의 하자보수는 물론 기간이 경과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현재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박창수의원님께서 방범대원 제도개선등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89년 1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3월 1일부터 우리구 소속 방범대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훈령 제697호인데 이것은 90년 4월 16일자입니다.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3개 경찰서, 영등포, 구로, 노량진 경찰서에 파견, 경찰관서 및 초소에 배치되어 소속 경찰관서의 지도하에 민생치안인 야간방범 활동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방범경찰관은 영등포경찰서, 구로 노량진 3개소를 포함해서 157명입니다.
157명인데 방범대원의 처우는 보수규정 특정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 근무 1년마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호봉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대원은 정년이 53세까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방범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93년 11월 11일 서울시에서 방범대원 중에서 청원경찰로 전직 희망하는 자를 각 구별로 배정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희망하는자를 파악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총 23명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등포 경찰서 관할에서 13명, 노량진 경찰서 6명, 구로경찰서에서 4명을 선정해서 현재 청원경찰로 전직희망이 있기때문에 지금 본청에 보고해서 본청에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전직이 될 걸로 압니다.
그 23명이 전직이 되면 현재 청원경찰이 153명에서 130명으로 줄게 되며 따라서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은 충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정년퇴직자중 구의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정식 직원이라기 보다는 기능직으로 전직이 된 사람이 93년도에 3명, 94년도에 1명, 이것은 방범원으로서의 정년퇴직예정자가 희망을 해와서 구청의 위생계 청부로 전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의원께서 공무원 인사이동중 1년 미만자의 인사이동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영등포구인사규칙, 규정등에 의해서 인사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된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 드리면 첫째,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상의 정원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또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형사사건에 관계된 혐의자를 전보하는 경우,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라든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물의 야기자라든가 신병등으로 근무에 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 초급자를 동에 많이 발령하므로써 동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드리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서울시 전체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인데, 본청에서도 아직 이것에대한 시정이 확행이 안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인즉 여기서 시보기간을 거치고 일선 동 행정 혁시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일선 동 행정 강화를 위해서 최일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획부서에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시정보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인사제도의 개선에 따른 신상필벌 제도와 현장확인행정,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 집행된 교부금 관계도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지요?
먼저 권혁필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경쟁에 의한 신상필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에서 시행하는 구정업무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분석해서 행정의 질적향상과 동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비교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창의성 개발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되 특히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의 추진상황을 중점 평가하고 평가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를 하고,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확인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기관에 확산 시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기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을 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직 순환인사에 반영하며, 비위공무원 적발시에는 공무원법에 의거 감사실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신상필법 제도를 확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장확인행정 생활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대섭의원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공사 등 주민생활의 안정과 관련되는 주요 현장의 시설물 104개소를 선정해서 구청 과장급 이상과 일부 동장들을 각 현장 및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공정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현장확인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출을 맞이해서 화재 등 재난을 대비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104개소의 대형 공사장 및 주요시설물과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과 공연장, 시장,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 유류시설 등 1,302개소를 선정 담당공무원과 전문인 등 166명을 현장 책임담당자로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선교체등 90개소의 점검사항을 즉시 시정 완료했고 불완전한 시설 6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지역의 개선 및 보수를 지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후 확인을 통해서 공사중지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공무원은 구민의 일상생활의 불안과 불편요소가 없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교부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우리 구 자체수입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고 증가율이 약 4.6% 둔화되고 있으며, 교부금 의존수입도 세입여건상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의 수요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와 복지시설 확충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투자수요는 상존하고 있고 재정형편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여건을 감안해서 투자사업은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에 집중투자했으며, 경상비는 필수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정교부금 최대한 확보와 시세징수교부금 등의 교부금을 상향조정하여 세원의 양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계법률 또는 조례개정 후에나 가능하겠고,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도개선 제출, 조례개정 건의 등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구세징수율 제고,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증대 등의 방안이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구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승인 결과에 따라서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시행해서 꼭 기간내에 완료하고, 승인된 예산은 당초 목적과 취지가 철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경상비는 가능한한 낭비요소를 억제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연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과 93년 결손처분 내역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은 92년도에 6,333건에 7,091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9,915건에 1억 1,21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우리가 과세독촉한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적효력이 상실됩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법적효력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처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릴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도 5년 동안 못받아낸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을 만약에 결손처분했다면 앞으로 저희가 의회나 기타 감사기관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하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통합공과금은 88년도 10월달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5년후인 금년 10월 1일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침에 따른 문제점, 아까 한두가지 나왔지만 이 검침도 앞으로는 사람이 일일이 가서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검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전이나 KBS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연구 발전되기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고 기관에서 직접 컴퓨터로 검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개가 되다보니까 은행납부가 불편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자동납부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잘이용을 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동납부제를 해 놓으면 일일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니까, 은행에 가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자동납부제를 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다소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자동납부제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과금을 내놓고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기록이 있고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중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계획은 없는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는 수 없이 세외수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255억인데 288억을 거둬냈습니다.
지금 현재 세욋입은 저희 구청 시민봉사실 등 20개 과에서 거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사람의 직원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원도 개발하고 또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조연제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교 급식시설 현황과 그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급식시설 지정학교는 당산국교와 우신국교 2개교입니다.
이 2개 학교 공히 영야사 1명과 조리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위생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년 6얼 10일 2개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할 때 주로 보는 사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규정과 또 준수사항을 이행하는가, 또 식품 원재료의 보관롸 관리상태는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또 불량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느냐,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애인 및 사회복지 기금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장애자 자립 대여기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금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2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의원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에 따른 감독 규제사항인데 지역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가스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인해 지역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행정차원에서 감독, 규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권혁필의원님과 대동소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생연료인 도시가스가 사용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니까 무엇보다도 안전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가스안전사고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주기적으로 반상회보에 가스안전관리사항을 게제하기도 하고 홍보물 배포, 기타 업소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가스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법 제도상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중간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해서 적법하게 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검사하고 또한 가스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후에도 1년에 1회씩 법정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해서 사후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서울도시가스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가스를 공급하고 6개월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가스아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부실시공 합동감시반을 운영중이며, 공사 예정지역의 주민중에서 두명을 동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적법시공 여부를 감독함은 물론이고, 공사 예정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설명회도 개최하고 시공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전 주민이 공사진행 중에 적법 시공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유관공사시에도 기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의 적법시공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부실공사 판명시에는 산업과에 통보토록 해가지고 공사 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가스안전공사 등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정밀진단이 필요할 때는 진단을 해서 각 기능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관 중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에 불합격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공급관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하신 주거지역의 쓰레기집하장을 옮길 용의와 개선방안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약 20만톤으로 전년대비 1만 2,000톤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소형 적환장은 20개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4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양이 감소하고 또 재활용품의 수거 또한 소형차량으로 직접 수거지역을 확장운영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적환장을 옮기는데는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장소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옮기면 새로 옮기는 데서 민원이 또 생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야간이라든지 또는 이른 새벽 시간대에 실시를하고, 소형차량으로 작업 가능한 지역으 최대한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적환장을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그 정착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소형적환장을 감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쓰레기 상차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역순찰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작업 후에도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독을 실시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주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영등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근본적으로 공장이전 촉진지역이고 기초자치단체인 구 수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나름대로 몇가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써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써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에 취업알선란을 설치해 가지고 직업훈련원과 연계시켜서 인력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셋째로써는 중소기업 애로 직선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수시로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부서에 전달 또는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넷째로써는 서울시와 무역진흥공사가 협조해 가지고 해외시장 동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동향과 수출 유망종목 지역별 투자환경 기업전망이라든지 기타 마케팅전략 등 최신 시장동향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무역진흥공사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유망품목 한 10여개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미주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혁필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음식점 상가 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중음식 전문점 즉, 모범 음식점 지정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일반음식점중에서 모범업소 선정기준인 건물구조라든지 환경상태 또 주방시설과 객실 및 객석상태 이런 것들이 양호한 업소를 영등포구실생활문화개선 추진협의회 추천에 의하여 위생과 직원이 현장 실사를 거쳐서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법업소를 선정할 때는 1년에 매년 1월초에 업소를 선정해서 매년 6월에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가지고 선정규정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모범업소는 지금 5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전체 일반 음식점의 약 4%에 해당하는 100여개 업소 이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 문제와 부실공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중식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시공회사가 경쟁적으로 공사에 참여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사비를 낮출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는 근본적으로 수용가와 시공업체간의 도급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 수용가에서 공사비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해 가지고 공사비를 정해서 일반 수용가에 홍보하고 시공업체 및 도시가스에 이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일반 수용가와 가스 시공업체간에 일괄 단체계약 형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함에 따라 동일 여건의 지역에 공사비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공급관 공사비, 수용가 부담 공사비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전문용역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표준공사비 산정을 의뢰해서 표준공사비를 정한 바 있으며 수용가와 도시가스 회사간의 공사비 등 가스사용에 따른 제반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일반 시공업체와 수용가간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신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회사와 수용기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했으며 또한 공급관 공사비, 수용가 부담 공사조항을 삭제하고 일정한 비율로 수용가에서 가스시설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전적으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공사 산정 여부를 수용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는 표준계약서라든지 공사비 내역서 설계서 시방서 등을 수용가에 교부하여 수용가에서는 동내역서 등을 검토하면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고, 도시가스 허가 및 사후관리회사인 서울시 연료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공사비 적정 산정 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조연제의원님께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방법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주 간선도로에 통과교통량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당산역 사거리와 양평역 사거리 구간에서 LPG 충전소 방면과 당산스포츠센터 이면도로에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긍적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거기를 시범지구로 정해서 일단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의원님께서 상업지구 재정비계획 그리고 민의수렴 프로테이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김대섭이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은 1937년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이래, 여의도 개발과 더불어 도시성장과 도시기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은 영등포가 서울시 남부지역의 중심지점인 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소합니다.
특히나 주거기능을 우위로 하는 신길 대림권역은 상업지역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중심의 핵을 기준으로 1부도심, 2개 지구중심, 7개 생활중심을 설치하여 본 중심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게 상업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도시기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의 아파트 단지나 국회의사당 등 사실상 사업기능 상실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 지정은 계획적인 지역정비를 위하여 도시설계지구 또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은 부도심 지구중심에 대하여는 상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예정이나 생활중심권은 상업지역 아래 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영등포 도시계획은 여의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체지역, 그리고 경인도로를 축으로 하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상위계획도 서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지역은 그 지역을 뺀 준공업지역, 그리고 신길지구를 중심으로한 주거지역에 대한 계획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원체 복잡하고 내용이 도면 그리고 측량현황도 등으로 해서 직접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부분이 있어서 우선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측량도를 펼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지비 매각방법은 크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방식으로 대별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구청에서 그리고 공개입찰은 시에서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림동 991번지 3호, 5호상의 체비지는 현재 991-4호의 지주인 이용식씨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면적은 두필지로 991-5호 3.2㎡와 또 991-3호의 28㎡중에 4㎡ 합계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현황측량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측량도 첨부는 점유면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매각 후 면적상의 차이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여건상 점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선별적으로 민원편의 측면에서 기존의 측량성과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면적 산정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거나 본지역은 지적불보합지역으로서 92년 1월 측량성과와 불보합지적정리를 위한 93년 2월 측량 결과가 상이하여 발생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부료 산정 등에 대한 것은 측량성가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중식의원님께서 무단용도변경에 따라 부과금 징수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축행정집행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차하게 부과나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시청에 수차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건설부에 이 제도의 건의가 올라가서 현재 건설부에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서 이의 사용은 주차단속관련 일상경비와 주차장건설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3년도 첫해 수입이 약 37억원이었습니다.
주차단속관련 일상경비로 4억을,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로 3억을 사용하고 약 30억이 9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액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약 78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상경비로 약 13억, 주차장특별회계 약 65억원이 적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므로 93년도와 94년 2년동안에는 주차장건설비를 적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차장 건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순위 1위로 대림3동 673번지, 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약 900평에 대하여 본청 사용승인을 받아 약 6,000만원을 투자해서 120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다음으로 도림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약 7억원을 투자해서 300대 분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평유수지 복개사업등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께서 역세권개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는 경부선철도를 위시해서 지하철1,2호선 그리고 5,7호선이 경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하철정거장 16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기 지하철인 9, 10, 11, 12호선까지 있습니다만 이 11호선까지 3개 노선이 우리구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이 2,000년초에 완전개통되면 시민의 교통수요를 약 75%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역세권개발 문제는 도시전체의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계획적 개발과 주변여건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개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기 지하철 개통을 기준으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 인접 역세권은 부도심개발영역으로 흡수개발토록 하고 구로공단역은 지구중심으로, 대림, 신풍역 등 5개 역세권은 일상생활중심지로 설정하여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쇄지구 등으로 정비하여 주변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역세권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과 더불어 유발되는 향후 교통수요 및 보행자통행량을 감안하여 역세권 접근성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역주변의 도시환경을 위하여도 다각적이 검토를 하여 환경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5호선은 기존의 전철 및 지하철에 접근이 어려웠던 강동 및 강서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 관내에는 6개 정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역 주변의 심한 교통체증 구간이 도심및 외관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의 변모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6개 정거장중에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전환이 일어나는 영등포구청역과 신길역 주변에 대해서는 교통제계 개선의 일환으로 인근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유발되는 향후 교통수요 및 보행자 통행량을 감안하여 역세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형주차장 등의 환승시설 건립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신로에 일반버스 노선을 신설한 계획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교통국에 건의를 드린바 있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교통과장하고 제가 교통부에 찾아가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길3동 청사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하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풍지박산이 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신에 예치금은 이미 확보를 해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치금으로 해서 직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연제의원님과 이중식의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도로굴착공사시 각종 도로공사 매설물의 이중굴착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 시행기관은 대체로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예산반영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또는 우리구 도로굴착관련 소위원회에서 굴착기간 조정심의를 거친 후 도로굴착을 승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중굴착 방지가 안되는 사유는 각 시행부서에서 예산의 확보 및 사업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공사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부터는 12월에 굴착신청공고를 하고 익년 1월에 접수하여 2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이중굴착이 최소화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음, 조연제의원님께서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길동 253-6과 253-181 도로개설 구간은 도로폭이 6m 연장이 140m입니다.
사업비가 약 2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건물 12동, 토지 14필지가 저촉되어 도로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계속사업이 96년에는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7년부터 우리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식의원님께서 공동구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건설을 계획하면서 공동구개발은 가장 바람직한 도시개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건설시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공동구개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는 주요간선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m이상 도로는 본청사업비로 건설해야 하므로 주관과인 도로시설과로 요청해서 공동구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21개소로 시설공원이 17개소, 미시설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인부는 총 12명으로 근린공원에 7명 어린이공원에 5명이 순회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인원을 증원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증원억제방침에 따라 인원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원관리사항은 공원내 청소, 나무 및 잔디관리, 시설물의 보수, 도색 또는 배수로정비 등 공원내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율관리토록 적극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관리인부 확보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조성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관할 파출소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자율방범활동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는등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부실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에 있어서 업체간의 파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 또 충분치 못한 공사기간 및 책임의식과 사명감 부족 또 공사설계, 시공 및 감독의 소홀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50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중요한 구조물을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4년에는 4회에 걸쳐 정밀시공을 위한 비교성향 등 특별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무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며, 95년에는 공정별로 중간검사제를 실시해서 준공후 발견되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필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한국증권거래소의 무단사용 부분과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의도동 33번지 소재 한국증권거래소는 79년 2월 28일 건물신축시부터 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 358㎡를 무단점용해서 2개소의 차량출입시설을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이 94년 8월 12일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던 관계공무원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도로법 제 80조 2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을 소급해서 93년도 것까지 합쳐서 총 4,742만 1,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원발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적시한 한국증권거래소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정확한 조사와 확인으로 과세누락이나 착오를 방지함은 물론 관련법에 의한 엄중한 관리와 정기적인 과징실적의 분석을 통하여 세입증대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몇분 계시지만 내일 보충질문시간에 하시기로 양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권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