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2. 2026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2026년도 예산안 제출 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금일 전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그리고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한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복지 수요 확대와 의무경비 증가 등으로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예산편성은 약자 보호와 청소 등 생활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7.9% 증가한 9,95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 증가한 9,68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7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4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32.5%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623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8%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9.5%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249억원으로, 등록면허세 478억원, 재산세는 1,670억원이며, 그 외 지방소비세 등이 10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56억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91억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억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9억원, 지난연도 수입 2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04억원, 조정교부금 등 1,023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4,496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751억원, 정책사업비 7,825억원, 기금 전출금 62억원, 예비비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5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7억원,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환경 관리에 113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운영 등 미래 인재양성과 선진교육 명품구 조성에 185억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48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5,6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938억원, 부모급여 등 보육 환경 조성에 1,745억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16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 증진에 1,730억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43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등에 604억원, 하수시설물 관리 및 침수예방 사업에 47억원, 도로시설물 관리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12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 정원도시 영등포 조성에 107억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2,000만원의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공공시설 LED 교체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43억원의 규모로 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에 16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원,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등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및 예방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과 다년간에 걸쳐 추진 중인 투자사업 등 총 24개 사업, 162억원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 25개 사업, 207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총규모는 2,13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2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1,933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92억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5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247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83억원, 예치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 1,409억원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된 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5년 11월 7일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2025년 12월 9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대비 7.9% 증가한 9,958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686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1억 5,500만원입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보행로 안전펜스 설치 외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17쪽 명시이월 사업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외 25건으로 2026년 이월액은 20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61억 2,300만원이고, 2026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08억 9,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의존수입을 배제한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대상 확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세입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액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5,40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ㆍ공공체육시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준공 및 준공 예정으로 인해 투자사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14.94% 감소한 수준이고, 환경공무관 재판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분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 또한 세출 증가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의무 지출과 필수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몇 가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순수 구비 부담 사업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시급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25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은 당시 삭감 사유의 해소 여부와 보완된 개선 계획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신규 개관 시설 증가로 공단ㆍ재단의 전출금ㆍ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바 중장기 추계와 운영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본예산 세입 부족 보전 수단으로 반복 활용할 경우 세입 부족의 문제점이 숨겨질 우려가 있고, 향후 통합신청사 및 가칭 '문래 예술의전당'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바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17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다 펴셨으면요, 이제 123쪽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지금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재정의 전반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고, 사실 여의동에 오늘 10시 반에 따겨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의 재정 전망을 우리 예산서에 내놨어요. 그렇죠?
물론 주택가격이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과가 상승이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 수입원이 되는데요.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도 보면 징수에 있어서는 재산세는 크게 예년하고의 징수율 차이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세심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역시 같은 대안이신가요?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가가 약간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내년도에 좀 감소 요인이 있는 게, 지금 신길5동에 지주택 지역에서 공유지, 구유지 매각수입이 금년도에는 한 240억, 220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거는 조금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폭 또 줄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예비비…….
실제 본예산에서는 예비비 많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336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는 1억 8,200만원뿐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 때 2차 추경, 결산이 끝나고 하는 2차 추경 때 그때 한 90억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본예산 편성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10% 범주 내에서 했고, 다만 여기 26년도 재정 전망에 보면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물론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심의를 행정위원회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에 상당히 예산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축소, 축소해서 감편성을 많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물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들죠, 지금. 감편성, 감편성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750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많이 축소는 됐습니다. 이 현상이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은 그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할 거로, 금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한 규모가 되지 않나,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우리 기획재정국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반적으로 좀 건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123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자치행정과 1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 154쪽. 문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약 2,8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는 해년마다 다른, 매년 다른데 22년, 23년, 24년 3개년 평균 잡아서 예정, 결산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8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부터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420만원, 과태료 25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올해 징수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합니다.
위반 과징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내년도 같은 금액으로 세입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우리 아동청소년과 상단에 보면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있는데 세입이 보면 약 1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야영장 관련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쨌든 만에 하나, 본 위원이 본다면 지출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더 크다면 이거는 꼭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 증대방안을 갖다 좀 적극 검토할 필요를 갖다 있다. 그렇죠? 세입 증대방안을, 그다음에 또 예산 절감방안도 함께.
모두휴는 저는 8대 때부터 참 지속적으로 여의도 브라이튼하고, 쉽게 말해서 계륵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도 많이 내려가지만 주변에 공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많은 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참 많이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고용 지출은,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6명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또 선출직이라 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169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돼 있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이 128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5,500만원 정도 계상하였어요. 그렇죠?
물론 분명히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본 위원은 과태료가, 다 뭐 우리 주무 과장님들도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쪽 부분은 차를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인들은 옆으로 세워놔도 밀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쉽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실제 과태료가 0원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방금 128만 9,000원이 증가해서 약 3억 5,500만원 정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내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잘못 주정차한 곳에는 부과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단속이나 민원신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로경관과, 여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어쨌든 도로변상금이 보면 또 1억 1,600여 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청소과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재포장 및 과태료 포장 위반 사업장 과태료 3건, 자원순환 보전금 미지급 사업장 과태료 2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다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단투기 과태료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예방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수진 과장님 외 김남훈 팀장님 다 수고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선제적으로도 예방도 본 위원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보면 취약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집중적인 홍보 같은 부분이, 또 일제 점검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근절해 주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환경과 하단부 보조금 쪽에 국고보조금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갖다가 감액 규모를 보면 거의 뭐 사업 폐지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에 여기 보면 지장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구비 여기에 보면 자체예산 편성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의 세입으로도 행정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좀 비중이 크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채택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당연히 사건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똑같이, 사람 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거의 사업 폐지 수준인데 공모해서 안 됐군요. 하여튼, 그래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고군분투하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님.
우리 주차문화과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부분에 주차문화과 보면 우리가 세입은 대폭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주차요금 수입은 저희가 공용주차장 인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차면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또 사전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입이 대폭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에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사항에서도 우리 신동희 과장님 외 팀장들 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잘 체크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교통행정과,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에 보면 약 5,3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주택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2,000여 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감액 계상 이유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전체 11억 중에서 2,00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건축물에 대한 경기 침체 때문에, 건축사업에 대한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발생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5년도 신 발생분과 반복 부과분에 대한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어쨌든 불법건축물은 계속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처럼 경기 불황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수입 감액 계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밑에 하단 부에 보면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5,0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동산 관련 부분인지, 각종 신고 위반 과태료인지?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소란)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1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238쪽부터 239쪽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우리 행정위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요.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개선사업인데요. 원래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300만원 삭감되면 어떻게 개선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부분에 언덕처럼 둔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뒤편까지 저희가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길1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500만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만 들여서 일부 나무 같은 경우를 개선하고요.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예비적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1,2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요청을 해 왔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14번째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 239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그렇죠. 수송 지원해서 4,730만원이 삭감됐는데 버스 수송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지장은 없었나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 우리 구에 소속된 예비군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예비군들은 신청한 예비군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예비군들의 만족도가 꽤 높고요.
상반기까지는 작년도는 30% 예비군만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모든 예비군이 탑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회에서 넉넉히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50% 정도 훈련 대상 예비군이 탑승을 했고요. 하반기 12월달 같은 경우는 훈련 대상 예비군이 거의 65%까지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점점 수송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비가 조금 내려온다 하면 65%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되면 운영하는 데는 좀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2억 했다가 올해 지금 저희가 그걸 좀 이용률을 감안해서 5,300을 최대한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300만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1억 4,730만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좀 4,730만원이 조금 과하게 조금 이렇게 삭감이 돼서요.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향해 주셨으면 우리 예비군들 이용률을 더, 지금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노선을 늘릴 수도 있고요, 대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2,000 정도만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지역 예비군 대원들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다 작년에 지금 또 많이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 조사가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50%,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60% 대상 훈련자 중에서 이용했다고 보면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244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250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첫 번째로, 229페이지 구청사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사 관리, 보건소 관리, 별관 청사 관리가 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서 앞의 2개 구청사와 보건소는 부서 재배치 등등 해서 증액이 되었고, 별관은 또 감액이 되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거나 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민활동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 구에 6급 이하와 청원경찰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유를 조금 전체 공무원 숫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런데 924명에 해당하는 그 인원만 조금 많이 늘어서, 뭐 채용을 그렇게 많이 했나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이 관련해서도 자료를 하나…….
그 밑에 이제 일반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부분들은 휴ㆍ복직 자리들을 대체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모집도 하고 그런 거를 추계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서 좀 죄송하네요.
241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보면 표창 관련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먼저 구청장 표창이 기존에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늘었고, 한 달에. 또 우수 부서와 동을 포상하는 게 한 달에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또 2배가 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신 사유나 계기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바로 아래에 직무능력 향상 관련해서 1억 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교육비가 조금 삭감이 됐어요. 특히 역량강화교육이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로 잡혀있던 단가가 1,4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 1억 가까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 운영 관련하여서 전체적으로 2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편성된 사유를, 243페이지에 아랫부분 직원후생복지 운영입니다.
2억 4,000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으로, 잠시만요.
245페이지의 아래쪽에 보시면 국내교류 예산 비목이 있고 여기서 예산이 거의 3배가량 증가가 됐어요. 기존 4,400만원에서 올해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약.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예기획사와, FNC 상장된 기업이랑 협약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컬처에 대한, K-팝, K-보컬 그런 부분을 연예기획사와 협약해서 사회공헌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K-팝 댄스를 지금 연예기획사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경연대회, 같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여러 가지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혹시 성동구 사례 참고하셨나요?
249페이지까지 하면 순서가 이제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실생활은 좀 주민들이 액셀이나 지금 한글 뭐 그런 교육을 받을 시대는 좀 지났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전 구민 대상으로 해서, 직원도 포함돼 있고요. AI 교육을 저희가 쉽게, 장소를 지정을 해서 연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2억, 이렇게 증액된, 신규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49쪽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50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0쪽부터 265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영등포소식 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크게 증액이 되었어요, 1,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바로 아래에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관련해서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이것도 행정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보셔서 1억 9,481만 9,000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2억 1,89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가호호 배부할 때 통장님의 불편사항을 덜어드리려고 거점배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매월 10만 부를 발행할 수 있고, 그 비용으로는 거점배송이라든지 가가호호 배부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웃음소리)
지금 저도 계수조정내역 보고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안 보고 나서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우리 예산심의 위원한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충분히 하게끔 뭔가 하셔야지.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국장님, 뭐?
이게 보시면 작년보다는 2억 1,000이 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증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9만 부에서
14만 5,000부 그 부분이 포함이 됐었고,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면수를 올해 16면에서 20면 정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소식 실을 게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2억 1,000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올린 게 5억 9,400인데 월로 따지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15만 부를 제작해서 세대별로 나눠준다고 계산해 봤더니 한 세대에 월 330원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330원 정도를 세대별로 투입을 해서, 아시겠지만 20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취지는 이거를 자기들이 혜택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나 기타 등 거기 많은 정보를 실었는데 그 정보를 취득을 못 해서 실기해서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 정책의 혜택을, 저희는 모든 세대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취사선택해서 구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세대한테 배부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월 330원꼴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330원꼴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그런 혜택을 좀 많은 구민들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좀 많이 깎였습니다. 1억 9,400만원을 삭감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작년 수준으로 회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다시 25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많이 좀, 가능하면 저희가 올린 예산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저희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9만 부에서 14만 부로 늘리고 지난번에도 또 늘려서 배포를 했잖아요?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점 배포도 하시고 택배로 해서 탁송도 하는데, 그러면 실지 우리 구민들한테 이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라든지 무슨 반응이라든지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10월 말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구민들이 소식지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를 가가호호 배부를 통해서 구정소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가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예년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이 참여했다고 하면 지금은 퀴즈나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듯이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흐름이 온라인, SNS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위 심의 본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귀띔을 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달을 충분히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나누면 50대, 60대 좀 넘어가면 노안이 와서 아마 온라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제작할 때 활자도 상당히 크게 해서 가독성을 좋게끔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1부를 세대가 받아보면 33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언론사 신문들보다 활자도 클뿐더러 구민들이 보시면 진짜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일부 아직 그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9,481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면 14만 부에서 어느 정도 배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0월 말경에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자나 설문조사 방법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소식지 배부 계획도 변경됐을 것인데 배부 계획과 배부 건수,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68쪽 통반장 활동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는데요.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4개 항목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은 작년부터 매년 추진하던 통장님들에 대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반장조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장조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장님들도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도와서 구정 운영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혜택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다시 원상 복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장 보상품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씩 연 5만원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 요구액은 연 8만원이었습니다, 설과 추석에 4만원씩. 그런데 상임위 때 삭감이 돼서 3만원씩 연 6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반장 현원은 2,392명으로 정원 대비 48%입니다. 저희가 내년 요청드린 예산은 60%, 이 예산, 인원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상임위 때는 50% 정도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2%,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2% 정도 증액이 됐고요. 2% 증액은 동별로 반장님들 추가로 모집한다면 평균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원상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열 분 정도는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60%로 맞췄는데요.
지금 상임위 때 삭감된 것은 50%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2% 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접종비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10명씩 할 수 있는, 현재는 5명 추가를 해 주셨는데 5명만 더해서 좀 인원을 늘려주시면 내년도 반장조직 활성화하는데 충분히 많은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장님들께서 50%, 60%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임명이 안 된 반장도 많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지금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276페이지에 3,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사유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하시면서 자율방범대 방범복이 필요한데요. 24년도, 25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방범복이 3종입니다. 겨울 방한복이 있고 춘추복, 하복, 이렇게 3종 세트인데 시비와 구비를 더해서 24년, 25년 2개 연도에 걸쳐서 방범대원들 전체 지원을 다 했습니다. 구매를 해 드렸고요. 이 부분이 사업이 완료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278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6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86페이지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예비고등학교 수학캠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운영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수학캠프가 올해, 26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거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올해 추경에 8,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12월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모집 중에 있고 내년 1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바로 경찰서 옆에 있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좀 진행할,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학캠프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26년도 1월달에 첫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3,000만원은 27년도 1월달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파트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276페이지. 한 1억 2,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다시 가서, 286페이지. 1억 4,000만원 정도 감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한 3개교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1개교당 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시설개선이라든지 CCTV 설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예산은 실제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부분에서 좀 부담을 빼고 뒤쪽에 보시면 신규 편성된 1억 5,000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원이 파견된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에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1억 6,000 정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 분을 1억 7,000 정도 편성을 해서, 추경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 1억 7,000 정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과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은 영등포문화재단과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으로 심사를 하고, 혹시나 파악을 못 하셨을까 봐 좀 말씀드리는데 287쪽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계수조정내역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4페이지에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예산이 4,2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00만원 정도 감액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시설 체험 및 탐방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9,9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절반 금액을 좀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 25년도 예산편성액보다 저희가 좀 감액해서 일단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상임위에서는 절반가량을 삭감을…….
그래서 26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를 해서 9,900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9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당연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저는 좀 편성이 오히려 감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세부 항목을 봤을 때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예산이 8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축소 편성하신 사유를, 독서문화프로그램,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안인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기존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추가로 상임위에서 4,950만원 삭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행에는 어떻게 지장이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문화시설 체험 및 탐방 부분은 올해 집행했던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반액이 감, 반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전체 24회에 한 960명 정도 학생과 학부모,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과학관 체험을 좀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적으로 24회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회 정도밖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외로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신데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혼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잘 보내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보험부터 해서 차량 그다음에 입장료, 점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도서관 도슨트까지, 아니 과학관 도슨트까지 다 하게 되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저희 학부모간담회에서도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정도 예산, 올해 정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절반으로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한 7,000만원 정도로라도 올려주시면 그 정도에서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암스페이스센터까지 갔다 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좀 해서 결과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관리운영 전출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전출금은 향후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7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웃음소리)
300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300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68억 2,355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영등포구-몽골 문화교류 추진 관련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현재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잡혀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반기 기준으로 봄꽃축제 진행을 하면서 봄꽃축제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미 저희 몽골, 패션쇼를 이미 진행했었었고요. 그 상반기에 진행했었을 때에 참여자들과 그다음에 우리 영등포구,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관계, 교류협력을 위해서 신규,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속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304페이지에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 때는 이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5개의 상황실의 근무 직원들 전체 예산편성을 했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 본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사업이 본 업무인데 봄꽃축제에 가로정비사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행사차출 경비가 아닌 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판단돼서 11개 상황실에 대한 차출경비가 감액되다 보니 가장…….
그 지침이 언제 변경된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었다가 올해 뭔가 해석상, 지침상 변경이 있었어야지만 이게 납득이 되고 소명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영등포구 원조맥주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이것도 추경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신규사업이나 증액으로 예산서 상으로는 돼 있지만, 뭐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비교를 해 주십시오. 작년, 올해 했던 사업.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07쪽부터 312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영등포 겨울축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부터 겨울축제 700, 5,700, 400 이렇게 삭감됐는데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서울시 지역축제 양성, 축제 시비보조금을 통해서 2,500만원 예산으로 2024년도 문래 텃밭정원에서 문래 빌리지축제라는 겨울축제를 진행하였고요.
올해 본예산, 202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편성이 안 되었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접점으로 봤었을 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고자 겨울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임위 당시 때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되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굳이 한정적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당시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위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구민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약간 다각도로는 국ㆍ시비 반영도 사실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구비가 반영되면 더 안정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비 받아서 그 행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특히 아이들, 초,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래 텃밭공원에 조성되어 있었던 야외 기차라든가 커다란 트리 그다음에 산타 복장들, 여러 가지 조형들을 보고 상당히 좋아했었었고요.
실내에 한정되지 않고 실외에서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316쪽 중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37억 5,109만 1,000원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계수조정내역은 3페이지 316쪽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및 320쪽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3페이지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증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간략한 사유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자전거교실 운영 관련한 집행률도 같이 설명 첨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게 2,200만원이었나요?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실내체육시설 운영 관련된 예산이 아마 작년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관련된 운영 비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4억 8,000이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길3동 구청사입니다. 구청사에 저희가 게이트볼장과 실내파크골프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구청사의 관리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구유지 대부료라든가 구청사 운영비가 좀 편성된 부분인데 세부 자료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보면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사항인데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계속 불용이 됐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대회가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전국 파크골프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36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누리체육공원은 18홀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8홀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가장 근교에 있는 양천구의 구장을 활용해서 36홀을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다가 양천구 쪽 구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못 했었는데요.
내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기존 18홀 이외에 추가로 18홀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최종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만 올해 기준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국 파크골프대회 36홀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파크골프대회 개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 기준으로는 36홀 확보 후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물론 그 의견을 저희는 십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회 개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6홀 확보되자마자 바로 대회 개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지원 절차라든가 협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었을 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최초로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영등포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됐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모든 구의원분들과 저희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의 생활체육을 드높일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기준으로 진행했었을 때는 2004년도에 파크골프 경기장이 여의도에 만들어진 게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도 저희 영등포구 서울시 기준으로도 파크골프장 공식 인가가 저희가 최초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크골프 원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서 '파크골프 원조 도시 영등포구'라는 가칭을 쓰긴 했었는데요.
이건 대회 개최 진행하면서 명칭은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확정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 파크골프 인원이 상당히 늘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호응도 있고, 반응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불용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임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행정 상임위에서 정한 대로 추경, 행사가 완전히 정해지면 그때 추경으로 하는 게 사실 좋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간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배ㆍ동료 위원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9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의행정 운영 파트에 포상금 예산이 증액된 게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내용을 보시면 아래쪽에 지자체합동평가 유공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합동평가에서 우수 1등급을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를 3,200을 받아왔는데요. 그중에 50%를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대외기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2,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처럼, 지자체합동평가처럼 재정 인센티브가 있는 상이 있고 대통령상을 받아도 상장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가 1억 이상 내려왔는데 포상금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공적이 있는 직원한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구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랑 좀 얘기 먼저 나눠보고 싶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고, 5분 발언을 하기에는 제가 그냥 할 말만 하는 플랫폼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결위 첫날 기금 심사할 때 이 얘기를 좀 깊이 심도 있게 나누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 사항이라서 통상적인 예산 질의 이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도 제가 짚었지만, 통상임금 판결이 났고 청소과에서는 폐기물 처리 단가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포함해서 매년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보조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자체의 세출이 감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국장님?
그 항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2023회계연도랑 2026회계연도 사이에 3년이 지났는데 80억 가까이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걷히고 있다, 그 증가 폭이.
먼저 지방세가 이렇게 걷히는 폭이 느는 게 좀 미미한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의 주요 부분이 이제 재산세인데, 그 재산세 부분은 지가가 상승을 해야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가, 주택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상승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과되는 세액의 98% 이상은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걷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의 문제, 세금 부과기준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구만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 부분이 등록면허세의 등록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에 지금 법인이 많이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인들이 자산을 늘리게 되면 그 등록을 그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세금의 0.4%가 우리 구세로 잡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혹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서의 그 자산이 경기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 자산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세가 또 추가로 발생하고 그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또 지금 한참 여의도나 이런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물, 대규모 건물 짓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세금, 파크원에서 재작년에 240억 발생했던 세원 이런 부분이 특별히 발생하는 재원이 있고, 이런 특수성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원으로 그동안 충당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런 재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23년, 25년, 26년이 비슷해요, 규모가. 해봤자 한 80억 차이가 나는데, 다만 2024년에만 말씀 주신 대로 파크원 개발부담금 소송 관련해서 한 240억 정도가 더 들어온 거 말고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또 2023년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80억 정도가 늘어요,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우리 3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160억이 더 들어왔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동일 기간 내에 예산 규모는 1,7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2023년에 1,173억이었는데 26년에 100억으로 70억이 또 감소했어요. 이 3개를 합쳐보면 3년 동안 90억이 늘었어요, 세입이.
그럼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산정지표가 좀 약화된 게 어떤 이유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이유는 그 재원이 종합부동산세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이었나요? 그 규모가, 부과 기준 규모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승되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돼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도 우리 세입 총증가액은 72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보조금 수입이 4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세입 세원을 봤는데 지금 90억 플러스죠? 조정교부금은 조금 늘고 있긴 한데 이것 또한 200억 규모가 늘었습니다, 3년 대비. 그래서 290억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머지 1,700억에서 290억, 300억 정도 뺀 금액이 다 어디서 늘었냐를 보면 일단 그중에 1,000억이 보조금에서 늘었어요. 이건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드는 질문이 보조금은 3년 동안 1,000억이 늘었어요. 내년에도 당연히 늘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도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방세의 세외수입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지방교부세가 줄고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최초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예탁 예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2025년 중기재정계획 수립하셨죠, 작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00억 정도, 5∼600억 정도 2026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죠?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왜냐하면 통상임금 관계는 전체, 전체 전국이 다 똑같은 사례인데 통상임금으로 인해가지고 공무관 인건비 상승이나 그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충당액 등이 약 100억원 정도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라는 특수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또 25억원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순환센터 공사, 전반적인 공사에 따라가지고 그동안에는 폐기물을 순환센터로 집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큰 운반차량으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 운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환적을 못 하고 직송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그 처리비가 한 40억 정도 추가로 발생…….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좀 많이 과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에 발행했던 소비쿠폰으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 재원,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또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지난 민선 7기 때에는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서 그 행정절차를 마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대부분 다 진행이 됐는데 아마 그게 27년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건만 남겨두고는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년의 상황이 투자사업이 종료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증가요인이, 지출 증가요인이 해소된다고 하셔서 27년에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계속 반복드리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다 합쳐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출에 정말 강력한 수준의 구조개혁이 언젠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감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이 속도로 뭔가 또 변수가 생기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만약에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예.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고 그리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43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341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8페이지에 일자리정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1억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유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취업박람회나 맞춤형 취업교육이 있는데요. 맞춤형 취업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본예산 대비 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2차 추경 때 추경 편성해서 한 1억 2,800 정도를 추가해서 취ㆍ창업교육을 좀 확대했어요. 그 액수만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약간 감편성이 되었는데, 사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시료 지원을 10만원×200명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340건 정도 지출을 했는데 평당 지출하는 게 응시료 가격이 다 천차만별 다르다 보니까 한 2만 6,000원 정도예요, 평균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단가 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의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이 금액은 230만원 정도 감액됐지만 사업이 절반 규모로 줄어서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정노동자 사업에 힐링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한 200 정도 있는데요. 이게 부서 전체로 총무과에서 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쉼터가 저희 금년에 1개소가 늘어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동노동자쉼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 부분이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력하고 사업비 조금 500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방금 말씀 주신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 신길동으로 되어 있는 쉼터가 어제인가 오늘 개소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 사항이었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4쪽인데요.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기업 육성 지원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국ㆍ시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사회적기업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우수기업들 인센티브 주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44쪽부터 351쪽입니다.
참고로 348쪽 하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은 다음 제5차 회의 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4페이지에 소상공인 미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20만원 가량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사유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공인 단체들이 일부 있고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 금년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담스퀘어라는 소상공인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비 약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땡겨요) 운영 할인보전금이 이건 추경 때 4억 5,000, 4억 6,000 정도가 들어왔었고, 2차 추경 때 그 규모 정도가 반영돼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냐면 할인보전금이 월별로나 신청기간에 따라서 언제쯤 소진이 되고 신청을 언제 받기 시작해서,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생장터 운영 금액이 8,850만원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에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다소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 조금 감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시비, 금년도 6,0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진행하고요. 이번에 여의도 영어친화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려는데 그런 사업비를 조금 넣어서 명시이월이 한 2,5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포함해서 하면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요새 영등포전통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방문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들 외부에서도 방문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영등포시장에서 매번 중기부 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좀 안 좋은 사항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공모사업 선정의 수를 좀 늘리고 하니까 이번에 꼭 선정돼야 함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5번부터 1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2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징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승관 이순우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임헌호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감사담당관김문선
총무과장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강병민
자치행정과장유귀현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송희남
민원여권과장김학종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무과장임선영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박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