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초롬
지금부터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를 새롭게 내딛는 2024년 첫 회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움은 즐거운 설렘을 주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를 줍니다.
이 두근거리는 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계획한 일들을 잘 실천하여 뿌린 그대로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진행되는 제250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연이은 추위와 많은 눈으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모든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제설작업에 힘을 쏟았기에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한발 더 나아가기 바라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 살림인 2024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을 잘 수립하여 통과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리고 적시에 활용되어 모든 정책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경부선이 지역 한중간에 통과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이 남북으로 나뉘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이번 특별법이 간절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우리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민이 꿈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민원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신규 조례 31건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로 74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또한,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정의 잘못된 부분 178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올 한해도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지역환경 개선에 힘써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조례 제ㆍ개정으로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책이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은 새해 첫 보름달을 맞이하며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올해의 첫 보름달에 서로의 안녕을 빌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초롬 이상으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2분 폐식)
(11시 13분 개의)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를 새롭게 내딛는 2024년 첫 회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움은 즐거운 설렘을 주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를 줍니다.
이 두근거리는 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계획한 일들을 잘 실천하여 뿌린 그대로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진행되는 제250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연말부터 연이은 추위와 많은 눈으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모든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제설작업에 힘을 쏟았기에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비상근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한발 더 나아가기 바라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 살림인 2024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을 잘 수립하여 통과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리고 적시에 활용되어 모든 정책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경부선이 지역 한중간에 통과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이 남북으로 나뉘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이번 특별법이 간절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우리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민이 꿈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민원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신규 조례 31건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로 74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또한,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정의 잘못된 부분 178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올 한해도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지역환경 개선에 힘써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조례 제ㆍ개정으로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책이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은 새해 첫 보름달을 맞이하며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올해의 첫 보름달에 서로의 안녕을 빌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초롬 이상으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2분 폐식)
(11시 1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원 후생복지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직원이 행복해야 영등포구 주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내외적인 실태는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직 기피 현상은 이제 식상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정도이고, 실제 서울시 7급 공채 경쟁률은 2019년 75 대 1에서 지난해 2023년 53 대 1로, 9급의 경우 같은 기간 18 대 1에서 12 대 1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동요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점차 증가 폭을 확대하며 2022년 1만 2,076명에 이르러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직기간을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초점을 MZ세대 퇴직자 수로 맞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출생인 퇴직자 수의 경우 2018년 5,761명에서 2022년 1만 1,067명으로 2배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9명, 2022년 12명, 2023년 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2024년도에도 1월 현재 벌써 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및 후생복지 강화 등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도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워라밸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의 복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MZ세대 공무원의 상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직원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28.4%에서 2023년 46.6%로 급증할 정도로 최근 공무원 사회는 20대에서 30대 연령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악성 민원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하위직 신규 직원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가 MZ세대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하위직 저연차 직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리후생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직급별 적절한 업무 분담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현 가능한 첫걸음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할 것을 제언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여 신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와 같이 신속하게 즉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이라면 우리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MZ세대 직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ㆍ개정을 비롯하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니,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의회, 집행기관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복리 수준이 곧 행정서비스의 퀄리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원 후생복지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등포구 직원이 행복해야 영등포구 주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내외적인 실태는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직 기피 현상은 이제 식상한 뉴스거리가 되었을 정도이고, 실제 서울시 7급 공채 경쟁률은 2019년 75 대 1에서 지난해 2023년 53 대 1로, 9급의 경우 같은 기간 18 대 1에서 12 대 1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동요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점차 증가 폭을 확대하며 2022년 1만 2,076명에 이르러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재직기간을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초점을 MZ세대 퇴직자 수로 맞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출생인 퇴직자 수의 경우 2018년 5,761명에서 2022년 1만 1,067명으로 2배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9명, 2022년 12명, 2023년 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2024년도에도 1월 현재 벌써 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및 후생복지 강화 등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도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워라밸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의 복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MZ세대 공무원의 상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직원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28.4%에서 2023년 46.6%로 급증할 정도로 최근 공무원 사회는 20대에서 30대 연령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악성 민원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하위직 신규 직원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가 MZ세대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하위직 저연차 직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리후생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직급별 적절한 업무 분담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현 가능한 첫걸음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할 것을 제언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여 신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와 같이 신속하게 즉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이라면 우리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MZ세대 직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ㆍ개정을 비롯하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니,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의회, 집행기관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복리 수준이 곧 행정서비스의 퀄리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과 1,400여 영등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출신 임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함을 대신해서 호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위치에 누가 자리하냐에 따라 그 조직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자리에 필요한 인재가 배치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된 자에게는 자신의 업무와 환경을 파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정의 일선인 동주민센터에서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팀장급의 인사이동과 동장의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번의 정기인사 이동을 거치는 동안 총 194번 동장과 팀장급 이상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40명은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20.61%, 20%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시 인사이동도 포함입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넘겨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동장과 팀장의 교체는 동행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며,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당산1동, 대림2동, 신길6동, 영등포동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당산1동은 동장의 교체가 지난 2년 반 동안 6개월마다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명의 동장님이 취임했습니다. 주민들은 동장님과 인사 한 번 나누고 새로운 동장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을 듯합니다.
6개월의 임기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불편함과 동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라도 동주민센터 인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인사이동은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간섭이나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주민센터 인사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동장과 팀장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산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던 4명의 직원 중 3명이 동시에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민원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부여받는 데 길게는 열흘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당산1동 주민센터에서는 3명의 민원담당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은 후, 새로 온 직원이 권한을 부여받기까지 기존 4명이 처리하던 민원을 1명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인사로 인해 주민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요청컨대 세심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새해를 맞이하여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영등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최호권 구청장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성원과 원동력은 구민들의 참여와 소통 덕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만 바라보며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만을 바라보는 구청장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민들의 불편함,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과 1,400여 영등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출신 임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불편함을 대신해서 호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위치에 누가 자리하냐에 따라 그 조직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자리에 필요한 인재가 배치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된 자에게는 자신의 업무와 환경을 파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정의 일선인 동주민센터에서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팀장급의 인사이동과 동장의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번의 정기인사 이동을 거치는 동안 총 194번 동장과 팀장급 이상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40명은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20.61%, 20%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시 인사이동도 포함입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넘겨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복적인 동장과 팀장의 교체는 동행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며,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당산1동, 대림2동, 신길6동, 영등포동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당산1동은 동장의 교체가 지난 2년 반 동안 6개월마다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명의 동장님이 취임했습니다. 주민들은 동장님과 인사 한 번 나누고 새로운 동장님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을 듯합니다.
6개월의 임기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불편함과 동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라도 동주민센터 인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인사이동은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간섭이나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주민센터 인사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동장과 팀장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산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던 4명의 직원 중 3명이 동시에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민원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부여받는 데 길게는 열흘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당산1동 주민센터에서는 3명의 민원담당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은 후, 새로 온 직원이 권한을 부여받기까지 기존 4명이 처리하던 민원을 1명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인사로 인해 주민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요청컨대 세심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새해를 맞이하여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영등포구 신년인사회에서 최호권 구청장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성원과 원동력은 구민들의 참여와 소통 덕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만 바라보며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만을 바라보는 구청장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민들의 불편함,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998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던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 건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기에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두 번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에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서울디딤플라자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와 함께하는 영등포구 예산설명회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임기 내 이전 및 개발을 약속하신 점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는 토지 면적 7,591.6㎡ 약 2,300여 평 규모로 영등포구 등 5개 구 도시시설물 관리와 원활한 교통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20년 4월 금천구 시흥동에 이전을 위한 신청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사는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여 사무실만 이전하고 트럭 등 중장비를 보관하는 차고지는 신청사에서 직선거리로 13㎞나 떨어진 우면동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업소 노조는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로 즉각적인 출동이 어렵다며 신청사 입주를 반대하고 있고, 이러한 서울시의 근시안적 행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28억을 들여서 목욕탕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주변에 2,163㎡의 공원도 조성하였으나 이전도 못 하고 텅 빈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데에 약 417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는 금천구 인근 안양천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차고지와 청사를 함께 이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은 조속히 서울시에 촉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 대림동 부지는 환승역 역세권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시정하고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이 40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대림동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4월에 실시 예정인 주민 필요시설 수요조사에 문화나 체육, 복지시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제대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 세워지는 건물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의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만일 공공개발의 한계가 있다면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 SOC자본을 유치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모이는 대림동 지역골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남은 임기 내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께서도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998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던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 건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기에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두 번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에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서울디딤플라자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와 함께하는 영등포구 예산설명회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임기 내 이전 및 개발을 약속하신 점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는 토지 면적 7,591.6㎡ 약 2,300여 평 규모로 영등포구 등 5개 구 도시시설물 관리와 원활한 교통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20년 4월 금천구 시흥동에 이전을 위한 신청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사는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여 사무실만 이전하고 트럭 등 중장비를 보관하는 차고지는 신청사에서 직선거리로 13㎞나 떨어진 우면동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업소 노조는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로 즉각적인 출동이 어렵다며 신청사 입주를 반대하고 있고, 이러한 서울시의 근시안적 행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28억을 들여서 목욕탕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주변에 2,163㎡의 공원도 조성하였으나 이전도 못 하고 텅 빈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데에 약 417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는 금천구 인근 안양천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차고지와 청사를 함께 이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은 조속히 서울시에 촉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 대림동 부지는 환승역 역세권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시정하고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이 40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대림동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4월에 실시 예정인 주민 필요시설 수요조사에 문화나 체육, 복지시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제대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 세워지는 건물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의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만일 공공개발의 한계가 있다면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 SOC자본을 유치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모이는 대림동 지역골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남은 임기 내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께서도 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1ㆍ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순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지난 시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때에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원은 예외가 되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과 버스, 지하철과 같은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을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67.55%의 응답자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수업무 종사자 중 임금노동자의 49.7%는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월 252만 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74.4%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절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속 연수는 타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서 짧게 나타났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22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필수업무 종사자 안내 매뉴얼 1,200부를 제작하여 복지ㆍ돌봄, 환경미화 종사자 등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추진될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12조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원, 성별,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표준 임금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한 기본급과 임금체계 확립으로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지속성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1ㆍ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순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지난 시기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때에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원은 예외가 되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과 버스, 지하철과 같은 운송업계 종사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을 보호하거나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67.55%의 응답자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수업무 종사자 중 임금노동자의 49.7%는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월 252만 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74.4%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절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속 연수는 타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서 짧게 나타났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22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필수업무 종사자 안내 매뉴얼 1,200부를 제작하여 복지ㆍ돌봄, 환경미화 종사자 등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추진될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12조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원, 성별,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표준 임금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한 기본급과 임금체계 확립으로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지속성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림1ㆍ2ㆍ3동과 신길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석하셨고, 참석한 주민들의 즉석 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뤄낸 뚜렷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하여 목격한, 그리고 본인의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점과 꼭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먼저, 특정 보고 내용이 특정 권역에서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참석한 경우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대림동 주민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경부선 지하화, 당산동의 상상나라, 안양천 황톳길, 문래동 구유지 이야기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주민들의 삶과 모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상황은 주민들께 큰 소외감과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러한 아쉬움이 일부 해소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배치에 있어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다음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저희 지방의회는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조선일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측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반론 보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여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개된 발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구청 자체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 예산을 반영했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 시 전액 삭감되어 국립도서관 추진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보란 듯 다시 등장합니다.
공직자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특히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 행사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소한 내용 하나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치거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은 본 의원의 발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유는 ‘미결재 보고용 자료’라는 것입니다.
일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답변입니다. 어떠한 법률과 조례도 결재 문서만을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는 내용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니 여기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둘째로 수많은 주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사진까지 찍어간 자료입니다. 구청이 자료를 주지 않아 해당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께 수소문하여 사진 몇 장씩을 받아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최소한 말이 되는 수준에서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용에 떳떳하지 않으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아닐까요?
해당 발표 자료를 비공식적인 보고로 취급하는 구청의 접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큰 규모의 행사에서 혹시라도 거짓된 정보나 일방적인 주장이 공유되었을 때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주민을 앞에 두고 공유한 내용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사후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히 시스템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선희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림1ㆍ2ㆍ3동과 신길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석하셨고, 참석한 주민들의 즉석 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뤄낸 뚜렷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하여 목격한, 그리고 본인의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점과 꼭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먼저, 특정 보고 내용이 특정 권역에서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참석한 경우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대림동 주민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경부선 지하화, 당산동의 상상나라, 안양천 황톳길, 문래동 구유지 이야기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주민들의 삶과 모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상황은 주민들께 큰 소외감과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러한 아쉬움이 일부 해소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배치에 있어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다음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저희 지방의회는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조선일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측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반론 보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여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개된 발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구청 자체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 예산을 반영했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 시 전액 삭감되어 국립도서관 추진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보란 듯 다시 등장합니다.
공직자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특히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 행사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소한 내용 하나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치거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은 본 의원의 발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유는 ‘미결재 보고용 자료’라는 것입니다.
일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답변입니다. 어떠한 법률과 조례도 결재 문서만을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는 내용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니 여기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둘째로 수많은 주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사진까지 찍어간 자료입니다. 구청이 자료를 주지 않아 해당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께 수소문하여 사진 몇 장씩을 받아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최소한 말이 되는 수준에서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용에 떳떳하지 않으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아닐까요?
해당 발표 자료를 비공식적인 보고로 취급하는 구청의 접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큰 규모의 행사에서 혹시라도 거짓된 정보나 일방적인 주장이 공유되었을 때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주민을 앞에 두고 공유한 내용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사후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히 시스템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선희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차인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2024년 2월 16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2024년 2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영등포구장의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24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32건 80억 3,533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제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2건 31억 3,836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3년 4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13건 1억 1,064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차인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2024년 2월 16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2024년 2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영등포구장의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24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32건 80억 3,533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제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2건 31억 3,836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3년 4분기 예산의 전용은 총 13건 1억 1,064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흥식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흥식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 최인순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정찬선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이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 최인순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정찬선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이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7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