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본회의 제2차 2009.12.10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존경하는 고현순 부의장님!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4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문래지역 출신 김기중 의원입니다.
2009년 마지막이자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제150회 정례회에서 이와 같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창궐 등 큰 외환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의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이고, 특히 신종플루의 확산세도 많이 누그러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조금 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런 외환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행정부의 잘못을 질타한다기보다 행정부의 정책상의 개선점을 의회와 구민 모두가 공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과 대안제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사용방안 개선 및 구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교육부문에 있어 구청장 및 의회의 높은 관심과 강한 개선의지로 인해 매해 진일보한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두 차례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구세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범위를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위기와 불황으로 인한 구세감소로 인해 교육경비보조금은 2008년도 34억 3,000만원 예산액 중 31억 2,0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에는 11월 현재 34억 예산액 중 33억여원이 집행되어 가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지 못한 크나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지원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학습준비물 구매지원과 학교별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소모성이 강한 면이 있어 교육경비보조금이 영등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데 실질적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와 같은 시설개선이나 교육장비 구매 등의 예산은 시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지원에 치중되어 교육청에서 마땅히 각 학교에 편성해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을 자치구에 기대게 만든 건 아닌가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각 학교별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로 봐도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부분 중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필요사업의 예산 규모가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 수준으로는 보조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소프트웨어 강화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 예산집행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학생들의 교육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학력수준평가에서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우수학생의 지속적인 타 지역으로의 이탈로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점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냉혹한 현실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인근 지역 학군배정을 위해 이사를 심각히 고려한다는 학부모님들의 한숨 섞인 고민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러한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학부모님은 선택의 기회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더욱 큰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 저하로 하향 평준화를 부추겨 영등포 교육의 슬럼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과 유치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 등의 구 계획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그 외에 중하위 및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자기주도학습 또는 자기개발학습방법 컨설팅을 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가 역량을 지원하기를 제안합니다.
자기주도 내지는 개발학습 방법이란 학교 교육수준을 따라가는 못하는 학생이나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 주고 매뉴얼에 따라 자기주도 하에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입니다.
현재 강동, 강남, 서초 등 여러 구에서도 시범대상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여 가시적인 학력수준 향상 평가를 보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인근 구로구 등 여러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구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구청 측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교의 직접적인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종의 교육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도의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타 자치구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교육평등의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가칭 영등포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또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경우 수능교육방송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접근 편의를 구현하였고 이를 통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도 주민들의 요구로 이 방송을 링크하여 서비스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엔 군포시에서 민간자본을 절반씩 유치하여 군포국제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해 사교육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군포시는 이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100억여원의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해서 매월 지역학생 2,000여명에게 시중의 절반 수준의 교육비로 최상급의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의 뜨거운 호응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수준 향상에도 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가칭 영등포교육지원센터와 같은 전방위적인 지역 학생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공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과 유사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없다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구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제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상태가 유지되면 2000년대가 가기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놀라운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남녀 성비불균형으로 2014년에는 남자 10명 중 2명은 결혼할 여성이 없다는 그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부분은 보육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로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쉽게 출산율 향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셋째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우리 구 거주 1년 이상 된 가구에서 셋째아 출산 시 50만원, 넷째아부터 각 70만원씩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그 대상범위가 셋째아부터라는 문제점이 있고,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둘째아 지원이 없는 구는 우리 구 포함 구로, 마포, 송파구입니다. 지원액 또한 타구 대비 우리 구 수준이 중간 이하 수준이라는데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청 민원게시판이나 주변 주민의 민원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구가 출산장려책에 있어 너무 인색하고 무관심하다는 질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보육정책 지원은 성의이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낳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둘째아부터 가능하게 개정하고, 더불어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첫째아부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개정하길 제안합니다.
첫째아는 현재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시 5개 구에서 5에서 2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금액적인 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실효적이고 성의 있는 지원책으로 기본예방접종 외에 접종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한 접종이 시험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로 폐구균,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등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20여만 원의 실비를 내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높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각 부모님들은 법정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접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본 의원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한 첫째아에 대한 예산 가능 범위 내의 무상접종이나 병·의원 이용 시 실비보상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 모든 분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김기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세계금융 위기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소의 시장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도 냉랭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서민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청 집행부가 행사성, 선심성 사업보다 정말 구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본 의원이 볼 때 아직까지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먼저, 명품 보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보육에 대해 많은 비용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도래하였고, 우리구도 여기에 발맞추어 한 장소에서 보육 전반에 관하여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장난감도서관, 보육정보센터, 구립어린이집, 보육사업연구관 및 보육전용수영장 등을 갖춘 원스톱 명품 보육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최상의 고품격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림동 차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차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지만 속 시원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병원은 총 몇 개이며, 의원급은 몇 개나 있는지와 자율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반 사례는 없는지 점검 내용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공원이나 인근 학교운동장에서 휴식이나 운동을 하고 다니며, 식당에도 환자복을 입고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과 격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자율점검 후 지적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빗물받이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의 빗물받이 현황을 살펴보니 총 2만 1,68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오수를 유수지까지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멀쩡한 빗물받이들을 교체하며 예산 낭비만 하는 건 아닌지, 금년에 몇 개 교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교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체한 빗물받이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에 총 공사비 32억 1,500만원, 평당 546만원을 넘게 들인 정보문화도서관이 지하1층 다목적실 누수 발생 건은 지하 유수지 쪽 바닥 누수로 인해 지하2층 전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니 유수지 쪽으로 이중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옹벽만 치고 방수처리가 안 되어 누수가 되고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공한 정보문화도서관이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생긴다면 시공사인 서도건설은 손해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영노외주차장이 관내에 25개소가 있고 배정율은 110%로 하여도 주차를 원하는 대기자 수는 현재 921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몇 년이 걸려도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 못한 주민들은 불만이 많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승용차만 주차하던 것이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개별용달, 마을버스 등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자는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영노외주차장이 많이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주차장특별기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으로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도모 및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극복과 어르신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에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4개 기관 16개 사업에 895명이 참여하였으며, 12억 4,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점검 횟수 및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평가차원에서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지원 시 일정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 이 지급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림3동 670번지 건물에는 주차장을 점포로 불법 사용하고 인도·차도에는 몇 년째 차량과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있는 실정이나 구청에서는 한 번도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인도가 경사가 심해 주민이 발목을 다친 일이 허다하며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구배가 설치기준대로 설치되었는지와 경사가 너무 심해 보행에 불편이 없는지 보도블록공사 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2호선 대림역 횡단보도는 다른 인도보다 도로 폭이 좁고 각종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신동아아파트 반상회 때 건의가 많이 접수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 영세민들이 어려움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배려와 행정편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고기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매년 반복된 행정사무감사지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료 요청에 대한 몇 건의 서운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변화된 신념으로 매년 달라지는 영등포 구정을 엿볼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도림동, 문래동 출신 민주당 소속의 고기판 의원입니다.
2002년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2009년 제5대 제2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가슴 뿌듯하게 여기며, 본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2월달 김수환 추기경 서거, 5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8월 김대중 대통령 국장, 신종플루, 미디어법 논쟁,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2009년 한 해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는 좋은 일들만 발생하고 구민 모두가 하고자 하는 커다란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25개 구 중 6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편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둘째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셋째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유형의 사업 중 하나를 살펴보면 지적과 소관 새주소정비사업입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하여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통보에 따르면 총 사업비 약 750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 분담금 158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지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1. 정비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2009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2.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 지방비 예산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시 전체 예산 79억 3,500만원 중 우리 구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9년 본예산 상정 시 지적과 전체예산의 56.54%에 해당되는 4억 639만 9,000원을 시설물 설치비로 편성하였는데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행정부의 말이 부끄럽게 미집행돼 오다가 제2차 추경예산에서 우리 구 부담금 중 1억 2,300만원이 삭감되어 구비를 2억 9,350만원으로 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와 서울시의 도로명 결정 지연으로 우리 구 도로구간 건물번호 부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발주를 2010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바, 8억 2,000만원에 이르는 우리 구 예산 및 서울시 전체 예산 158억 7,000여만원이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많은 구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여 복리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획과 분석으로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예산편성 건은 2010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판단과 진행과정에서 명쾌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희망찬 영등포 실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그 중 근시적으로 보이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꾀하여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오늘도 자치단체의 성과를 위하여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많은 자치단체가 성과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챙기는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인근 마포구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최우수구, 1동 1특화 해피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최우수구, 유시티 시범도시선정 20억원 지원 등 총 48억원의 인센티브를 챙겨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강동구 가로환경분야 최우수구, 동대문 노점상정비 최우수구, 송파구 장애인 프로젝트 장애인 소득증대사업 최우수구, 서대문구 장애인복지 최우수구 등 서울시 모든 구가 각자 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려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서별로 많은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 결과 정부, 서울시 평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돌보기서비스 최우수구, 행안부의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최우수구, 기타 그린파킹,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최우수구, 환경문화부문 우수구 등 약 40개 부문에서 24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9년도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 운영을 살펴보면 6월, 9월, 10월 3개월 기간 중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은 6월달 3회, 9월 2회, 10월 1회이고 보험료도 1차에 130명분으로 2차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9명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도 실질적으로 구청 고위직 간부 및 해당부서 직원을 제외하면 몇 사람 추가되지 않은 사업으로 2009년도 보험료, 강사료 명목으로 495만원의 지출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칫 보이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염려되는 바, 이렇게 전시성이 크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궤도 수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반면 18개 동에 약 320여명의 영롱이자전거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시민안전위해분야 244건, 환경오염분야 749건, 시민생활불편분야 471건, 도시미관저해 4,171건, 한강시민공원분야 4건, 소방안전분야 195건, 사회복지분야 4건 등 총 5,838건을 의뢰해서 주민편익에 크게 증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예산에 약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더욱 증액하여서라도 적극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 또한 어떻게 하시는지요?
다음 자전거도로사업 역시 환경보존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몇 군데 기 설치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말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기 완료된 자전거 전용도로 및 공사 중인 현장을 살펴보면 극히 전시성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문래동 현장에서 수개월 동안 지켜보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여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10명 이내, 어느 곳은 단 한 건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들어놓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로폭을 분석해 보면 안전을 도모하여 만들고 있다는 1m 남짓한 이 시설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물먹는 하마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노면을 살펴보면 이 길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사고를 초래하기 위한 시설물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즉 폭 1m 남짓의 경계면은 날카로운 도로경계석을 그대로 설치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중심이 흐트러져 평지 도로면보다 날카로운 경계석에 넘어질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염려됩니다.
도로 한쪽 방향으로 설치된 시설로 인해서 간혹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도로교통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건이 전국적으로 서울 쪽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경찰서의 간접적인 집계에 따르면 2009년도 약 270여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1개 차선을 쪼개어 줄인 공간에 선을 그어 만드는 일명 도로다이어트 방식의 자전거도로는 빠른 시간에 성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가장 중요한 구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성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이는 행정, 무조건 만들어보자는 행정의 난맥, 시설여건을 돌아보면 시중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 핸들의 폭이 60㎝이고 성인이 자전거를 타고 자세를 잡으면 최소 70㎝ 이상의 폭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아차 하는 실수로 비틀거린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고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가에 설치된 흉물스런 경계석 하나가 인간을 삶과 죽음의 구분점이 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시적인 행정은 그만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최소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우리 영등포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지역구만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라는 지명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하였는데 그중 우리에게 친숙함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겠고 반대로 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우리 구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례로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행정구역 부평군 고척리에서 1949년 12월 부천형무소로 개칭되어 1961년 부천교도소로 정정되었으며, 1968년부터 영등포교도소로 불리어오고 있는데 197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9630호 공포에 의거 구로구가 신설됨에 따라 고척동이 구로구로 편입되어 있지만 지명변경 없이 지금까지 영등포교도소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의 지역개발에 따른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13일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에서 이전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68년 명칭 당시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명명되어 온 지명이라면 새로이 준공될 위치에서만큼은 영등포교도소라는 지명을 반드시 개정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만을 홍보하여도 부족한 현실이기에 이번 기회에 영등포교도소라는 명칭이 새로운 위치에서는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되어 앞서가는 희망찬 영등포, 우리 구 영등포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관내외적으로 다른 어떠한 동산, 부동산 명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영등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관내에는 기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촉구, 어린이들의 통학로 개선 및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도림문래고가 철거, 녹지공간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또한 주변 주거지역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래동 및 준공업지역 내 그래피티(Graffiti) 사업,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철도 남측 지역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 등 또한 문래동 준공업지역 우선정비구역 확정, 또한 도림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진,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걸쳐서 사업들이 행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진행 속에 조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또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영등포를 앞당기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2010년 새해에는 일반회계 세수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2009년 10월말 현재로 분석해 보면 약 12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시효결손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효결손분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2009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남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를 기원 드리고,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모든 꿈 이루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구정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고현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까지의 예산안 심사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기중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구정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정책 사항이나 구민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방법개선 및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시설개선보다는 우수학교 육성프로그램 분야로 비중하게 지원하고, 자치구의 특색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요구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 발전은 곧 교육 경쟁력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구청장에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도 교육분야에 남 다른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초 1억원을 편성한 이래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34억을 편성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제반경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약 60%에 이르는 20억 원 정도가 학교시설 개선분야에 편중되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분야 지원을 대폭 줄이고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우수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학교장님 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차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하는 사항과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협조해 달라는 부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게 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자치구의 특색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목고라든가 국제고 같은 특수한 학교가 없는 우리 구에서는 장훈고등학교를 지난번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키고자 이사장도 뜻을 합하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특별한 이유로 선정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금년 11월 여의도고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선정이 되어 과학고가 없는 우리 구로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학생이 진학해서 과학고등학교 이상 가는 초일류 학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가 모두 특성화 내지는 초일류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둘째, 관내 중학교의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에 명문고를 육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기중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학년이 점점 되어가며 대학 진학을 염두 해 둔 학부형들이 이사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는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금년 10월 우리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수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지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진학 컨설턴트 사업을 관내 전 고등학교에 확대하여 중점 지원 할 생각입니다.
강남구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의도여고에서 해 본 결과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전 고등학교에 다 확대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두고 이들은 학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교생의 상담·진학 문제만을 중점관리 하는 아주 전문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1학년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중학교 시절의 성적에서부터 취향에서부터 취미에서부터 심지어는 소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이 친구의 공부하는 습관이 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저렇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1년 후에는 어느 수준에 갈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예측 가능한 맞춤식 상담이 가능한 진학지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오래지 않아서 관내 9개 고등학교가 각각 지금보다 일취월장하는 효과를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넷째, 대학입시 설명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해서 수시와 정시를 연계하고 맞춤식 상담 및 대학별 전형계획을 설명하고 모든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학지도 설명회를 유명강사, 말하자면 학원가에서 알아주는 비싼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을 열정 있는 선생님을 발굴해서 이 분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게 한 결과 의외에도 이 선생님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생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초청이 와서 심지어는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남도, 전라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바쁩니다. 거기에다가 교과부에서까지 이 선생을 픽업해서 가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 영등포의 저력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체로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도 그 능력에 따라서 대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타 시·도를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내 고등학교에 홍보물을 각 중학교에다가 제작·배포해서, 또 타 구의 중학교에도 제작·배포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하는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성적이 좋습니다.
매년 일취월장 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학부형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대학진학을 위해서 타 구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홍보에도 주력하도록 교장선생님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남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국내 초일류 강사들로 구성된 인터넷 수능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하면 좋은데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투자를 할 돈도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계실 때 제가 2004년에 구청장이 돼서 2006년까지 지켜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도 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강남구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우리 좀 쓰자”, “좋다” 그래서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강남구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가 바로 링크돼서 우리 구민,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능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지, 1년간 수강료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만 지불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국내 초일류 강사들로 구성된 수능강의를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누구나 다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마다 빈 교실이라든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아니면 도서관 열람실 등을 활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가 모두가 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것은 자기 필요한 시간에 열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기 로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께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기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폭 늘려서 지원토록 하는 방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중·하위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별 자기주도학습 등 방과후 자기계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14개 학교에 방과후학교를 초·중학교에 이미 설치를 해서 지금 아주 목하 열심히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들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지원한 금액이 1억 4,00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더욱더 늘리고 학교에서 의사만 보이면 또 아니면 우리가 더 권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방과후학교 유사한 그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이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진작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했지만 구에서 직접 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림돌만 없어지면 하시라도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상위권 학생들은 좀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학금으로 타 구로 빠지지 않게 발목을 묶고,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공부에 더 취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해서 강동구 또는 다른 송파구 타 구에 못지 않은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영등포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이 역시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가능하면 여건이 조성이 되고 법상 괜찮다 할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군포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제가 이미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구립학원을 사실은 설립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 구립학원을 만들어서 좋은 선생들을 모시고 그 대신 수입에 관계없이 아주 최저경비만 받고 영어수업을 시킬 때 이제 학생들은 초일류 강사들로부터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 부담을 거의 안 해도 좋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공짜로 배우고 또 관내 학생들이 모두가 다 수준에 맞는 반 편성을 해서 영재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능력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전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어떤 구에서도 어떤 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진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터넷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을 해주고 해도 그것에다가 장학금 주고 하면 틀림없이 이제 중·하위가 아니라 중·상 앞으로 상위권으로 우리 영등포 학생들이 랭크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교육문제는 전문가와 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교육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품 보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보육종합복지관 건립은 매우 바람직한 견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생존하기 위한 미래전략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지원책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바로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보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보육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육사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육전문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구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였고, 다양한 복지제공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건립과 최신 설비의 어린이집을 개관하였습니다.
금년 말 문래동 어린이집과 내년 5월 여의도 어린이집을 차례로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립은 물론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평가인증과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사업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첫째 아이부터라도 출산과 아울러서 지원금을 또는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거기 얼마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산만 해라,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보육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 주겠다.’ 이러한 대책이 설 때 비로소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탕발림으로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몇 십만원,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강남구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셋째 아이를 강남에서 낳으면 3,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좋겠지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말 보육을 우리가 맡아서 출산한 어머니가 보육에 신경 쓰느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휴직도 해야 되고 그럴 게 아니라 직장도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보육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사회, 그런 영등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우리들의 바로 눈앞에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등포교도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그리고 저를 포함한 1,300여 모든 공직자들은 그동안 우리 영등포가 잃어버렸던 10년의 공백을 채우고 전국의 쟁쟁한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함으로써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기판 의원님 말씀처럼 영등포의 고유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에 이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로 현재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가 영등포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영등포 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도 역시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의 명칭은 행정구역 상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찾아가는 민원인의 편의제공 차원에서도 찾기 쉬운 지명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1960년대에 영등포구가 경기도 시흥, 부천 등의 지역을 편입한 시기로써 부천교도소를 영등포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등포구치소가 신설된 결과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물론 시설명칭변경 부분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소관사항입니다만 의원님의 고귀한 의견과 구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최소한 천왕동으로 이전하여 재개소하는 2010년 3월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영등포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영등포교도소는 이제는 안 된다, 만약에 영등포교도소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을 때는 우리 브랜드 가치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까지 제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문제인데요, 사실 이 노인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노인들 몇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켰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 일의 효과가 어떤 것이 났다라고 평면적인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은 그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추운 날씨에 완장을 차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일하고 간 자리를 보면 그렇게 금방 깨끗해졌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일할 바에야 뭣 하러 돈을 들여서 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컴컴한 데서, 또는 앉아서 10원짜리, 100원짜리 화투나 치고 그저 무료하게 TV나 보고 그런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가능하다면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또 하다못해 동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린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불건전한 행위를 할 때 젊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놈들아 몸에 해롭다’ 하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께서 정말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차원에서 이 일자리창출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가 경로당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른들은 다 모시고 나와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효율적인 측면도 좀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이해해 주시고 노인일자리창출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 모든 구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그런 사회,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1,300여명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악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행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기중 의원님과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올바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가나 또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 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사업의 경우가 그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히 예산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및 집행상황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연도 내 지출로 이월사업 및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라이너스순찰대의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라이너스 인라인순찰대의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인라인순찰대의 운영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순찰대는 2005년도에 창설돼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해 오다가 지난해 4월에 안양천 둔치를 중심으로 하천 시설물 점검과 수질오염예방, 그리고 깨끗한 주변환경 유지 등을 위해서 주민불편살피미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의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우천으로 인해서 실시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실적 또한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퇴근 후의 활동으로 직원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라이너스인라인순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양천 관련부서 직원들을 순찰 시 일정 인원 이상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회원들의 순찰 참여도 유도해서 민·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순찰인력 등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라이너스인라인순찰대를 직원 동호회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또 활용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라이너스인라인순찰대의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과 김기중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중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여 주신 출산장려대책으로 보건소 소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사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관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준비교실 운영, 유축기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관리사업으로는 임신 중 기초건강검진,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 검사, 철분제 공급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임신여성을 위하여 매월 2주, 4주 토요일 임산부 진료 및 영·유아 예방접종사업과 모유수유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써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1인당 3회 450만원까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만 후 빠른 건강 회복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산모 유축기 대여사업, 모유수유교육 등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우리 구 전 출생아에게 체온계와 각종 아기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건강한 출산에 대한 축하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써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출산율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본 예방접종 외에 뇌수막염 등의 선택적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건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접종의 효율성과 구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여 주신 병·의원 자율점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연 2회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의약업소에 대한 e편한시스템에 의한 자율점검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의료법」, 「의료기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한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 업소와 민원유발 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 현황으로써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총 1,6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율점검 실적으로는 현재 진도 100%입니다.
또한 올해 행정처분 사항으로써는 고발,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등 총 23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님께서 의견으로 주신 환자복 착용 외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세외수입 목표는 881억 4,9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에서 징수하던 과년도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는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징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총 체납액은 약 299억여원입니다.
이를 철저히 받아내기 위해서 분기별로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와 심사분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부동산 및 각종 재산을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채권확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가 부동산 291건, 차량 937건, 채권 82건 등 모두 1,310건 24억 1,000만원을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압류예고 2회, 부동산공매예고서 발송 2회 등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881억원 징수목표에 967억을 부과하고 그 중 91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부서 및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철저히 파악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처분 등을 과감히 실시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김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및 출산장려정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실무적 차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2008년도부터 셋째아에게는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 지급사항을 살펴보면 11월말 현재 셋째아 166명, 넷째아 18명 등 총 184명에 9,5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사항을 타 구에 비추어 보면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지급기준은 우리 구가 중상 수준이나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되고 있지 않아 이 점이 좀 아쉽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반기부터 조례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둘째아에게도 2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둘째아 지급대상은 1,600명 정도로 3억 2,000만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장려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보육환경의 개선과 교육비 절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시설과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6세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저소득층에게는 두 자녀까지 2년 동안 10만원씩 지급하는 현재의 양육비 수준도 최소 3, 4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출산정책에 반영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은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견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르신 강사 파견과 실버시터, 은하수택배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895명의 일자리를 창출 관리하고 사업비로 총 13억 9,8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30%, 시·구비 각 35%로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개설된 노인 일자리 사업 업무지원 사이트에 일자리 참여자를 등록하고 임금지급사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 일일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 등을 비치하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도 연 1회 이상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관리와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관내 경로당 지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경로당 41개소, 사립 경로당 129개소 등 총 170개소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중 사립은 아파트 111개소, 일반주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경로당 170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3,800만원과 냉·난방비로 1억 1,500만 원 등 총 6억 5,300만 원을 시·구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서울시 지원 예산과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해서 구립 경로당은 면적별로 월 25만원에서 53만원을, 사립 경로당은 아파트는 24만원, 일반은 25만원을 일정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냉·난방비는 구립은 면적별로 개소당 연 72만원에서 161만원을, 사립은 개소당 연 5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앞서 말씀드린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이미 지급했습니다.
이밖에 시설이 노후 된 경로당에는 장판, 도배 등 환경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도 만족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으로는 박정자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누수 발생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은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88평으로 2006년 4월 1일 착공하여 2007년 7월 10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건축물 지하 1동 다목적실 누수 사항은 적극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더 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서 기 보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철도 남측지역 주거환경 개선, 준공업지역 그래피티(Graffiti)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박정자 의원님과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청소차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청소차고지 부지는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청소차량이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부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던 중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서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검토하고자 하며,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시설은 결코 주민 혐오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함량에 유익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험장 조성 시에는 목재동 건물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어린이 실내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청소차고지 부지는 실외교육장으로 검토하되 주변에 충분한 녹지 조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부지의 활용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1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빗물받이 교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지역에는 약 2만 2,000여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4년간 빗물받이 정비 현황은 2006년도 353개소, ’07년 558개소, ’08년도 473개소, 그리고 ’09년도 609개소, 전체 1,993개소가 개량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빗물받이 교체는 기능이 상실되거나 노후 또는 파손 시 교체되며, 특히 우기시는 교차로와 저지대 등 노면수 처리 불량지역에 신설되기도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정비 수량은 전체 빗물받이의 10%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빗물받이 정비는 노면수 배수의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기능을 정상화하여 수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빗물받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상당수가 제기하는 불편 해소에 대해서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영노외주차장 2,500면, 노상주차장 7,400면, 그린파킹사업 2,40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 및 밀집지역 등 일부 동은 아직 주차장 수급률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건설비 내년도 250억을 확보해서 소규모형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내 학교 등 공공시설 및 대형 건축물에 주차장 개방, 그리고 특화된 그린파킹사업 추진 등으로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횡단구배가 심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설치 횡단구배는 2% 이하로 설치하고 있으나 주변 지형 상황 및 건축물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 4% 이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간에 대해서 횡단구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단구배가 규정보다 높게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정비 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역 5번 출구 횡단보도 주변에 보도상 지장물과 대림동 670번지 동신철물 부설주차장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모순점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부터 서울시 시책에 의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초기에는 정확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9년 2월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을 수립·확정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 지침을 근거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상에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편측에만 설치하게 되고, 또한 차로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서는 부득이 보도로 연결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시설을 최대한 보강 설치하고 아울러서 자전거도로의 기 종점 및 전용과 겸용의 연결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차도 경계석 설치 검토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효율적 설치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림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차도는 폭 8m에서 13.8m로 연장 439m의 2종 시설물로서 서울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 구민 숙원사업인 도로고가차도 지하화는 시설물 관리부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2004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림고가도로는 B등급 시설물로 대체로 양호하고 또한 2004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고가차도 철거 후 지하화 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걸쳐서 지속적으로 철거 요구하였으나 2006년 4월 및 2008년 8월경에 2차례에 걸쳐서 시설물 정밀점검 추가 실시 결과 즉시 B등급 시설물로 재차 판정되어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3월에 도림고가차도 지하화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당분간 보수·보강하여 사용하다가 장래 고가차도의 잔존수명인 내구연한이 도달하여 구조물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진행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월 3일 신안선이 건설사업 발표 시 안산∼시흥구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발표한 바 있으며, 영등포구 통과노선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박일하 서기관과 유선 확인결과 금년 12월중에 우리 구와 노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협의요청 시에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현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