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행정위원회 제6차 2021.06.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로 총 40만5,43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8,179만원 중 84.2%인 3억 2,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총 6,028만원입니다. 예산 전용이 1건 있었으며, 인권증진사업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구정청렴도 향상 사무관리비 480만원으로 전용하였으며, 사유는 신규 공무원 청렴교육 및 도전 청렴골든벨 예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보고 내역대로 예산 전용 1건 있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1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권증진 사업 사무관리비를 480만원을 청렴도향상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인권증진사업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고 신규공무원들 청렴 교육하는 부분하고 도전 청렴골든벨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체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려면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보고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것은 지금 결산안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오늘 보고 하는 거고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83억 9,300만원에 대해 5,651억 9,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08.5%인 5,297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756억 7,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651억 6,000만원 대비 105억 1,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2,500만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총 544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55억 대비 수납액이 10억 6,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94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778억 4,100만원 대비 15억 9,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및 일반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340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0억 5,300만원 대비 59억 5,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862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618억 3,600만원 대비 243억 7,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9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954억 1,800만원이며, 이 중 69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2,7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예비비 95억 4,700만원, 지출잔액 19억 3,400만원 등 총 155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25억 1,700만원 중 2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예비비 95억 4,700만원 등 총 100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797억 9,100만원 중 64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2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7,600만원을 포함한 총 50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1억 2,7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원 중 7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총 1억 6,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0억 8,100만원 중 9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6억 1,600만원 대비 37억 5,600만원이 증가한 73억 7,200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년도 대비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등 22개 부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16억 200만원, 위생과의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사업비에 800만원, 도시계획과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3,500만원 등 총 1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71억 1,300만원에 대해 173억 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2%인 173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조정교부금 10억,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우수특구 선정에 따른 국비 포상금 1억 5,000만원,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사업 2억 등 총 14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래교육과는 학교 환경 개선과 창의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48억 300만원,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1억 5,200만원 등 총 127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9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31억 4,100만원 등 총 31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689억 8,400만원이며, 이 중 57.5%인 39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5억 9,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9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56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예산현액 22억 7,900만원 중 7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특구 국비 포상금,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비 등 13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1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616억 5,700만원 중 342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220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52억 9,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50억 4,700만원 중 46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적기업가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 2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2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2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에 5,000만원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교육과와 사회적경제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서관 등 방역작업과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28억 8,500만원의 97%인 1,195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92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56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1억 3,500만원 보다 4억 8,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탁트인 영등포 유료광고료 등 2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2억 4,800만원 보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 및 보조금 등 1,063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60억 4,100만원 보다 3억 5,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68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8억 2,500만원 보다 39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3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3,400만원 보다 2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권 발급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60억 5,600만원이며 이중 91.7%인 2,53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90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1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143억 8,600만원 중 1,07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2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52억 5,600만원 중 4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76억 9,600만원 중 1,240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4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3억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73억 4,000만원 중 15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2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7,600만원 중 12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비 등 9,3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총 2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9억 5,400만원 대비 148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8%인 146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32억 3,000만원 대비 88%인 28억 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104억 8,500만원 대비 101%인 105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8억 2,300만원 대비 102%인 8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4억 1,600만원 대비 102%인 4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336억 1,700만원이며, 이 중 313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 1,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4,400만원, 낙찰차액 700만원과 지출잔액 7억 2,8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141억 6,700만원 중 13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7,700만원을 이월하여 총 6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억 1,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200만원, 낙찰차액 700만원, 지출잔액 3억 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현액 167억 9,600만원 중 158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여 총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6,400만원, 지출사유 미발생액이 2,200만원, 지출잔액 1억 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에서는 예산현액 19억 1,900만원 중 14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9,800만원을 이월하여 총 2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700만원과 지출잔액 2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3,400만원 중 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억 9,100만원이며, 2020년도에 1억 3,6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3억 4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역물품 구매 등으로 4억 6,9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700만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사업으로 800만원 등 총 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보건소의 지출 내용을 보면 지출 잔액이 과마다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지출 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서별로 다 많아서, 총괄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원과에서는 집행잔액 6억 9,000 정도 약 7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인 3억 4,000이 코로나 대응으로 시비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면서 구비 잔액을 남긴 사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핵관리사업 2019년도 미반환금이 해당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는 전년도에 주로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대사증후군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약과.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조 및 심폐소생술 집합교육이 중단되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해서 미집행된 것도 있으며, 또 코로나19로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검진시약비 등이 사용되지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62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43억 3,300만원 대비 383억 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3억 3,900만원,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사업 7억 3,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3억 3,1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4,600만원,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체계적인 치매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5,9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8,400만원 등 총 426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2억 700만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35억 2,100만원, 건강디딤돌 모자보건사업에 3억 9,000만원,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에 7,000만원 등 총 43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83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7억 9,200만원 대비 156억 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1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3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17억 3,4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7억 4,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5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5,10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3억원, 공공근로 사업비 9억 8,9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2억 1,400만원, 감정노동자 상담심리서비스사업에 1,40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국비 사업 교부방식에 따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2억 7,600만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8억 4,100만원, 부과과는 11억 200만원으로 세무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9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34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조성에 1억 8,300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10억 8,500만원, 문래도서관 공간개선에 1억 4,4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84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4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등에 5,200만원, 본관 옥상 노후배선 정비 공사에 5,500만원, 별관 1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5,500만원, 구내식당 및 카페틔움 인건비에 1억 1,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해외연수비 1억 5,000만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2억 9,500만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7,0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1억 3,7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비 2,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5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9,200만원,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에 2억 8,300만원, 영등포구체육회 육성 지원에 1억 1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5,300만원, 안양천 조명 설치 및 아스콘 포장에 4억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20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3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6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에 5,000만원, 보건소 의료공무원 인건비에 1억 5,7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6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등으로 1억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9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1억 2,0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1,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7억 9,300만원으로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비 및 보조금 반환금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주차장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 41억 8,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말에 교부되는 외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총칙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단·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5쪽의 경과, 제안 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 내역, 5쪽부터 6쪽의 행정위원회 세출예산안, 6쪽부터 10쪽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156억 7,000만원이 증액된 2,83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3억 4,600만원이 증액된 514억 200만원으로 이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500만원이 증액된 393억 2,100만원으로 평생학습관 조성,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등에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200만원이 감액된 1,584억 8,4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연수비 및 출장비,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비, 체육시설 위탁 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8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9억 2,8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방역소독비, 인건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등이 증액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조정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구액은 42억 1,4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액은 144억 4,900만원입니다.
변경요구액은 주차장특별회계 35억 8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6억 7,200만원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105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홍보비, 문화시민인터뷰 사례 등 보상비, 수변문화조성 보상금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에 따른 운영비 등이 조정된 것입니다.
17쪽 종합적인 검토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정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감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YDP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구립문래도서관 공간 개선, 노후청사 안전진단, 안양천 체육시설의 조명시설 설치 등 구민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시비 매칭 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예산과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가용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오현숙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구 포상금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매년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결과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2020년도 9월달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수구 포상금 2,000만원이 2021년 올해 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해당 중에서 나머지 20%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가 이 지표관리 우수부서 20여 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걸로 20%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20% 400만원을 세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해서 147억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로 책정이 됐잖아요,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달라서 플러스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 예비비하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이번 2차 추경에서 총 잉여금에 대한 것을 계상하다 보면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에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1%에 해당되는 예산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초과액 편성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잠깐.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양평1동 빗물펌프장에 반환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양평1동 빗물펌프장 내에 마을도서관, 돌봄 및 맘카페 등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용역비 포함해서 일부 2억 5,000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랑 치수과랑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빗물펌프장에 설치를 하는 것과 기존 관사 있고 기동사무실 그런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들 양면을 다 검토가 되던 와중에 기존 관사나 기동 거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고 협소해서 안 나오고, 그럼 빗물펌프장에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던 중에 내부에 복층을 설치하는 방법 또 증축안 이런 안에 대해서 하던 중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 저희가 그 안에 내부 크레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로 해서 지붕에 하중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내부 크레인 움직이는 그런 것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내부 복층은 불가하고 증축안을 하다 보니 안전성 확보라든지 그 기능 보강에 구조 보강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추진되지 못 하는…….
●정선희 위원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어요.
5,100만원 증액한 거죠,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금년도 공모사업 결과 선정이 돼서 국비 50 대 50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50%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결정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어떤 업체를 선정을 했고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구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부분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제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원이나 해고인데 통상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통상 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가 고용주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구비로 30%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를 조금은 러프하게 잡았는데 결론은 지금 신청 받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기존 본예산에 6억 정도 편성한 게 거의 80% 정도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 3억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3억을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되는데 주로 희망근로사업이 어떤 종류의 희망근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통상은 저희들이 안심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70%, 구비 30%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특별히 제한은 없는데요. 다만 심사과정에서 안심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의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선정이 안 되는데 이 희망일자리 사업은 재산이나 소득 부분 기준이 없습니다. 이건 행안부 사업이라서.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 계층들은 동일하지만 심사선정 기준은 좀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연령대도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정선희 위원 차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2억 5,000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큰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에 2020년 7월 이전이었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고용개선지원비라고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휴일수당, 일하는 부분을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사업비 할 때는 반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당초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이 한 7,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조정하는 사업비가 9,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리 부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원래 설계 때는 잔토를 일정기간 시장 내에 쌓아놨다가 양이 되면 반출 처리하는 부분을 설계를 잡았는데 실제로 시장 자체가 영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날 발생된 폐기물들은 바로바로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으로 해서 2억 5,000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그 관련된 추가 소요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인력이 추가되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시설비에 더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시설비인데 수행기관 업체한테 저희들이 주는 부분인데 그 수행기관에서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개선지원비는 당초에 공공기관도 지급 반영의무가 없었다가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반드시 반영토록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업체의 증가되는 부담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업체의 인원까지 줘야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정선희 위원 계약 전의 얘기지. 지금 추경에까지 해갖고 그 사람들 직원에 대한 뭐를 해준다? 그것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공공기관을 발주 받은,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그 일용직근로자한테 고용개선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시점에서 설계하고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게 언제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예요,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약을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공사 설계라든가 그 부분은 2020년 작년 상반기 7월 1일 이전에 설계가 만들어지고.
●정선희 위원 이미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계약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알 텐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니, 그게 설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은 업체 측에서 그리고 채용하는 근로자한데 이 비용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시기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7월 이전에 바로 전에 했다는 것은, 그 사항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 뻔히 다 아는데 7월 이후에 우리가 계약하고 공사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건비는. 그것 넣고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설계할 때는 시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설계 때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김형성 과장!
공공근로사업에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했을 때 110명에 대해서 했는데 110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나요? 어떻게 선별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 7 대 3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사업 설계할 때 그때 예산에서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일자리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전체 사업예산의 70%를 선 규모를 늘려서 사업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당초 예산규모 대비 70%를 집행을 했고요, 선정을 했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 하반기에 30% 부분 예산밖에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추가로 교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0% 구비 반영분입니다.
●장순원 위원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2억 7,600이. 인건비에 33명, 지금 더 늘어나야 할 판에 33명의 역할이 감액이 지금 증감율 부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대 25 대 25 사업인데요.
중앙부처에서 국비 가내시 내려올 때는 이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확정내시 때는 금액이 줄어서 거기 매칭비율에 맞게 저희도 감액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감정노동자 상담서비스에서 인건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한 분 정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국비 일자리 창출 해서 이런 사업들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선정돼서 50 대 50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맞춰서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100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이것은 전통시장 대상인데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런데 통상 전체 연간 보험료가 20만원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분 30%를 편성을 한 건데 100개 시장 부분이 전통시장만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가입률 확보하고 확인해 보니까 100개 정도가 수요가 발생해서 이 10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신청을 받도록 해서 100개를 편성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힘든 시기에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대림중앙시장.
약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국비 지원방식이 원래는 자치구에 보조금 형태로 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직접 중기부에서 해당시장에 민간이전 부분으로 지급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6,000만원 사업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는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 통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직접 중기부에서 해당시장 상인회로.
●유승용 위원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억 5,000인데 이것은 더 추가로 증축하는 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영등포전통시장 부분 전체 사업비가 한 5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지침 변경이라든가 또는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5,000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오현숙

이어서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특정업무경비 해갖고 세무담당공무원 해서 10만원, 5명, 10개월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부과과장 이승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직원이 5명 추가로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미리 주고 지금 추경에는 10개월로 하는 거네요?
●부과과장 이승재 전년도에는 전년 현원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규가 5명 추가돼서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오현숙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정선희 위원 231쪽만?
●위원장 오현숙 예, 231쪽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2쪽에서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관 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몇 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232쪽.
평생학습관 조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관리용역 3,200만원이고 또 청소용역비가 88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YDP미래평생학습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할 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6월 18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관리, 전체 청소라든가 차량 임차하는 관리 용역비를 하반기 비용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10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약 5,000명에게 1년 연간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권을 20만원씩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1인당 20만원씩 5,000명?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유승용 위원 금년에 코로나도 있는데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백신 접종이 30%대에 육박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료된다고 하면, 대면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평생학습기관에서 수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232쪽 상단에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에서 추경에 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추경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4,472만원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콕을 하다 보니까 화상수업을 당초 200명 선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을 못가다 보니까 화상수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금년에 1기를 운영했는데 674명, 2기 때 690명 거의 7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서 이 많은 사업을 포기하기는 그렇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으로 6,600정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용역비와, 지금 처음이라 그런 건지 청소하는 용역비도 있고 청소비도 있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용역은 용역대로 시키면서 청소는 따로 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청소비는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개관을 한다든가 대관을 하게 될 경우에 별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온 청소용역비는 일상적인 청소용역입니다.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청소용역은 시설 개관했을 때 일부시설을 청소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가서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놓여 있던데 노트북, TV 등 구입 해서 올라왔어요, 추경에 5,600.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건 4층에 보면 홍보미디어과에서 스마트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PC는 대림1동 교육장을 그쪽으로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홍보미디어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설치한 교육용 PC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실에서 사용하는 PC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대예요?
5,600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전체 대수를 계산해 보면 노트북으로는 10대 정도 하고요 TV가 일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TV까지 설치해서 자산취득비로 5,600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20만원에서 5,000명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고 또 이용권이 조례에 12월 9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립문래도서관에 공간 개선으로 해서 설계용역비와 가구 제작 설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문래도서관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12월 8일날 보셨던 대림도서관은 리모델링 완료를 해서 개관을 했고요. 3개의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래도서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9,900을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 가구 제작 설치는 현재 5층에 서울시 SOC투자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돼서 7,5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층만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없어서 가구 제작은 현재 안 되어 있고 내부 공간만 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4,500을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내년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내년에는 1, 2, 3, 4층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5층은 끝나 있고요.
●정선희 위원 문래도서관이 몇 년 됐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다 좋긴 좋은데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도서관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내년에 이걸 한다고 하면 또 대단하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저희들이 약 23억 정도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SOC공모사업 쪽으로 국비를 확보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정옥 과장님, 사회적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특성화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참여형 예산에서 3,000이 증액 편성됐는데 협동조합 2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2개소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2개소는 어디 선정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2개소는 주민들 8명씩 구성됐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인가 신청해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1단계 주민을 모집해서 조직화시켜서 지금 2개 파트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돌봄 분야이고 한 군데가 요리 관련해서 요리를 가지고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군데가 육성돼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육성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70 대 30으로 해서 국비 7,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다음 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성과를 올려서 협동조합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237쪽에 보면 4차 산업 청년취업지원 해서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은 어디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작년에 시비 내려온 건데 반납금을 추경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무중력지대 영등포 활성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상황.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공개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오현숙

이어서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구청사 관리에서 추경에 올라온 게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 노후배선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2017년도에 받아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5,200만원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노후배선 정비공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본관에 민원실 특교사업을 받았습니다. 공사하고 정산을 했는데 시하고 일부분이 정산에서 반납금이 생겼거든요. 1억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특교입니다. 반납을 안 하고 본관하고 별관 쓰는 걸로 승인받아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노후배선 공사라는 것은 본관에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본관 6층에 보면 전선이 얽혀 있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려고 잡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별관 1층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리모델링비가 올라와있어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별관 1층 A동에 보면 오래 돼서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잔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5,500.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42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돌봄SOS센터 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못 했나요?
●총무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작년에 돌봄SOS센터 사회복지 19명, 간호 19명이 두 번에 걸쳐 발령을 왔는데 12월 14일하고 24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달이 안 돼서 1월달 올해 했고 인건비는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됐나요?
●총무과장 송진호 임용이 될 때 12월 21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월급을 못 줬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때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1억 5,000 감편성이 일어났어요.
이형삼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전체를 편성할 거냐, 감액 편성할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2년 가리라고 생각 안 하고 좀 더 빨리 끝날 걸로 예상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준 대로 있었고 상반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반은 감액 편성하는 것이 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식당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조리장, 조리원 우리가 선별해서 바리스타까지 7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보면 근대적이지 않나.
지금 총무과에 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 인원을 이렇게 뽑아서 운영을 하고 매출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시기에 위탁으로 빨리 전환했으면 이런 시기에 이런 고민은 이런 운영에서는.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1억 1,600이 증액돼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나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일단은 위탁하든 직영하든 코로나 정국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비용 보전은 불가피합니다. 위탁할 경우도 생각해 봤는데 현재 구조상에서는 위탁해도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수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고 거의 비슷한 경영수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게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런 걸 보충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계속 갈 거라고 보여 진다면 지금 외식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렇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당연히 위탁에 대해서 연구해서 직원들 건강과 주민들의 식당 관리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방향이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식당이 외부 대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서 가격도 적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 직원들의 승계문제도 간단하게 위탁으로 해서 풀 수 있다 보여 집니다. 가격 면이나 직원들의 건강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게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 집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돌봄SOS센터 공무원 인건비 해서 3,700만원 돈이 증액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19명하고 강사 19명이 작년 2020년 12월 14일하고 21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달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지불을 못 해서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24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설명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 사업해가지고 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는데 1명이 조기에 퇴사를 해가지고 1명분의 인건비하고 이자 발생 비용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가 이것 한 페이지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위원장 오현숙 우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말 예산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부수에 대한 예산을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오현숙

이어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금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당초에 저희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정원의 93%를 책정을 했는데 올해 많이 준공이 되고 입주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98%로 해서 추경 올리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보면 양평2동, 도림동, 신길7동은 참 활성화가 많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양평2동의 전기설비라든가 신길7동의 전기설비 돼 있는데 도림동에는 초소를 교체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9개 남성자율방범대는 40만원씩을 주고 6개 여성방범대는 20만원을 월별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올려진 것은 시설비하고 수리비고요.
지원되는 예산은 남성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 구성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두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10개 동이에요, 수리비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인데 지금 4,000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만들어준 게 10개 동이 다입니까, 총 수가 18개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남성자율방범대는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9개?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 박스 그런 데를 수리해서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4개 정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15개 정도가 컨테이너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4,000만원이 400만원씩 해서 10개 동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산출은 이렇게 했는데요 교체가 필요한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또 도색이라든가 수리가 필요한 데는 실제적으로 한 돈 100만원 그 정도면 도색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자율방범대 현안에 따라서 지원은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서 보면 너무 낙후되고 노후가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을 해준 김에 확실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다 남은 잔액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하다못해 코로나 재난지원금까지도 반환을 했어요. 2,100만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것은 구비,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구비도 같이 썼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그렇게 재난지원금이 모자라서 다 그랬는데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당산골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우리 동네 공부방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도 그렇고 시민참여예산사업 다 너무나 많은 반환금이 있는데 이러고 내년에도 또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도 안타까운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해 가지고 추가 질의가 있는데 교체가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교체하는 게 제가 자료 보내주신 것에 보니까 1개 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1개 동이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현재는 영등포동 교체로.
●차인영 위원 영등포동?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차인영 위원 그렇구나!
아니,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대방시장 상인분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신길7동 자율방범대 초소도 너무나 낙후돼가지고 확인 후 교체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2달 전에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교체 희망하는 데 신길7동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같이 동네 나가서.
●차인영 위원 예, 같이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인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일단 이 추경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사실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추경에 1,000만원 더 가산이 되면 교체가 가능한데 현재로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자리에서는 약속하셨잖아요? 하하, 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아, 그게 전수조사 할 당시에는 그분들의 의사가 없었어요.
저희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라 지금 여기는 편성 못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거기는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위원장 오현숙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6쪽에서 2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247쪽에 영등포구 체육회육성 지원에서 영등포구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이 1억 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다룰 때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체육회에서 하는 방안이 좋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체육회에서 전혀, 문화체육과랑 과연 협의가 돼갖고 온 추경 예산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스포츠클럽 본예산 1억 6,000인가 삭감해 버렸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지나고 추경에 1억 100만원이 올라와 있다면 그대로 스포츠클럽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의원들의 의지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스포츠클럽을 살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해서 체육회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승인 요청 건으로 해서 클라이밍장을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클라이밍장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클럽으로 지원이 될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클럽을 운영하는 건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순수하게 클럽 운영비로는 1억 6,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밍장이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위탁을 안 하고 예산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1년에 3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선희 위원 그건 문화체육과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우리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클라이밍장은 결정되지도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클라이밍장이 위탁이 되면 거기에 관리인이라든지 운영 인건비를 클럽 직원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지금 그럼 클라이밍장으로 1억 100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클라이밍장을 공단으로 예산 지원을 1억 8,0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거랑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얘기하지 클라이밍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클라이밍장에 들어가는 예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클라이밍장을 스포츠클럽이 수탁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억 6,000만원 운영비 지원만 받아도 클라이밍장 운영비에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유아축구교실 운영에서 보면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축구나 유아 잘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하반기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야외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는 건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스포츠강좌가 전반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요. 확정내시액에 따른 반영액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점을 받으려면 80% 이상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천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영롱이갈대야구장 조명 설치로 해서 3억 6,300이에요. 어디에 하는 건데요? 야구장에 조명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야구장에 2019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원래 조명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협회에서 조명 설치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내야 쪽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조명이 설치되고 제2인조잔디축구장에도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 쪽에서 야간에 운영할 수 있게 야구장도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쪽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운동장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지, 추경에는 급하지도 않는데 이게 긴급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체육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활발히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야간에라도 직장인들이 야구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긴급하게 설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얘기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아스콘 포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새로 조성을 했는데 그때 같이 못 했던 부분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게 되면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우선 신규 조성지만 조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장소는 시설이 좀 노후됐거든요. 그것은 이번 하반기에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46쪽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이 있죠?
보면 9,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출연금인데 어떤 출연금인지?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재단으로 돼 있어서 이것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누가?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재단이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정상화하지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문에서 4억 3,3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 9,700만원은 결산에 의해서 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9,200만원은 구비로 충당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에 대해서 보면 올해 10월달에 한다 그랬죠? 개원해서 다 완성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지난번 본예산도 많이 했는데.
●위원장 오현숙 본예산은 국가고 이것은 영등포.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내역은 운영에 소요되는 부분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은 시설 조성하는 시설비하고 철거하는 철거비 성격의 예산이었고요. 금번의 신청 건은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최봉희 위원 3개월분?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타임스퀘어만 생각하면 청양이 또 생각이 나는데 타임스퀘어 독도체험관하고 공용 공간 설치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얼마 예산을 갖고 이걸 하기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비 40억원 확보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 공간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이형삼 국장,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하기로, 점검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검 용역에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에서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안을 제시했고 장ㆍ단점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구에서 직영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장순원 위원 위탁일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물먹는 하마가 될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시비는 11억 정도, 12억을 확보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12억입니다.
●장순원 위원 구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2억이 오늘 또 올라와 있죠? 3억이 올라 온 거예요, 2억 8,300.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복지 공간이 키즈앤키즈를 운영할 때는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비 충당이 적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수익사업이 아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비용은 구비로 충당하는 게…….
●장순원 위원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구간을 통해서 독도체험관,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누어졌고 주민복지공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 세금이 한없이 들어갈 예정 같아요, 지금 같으면.
잘 판단들 하셔서 운영을 잘 해서, 이것 또한 주민을 위한 것인데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되겠어요?
처음에 국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40억 들어갔고 계속 또 들어올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되겠냐 말이죠. 이런 사업을 위탁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또한 3억 정도가 추가로 증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문화체육과 신경 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휴양소처럼 되지 않도록 전념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되게 노력들 해 주시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업체도 같이 함께 해 주면 거기도 윈-윈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 절약하고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좀 더 노력을 해줘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독도체험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액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은 결정 했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복지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장순원 위원 복지공간에 이만큼이 또 들어가는데, 40억이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나가니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가운데 중간에 보면 예술활동거점 지원활성화 사업 있죠?
기정예산에는 3억 5,000이 편성됐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시·구비 사업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영등포구를 포함한 4개 구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계획에 의하면 금년 ’21년도는 시비를 2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비가 1억 5,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50 대 50에 맞춰서 구비도 1억 5,000으로 감액하는 건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반환되는 금액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비로 670 정도 잡혀있고 관광해설사 무선마이크 구매비로도 14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관광해설사가 교육이 수료가 돼서 활동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8명의 관광해설사를 선정해서 1차 교육은 완료했고요, 금년 하반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4인 이하 구성을 하든지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 기준에 맞는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은 하반기 활동할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설사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모여서 자체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이라든지, 또 문화체육과 직원을 데리고 5개 코스에 대해서 사전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가 이미 조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 무선마이크 구매는 이게 고장이 잦나 봐요? 매번 추경까지 해서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설사가 18분인데요 본예산에는 10개만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었습니다. 1인당 1개씩 지급하는 걸로 추가 건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반환금에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코로나 건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구비는 1,000만원 부담을 했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반환금이 꽤 큰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다고요?
○위원장 오현숙

민원여권과, 우리가 지역에 무인으로 하는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지금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는 잘 챙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주세요,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것하면서 문화재단 것을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별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대표님께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문화재단 것은 원래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위원장 오현숙 이번에 함께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전문위원 김옥연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도 있고 보시면.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게 문화재단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지금 보면 출연금이 9,2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잉여금 내역에서 포함이 돼서 추경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에도 4,000만원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개관 홍보행사비. 개관하지 않았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공간조성 활동사례비. 사례비는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공간조성 활동사례비는 1층하고 2층 공간을 열린 카페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건축이 들어가면서 카페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지금 9,200만원 출연금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잉여금으로 해서 또 1억 9,700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잉여금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잉여금으로 문화재단에 일방적으로 충당해서 추경으로 딱 쓸 수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세출 전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넣어졌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양평동 창의지원센터인가 그 다음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도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삭감이 안 됐었고요. 창의예술교육센터는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오픈 날짜가 원래 당초에 올해 초로 잡혀 있던 것들이 지금 8월로 이동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보상비라는 게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보상비가 여러 걸로 쓰이는데 강사료도 보상비에 해당되고 인건비성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보통 보상비로.
●정선희 위원 제가 봤더니 보상비라는 게 지금 하루에 2타임으로 나눠줘서 1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아요?
누구를…….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6.5개월 정도 저희들이 1층 카페 공간들을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생각할 때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아트워크(ArtWork) 활동비가 같이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요 인건비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하루에 2회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2타임으로 돌아가는.
●정선희 위원 그래갖고 20만원이야, 2타임으로요.
그런데 어느 분이 뭘 하기에 오전, 오후에 2타임으로 나누겠지. 그런데 10만원씩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야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2타임인데 하루에 10만원씩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2타임이라는 게 두 사람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두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팀이 결합을 합니다. 문래동에 지역으로 활동하는 예술가팀이 붙는 거고 그 팀이 붙어서 1층과 2층의 카페를 아트워크 공간으로 계속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비용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너무 애매한 게 뭐냐면.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단순 아르바이트 비용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의해서 행사비가 2,400만원하고 보상금이 3,200만원이에요. 보상금이라는 게 사진 찍는 인터뷰의 내용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인터뷰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을 굳이 이렇게 보상금 3,200만원까지 주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냐 이거야. 이거 위탁주지 않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위탁 주는 거 아니고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직접 한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정선희 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인터뷰를 하는지 몰라도.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인터뷰 200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예비도시 지정되면서 그쪽의 심의위원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게 직접 찾아가면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 계획에 반영했다는 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해 주기를 권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비도시 지정되는 게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비도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본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를 채워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분들한테 200분 하려고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계속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각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5개 권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민들 인터뷰를.
●정선희 위원 인터뷰라는 게 그냥도 하는데 이렇게 사례비까지 많이 줘가면서 해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인터뷰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사례비라고 하더라도 그냥 3만원 정도씩 인터뷰비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1편당.
●정선희 위원 얼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3만원요.
●정선희 위원 3,200만원이에요, 지금 보상금이.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1인당 3만원이 해당되고 거기에 인터뷰어…….
●정선희 위원 200건이라면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인터뷰어가 있습니다. 인터뷰이가 3만원씩 받는 것이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십 몇 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리고 인터뷰어가 2명이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어는 4만원씩 받는 거죠. 그래서 2명이서 8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선희 위원 모르겠어요. 재단이 예술인들이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예산을 우리가 창의예술센터도 보상비에서 맞지 않다고 했는데 바로 추경에 올라오고, 또 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된 겁니까?
구민회관 시설관리 수선유지비가 증액이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3,500 증액을, 그것 맞습니다.
증액을 한 내용은 변압기 수선하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정선희 위원 변압기는 예산 줬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정선희 위원 예산 나갔다고요, 변압기.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변압기에, 예.
●정선희 위원 예산이 있다고. 본예산에 해줬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그런데 변압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 노후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그 비용들로 지금 3,500이 증액이 됐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수리비와 교체비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또 추경에 수선유지비 증액이라고 딱 올라와버리면 본예산 할 이유가 없죠. 그때그때 달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본예산에서 한다면 그만큼의 충분한 계산을 받아서 해야지. 그러고 나서 추경이 3,500이 딱 올라와버리면 본예산을 할 이유가 없죠. 그때그때 예산을 줘야지. 안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계속 누수나 예기치 않은 공사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은 저희들이 잉여금이나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오현숙

이어서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5쪽에서 2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55쪽에 방역소독이 있죠, 거기 자산비 및 물품구입비 취득비가 있어요.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7대가 증액됐는데 현재 사실 아파트나 병충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190대의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효과 분석을 했을 때 현재 27%의 모기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유지는 제외하고 공공용지의 공원이라든가 하천부지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57대가 관련된 여의도공원이라든가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7대를 요청했습니다만 신길4동에 신규로 신설되는 공원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위치하는 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한 15대 정도 더 추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보면 일반인 신규 채용, 지금 의사가 계시지 않나요? 내과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원이 현재 9명 정원인데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구에서 계속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채용방식을 바꿔서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 7급은 어떤 분야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일반 7급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필요로 해져서 역학조사관을 채용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상입니까?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8쪽에서 26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오현숙

이어서 의약과,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최봉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총 2건 5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 등’ 총 3건 1억 504만원을 증액하며,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신길7동 컨테이너 교체”를 비목 신설 총 1건 1,00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잠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지원과의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영등포 관내에 큰 데 말고 소공원을 파악을 했더니 보건소에서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한 10군데가 된다고 해서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10대를 또 별도로 증액을 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조그만 곳이라서 지역 의원님들이 다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10대에 대한 것만큼은 꼭 소공원에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