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36억 5,9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2,907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3,320억 1,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966억 5,700만원으로 89.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2%로써 59억 1,4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870억 6,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 총액은 94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 총액은 918억 4,800만원으로 97.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5.5%로 47억 8,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724억 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95억 7,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5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5억 5,000만원에서 34.9%가 부족한 36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532억 3,200만원에서 0.1% 부족한 531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553억 2,200만원에서 4.4%가 부족한 528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분야의 예산 총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이 중 82%인 4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5,000만원은 지난해 연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구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지난해 7월 13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예산 총액은 선진교육분야 28억 1,000만원, 평생학습분야 1억 5,800만원, 정보문화분야 38억 2,900만원, 과학문화분야 1억 5,600만원 등 총 69억 5,300만원이며, 이 중 75%인 52억 3,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7억 2,300만원이며, 명시이월 1억 400만원, 사고이월 12억 6,300만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6,200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6,100만원 등 낙찰 차액이 1억 2,700만원이며,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잔액 1억 1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67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5%인 924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8,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752억 100만원 중 98%인 737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와 현원 부족에 따른 국내여비 등 1억 3,800만원, 정원가산금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900만원, 구청사 외벽 수선 등 낙찰차액 5,600만원, 육아휴직 등 인건비 3억 300만원, 직원 내·외부 교육에 따른 절감액 8,000만원, 직원 기획연수비 축소조정 및 공익요원 보상금 등 1억 5,400만원, 성과상여금 및 선택적복지제도 집행잔액 1억 5,700만원, 대여장학금 9,6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는 20억 7,600만원 중 16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구민만족도 조사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절감액 1,000만원, 급량비·여비 예산에서 1억 5,800만원, 구청사 벽면 홍보판 미정비 사진 자료 D/B 시스템 구축 절감 등 1억 3,000만원, 주민참여 업무추진 미집행 1,500만원, 민원제도협의회 수당 및 워크숍비 1,2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132억 8,500만원 중 사고이월비 총 2억 4,600만원과 명시이월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89%인 118억 5,9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미채용 1,200만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주민등록 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원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1억 4,300만원, 통·반장 조정으로 인한 활동보상비 2억 7,300만원, 공익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5,200만원, 여의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4억 8,900만원, 주민자치 수강료 유료화에 따른 강사비 예산절감 4,4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취소비 1,500만원, 교육지원담당관 추산금 9,9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4억 9,500만원 중 70.5%인 17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기록물 D/B구축사업 변경 3억 4,000만원, 2007년말 간주처리된 인센티브 6,000만원, 직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2억 7,700만원, 기타 절감액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37억 1,500만원 중 92.1%인 34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통신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낙찰차액 2,500만원, 문자서비스 및 정보통신시스템 회선료 4,900만원, 새올행정시스템 D/B구축 비용 절감 2,000만원,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 및 새올행정 낙찰차액 1,100만원, 광대역 자가망 구축 낙찰차액 6,600만원, 지방행정 혁신평가 인센티브 2007년말 간주처리 8,0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20억 3,400만원에 2007년도 123억 9,300만원이 적립되어 총 14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7,700만원이며, 이 중 89.6%인 1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주요 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무과 예산현액 5억 3,200만원 중 4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으로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8억 1,100만원 중 97.1%인 7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3,300만원 중 84%인 6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및 재산세 등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 우편물 감소로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이 20억 8,800만원 중 94.6%인 19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벤처센터 방송시설 등 센터 운영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 등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이 3억 2,300만원 중 88.8%인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5,100만원 중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으로 4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은 16억 4,2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23억 5,800만원을 초과 지출해서 당해 현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분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예산총액은 111억 2,800만원이며, 이중 90.7%인 10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 3억 100만원,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5억 8,2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60억 4,200만원 중 93.9%인 5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 3억 103만 6,000원, 예산절감 1,9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예산현액 43억 7,700만원 중 85.5%인 37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인건비 1,900만원, 사업의 축소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5억 7,200만원, 예산절감 1,4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이 7억 800만원 중 96.2%인 6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458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11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3,400만원이 적립되어 12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36억 5,9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2,907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3,320억 1,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966억 5,700만원으로 89.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2%로써 59억 1,4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870억 6,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 총액은 94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 총액은 918억 4,800만원으로 97.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105.5%로 47억 8,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724억 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95억 7,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5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5억 5,000만원에서 34.9%가 부족한 36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532억 3,200만원에서 0.1% 부족한 531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553억 2,200만원에서 4.4%가 부족한 528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분야의 예산 총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이 중 82%인 4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5,000만원은 지난해 연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구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지난해 7월 13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예산 총액은 선진교육분야 28억 1,000만원, 평생학습분야 1억 5,800만원, 정보문화분야 38억 2,900만원, 과학문화분야 1억 5,600만원 등 총 69억 5,300만원이며, 이 중 75%인 52억 3,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7억 2,300만원이며, 명시이월 1억 400만원, 사고이월 12억 6,300만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6,200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6,100만원 등 낙찰 차액이 1억 2,700만원이며,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잔액 1억 1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 등 집행잔액 2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67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5%인 924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8,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752억 100만원 중 98%인 737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와 현원 부족에 따른 국내여비 등 1억 3,800만원, 정원가산금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900만원, 구청사 외벽 수선 등 낙찰차액 5,600만원, 육아휴직 등 인건비 3억 300만원, 직원 내·외부 교육에 따른 절감액 8,000만원, 직원 기획연수비 축소조정 및 공익요원 보상금 등 1억 5,400만원, 성과상여금 및 선택적복지제도 집행잔액 1억 5,700만원, 대여장학금 9,6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는 20억 7,600만원 중 16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구민만족도 조사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절감액 1,000만원, 급량비·여비 예산에서 1억 5,800만원, 구청사 벽면 홍보판 미정비 사진 자료 D/B 시스템 구축 절감 등 1억 3,000만원, 주민참여 업무추진 미집행 1,500만원, 민원제도협의회 수당 및 워크숍비 1,2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132억 8,500만원 중 사고이월비 총 2억 4,600만원과 명시이월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89%인 118억 5,9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미채용 1,200만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주민등록 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원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1억 4,300만원, 통·반장 조정으로 인한 활동보상비 2억 7,300만원, 공익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5,200만원, 여의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4억 8,900만원, 주민자치 수강료 유료화에 따른 강사비 예산절감 4,4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취소비 1,500만원, 교육지원담당관 추산금 9,9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4억 9,500만원 중 70.5%인 17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7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기록물 D/B구축사업 변경 3억 4,000만원, 2007년말 간주처리된 인센티브 6,000만원, 직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2억 7,700만원, 기타 절감액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37억 1,500만원 중 92.1%인 34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통신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낙찰차액 2,500만원, 문자서비스 및 정보통신시스템 회선료 4,900만원, 새올행정시스템 D/B구축 비용 절감 2,000만원,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용역 및 새올행정 낙찰차액 1,100만원, 광대역 자가망 구축 낙찰차액 6,600만원, 지방행정 혁신평가 인센티브 2007년말 간주처리 8,000만원, 기타 절감액 등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20억 3,400만원에 2007년도 123억 9,300만원이 적립되어 총 14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억 7,700만원이며, 이 중 89.6%인 1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주요 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무과 예산현액 5억 3,200만원 중 4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으로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8억 1,100만원 중 97.1%인 7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3,300만원 중 84%인 6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및 재산세 등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 우편물 감소로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이 20억 8,800만원 중 94.6%인 19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벤처센터 방송시설 등 센터 운영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 등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이 3억 2,300만원 중 88.8%인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5,100만원 중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으로 4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은 16억 4,20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23억 5,800만원을 초과 지출해서 당해 현도말 현재액은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분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예산총액은 111억 2,800만원이며, 이중 90.7%인 10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 3억 100만원,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5억 8,2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60억 4,200만원 중 93.9%인 5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미집행 3억 103만 6,000원, 예산절감 1,9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예산현액 43억 7,700만원 중 85.5%인 37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인건비 1,900만원, 사업의 축소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5억 7,200만원, 예산절감 1,4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이 7억 800만원 중 96.2%인 6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로는 인건비 458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11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3,400만원이 적립되어 12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안 오셨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다 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군요.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 한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심도 있게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이 돼서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들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아마 오늘 이 통합재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를 보면 2006회계연도 대비해서 예산액이나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 전년도 이월액 순서별로 보면 세입결산은 줄어들고 세출결산은 늘어나고, 전년도 이월액은 늘어났는데도 세계잉여금은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둬들일 돈은 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산은 어차피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세입예산은 우리 목표치에서 세출예산 증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전년도 이월액은 많은데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보면 이월금이 없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회계연도를 넘겨서 생각하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당해연도로 보면 세계잉여금이 되겠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세계잉여금은 결국 10.2% 정도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런 공개 석상에서 전문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다 표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지제도가 작년, 그 다음에 올해에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통상적인 지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둬들이는 것은 성장세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지출이 너무 많다보니까 잉여금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초 추계했던 내용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보조금이라 하면 상급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일정 지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자비 부담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칭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에 보면 물론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원안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경우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복지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우리가 좀 써야 할 곳에, 어두운 곳에 돈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잔액에서 반환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주민생활지원국」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부분이니까 주민생활······.
●행정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건설위원회인데 제가 그 쪽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면 지금 장애인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는 주로 매칭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실질상에 국비, 시비를 먼저 써 버리고 우리 구비를 안 쓰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노령수당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집행을 하면 비율별로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 인원수에 대한 적정 문제라든가 그런 비율을 따졌을 때 전체가 남으니까 구비도 일정 비율이 남고 국·시비도 남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지원받는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구비는 아끼는 쪽으로 노력은 하는데, 규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이 지금 한 30몇 가지 사업이 되고 금액상으로도 현재 한 280억 정도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 사업을 언제쯤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없었다.
즉 말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대개의 경우는 연말에 그 사업의 시작이 집중되다보니까 겨울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지만 단위사업인 경우가 때로는 많이 끼어 있어요. 지금 현재 2007년도 결산서를 봐도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제가 봐도 이런 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해도 되는데 2007년도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고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지 않았느냐. 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부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지적 자체는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2008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올해 완공을 못 봅니다. 주로 회계 절차 진행 기간하고 착수 시점이 조금씩 지연됐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또는 계획 변경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결산 개선·권고 의견사항에서 지적한 대로 하반기 9, 10월 이후에는 원인행위를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 다 전파를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이월된 부분을 보다보니까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압니다.
●윤동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의가 뭡니까?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세입 부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되겠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간에도 입씨름을 해 가면서 억지로 잡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우리 국장님 약간 미소를 지으시는데 제가 아픈 곳을 만졌는지 몰라도 내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이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부분에서 전용을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기타를 제외하고는 세항 이하의 관·목에서는 저기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건 활용되는 법 범위 내에서지만 그게 과다하면 안 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의 의의가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의견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의 일정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그 집행자가 먼저 선 집행하고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예산기법에 나와 있는 예비비입니다.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래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액 그랬는데, 경로당 신축이 그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로 쓸 정로로 그런 사안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래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되면 당초 있던 문래동 노인정을 이전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치를 변경하면서 규모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 권고·개선 지적사항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이월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에 연도 중에 당초 5억 6,500에서 예비비는 2억 3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800만원 규모로 추가로 확정이 됐는데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모양새가 규모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과 소요되는 예산을 확정을 해 주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연내에 마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고, 다만 사업 추진 방법 상 부득이하였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 쪽에 남는 예산이 없어서 꼭 예비비를 써야 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때는 연도 중간쯤이라 소위 약간의 융통성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연말 같으면 남는 걸 갖다 쓸 텐데 연말이 아니고 중간이다 보니까 어디가 남을지 부족할지 몰라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비비가 남는 돈이니까 그걸 쓰자?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남는다고’는 아니고, 초과 지출 내지는······.
●윤동규 위원 아, 솔직히 합시다. 맞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 지출 내지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도 예비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권고 의견마냥 이월이 됐다는 게 다소 미흡합니다.
●윤동규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명목만 딱 보고 넘어갈 텐데, 그 두꺼운 책을 사실 2, 3일 전에 받았습니다만 위원으로써 오늘 의회에 나오려고 하면 충분히 다 읽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몇 시간 보고 아침에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보다보니까 눈에 딱 띠어서 이건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던 건데, 그런 것이 예비비지출에 있으면 외부상으로 봐도 이건 조금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시정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다 안 오셨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다 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군요.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 한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심도 있게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이 돼서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들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아마 오늘 이 통합재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를 보면 2006회계연도 대비해서 예산액이나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 전년도 이월액 순서별로 보면 세입결산은 줄어들고 세출결산은 늘어나고, 전년도 이월액은 늘어났는데도 세계잉여금은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둬들일 돈은 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산은 어차피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만 세입예산은 우리 목표치에서 세출예산 증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전년도 이월액은 많은데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보면 이월금이 없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회계연도를 넘겨서 생각하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당해연도로 보면 세계잉여금이 되겠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세계잉여금은 결국 10.2% 정도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런 공개 석상에서 전문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다 표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지제도가 작년, 그 다음에 올해에 갑자기 새로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통상적인 지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둬들이는 것은 성장세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지출이 너무 많다보니까 잉여금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초 추계했던 내용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보조금이라 하면 상급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일정 지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자비 부담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칭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에 보면 물론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원안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경우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복지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우리가 좀 써야 할 곳에, 어두운 곳에 돈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잔액에서 반환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주민생활지원국」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부분이니까 주민생활······.
●행정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건설위원회인데 제가 그 쪽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면 지금 장애인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는 주로 매칭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실질상에 국비, 시비를 먼저 써 버리고 우리 구비를 안 쓰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노령수당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집행을 하면 비율별로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 인원수에 대한 적정 문제라든가 그런 비율을 따졌을 때 전체가 남으니까 구비도 일정 비율이 남고 국·시비도 남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지원받는 보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구비는 아끼는 쪽으로 노력은 하는데, 규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이 지금 한 30몇 가지 사업이 되고 금액상으로도 현재 한 280억 정도가 일반회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 사업을 언제쯤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없었다.
즉 말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대개의 경우는 연말에 그 사업의 시작이 집중되다보니까 겨울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지만 단위사업인 경우가 때로는 많이 끼어 있어요. 지금 현재 2007년도 결산서를 봐도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제가 봐도 이런 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해도 되는데 2007년도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고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지 않았느냐. 예산의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부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지적 자체는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2008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올해 완공을 못 봅니다. 주로 회계 절차 진행 기간하고 착수 시점이 조금씩 지연됐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또는 계획 변경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결산 개선·권고 의견사항에서 지적한 대로 하반기 9, 10월 이후에는 원인행위를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 다 전파를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이월된 부분을 보다보니까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압니다.
●윤동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의가 뭡니까?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세입 부분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되겠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간에도 입씨름을 해 가면서 억지로 잡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우리 국장님 약간 미소를 지으시는데 제가 아픈 곳을 만졌는지 몰라도 내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이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부분에서 전용을 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기타를 제외하고는 세항 이하의 관·목에서는 저기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건 활용되는 법 범위 내에서지만 그게 과다하면 안 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의 의의가 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의견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의 일정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그 집행자가 먼저 선 집행하고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예산기법에 나와 있는 예비비입니다.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래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액 그랬는데, 경로당 신축이 그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로 쓸 정로로 그런 사안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래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되면 당초 있던 문래동 노인정을 이전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치를 변경하면서 규모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 권고·개선 지적사항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이월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에 연도 중에 당초 5억 6,500에서 예비비는 2억 3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800만원 규모로 추가로 확정이 됐는데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모양새가 규모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과 소요되는 예산을 확정을 해 주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연내에 마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고, 다만 사업 추진 방법 상 부득이하였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을 전용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 쪽에 남는 예산이 없어서 꼭 예비비를 써야 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때는 연도 중간쯤이라 소위 약간의 융통성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연말 같으면 남는 걸 갖다 쓸 텐데 연말이 아니고 중간이다 보니까 어디가 남을지 부족할지 몰라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비비가 남는 돈이니까 그걸 쓰자?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남는다고’는 아니고, 초과 지출 내지는······.
●윤동규 위원 아, 솔직히 합시다. 맞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 지출 내지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도 예비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권고 의견마냥 이월이 됐다는 게 다소 미흡합니다.
●윤동규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명목만 딱 보고 넘어갈 텐데, 그 두꺼운 책을 사실 2, 3일 전에 받았습니다만 위원으로써 오늘 의회에 나오려고 하면 충분히 다 읽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몇 시간 보고 아침에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보다보니까 눈에 딱 띠어서 이건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던 건데, 그런 것이 예비비지출에 있으면 외부상으로 봐도 이건 조금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시정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사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연말부터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무 국장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 및 교통·주거기능의 대 변혁에 따라 그동안 행정 편의적으로 오랫동안 구획되었던 소규모 동주민센터 관리를 대동제로 통합·운영하여 여유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동 통합 운영은 국가 및 서울시 정책사업의 하나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확정했고 오늘 저희와 관악구가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ARS 전화설문조사 방법으로 동 통합 찬성 여부 조사를 실시한 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찬성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기본안대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청사의 소재지는 청사 규모, 노후도, 접근성,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영등포1동, 영등포2동, 도림2동, 문래1동, 청사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동주민센터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조례안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대동제의 취지에 적절치 않아서 미반영 조치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통합 후에는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사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연말부터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무 국장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 및 교통·주거기능의 대 변혁에 따라 그동안 행정 편의적으로 오랫동안 구획되었던 소규모 동주민센터 관리를 대동제로 통합·운영하여 여유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동 통합 운영은 국가 및 서울시 정책사업의 하나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확정했고 오늘 저희와 관악구가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ARS 전화설문조사 방법으로 동 통합 찬성 여부 조사를 실시한 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찬성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기본안대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청사의 소재지는 청사 규모, 노후도, 접근성,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영등포1동, 영등포2동, 도림2동, 문래1동, 청사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동주민센터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조례안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통합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대동제의 취지에 적절치 않아서 미반영 조치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통합 후에는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11월 제133회 정례회 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조례 제정안임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1쪽 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지난날 산업화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에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전산화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였는지,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2개 동에서 4개 동이 통합되어 18개 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11월 제133회 정례회 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조례 제정안임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1쪽 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지난날 산업화시대에서 동사무소가 담당하였던 단위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된 반면에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전산화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를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가용인력과 시설을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원거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였는지,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22개 동에서 4개 동이 통합되어 18개 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의한 행정국에서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1월 29일 제133회 정례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해서 전체 8명의 위원 중에서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자가 불과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를 물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추진된 동 통합계획이 연말 안에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요 사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했을 당시에 한 6,770여분께서 반대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라든가 사전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도 물론 정부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예를 들자면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했으면 반대 의견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심용진 위원 가능하면 저도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민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이해, 홍보가 부족해서 부결되었다고 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 6,700여명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된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안건을 상정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똑같이 그때 그분들이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심의하는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분들인데 불과 얼마 전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관계되는 해당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들이 봤을 때 본 안건을 가지고 마치 행정기구와 의결기구가 겨루기 다툼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문제가 되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은 이 동 통합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이 통합에 대한 찬성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커뮤니케이션스라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대다수가 이 조치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시행을 해야만 내년도 시 예산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강서구가 지난 4월 29일에 부결이 됐었는데 6월 26일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연설명은 제가 질의하거나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했을 때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행정국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몇 개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지난 6월 달에 ARS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여기 그 여론조사한 걸 보면 몇 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비통합지역에서는 찬성이 56.2%고 통합지역에서는 52%인데, 우리 행정국에서 불과 2%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지역이 52%고, 비통합지역이 56.2%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찬성과 간격이 한 4%······.
●심용진 위원 이 ARS조사도 우리 구청에서 일부 직원이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걸 분석을 해 봤을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할 때 1,000명을 단위로 하는데······.
●심용진 위원 아니, 이 조사를······.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이 조사는 1만 명 이상을 해서 통합지역은 1,50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통합지역에는 1,500······.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502명이 응답을 했고, 비통합지역은 1,30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비통합지역보다는 통합지구에 대한 답변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1,507명이 답변한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자료가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지난번 133회에 다뤘을 때 그 당시에는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개정을 했거나 입법예고 됐거나 했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날짜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용진 위원 아니, 대강 숫자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9개 구가 개정이 완료가 됐었는데 지금은 몇 개 구가 더 증가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작년 11월달까지 조례가 개정된 게 6개 구였는데, 지금은 19개 구가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의결을 다루는 데서 지난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상정을 했다가 부결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상정했다가 부결된 됐거나 한 데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에서 지난 4월 29일날 부결됐다가 6월 26일날 통과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시 재상정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성북에서 지난번 작년 10월 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정보를 지금 해당 동 주민들이 입수해서 많은 현수막, 또 신길2동에서는 수 회에 걸쳐서 규탄대회행사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응이나 부작용 그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영등포도 같이 부득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일부 신길2동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또 반대의견도 집단으로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해당·관계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인물을 상당히 잘 준비하셔서 유인물을 보게 되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로 거의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뜻으로 제작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사실 우리 내부용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만든 내부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를 외부에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현장설명회라든가 또는 반대하시는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간부진과 계속해서 대화를 할 때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유인물을 보게 되면 동료 위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만약에 본 안이 원안 가결이 돼서 통합으로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시기, 요점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각 동에는 유관단체가 많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주무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만을 거론을 해서 임기를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지금 그 외에도 산하단체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특히 새마을이나 정부지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우리 법 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조례에 부칙으로 넣었습니다만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고 또 위원장이라든가 간부님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직능단체,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보장에 준해서 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결정하실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나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꼭 상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의한 행정국에서나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1월 29일 제133회 정례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해서 전체 8명의 위원 중에서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일자가 불과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를 물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추진된 동 통합계획이 연말 안에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요 사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했을 당시에 한 6,770여분께서 반대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라든가 사전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도 물론 정부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예를 들자면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했으면 반대 의견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심용진 위원 가능하면 저도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민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이해, 홍보가 부족해서 부결되었다고 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약 6,700여명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결된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안건을 상정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똑같이 그때 그분들이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심의하는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분들인데 불과 얼마 전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관계되는 해당 주민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들이 봤을 때 본 안건을 가지고 마치 행정기구와 의결기구가 겨루기 다툼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문제가 되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은 이 동 통합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다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이 통합에 대한 찬성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커뮤니케이션스라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대다수가 이 조치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시행을 해야만 내년도 시 예산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강서구가 지난 4월 29일에 부결이 됐었는데 6월 26일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연설명은 제가 질의하거나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했을 때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행정국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몇 개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지난 6월 달에 ARS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여기 그 여론조사한 걸 보면 몇 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비통합지역에서는 찬성이 56.2%고 통합지역에서는 52%인데, 우리 행정국에서 불과 2%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지역이 52%고, 비통합지역이 56.2%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용진 위원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찬성과 간격이 한 4%······.
●심용진 위원 이 ARS조사도 우리 구청에서 일부 직원이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걸 분석을 해 봤을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할 때 1,000명을 단위로 하는데······.
●심용진 위원 아니, 이 조사를······.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이 조사는 1만 명 이상을 해서 통합지역은 1,50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통합지역에는 1,500······.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502명이 응답을 했고, 비통합지역은 1,30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비통합지역보다는 통합지구에 대한 답변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1,507명이 답변한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자료가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지난번 133회에 다뤘을 때 그 당시에는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개정을 했거나 입법예고 됐거나 했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날짜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용진 위원 아니, 대강 숫자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9개 구가 개정이 완료가 됐었는데 지금은 몇 개 구가 더 증가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작년 11월달까지 조례가 개정된 게 6개 구였는데, 지금은 19개 구가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의결을 다루는 데서 지난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상정을 했다가 부결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상정했다가 부결된 됐거나 한 데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에서 지난 4월 29일날 부결됐다가 6월 26일날 통과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시 재상정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성북에서 지난번 작년 10월 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정보를 지금 해당 동 주민들이 입수해서 많은 현수막, 또 신길2동에서는 수 회에 걸쳐서 규탄대회행사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응이나 부작용 그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영등포도 같이 부득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일부 신길2동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또 반대의견도 집단으로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해당·관계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인물을 상당히 잘 준비하셔서 유인물을 보게 되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로 거의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뜻으로 제작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사실 우리 내부용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만든 내부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를 외부에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현장설명회라든가 또는 반대하시는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 간부진과 계속해서 대화를 할 때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유인물을 보게 되면 동료 위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고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만약에 본 안이 원안 가결이 돼서 통합으로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시기, 요점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각 동에는 유관단체가 많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주무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만을 거론을 해서 임기를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지금 그 외에도 산하단체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특히 새마을이나 정부지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우리 법 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조례에 부칙으로 넣었습니다만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고 또 위원장이라든가 간부님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직능단체,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보장에 준해서 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결정하실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나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꼭 상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11월 29일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졌던 문제점이 지금 똑같은 자리, 또 같은 위원회, 또 국장님, 과장님도 똑같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국장님은 배상필 국장님이셨고, 우리 과장님이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 통·폐합 조례에 대해서 기준점을 인구 2만 미만으로 두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구 2만 미만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근본 취지라는 게 다른 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원래 이 동 통합의 취지는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대동제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소규모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2만명 미만은 소규모 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신문기고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보니까 인구수와 행정수요는 비례 관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읽어보고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대동제를 위해서 한 7개월 동안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2007년 11월 29일 이 자리에서 다뤘던 시점하고 현재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도 강경하게 반대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다른 과정이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신문에 나온 실례를 보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중구가 13만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2007년도 민원을 처리했던 과정은 13위를 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했다는 양 자체는 25개 구 내에서 7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과정하고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저희 영등포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22개 동이죠? 22개 동을 갖다가 대동제 포함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인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비교를 해 봤더니 문래1동 같은 경우는 인구 숫자로 보면 현재 딱 절반이 조금 넘더라고요. 한 15위 정도 가는데, 인감이라든가 제증명이라든가 등·초본, 주민등록증 기타 이런 발급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2개 동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등포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적죠? 한 6,200 ~ 6,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건수는 5만 5,879건입니다, 5월말 현재로. 전체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가 동에서 동 통·폐합에 의해서 가장 모순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단체장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기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동 주민센터인데, 그런 분들이 가장 동을 찾아와서 상의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영등포2동 같은 경우가 현재 한 12위 정도가 되고, 도림2동은 13위라고 나와 있고, 신길2동은 15위입니다. 도림1동은 인구 숫자하고 비례로 가다 보니까 한 20위 정도고요. 또 문래2동 같은 경우는 주택분포도가 거의 공동주택으로 일어나다보니까 이런 빈도수는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동 개편의 기준점을 인구 2만으로 해서 잡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온 그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 통합의 기준이 꼭 인구수 2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생활권이라든가 선거구역이라든가 또는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찾는 가장 주된 목적이 각종 민원증명 발급이 80% 이상이고 또 방문했어도 한 번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런 단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가 점점 수요가 확대되고 또 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각종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러한 동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하고, 직원을 2명 내외라든가 적정하게 배치해서 계속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좋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다는 자체는 좋게 해석을 하겠지만 지난해하고 오늘 올린 시점하고 비교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다든가, 여론조사 빼고 나머지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현장 설명을 한다거나 PT 자료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 작년에 반대에 앞장섰던 여론 주도층 분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12월달에 대통령선거하고 지난 4월 9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홍보라든가 지역활동을 할 수 없고, 불가능 했고, 또 작년 11월달에 부결되고 나서 또 바로 다시 홍보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보도 자료를 보면 대동제를 실시했을 때 가상적인 사업들이 많이 표기가 되고 있죠?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론 주도층에 대한 과정은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 주도층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료라는 게 우리 의회에만 자료를 제시해서 공감대를 할 게 아니고, 전 주민들이 봐서 밑에서 같이 옹호하고 판단하고 아! 이것 좋다 이런 과정이 나와야지 실타래가 풀리듯이 가는데, 위에서 아무리 조율한다고 해도 밑에서 반대하면, 지금 촛불집회가 왜 열리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서만 조절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주민 하나하나가 소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소외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찾아가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정서를 들어 보고 거기에 맞는 안을 제시하고 또 논의하고 또 다시 의견 청취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의 정책이 수립됐을 때 실패하지 않고 위에서 밑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2007년도부터 오늘까지 정말 고생했던 과정,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의회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매듭을 짓고 이 동 통·폐합을 올리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더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일례를 보면 동 통·폐합 조례의 시행일자들이 지금 타구 사례가 나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구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어떤 구에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시행일자를 했고, 조례안 통과하고 시행일자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 구에서는 한 6개월 동안에 조례는 통과하되 시행일자는 6개월, 또 어느 구는 3개월 천차만별적인 시행일자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구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는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2월 1일부터 3개 동을 하고, 또 9월 1일부터 1개 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9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작년도 영등포1동하고 신길2동에 9월 1일자로 홍보를 했고 또 그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9월 1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얘기를 길게 드릴 것 없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통과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시행일자를 못을 박는다는 자체가 너무, 지금 위원님들이 한번 토론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9월 1일자로 시행하는데 만약에 9월달에 논의가 돼서 통과되더라도 11월달에나 가야 되고, 그렇다면 11월달부터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이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 7개월 이상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11월 29일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졌던 문제점이 지금 똑같은 자리, 또 같은 위원회, 또 국장님, 과장님도 똑같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국장님은 배상필 국장님이셨고, 우리 과장님이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 통·폐합 조례에 대해서 기준점을 인구 2만 미만으로 두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구 2만 미만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근본 취지라는 게 다른 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원래 이 동 통합의 취지는 소규모 동을 통합해서 대동제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소규모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2만명 미만은 소규모 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신문기고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보니까 인구수와 행정수요는 비례 관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읽어보고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대동제를 위해서 한 7개월 동안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2007년 11월 29일 이 자리에서 다뤘던 시점하고 현재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도 강경하게 반대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다른 과정이라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신문에 나온 실례를 보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중구가 13만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2007년도 민원을 처리했던 과정은 13위를 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했다는 양 자체는 25개 구 내에서 7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과정하고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저희 영등포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22개 동이죠? 22개 동을 갖다가 대동제 포함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인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비교를 해 봤더니 문래1동 같은 경우는 인구 숫자로 보면 현재 딱 절반이 조금 넘더라고요. 한 15위 정도 가는데, 인감이라든가 제증명이라든가 등·초본, 주민등록증 기타 이런 발급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2개 동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등포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적죠? 한 6,200 ~ 6,3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건수는 5만 5,879건입니다, 5월말 현재로. 전체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가 동에서 동 통·폐합에 의해서 가장 모순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단체장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기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동 주민센터인데, 그런 분들이 가장 동을 찾아와서 상의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영등포2동 같은 경우가 현재 한 12위 정도가 되고, 도림2동은 13위라고 나와 있고, 신길2동은 15위입니다. 도림1동은 인구 숫자하고 비례로 가다 보니까 한 20위 정도고요. 또 문래2동 같은 경우는 주택분포도가 거의 공동주택으로 일어나다보니까 이런 빈도수는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동 개편의 기준점을 인구 2만으로 해서 잡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온 그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 통합의 기준이 꼭 인구수 2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생활권이라든가 선거구역이라든가 또는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찾는 가장 주된 목적이 각종 민원증명 발급이 80% 이상이고 또 방문했어도 한 번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런 단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가 점점 수요가 확대되고 또 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각종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러한 동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하고, 직원을 2명 내외라든가 적정하게 배치해서 계속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좋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다는 자체는 좋게 해석을 하겠지만 지난해하고 오늘 올린 시점하고 비교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다든가, 여론조사 빼고 나머지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현장 설명을 한다거나 PT 자료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 작년에 반대에 앞장섰던 여론 주도층 분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12월달에 대통령선거하고 지난 4월 9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홍보라든가 지역활동을 할 수 없고, 불가능 했고, 또 작년 11월달에 부결되고 나서 또 바로 다시 홍보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보도 자료를 보면 대동제를 실시했을 때 가상적인 사업들이 많이 표기가 되고 있죠?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론 주도층에 대한 과정은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 주도층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우리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료라는 게 우리 의회에만 자료를 제시해서 공감대를 할 게 아니고, 전 주민들이 봐서 밑에서 같이 옹호하고 판단하고 아! 이것 좋다 이런 과정이 나와야지 실타래가 풀리듯이 가는데, 위에서 아무리 조율한다고 해도 밑에서 반대하면, 지금 촛불집회가 왜 열리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에서만 조절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주민 하나하나가 소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소외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찾아가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정서를 들어 보고 거기에 맞는 안을 제시하고 또 논의하고 또 다시 의견 청취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의 정책이 수립됐을 때 실패하지 않고 위에서 밑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2007년도부터 오늘까지 정말 고생했던 과정,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의회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매듭을 짓고 이 동 통·폐합을 올리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더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해소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일례를 보면 동 통·폐합 조례의 시행일자들이 지금 타구 사례가 나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구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어떤 구에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시행일자를 했고, 조례안 통과하고 시행일자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 구에서는 한 6개월 동안에 조례는 통과하되 시행일자는 6개월, 또 어느 구는 3개월 천차만별적인 시행일자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구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는 작년 11월달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2월 1일부터 3개 동을 하고, 또 9월 1일부터 1개 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9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작년도 영등포1동하고 신길2동에 9월 1일자로 홍보를 했고 또 그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9월 1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얘기를 길게 드릴 것 없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통과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시행일자를 못을 박는다는 자체가 너무, 지금 위원님들이 한번 토론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9월 1일자로 시행하는데 만약에 9월달에 논의가 돼서 통과되더라도 11월달에나 가야 되고, 그렇다면 11월달부터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이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 7개월 이상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33회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얻어서 표결까지 가서 부결되었던 동 사안에 대해서 같은 행정위원회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발언을 모두에 드리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동 안건을 다시 부의 하게 된 큰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공감대 형성 근거로 말씀하신 게 지금 타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5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넘는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전년도에 비해서 반대하는 청원이나 탄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반대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에서 상당수의 지역주민들께서 탄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했었던 동일 안건인데 올해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시 탄원서를 받고 다닐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 같은 경우는 신길2동에서 1,69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자료를 봐서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다시 받아서 접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층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탄원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질린다는 말을 하십니다, 질린다는 말을.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탄원이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밀어붙여서 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체념 아닌 체념을 하실 정도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행정부가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론 조사한 게 총 몇 표본을 여론 조사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각 동별로 1만 표본을 돌리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지역을 무슨 동과 무슨 동 이렇게 짝짓는 경우로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문래1동과 문레2동이 있다면 문래1, 2동을 합쳐 가지고 1만의 표본을 돌리셨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표본에서 문래1, 2동에서 답변이 나온 게 몇 개 답변이 나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도 통합지역 찬성률이 52%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51. 몇 %였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지역 찬성이 52%입니다.
●김기중 위원 52%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문래1, 2동이 통합되면 문래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문래1동 현 청사를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동대 동 통합인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여론이나 생각하시는 민심은 동 대 동 통합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동 대 동으로 해서 통합되는 거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가 있는 동으로 나머지 동으로 흡수 통합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그 말씀은 물론 동네 주민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자기 동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림동 같은 경우는 1동하고 2동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런 측면은 길게 보면 도림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장래적으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데에다가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옮겨가서 그 동 전체를 가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수되고 없어진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면 그쪽 주민들 입장이야 당연히 그런 말씀이 타당성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기중 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그 부분에서······.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다고 해도 양쪽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게 통합의 대전제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52%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52%가 찬성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52%면 절반 이상이 찬성하니까 이건 타당성이 있는 안건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가령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정서적으로 볼 때 당연히 문래1, 2동을 동시에 해 가지고 과연 전체 표본에서 몇 %가 응답을 했는지, 몇%의 응답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뢰성도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래1, 2동을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래1동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여론을 접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 조사에 응하는 인원들도 당연히 찬성 부분이 높을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정서적으로 봤을 때 동이 흡수 통합된다고 생각하는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높게 나왔을 것이 제 상식인데, 그걸 가지고 문래동이라는 동 하나로 묶어서 전체 표본으로 보고 5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 표본이 도대체 응답률이 몇%이고 표본이 몇 개가 조사가 됐고, 그 조사 중에서 각 동별로 찬성률이 몇 %이고 반대가 몇%인지 그리고 무관심이 몇 %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말 그대로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 통합, 이런 대동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보기 좋게 포장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일 뿐이지 저는 그런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지난해 11월 29일에 부결시켰던 것을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올리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여기서 솔직하게 지금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동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새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구청별로 3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게 기본 사실입니다.
또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동별로 민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민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단순하게 인구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동이 됐든 저 동이 됐든 간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문래1, 2동 같은 경우에도 문래1동 청사 자체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데는 못됩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은 양쪽에서 괜찮은 자리를 모색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단순한 동 통합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작은 동 흡수라는 그런 개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ARS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ARS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통합을 합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1월 29일날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런 조차도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느 동이 몇%고,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디다.
ARS 조사한 게 50% 찬성, 30% 반대, 20%가 무관심이라고 해 놨어요. 이 무관심을 어디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ARS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점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에 1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아까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 숙제니까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고요, 동네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ARS 결과가 높았으니까 무조건 가자 이런 뜻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중에 과연 지난해에 부결된 이후에 각 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대동제를 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류가 그렇게 가고 흐름 자체가 국가정책으로, 그리고 시 정책으로 가면 가기는 가야 되지만 우리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안 맞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생길 만한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완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인정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과연 행정부가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답변들을 내놓을 수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이 듭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통합을 하자는 말은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대한민국의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따로 놀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직원문제라든가 통·폐합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오늘 저희하고 관악이 들어가면 남은 데는 종로, 중구하고 강남, 서초가 남았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 동네가 그 동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걸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다음 단계가 바로 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느 동이 됐든 통합 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도 통합 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동보다는 우선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방법이지, 그걸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시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또 아까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날아가는데 그 구청 중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자치구청이고 민선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중 위원 구청 측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작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 통합 건에 대해서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속기록 상에도 그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중복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사소한 사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진적인 지방자치 모델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솔직히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대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용한 압력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나 중구는 우리랑 여건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구나 그쪽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 중에서 큰 부분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봅니다.
사실은 절반 이상은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건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 쪽에서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동의를 구할 때는 이 정책 자체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맞는 부분인데, 상당수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 그리고 각 직원들께는 이런 정책을 해결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고 각종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노력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등포구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우리 구청장께서 과연 이 건에 대해서 단순히 주무국이나 주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되고 할 정도로 쉽게 생각하셨던 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더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아쉬움이고, 불신으로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의 발언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청장님 부분은 청장님이라고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점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133회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얻어서 표결까지 가서 부결되었던 동 사안에 대해서 같은 행정위원회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발언을 모두에 드리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동 안건을 다시 부의 하게 된 큰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공감대 형성 근거로 말씀하신 게 지금 타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5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넘는 주민들이 동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전년도에 비해서 반대하는 청원이나 탄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반대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에서 상당수의 지역주민들께서 탄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했었던 동일 안건인데 올해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시 탄원서를 받고 다닐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 같은 경우는 신길2동에서 1,69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자료를 봐서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다시 받아서 접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층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탄원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질린다는 말을 하십니다, 질린다는 말을.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탄원이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밀어붙여서 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체념 아닌 체념을 하실 정도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행정부가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론 조사한 게 총 몇 표본을 여론 조사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각 동별로 1만 표본을 돌리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지역을 무슨 동과 무슨 동 이렇게 짝짓는 경우로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문래1동과 문레2동이 있다면 문래1, 2동을 합쳐 가지고 1만의 표본을 돌리셨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표본에서 문래1, 2동에서 답변이 나온 게 몇 개 답변이 나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도 통합지역 찬성률이 52%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51. 몇 %였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통합지역 찬성이 52%입니다.
●김기중 위원 52%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문래1, 2동이 통합되면 문래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문래1동 현 청사를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동대 동 통합인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여론이나 생각하시는 민심은 동 대 동 통합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동 대 동으로 해서 통합되는 거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가 있는 동으로 나머지 동으로 흡수 통합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그 말씀은 물론 동네 주민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자기 동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림동 같은 경우는 1동하고 2동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런 측면은 길게 보면 도림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장래적으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데에다가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옮겨가서 그 동 전체를 가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수되고 없어진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면 그쪽 주민들 입장이야 당연히 그런 말씀이 타당성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기중 위원 현실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그 부분에서······.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다고 해도 양쪽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게 통합의 대전제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52%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52%가 찬성하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52%면 절반 이상이 찬성하니까 이건 타당성이 있는 안건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가령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정서적으로 볼 때 당연히 문래1, 2동을 동시에 해 가지고 과연 전체 표본에서 몇 %가 응답을 했는지, 몇%의 응답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뢰성도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래1, 2동을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래1동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여론을 접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 조사에 응하는 인원들도 당연히 찬성 부분이 높을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정서적으로 봤을 때 동이 흡수 통합된다고 생각하는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높게 나왔을 것이 제 상식인데, 그걸 가지고 문래동이라는 동 하나로 묶어서 전체 표본으로 보고 5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 표본이 도대체 응답률이 몇%이고 표본이 몇 개가 조사가 됐고, 그 조사 중에서 각 동별로 찬성률이 몇 %이고 반대가 몇%인지 그리고 무관심이 몇 %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말 그대로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 통합, 이런 대동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보기 좋게 포장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일 뿐이지 저는 그런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지난해 11월 29일에 부결시켰던 것을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올리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여기서 솔직하게 지금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동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새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구청별로 3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게 기본 사실입니다.
또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동별로 민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민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단순하게 인구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동이 됐든 저 동이 됐든 간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문래1, 2동 같은 경우에도 문래1동 청사 자체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데는 못됩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은 양쪽에서 괜찮은 자리를 모색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단순한 동 통합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작은 동 흡수라는 그런 개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ARS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ARS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통합을 합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1월 29일날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는 그런 조차도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느 동이 몇%고,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디다.
ARS 조사한 게 50% 찬성, 30% 반대, 20%가 무관심이라고 해 놨어요. 이 무관심을 어디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ARS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점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에 1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아까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 숙제니까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고요, 동네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ARS 결과가 높았으니까 무조건 가자 이런 뜻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중에 과연 지난해에 부결된 이후에 각 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대동제를 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류가 그렇게 가고 흐름 자체가 국가정책으로, 그리고 시 정책으로 가면 가기는 가야 되지만 우리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안 맞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생길 만한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완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인정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과연 행정부가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답변들을 내놓을 수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이 듭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통합을 하자는 말은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대한민국의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따로 놀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직원문제라든가 통·폐합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오늘 저희하고 관악이 들어가면 남은 데는 종로, 중구하고 강남, 서초가 남았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 동네가 그 동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걸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다음 단계가 바로 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느 동이 됐든 통합 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도 통합 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동보다는 우선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방법이지, 그걸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시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또 아까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날아가는데 그 구청 중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자치구청이고 민선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중 위원 구청 측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작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 통합 건에 대해서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속기록 상에도 그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중복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사소한 사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진적인 지방자치 모델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솔직히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대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용한 압력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로나 중구는 우리랑 여건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구나 그쪽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 중에서 큰 부분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봅니다.
사실은 절반 이상은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 부분을 상당히 해소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건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 쪽에서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동의를 구할 때는 이 정책 자체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맞는 부분인데, 상당수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 그리고 각 직원들께는 이런 정책을 해결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고 각종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노력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등포구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우리 구청장께서 과연 이 건에 대해서 단순히 주무국이나 주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되고 할 정도로 쉽게 생각하셨던 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더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아쉬움이고, 불신으로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의 발언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청장님 부분은 청장님이라고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점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길2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2, 3회 정도 집중 토론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길2동도 작년도에 현장설명도 했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 말고 엊그제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면서요? 주민들이 반대 토론을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송요출 한 100여분 이상 오셔서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게 아니고 가서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들이 한 7, 80명 정도······.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듣기로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저는 그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달걀 세례를 받더라도, 두들기면 맞더라도 그 장소에 가서 의지를 밝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이뤄냈어야죠. 반대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2, 3회 동안 집중 반대 토론을 하면 거기에 참석하셨어야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장소가 실내 장소였다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실외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답이 나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 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토론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고민을 했는데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만 가서 확인만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신길2동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일부 철거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일부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일부 철거는 왜 철거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직능단체에서 한 개씩 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진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길2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2, 3회 정도 집중 토론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길2동도 작년도에 현장설명도 했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 말고 엊그제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면서요? 주민들이 반대 토론을 했다면서요?
●행정국장 송요출 한 100여분 이상 오셔서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저희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게 아니고 가서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들이 한 7, 80명 정도······.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듣기로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저는 그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달걀 세례를 받더라도, 두들기면 맞더라도 그 장소에 가서 의지를 밝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가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이뤄냈어야죠. 반대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2, 3회 동안 집중 반대 토론을 하면 거기에 참석하셨어야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장소가 실내 장소였다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실외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답이 나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 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토론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고민을 했는데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만 가서 확인만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신길2동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일부 철거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일부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일부 철거는 왜 철거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직능단체에서 한 개씩 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진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오늘 ARS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주민들께 이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지역에 해당하는 설문지 내용에는 홍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만족도까지는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들 또 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걸로 압니다.
이 ARS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ARS 조사까지 하셨는데 홍보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검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모두 인사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을 통합하면서 물론 민원 기능을 하는 동이 있고 나머지는 복지기능으로 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이 문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찬성한다는 자체가 많은 만족을 하고 있다 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경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5월까지 일단 홍보를 충분히 했다는 전제하에서 ARS를 돌렸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홍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거꾸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다음에 할 때부터는 조언을 많이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게 여론 전문조사기관에서 기법 상 이렇게 한 거거든요.
●송수희 위원 여론 전문조사기관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맡겨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무조건은 아니지만 물론 저희가 기본 안은 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마찬가지 맥락인데, 저희 통합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31% 정도가 나왔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송수희 위원 그랬을 때 통합 반대 사유로 이용불편 우려를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됐다고 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줄 것이다라고 행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역에서 이용 불편 우려가 53.4%나 나와 있고, 비통합지역 같은 경우도 78%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100% 다 모든 주민들이 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안이든지 간에 일부 불만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이 좀 부족했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반대 사유도 보면요······.
●송수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홍보 부족이 있다는 자체가 1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지난 회기 때도 담당 국장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실 때 수련회, 공청회,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게 행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과 만나는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서 7개월 동안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이라든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에 대한 반대가 30%라고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유가 뭐냐 볼 때는 이용 불편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대로 그냥 존속해서 있는 게 낫다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오늘 ARS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주민들께 이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지역에 해당하는 설문지 내용에는 홍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만족도까지는 못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들 또 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걸로 압니다.
이 ARS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ARS 조사까지 하셨는데 홍보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검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모두 인사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동을 통합하면서 물론 민원 기능을 하는 동이 있고 나머지는 복지기능으로 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이 문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찬성한다는 자체가 많은 만족을 하고 있다 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경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5월까지 일단 홍보를 충분히 했다는 전제하에서 ARS를 돌렸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홍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거꾸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다음에 할 때부터는 조언을 많이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게 여론 전문조사기관에서 기법 상 이렇게 한 거거든요.
●송수희 위원 여론 전문조사기관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맡겨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무조건은 아니지만 물론 저희가 기본 안은 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이게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마찬가지 맥락인데, 저희 통합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31% 정도가 나왔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송수희 위원 그랬을 때 통합 반대 사유로 이용불편 우려를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됐다고 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줄 것이다라고 행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역에서 이용 불편 우려가 53.4%나 나와 있고, 비통합지역 같은 경우도 78%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100% 다 모든 주민들이 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안이든지 간에 일부 불만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이 좀 부족했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반대 사유도 보면요······.
●송수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홍보 부족이 있다는 자체가 1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지난 회기 때도 담당 국장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실 때 수련회, 공청회,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게 행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과 만나는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서 7개월 동안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 안건에 대해서 통과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이라든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에 대한 반대가 30%라고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유가 뭐냐 볼 때는 이용 불편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대로 그냥 존속해서 있는 게 낫다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작년 11월 이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이야기했던 부분이 홍보 부족을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작년도 11월에 부결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족된 것은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입법예고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 입법예고 했을 때와 2008년도 입법예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통합 규모라든가 내용은 다 동일한데 시행시기만 9월 1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용 불편이 가장 크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향후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또 직원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교통편의시설을 노선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통합되는 인접지역에 동주민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현재 확정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래2동 동청사 부지가 재경부 땅인데 그걸 작년 11월 달에 재경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납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대로 거기에다 청사를 새로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부결 이후 약 한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대동제가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지연되거나 연기되면 내년도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 근본 취지가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 이용인데 그것 자체가 지연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기관과의 지원·협조 관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지역주민들께서 상당 부분 이 통합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작년 11월 이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이야기했던 부분이 홍보 부족을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작년도 11월에 부결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족된 것은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입법예고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7년도 입법예고 했을 때와 2008년도 입법예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통합 규모라든가 내용은 다 동일한데 시행시기만 9월 1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용 불편이 가장 크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향후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또 직원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교통편의시설을 노선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통합되는 인접지역에 동주민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현재 확정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래2동 동청사 부지가 재경부 땅인데 그걸 작년 11월 달에 재경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납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대로 거기에다 청사를 새로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림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부결 이후 약 한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대동제가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지연되거나 연기되면 내년도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 근본 취지가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 이용인데 그것 자체가 지연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기관과의 지원·협조 관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지역주민들께서 상당 부분 이 통합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하고요, 지금 시대적 문제점, 이슈(issue) 소위 말해서 소통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촛불의 문제도 역시 상·하 간에 소통 부족·부재에서 오는 갈등, 또 좌·우 지역간, 계층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동 통·폐합이라는 거대한 큰 대 행정 변화를 앞두고 시대에 걸맞게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원활하게 치루지 못한 점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사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적도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7개월 전에 1차 상정했을 때와 지금 재상정 했을 때의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상정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꼭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류에서 홀로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행정 협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만 독불장군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공감 외에는 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차 심의를 할 때는 4개 구가 이미 통과가 됐었고, 나머지 일부 몇 개 구가 상정된 상태였고 나머지는 미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진, 서대문, 중구, 동대문, 마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동작 등은 사전에 미리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 용역비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 및 각종 설문조사를 규모 있게 했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요청사항이고 상급기관의 협조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써서 공신력 있게 사전에 미리 내놨어야죠.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이 4개 동을 통합한다 이러기보다는 보다 공신력 있게 이런 이런 용역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구의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구 의원들이 심의하기도 좀 편하죠.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행정부에서 일을 저지르고 게으름 피우고 한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다 가슴으로 안고 매를 맞아야 하는 고문장에 나와 있는 심정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뿐더러 현재 현장에까지 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공은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가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뜻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그 용역 과정을 통해서 동 통·폐합이 과연 몇 개가 가능한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게 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 받아 가지고 잉여인력에 대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나름대로 했고요, 동 통·폐합 시 남는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아주 설득력 있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기회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해서 지금까지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한 건 어느 돈으로 썼어요? 모노커뮤니케이션에 여론조사 의뢰한, 공신력 있는 회사인데, 저도 공인기관이 이런 여론조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일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또 많잖아요? 미디어리서치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데 모노커뮤니케이션, 지금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모노커뮤니케이션스는 예를 들자면 선거 때 여론조사 즉시 즉시 하는 경우도 많이 했고, 또 관공서 여론조사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여론조사 결과라 하면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공인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이 공인기관에 대한 내력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회사 소개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윤동규 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서 지금 묻는 얘긴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론조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1차에 부결됐다가 2차에 다시 재상정해서, 사실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예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사안을, 표결까지 부쳐서 5대 2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을, 아까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재탕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이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는 지금 19개 구청이 됐어요. 오늘 지금 관악구가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조금 늦게 시작했고 아마 그쪽은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관악구가 통과되면 20개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5개가 남습니다. 나머지 4개 남은 데는 전부 어떤 데가 남은지 알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두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정입니다.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이 나머지 4개 밖에 안 되고, 또 1차에서 부결됐다 2차에서 가결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됐는가.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밀어붙였는지 아니면 어느 구청처럼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통합이 되는 사람과 통합을 당하는 동의 이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통합하는 동 예를 들어서 영등포1동 같은 경우는 반대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통합을 당하는 신길2동은 자기 신길2동의 이름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영등포동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저기하는 게 뭐냐? 어려울 때 찾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복지관계 문제, 청소 문제 이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근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안들을 제때 빨리빨리 가지 못하는 힘없고 노약한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고 뭐를 어떻게 해 주고 많은······.
제가 어저께 조사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 했습니까? 뭘 벤치마킹 했습니까?
어느 구청이 우리보다 먼저 1차에서 부결됐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했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2,000명, 3,000명씩 해서 한 7, 8,000명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서 소극적 반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 서명도 한 번 받아봤습니까?
뭘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말로만 ‘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 말만 믿으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서명도 좀 받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2,000명인데 찬성하는 사람이 2,000명이면 동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설득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저 별로 변화된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작년 12월 이후에 금년에 통과된 구청들, 많은 변화, 또 주민들 설득, 홍보, 또 상하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소통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통과가 됐다.
그냥 그런 변화 없이 남들이 다하니까 우리도 안하면 우리는 요즘 말로 완전히 왕따 돼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협조 받는데도, 보조금 받는데도, 또 모든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 이것은 생떼를 쓰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위기가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혹시 표결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올 때 변하는 인간의 본능적 습성을 벗어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으로부터 정말 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행정부,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하는 그런 행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부결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동제가 나가야 될 방향을 큰 그림으로 봐서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현재 당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준용 위원님과 윤동규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윤동규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의사담당 최봉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속기사석에 준비해 놓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 부’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로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가, 부’란에 동그라미(O) 또는 엑스(X)로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 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위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0, 무효 0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하고요, 지금 시대적 문제점, 이슈(issue) 소위 말해서 소통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촛불의 문제도 역시 상·하 간에 소통 부족·부재에서 오는 갈등, 또 좌·우 지역간, 계층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동 통·폐합이라는 거대한 큰 대 행정 변화를 앞두고 시대에 걸맞게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원활하게 치루지 못한 점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사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적도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7개월 전에 1차 상정했을 때와 지금 재상정 했을 때의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상정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꼭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류에서 홀로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행정 협조,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만 독불장군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공감 외에는 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차 심의를 할 때는 4개 구가 이미 통과가 됐었고, 나머지 일부 몇 개 구가 상정된 상태였고 나머지는 미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진, 서대문, 중구, 동대문, 마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동작 등은 사전에 미리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 용역비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 및 각종 설문조사를 규모 있게 했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요청사항이고 상급기관의 협조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써서 공신력 있게 사전에 미리 내놨어야죠.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이 4개 동을 통합한다 이러기보다는 보다 공신력 있게 이런 이런 용역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구의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구 의원들이 심의하기도 좀 편하죠.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행정부에서 일을 저지르고 게으름 피우고 한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다 가슴으로 안고 매를 맞아야 하는 고문장에 나와 있는 심정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뿐더러 현재 현장에까지 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공은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에서 해결하라’ 이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가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뜻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그 용역 과정을 통해서 동 통·폐합이 과연 몇 개가 가능한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게 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 받아 가지고 잉여인력에 대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나름대로 했고요, 동 통·폐합 시 남는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아주 설득력 있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기회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그것을 받지 아니해서 지금까지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한 건 어느 돈으로 썼어요? 모노커뮤니케이션에 여론조사 의뢰한, 공신력 있는 회사인데, 저도 공인기관이 이런 여론조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일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또 많잖아요? 미디어리서치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데 모노커뮤니케이션, 지금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모노커뮤니케이션스는 예를 들자면 선거 때 여론조사 즉시 즉시 하는 경우도 많이 했고, 또 관공서 여론조사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여론조사 결과라 하면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공인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이 공인기관에 대한 내력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회사 소개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윤동규 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서 지금 묻는 얘긴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여론조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1차에 부결됐다가 2차에 다시 재상정해서, 사실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예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사안을, 표결까지 부쳐서 5대 2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을, 아까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재탕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이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는 지금 19개 구청이 됐어요. 오늘 지금 관악구가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조금 늦게 시작했고 아마 그쪽은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관악구가 통과되면 20개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5개가 남습니다. 나머지 4개 남은 데는 전부 어떤 데가 남은지 알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두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정입니다.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이 나머지 4개 밖에 안 되고, 또 1차에서 부결됐다 2차에서 가결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됐는가.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밀어붙였는지 아니면 어느 구청처럼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통합이 되는 사람과 통합을 당하는 동의 이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통합하는 동 예를 들어서 영등포1동 같은 경우는 반대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통합을 당하는 신길2동은 자기 신길2동의 이름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영등포동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저기하는 게 뭐냐? 어려울 때 찾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복지관계 문제, 청소 문제 이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근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안들을 제때 빨리빨리 가지 못하는 힘없고 노약한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고 뭐를 어떻게 해 주고 많은······.
제가 어저께 조사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 했습니까? 뭘 벤치마킹 했습니까?
어느 구청이 우리보다 먼저 1차에서 부결됐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했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2,000명, 3,000명씩 해서 한 7, 8,000명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서 소극적 반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반대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 서명도 한 번 받아봤습니까?
뭘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말로만 ‘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 말만 믿으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서명도 좀 받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2,000명인데 찬성하는 사람이 2,000명이면 동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설득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저 별로 변화된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작년 12월 이후에 금년에 통과된 구청들, 많은 변화, 또 주민들 설득, 홍보, 또 상하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소통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통과가 됐다.
그냥 그런 변화 없이 남들이 다하니까 우리도 안하면 우리는 요즘 말로 완전히 왕따 돼서 ‘서울시로부터 예산 협조 받는데도, 보조금 받는데도, 또 모든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 이것은 생떼를 쓰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위기가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혹시 표결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올 때 변하는 인간의 본능적 습성을 벗어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주민으로부터 정말 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행정부,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하는 그런 행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부결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동제가 나가야 될 방향을 큰 그림으로 봐서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현재 당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준용 위원님과 윤동규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윤동규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의사담당 최봉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제가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속기사석에 준비해 놓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 부’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로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가, 부’란에 동그라미(O) 또는 엑스(X)로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 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순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위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0, 무효 0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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