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168쪽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 삭감, 168쪽 정신보건센터설치 1,000만원 삭감, 168쪽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군부대지원 2,400만원 삭감, 183쪽 선택적복지제도 2억원 삭감, 184쪽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여비 1,100만원 삭감, 224쪽 구정홍보판 정비 1,000만원 삭감, 225쪽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 300만원 삭감, 226쪽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운영비 2,200만원 삭감, 295쪽 지방자치대학원 강좌위탁 596만원 삭감, 338쪽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억 5,060만원 삭감, 338쪽 전산시스템 인프라확장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 6,456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167쪽 예비군부대 지역동대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236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원 증액, 288쪽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일본어, 중국어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421쪽 지역방역활동비지원 1,890만원 증액하여 총 7,7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과정인데요, 예결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동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168쪽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 삭감, 168쪽 정신보건센터설치 1,000만원 삭감, 168쪽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군부대지원 2,400만원 삭감, 183쪽 선택적복지제도 2억원 삭감, 184쪽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여비 1,100만원 삭감, 224쪽 구정홍보판 정비 1,000만원 삭감, 225쪽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 300만원 삭감, 226쪽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운영비 2,200만원 삭감, 295쪽 지방자치대학원 강좌위탁 596만원 삭감, 338쪽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억 5,060만원 삭감, 338쪽 전산시스템 인프라확장 1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 6,456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167쪽 예비군부대 지역동대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236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원 증액, 288쪽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일본어, 중국어 운영지원 500만원 증액, 421쪽 지역방역활동비지원 1,890만원 증액하여 총 7,7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과정인데요, 예결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동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명시이월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주소개선사업 이월 건입니다.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을 위해 도로마다 고유 이름을 부여하는 새주소개선사업의 특별교부금이 12월 6일날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5,9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생활중심권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림3동 건립 예정인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금년 10월 기본설계를 끝내고 11월 서울시 계약심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7억 8,935만원에 대하여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추진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금년 5월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였고, 11월말까지 현상설계공모를 통한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063만 6,000원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건입니다.
1993년 개관이래 지속적인 문화강좌 및 행사로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해온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공연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시보조금 18억원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은 새주소개선사업 추진사업의 특별교부금이 2005년 12월 9일 서울시로부터 5,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액 10억중 7억 8,935만원을 연내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며,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액 25억 9,300만원중 부지매입비로 23억 2,23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6,063만 6,000원을 설계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며, 보조사업인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이 2005년 11월 15일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개선추진사업비 5,900만원의 용도는 도로명판 및 건물명판 제작·설치에 있으며, 2005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 6,000만원이며, 2005년 예산액 10억 중 설계비로 2억 1,065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예산 7억 8,935만원을 2006년도에 공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본 예산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기보다는 명시이월하여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2억 5,900만원이며, 2005년 예산액 25억 9,300만원 중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23억 3,236만 4,000원을 제외한 잔액 2억 6,063만 6,000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교부금을 불용하지 않고 2006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는 2005년 10월에 수립된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2005년 11월 15일 특별교부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므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안은 9페이지 새주소개선사업추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명시이월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주소개선사업 이월 건입니다.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을 위해 도로마다 고유 이름을 부여하는 새주소개선사업의 특별교부금이 12월 6일날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5,9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생활중심권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림3동 건립 예정인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금년 10월 기본설계를 끝내고 11월 서울시 계약심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7억 8,935만원에 대하여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추진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금년 5월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였고, 11월말까지 현상설계공모를 통한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063만 6,000원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건입니다.
1993년 개관이래 지속적인 문화강좌 및 행사로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해온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공연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시보조금 18억원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은 새주소개선사업 추진사업의 특별교부금이 2005년 12월 9일 서울시로부터 5,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액 10억중 7억 8,935만원을 연내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며,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액 25억 9,300만원중 부지매입비로 23억 2,23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6,063만 6,000원을 설계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며, 보조사업인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이 2005년 11월 15일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개선추진사업비 5,900만원의 용도는 도로명판 및 건물명판 제작·설치에 있으며, 2005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 6,000만원이며, 2005년 예산액 10억 중 설계비로 2억 1,065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예산 7억 8,935만원을 2006년도에 공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본 예산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기보다는 명시이월하여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2억 5,900만원이며, 2005년 예산액 25억 9,300만원 중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23억 3,236만 4,000원을 제외한 잔액 2억 6,063만 6,000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교부금을 불용하지 않고 2006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는 2005년 10월에 수립된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2005년 11월 15일 특별교부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므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안은 9페이지 새주소개선사업추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