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하고,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575에서 5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하고,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575에서 5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지금 증감한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575쪽에 노점상 및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왜 증감이 됐죠?
답변 바랍니다.
575쪽.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저희들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 3대를 교체하는 데 그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차량 3대분.
그런데 지금 76쪽 가로정비용역이 있어요.
가로정비하는데 왜 용역이 들어가요?
기존에 용역이 없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그전부터 계속해 왔고요. ’23년도에도 ’22년도와 같은 인원하고 같은 금액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6.8%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용역을 여기에다 쓴다, 가로정비하는데?
아니, 지난 8대 내가 청소원 처음 들어와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가로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쓴 기억이 없어요. 그때 있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특히 여의도 포장마차 정비라든지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정리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계속하고 저희들이 주민 불편 보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365일 계속 노점 단속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쓰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여기에다 그냥 용역을 해 놓으니까. 뭐, 타당성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여하튼 간 알았고요.
가로정비 노후초소 교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비가 여기 또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총 3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거랑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봉희 위원 577쪽 여의나루역 가로정비용역, 이것도 용역이라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용역이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거리허가제 관리 사무관리비 이게 원래 있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봉희 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 이게 지금 조금 정비됐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대로 계속 신설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신설하는 중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내년도에도 또 신설이 나올까 봐 2개 새로 잡아놨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5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차량이네.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다시 한번?
●최봉희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차량?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여기도 행정차량 구입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도 차량? 그러면 하나, 둘, 세 대 이렇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총 3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분할해 놨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지금 증감한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575쪽에 노점상 및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왜 증감이 됐죠?
답변 바랍니다.
575쪽.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저희들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 3대를 교체하는 데 그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차량 3대분.
그런데 지금 76쪽 가로정비용역이 있어요.
가로정비하는데 왜 용역이 들어가요?
기존에 용역이 없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그전부터 계속해 왔고요. ’23년도에도 ’22년도와 같은 인원하고 같은 금액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6.8%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용역을 여기에다 쓴다, 가로정비하는데?
아니, 지난 8대 내가 청소원 처음 들어와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가로정비를 하면서 용역을 쓴 기억이 없어요. 그때 있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특히 여의도 포장마차 정비라든지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정리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계속하고 저희들이 주민 불편 보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365일 계속 노점 단속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쓰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여기에다 그냥 용역을 해 놓으니까. 뭐, 타당성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여하튼 간 알았고요.
가로정비 노후초소 교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비가 여기 또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총 3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거랑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봉희 위원 577쪽 여의나루역 가로정비용역, 이것도 용역이라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용역이 인건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거리허가제 관리 사무관리비 이게 원래 있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최봉희 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 이게 지금 조금 정비됐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대로 계속 신설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신설하는 중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내년도에도 또 신설이 나올까 봐 2개 새로 잡아놨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5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차량이네.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다시 한번?
●최봉희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차량?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여기도 행정차량 구입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도 차량? 그러면 하나, 둘, 세 대 이렇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총 3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분할해 놨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차량은 과마다 차종이 다 다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저희 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1t짜리 7대가 있는데 3대가 2009년식이라서 운전하는데.
●우경란 위원 아, 이것은 1t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1t 봉고차 그 차입니다.
●우경란 위원 봉고차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과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577쪽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심의위원이 11명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심의가 열리면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나가죠.
●우경란 위원 제가 보니까 1달에 한 4번씩도 열리더라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항이 있을 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심의는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고요. 우리가 허가 같이 큰 것은 대심의가 열리고 그 외 신고사항이랄지 경미한 것은 소심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대심의는 1달에 한 번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소심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목요일마다 계속해도 그 위원회 열한 분은 전부 다 나오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목요일마다 하는 것은 소심의라고 해서 3명이 하고요, 대심의는 11명이 합니다. 안건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우경란 위원 위원회 중에 옥외광고위원회가 제일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매주 저희 구 간판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열립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6쪽입니다.
75에서 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차량은 과마다 차종이 다 다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저희 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1t짜리 7대가 있는데 3대가 2009년식이라서 운전하는데.
●우경란 위원 아, 이것은 1t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1t 봉고차 그 차입니다.
●우경란 위원 봉고차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과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577쪽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심의위원이 11명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심의가 열리면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나가죠.
●우경란 위원 제가 보니까 1달에 한 4번씩도 열리더라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항이 있을 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심의는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고요. 우리가 허가 같이 큰 것은 대심의가 열리고 그 외 신고사항이랄지 경미한 것은 소심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대심의는 1달에 한 번 정해놨고요. 그다음에 소심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목요일마다 계속해도 그 위원회 열한 분은 전부 다 나오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목요일마다 하는 것은 소심의라고 해서 3명이 하고요, 대심의는 11명이 합니다. 안건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우경란 위원 위원회 중에 옥외광고위원회가 제일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매주 저희 구 간판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열립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6쪽입니다.
75에서 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에서 58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에서 6페이지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에서 583쪽.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에서 58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에서 6페이지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에서 583쪽.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과가 15% 인상되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청소과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어떤 부분이 증액이 돼서 매칭사업이고 한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 그다음 재활용까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 산출변경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기본급 쪽 산출이 한 53%정도가 저희가 적용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70% 이상으로 해라라고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증액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시중노임단가라든가 기본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최소로 적용을 했는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해서 지금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되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증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고시금액 자체가 기본급이 워낙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청소 분야 쪽은 대행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작년이죠. 지금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을 원래 했었는데, 명시이월 시킨 거 같아? 아니에요. 2,000만원 그것도 인상해서.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청소과장이 답변을…….
●최봉희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전기차?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거의 대부분 차량은 국시비로 구매를 하는데요.
●최봉희 위원 알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전기차 사양이 저희가 원하는 사양이…….
●최봉희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알았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도 증가가 되고, 1회용품사용 규제도 증가가 되고, 82쪽에 가면 보상금도 증액이 되고, 아이스 팩 재사용사업, 가로청결도 향상 사무관리비, 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활동비는 어차피 인건비에 하니까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청소과가 많이 인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과가 15% 인상되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청소과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어떤 부분이 증액이 돼서 매칭사업이고 한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 그다음 재활용까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 산출변경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기본급 쪽 산출이 한 53%정도가 저희가 적용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70% 이상으로 해라라고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증액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시중노임단가라든가 기본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최소로 적용을 했는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해서 지금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되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증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고시금액 자체가 기본급이 워낙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청소 분야 쪽은 대행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작년이죠. 지금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을 원래 했었는데, 명시이월 시킨 거 같아? 아니에요. 2,000만원 그것도 인상해서. 맞죠?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청소과장이 답변을…….
●최봉희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전기차?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거의 대부분 차량은 국시비로 구매를 하는데요.
●최봉희 위원 알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전기차 사양이 저희가 원하는 사양이…….
●최봉희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알았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도 증가가 되고, 1회용품사용 규제도 증가가 되고, 82쪽에 가면 보상금도 증액이 되고, 아이스 팩 재사용사업, 가로청결도 향상 사무관리비, 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활동비는 어차피 인건비에 하니까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청소과가 많이 인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이 있습니다. 110만원씩 20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대상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전년도에 보면 무인회수기 1대를 구입하셨어요. 그 1대를 구입하고 하는 운영관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이거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무인회수기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제2체육센터 앞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1.5톤 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한 17만원 정도 환급도 해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각 구별 수요조사를 해서 5대를 하는데, 6 대 4 서울시가 6이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대 설치하면 저희가 1대 당 최소 실제 수거하는 것은 5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 수집해서 선별장 가면 선별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잡아서 10톤, 한 120톤 정도 5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워낙 국가적으로 쓰레기 감량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따로…….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올해는 5대를 놓으면 운영이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5곳은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송이 위원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4에서 5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이 있습니다. 110만원씩 20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대상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전년도에 보면 무인회수기 1대를 구입하셨어요. 그 1대를 구입하고 하는 운영관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이거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무인회수기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제2체육센터 앞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1.5톤 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한 17만원 정도 환급도 해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각 구별 수요조사를 해서 5대를 하는데, 6 대 4 서울시가 6이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대 설치하면 저희가 1대 당 최소 실제 수거하는 것은 5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 수집해서 선별장 가면 선별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잡아서 10톤, 한 120톤 정도 5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워낙 국가적으로 쓰레기 감량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따로…….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올해는 5대를 놓으면 운영이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5곳은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송이 위원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4에서 5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84쪽에 민간위탁비가 운반대행 민간위탁비가 배로 증가되었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583쪽이었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맨 밑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그게 59억이었던 게 65억 돼서요, 5억 6,800 정도 증액된 건데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아시겠지만 저희 폐기물 수수료 이게…….
●최봉희 위원 올랐어요, 많이?
●청소과장 이의섭 많이 올랐습니다. 김포매립지에 한 12%가 내년에 올랐고요.
●최봉희 위원 12%나?
●청소과장 이의섭 예. 양천도…….
●최봉희 위원 왜 이렇게 올라?
●청소과장 이의섭 9% 정도 올라서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584쪽에 생활폐기물 매립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원래 9억이?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게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청결기동대 운영 기간근로제가 이번에 사실 예산을 보면 이런 기간근로제들을 참, 많이 뭐라고 할까, 일자리를 창출시킨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제를 다 써버리면 우리 구청 집행부는 일을 뭐 합니까? 그냥 놀아요, 앉아서.
기간제를 엄청 썼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기간제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3, 40% 이상 줄여서,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영재지원단이라고 앞에 지나갔는데요. 그 부분하고 청결기동대 원래 영재지원단 금년도에 시범사업하다 전 동 확대 시행했는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청소봉사대하고 인원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운영해 본 결과에 맞춰서 적정하게 인력조정을 해서 작년보다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인원 가지면 충분히 지역 골목길 청소 이런 거는 가능할 거 같아서 줄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폐기물종량제 관리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증가가 많이 됐는데…….
●청소과장 이의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87쪽.
●청소과장 이의섭 87쪽이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이건 종량봉투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상 금액이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상은 아니고요. 합성수지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아직 단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수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올라갔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량이 얼마나 증가됐죠?
●청소과장 이의섭 각 리터별로 조금씩 올렸고요. 100ℓ짜리는 아예 구매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자 봉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7, 800만원 정도 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조사를 해서 시세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이걸 아, 얼마큼 올릴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안 돼요?
●청소과장 이의섭 일단은 그 단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최봉희 위원 일단 이건 본 위원이 체크해 놓겠습니다.
87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차인영 588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588쪽에 보시면 여기가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여기도 증가를 했는데. 운송만…….
●청소과장 이의섭 이건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만들어서 오는 데가 경기도 광주하고 춘천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배송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배송비.
●청소과장 이의섭 유류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봉희 위원 OK.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84쪽에 민간위탁비가 운반대행 민간위탁비가 배로 증가되었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583쪽이었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맨 밑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그게 59억이었던 게 65억 돼서요, 5억 6,800 정도 증액된 건데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아시겠지만 저희 폐기물 수수료 이게…….
●최봉희 위원 올랐어요, 많이?
●청소과장 이의섭 많이 올랐습니다. 김포매립지에 한 12%가 내년에 올랐고요.
●최봉희 위원 12%나?
●청소과장 이의섭 예. 양천도…….
●최봉희 위원 왜 이렇게 올라?
●청소과장 이의섭 9% 정도 올라서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폐기물 584쪽에 생활폐기물 매립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그거 아니에요, 원래 9억이?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게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청결기동대 운영 기간근로제가 이번에 사실 예산을 보면 이런 기간근로제들을 참, 많이 뭐라고 할까, 일자리를 창출시킨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제를 다 써버리면 우리 구청 집행부는 일을 뭐 합니까? 그냥 놀아요, 앉아서.
기간제를 엄청 썼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기간제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3, 40% 이상 줄여서,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영재지원단이라고 앞에 지나갔는데요. 그 부분하고 청결기동대 원래 영재지원단 금년도에 시범사업하다 전 동 확대 시행했는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청소봉사대하고 인원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운영해 본 결과에 맞춰서 적정하게 인력조정을 해서 작년보다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인원 가지면 충분히 지역 골목길 청소 이런 거는 가능할 거 같아서 줄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폐기물종량제 관리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증가가 많이 됐는데…….
●청소과장 이의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87쪽.
●청소과장 이의섭 87쪽이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이건 종량봉투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상 금액이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상은 아니고요. 합성수지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아직 단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수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올라갔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량이 얼마나 증가됐죠?
●청소과장 이의섭 각 리터별로 조금씩 올렸고요. 100ℓ짜리는 아예 구매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자 봉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7, 800만원 정도 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조사를 해서 시세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이걸 아, 얼마큼 올릴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안 돼요?
●청소과장 이의섭 일단은 그 단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최봉희 위원 일단 이건 본 위원이 체크해 놓겠습니다.
87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차인영 588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588쪽에 보시면 여기가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여기도 증가를 했는데. 운송만…….
●청소과장 이의섭 이건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만들어서 오는 데가 경기도 광주하고 춘천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배송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배송비.
●청소과장 이의섭 유류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봉희 위원 OK.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청소봉사대 운영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30명 정도 인원 감축을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지나갔는데요. 영재지원단이라고 그 업무하고 약간 업무영역이 겹쳐서 올해 사실 영재지원단은 처음으로 전 동 시행했거든요. 19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연세를 너무 높게 잡을 수 없어서 80세 이상 되고 하면 사고도 나고 하더라고요. 보험도 잘 안 들어주고 해서 75세로 해서 영재지원단하고 청소봉사대를 합하면 충분히 골목청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족이 된 부분이 이 서른 분들은 이쪽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니죠. 여기서는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인력을. 원래 260명 정도 됐었는데요.
●김지연 위원 이 발족이 된 데는 어디서 어떻게 발족이 된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청소과에서 모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지금 다른 신규로 발족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아니오. 올해 하고 있던, 앞쪽에 지나간 영재지원단이 거기서도 150명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건데…….
●김지연 위원 거기는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도 줄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줄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었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양쪽으로 다 줄었는데요.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모집을 그렇게 했어도 다 채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해 본 첫 사업이었거든요, 전 동 한 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저는 청소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쨌든 일당 9,620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면도로나 행정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 이런 청소용역들이 어디 다른 데서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지원단이라고 아까 지나간 196명을 원래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부분하고 실제로 영역이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원이 좀 남았어요.
●김지연 위원 겹치지만 인원 자체가 그것도 줄고 이것도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원래는 없던 게 196명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영역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생활환경국장이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재지원단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청소봉사대로만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 영재지원단이 같이 190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엄청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청소사업을 하다 보니까 했을 경우 이 정도 인력이면 충분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봉사대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영재지원단이 줄었어도 그만큼은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인데 일자리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청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청소봉사대 운영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30명 정도 인원 감축을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지나갔는데요. 영재지원단이라고 그 업무하고 약간 업무영역이 겹쳐서 올해 사실 영재지원단은 처음으로 전 동 시행했거든요. 19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연세를 너무 높게 잡을 수 없어서 80세 이상 되고 하면 사고도 나고 하더라고요. 보험도 잘 안 들어주고 해서 75세로 해서 영재지원단하고 청소봉사대를 합하면 충분히 골목청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족이 된 부분이 이 서른 분들은 이쪽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아니죠. 여기서는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인력을. 원래 260명 정도 됐었는데요.
●김지연 위원 이 발족이 된 데는 어디서 어떻게 발족이 된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청소과에서 모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지금 다른 신규로 발족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아니오. 올해 하고 있던, 앞쪽에 지나간 영재지원단이 거기서도 150명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건데…….
●김지연 위원 거기는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도 줄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줄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었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양쪽으로 다 줄었는데요.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모집을 그렇게 했어도 다 채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해 본 첫 사업이었거든요, 전 동 한 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저는 청소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쨌든 일당 9,620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면도로나 행정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 이런 청소용역들이 어디 다른 데서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지원단이라고 아까 지나간 196명을 원래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부분하고 실제로 영역이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원이 좀 남았어요.
●김지연 위원 겹치지만 인원 자체가 그것도 줄고 이것도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원래는 없던 게 196명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영역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생활환경국장이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재지원단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청소봉사대로만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 영재지원단이 같이 190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엄청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청소사업을 하다 보니까 했을 경우 이 정도 인력이면 충분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봉사대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영재지원단이 줄었어도 그만큼은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인데 일자리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청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국장님, 보충 질의하는데요.
지금 영재지원단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중간에 하는 그 사람들이 봉사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원래 기간제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아니, 영재…….
●최봉희 위원 기간제 따로 있고 영재봉사단, 봉사단도 돈이…….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순수하게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나 가로청소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에게는 인건비나 어떤 것들이 아무 것도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정액의 봉사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최봉희 위원 기간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잘못 버리는 거 또는 재활용 이런 거 해서 다 관리하는 게 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기간제 영역마다 좀 다른데요. 기간제를 저희가 뽑는 경우가 무단투기단속요원 거기가 한 15명 있고요. 그다음 청결기동대…….
●최봉희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는 몇 명, 각 동에?
●청소과장 이의섭 각 동은 아니고요. 무단투기는 조를 5개조를 짜서 한 3개 동, 2개 동 엮어서 순환하면서 단속하는 거고요.
●최봉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대림동에 어느 날 가봤더니 2명, 3명 조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무단투기를 하는 분이래.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웃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각 동에 어디든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신길3동 같은 경우는 그 동사무소 위 구옥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가운데가 아주 쓰레기 엄청 쌓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2명, 3명 이렇게 짜지 말고 딱 1명씩 투입을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는가 그것도 한 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기간제로서 돈을 받고 일하는 만큼의 어떤 걸 창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세 명 묶어서 다 각 동도 없고, 몇 개동만 두세 개 동만 선정해서 한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간제를 더 뽑더라도.
●청소과장 이의섭 몇 개 동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동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5개조가 2개 동이나 3개 동을 맞춰서 순환하면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청을 공문으로 합니다. 배정해 달라고 하면은…….
●최봉희 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은 아끼면 안 돼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충 질의하는데요.
지금 영재지원단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중간에 하는 그 사람들이 봉사단이에요, 아니잖아요? 원래 기간제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아니, 영재…….
●최봉희 위원 기간제 따로 있고 영재봉사단, 봉사단도 돈이…….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순수하게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나 가로청소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에게는 인건비나 어떤 것들이 아무 것도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정액의 봉사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최봉희 위원 기간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잘못 버리는 거 또는 재활용 이런 거 해서 다 관리하는 게 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기간제 영역마다 좀 다른데요. 기간제를 저희가 뽑는 경우가 무단투기단속요원 거기가 한 15명 있고요. 그다음 청결기동대…….
●최봉희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는 몇 명, 각 동에?
●청소과장 이의섭 각 동은 아니고요. 무단투기는 조를 5개조를 짜서 한 3개 동, 2개 동 엮어서 순환하면서 단속하는 거고요.
●최봉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대림동에 어느 날 가봤더니 2명, 3명 조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무단투기를 하는 분이래.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웃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각 동에 어디든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신길3동 같은 경우는 그 동사무소 위 구옥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 가운데가 아주 쓰레기 엄청 쌓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2명, 3명 이렇게 짜지 말고 딱 1명씩 투입을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하는가 그것도 한 번 한 바퀴 돌아보면서 기간제로서 돈을 받고 일하는 만큼의 어떤 걸 창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세 명 묶어서 다 각 동도 없고, 몇 개동만 두세 개 동만 선정해서 한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간제를 더 뽑더라도.
●청소과장 이의섭 몇 개 동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동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5개조가 2개 동이나 3개 동을 맞춰서 순환하면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청을 공문으로 합니다. 배정해 달라고 하면은…….
●최봉희 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은 아끼면 안 돼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무단투기 단속원하고 청결기동대하고 다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무단투기단속은 말 그대로 지역을 돌면서 무단투기…….
●우경란 위원 단속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청결기동대가 또 따로 있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주말이나 이런 때에 취약시간 때에 배출된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같은데 워낙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치워서는 거기 민원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수거하는…….
●우경란 위원 이 분들은 시간을 짧게 짧게 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재지원단하고 청소봉사대는 75세의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거기는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시간당 최저 시급 하루에 4시간 이상 못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27, 8만원 정도…….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7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그 로고젝터 설치는 음향도 나오는 거예요, 빛만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빛만 나옵니다.
●우경란 위원 빛만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건 밤에만 사용이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원래 타구에 가면 낮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주간에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도 받긴 받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전 동이 하나도 안 되는 수량이거든요.
●우경란 위원 2,000만원이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119만원씩 해서 16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하나에 119만원이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저녁에 불 비추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자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무단투기 단속원하고 청결기동대하고 다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무단투기단속은 말 그대로 지역을 돌면서 무단투기…….
●우경란 위원 단속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청결기동대가 또 따로 있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주말이나 이런 때에 취약시간 때에 배출된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같은데 워낙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치워서는 거기 민원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수거하는…….
●우경란 위원 이 분들은 시간을 짧게 짧게 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재지원단하고 청소봉사대는 75세의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거기는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시간당 최저 시급 하루에 4시간 이상 못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27, 8만원 정도…….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7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그 로고젝터 설치는 음향도 나오는 거예요, 빛만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빛만 나옵니다.
●우경란 위원 빛만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건 밤에만 사용이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원래 타구에 가면 낮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주간에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도 받긴 받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전 동이 하나도 안 되는 수량이거든요.
●우경란 위원 2,000만원이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119만원씩 해서 16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하나에 119만원이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저녁에 불 비추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여기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자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청결기동대 영재지원단, 청결봉사대, 또 기간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각 몇 명씩이고, 또 얼마가, 저한테 본 위원한테는 봉사대는 돈이 없다고 하고, 27만원이 나간다고 하고 동료 위원이 하니까, 이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89에서 59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593쪽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청결기동대 영재지원단, 청결봉사대, 또 기간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각 몇 명씩이고, 또 얼마가, 저한테 본 위원한테는 봉사대는 돈이 없다고 하고, 27만원이 나간다고 하고 동료 위원이 하니까, 이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89에서 593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593쪽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589쪽에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에서 4,5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일단 환경공무관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도 되고 사실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내년도에 냉조끼 및 보안경을 새로 구매해 주기로 했고요.
●우경란 위원 신규가 그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신규가 냉조끼하고 보안경 그다음 안전장갑을 꼭 해줘야 된다, 일반장갑가지고 베임이나 찔림 이런 사고방지가 잘 안 된다 해서요. 거기 한 700만원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온열조끼, 안전화 이런 것을 신규로 구매하든지는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환경공무관들은 안전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도구를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것 그런 걸로 구입하셔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590쪽에 휴게실 노후 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이 휴게실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무관님들이 작업하다가…….
●우경란 위원 11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수한다는 게 5,000만원이 잡힌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해마다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양평동을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또 시설 열악한 부분, 이것 갖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는 시비를 교부해 주고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설비라든지 밑에 노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노후 가전제품 교체 및 신규 구입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뭘 구입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환경공무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세탁기하고요, 건조기거든요.
●우경란 위원 여러 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씩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인원수에 따라서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너무 오래 자주 쓰다 보니 자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다 바꿔주기에는 저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시급한 데부터 교체해 나가려고요.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다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는 820만원, 595쪽에는 420만원. 그래서 여기에 몇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같은 세탁기, 건조기 595쪽에도 세탁기, 건조기 하는데 가격은 배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한 대가 아니고요. 대 수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9쪽에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에서 4,5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일단 환경공무관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도 되고 사실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내년도에 냉조끼 및 보안경을 새로 구매해 주기로 했고요.
●우경란 위원 신규가 그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신규가 냉조끼하고 보안경 그다음 안전장갑을 꼭 해줘야 된다, 일반장갑가지고 베임이나 찔림 이런 사고방지가 잘 안 된다 해서요. 거기 한 700만원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온열조끼, 안전화 이런 것을 신규로 구매하든지는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환경공무관들은 안전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도구를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것 그런 걸로 구입하셔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590쪽에 휴게실 노후 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이 휴게실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무관님들이 작업하다가…….
●우경란 위원 11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수한다는 게 5,000만원이 잡힌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해마다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양평동을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또 시설 열악한 부분, 이것 갖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는 시비를 교부해 주고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설비라든지 밑에 노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노후 가전제품 교체 및 신규 구입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뭘 구입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환경공무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세탁기하고요, 건조기거든요.
●우경란 위원 여러 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씩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인원수에 따라서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너무 오래 자주 쓰다 보니 자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다 바꿔주기에는 저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시급한 데부터 교체해 나가려고요.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다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는 820만원, 595쪽에는 420만원. 그래서 여기에 몇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같은 세탁기, 건조기 595쪽에도 세탁기, 건조기 하는데 가격은 배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한 대가 아니고요. 대 수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89쪽에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것을 왜 나눴어요? 90쪽이랑 89쪽.
●청소과장 이의섭 이건 사무관리비도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휴게실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통계목이 세부사업에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반운영비라도 목적 사업이 좀 다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놓고 기입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노후 가전제품 교체가 있었는데, 신규 구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어디에, 어느 정도의 년수가 됐는데 어떤 것을 교체를 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휴게실 노후 시설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만 증액한 거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감했으니까 이건 시설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 되셨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원순환센터 자산취득비,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93쪽에 이것도 혈압계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비목이 얼마나 되는 건지, 증액이 왜 됐는지, 몇 개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과장 이의섭 혈압계가요, 원래 렌털을 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고요. 구매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1대…….
●최봉희 위원 그래서 몇 대?
●청소과장 이의섭 1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1대예요?
1대 가격이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혈압계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최봉희 위원 조달청에서 해서?
●청소과장 이의섭 예, 150만원 정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사무관리비가?
●청소과장 이의섭 그러니까 렌털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구매로 하는 걸로 돌려서 전액 삭감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삭감으로 하고 이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고요.
●최봉희 위원 이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4에서 5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589쪽에 환경공무관 청소도구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것을 왜 나눴어요? 90쪽이랑 89쪽.
●청소과장 이의섭 이건 사무관리비도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휴게실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통계목이 세부사업에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반운영비라도 목적 사업이 좀 다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놓고 기입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노후 가전제품 교체가 있었는데, 신규 구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어디에, 어느 정도의 년수가 됐는데 어떤 것을 교체를 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휴게실 노후 시설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만 증액한 거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을 증감했으니까 이건 시설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 되셨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원순환센터 자산취득비,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93쪽에 이것도 혈압계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비목이 얼마나 되는 건지, 증액이 왜 됐는지, 몇 개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과장 이의섭 혈압계가요, 원래 렌털을 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고요. 구매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1대…….
●최봉희 위원 그래서 몇 대?
●청소과장 이의섭 1대입니다.
●최봉희 위원 1대예요?
1대 가격이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혈압계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최봉희 위원 조달청에서 해서?
●청소과장 이의섭 예, 150만원 정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사무관리비가?
●청소과장 이의섭 그러니까 렌털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구매로 하는 걸로 돌려서 전액 삭감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삭감으로 하고 이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거고요.
●최봉희 위원 이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4에서 5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594쪽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등 민간위탁금 또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민간위탁금하고 자원순환센터 시설비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500…….
●최봉희 위원 95쪽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보시면 거기…….
●최봉희 위원 저쪽 도림동…….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습니다. 선별장 안에, 거기 안에도 공무관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598쪽에. 여기는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를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요즘은 많이 없애는 추세죠. 재개발…….
●최봉희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죠.
●청소과장 이의섭 꼭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11개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운영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지금 그것을 아셔야지, 몇 개소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정도가 되시면 다 아셔야지.
지금 안양천 위에 있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양평동 파크골프장 앞에 또 하나 6,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세금 낭비야, 돈 낭비라고요.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조사 좀 해 주시고.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8번 마을버스 서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죽 차를 기다려요. 거기가 종점인데, 신도림까지 이렇게 가는 종점인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차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이 마려우면 도로 또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차 놓치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고. 또 8번 마을버스 종점에 운전기사님들이 대부분 문래동, 영등포본동, 양평동 사람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저한테 하기는 화장실을 가려면 저 역전까지 쫓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뭔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4쪽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등 민간위탁금 또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민간위탁금하고 자원순환센터 시설비는 어디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500…….
●최봉희 위원 95쪽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보시면 거기…….
●최봉희 위원 저쪽 도림동…….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습니다. 선별장 안에, 거기 안에도 공무관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598쪽에. 여기는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를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1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요즘은 많이 없애는 추세죠. 재개발…….
●최봉희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죠.
●청소과장 이의섭 꼭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11개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운영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지금 그것을 아셔야지, 몇 개소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정도가 되시면 다 아셔야지.
지금 안양천 위에 있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양평동 파크골프장 앞에 또 하나 6,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세금 낭비야, 돈 낭비라고요.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조사 좀 해 주시고.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8번 마을버스 서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죽 차를 기다려요. 거기가 종점인데, 신도림까지 이렇게 가는 종점인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차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이 마려우면 도로 또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차 놓치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고. 또 8번 마을버스 종점에 운전기사님들이 대부분 문래동, 영등포본동, 양평동 사람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저한테 하기는 화장실을 가려면 저 역전까지 쫓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뭔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에서 그냥 좀 이상해서. 599쪽에 이게 증액된 부분이 공중화장실(남자) 비상벨 설치예요, 3,700만원.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무슨 이유가 뭐죠? 남자만?
●청소과장 이의섭 여자화장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5 대 5로 해서 설치하라고 권고가 와서.
●우경란 위원 개방화장실에는 남자가 없었는데 남자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9에서 6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입니다.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에서 그냥 좀 이상해서. 599쪽에 이게 증액된 부분이 공중화장실(남자) 비상벨 설치예요, 3,700만원.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무슨 이유가 뭐죠? 남자만?
●청소과장 이의섭 여자화장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5 대 5로 해서 설치하라고 권고가 와서.
●우경란 위원 개방화장실에는 남자가 없었는데 남자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9에서 6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 119명 그대로 유지된 걸로, 현재도 119명이죠? 환경공무관분들.
●청소과장 이의섭 환경공무관이요?
119명입니다.
●김지연 위원 119명이죠? 유지됐는데 이것 감액이 많이 된 사유 좀…….
●청소과장 이의섭 원래 국민연금 이런 부분을 같이 되어 있었는데요. 4대 보험은 별도로 통계목을 빼라고 그래갖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빠져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냥 그렇게 하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실제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돼 갖고 한 9,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 119명 그대로 유지된 걸로, 현재도 119명이죠? 환경공무관분들.
●청소과장 이의섭 환경공무관이요?
119명입니다.
●김지연 위원 119명이죠? 유지됐는데 이것 감액이 많이 된 사유 좀…….
●청소과장 이의섭 원래 국민연금 이런 부분을 같이 되어 있었는데요. 4대 보험은 별도로 통계목을 빼라고 그래갖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빠져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냥 그렇게 하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실제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돼 갖고 한 9,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598쪽 공중 화상실 벨에 대한 것 말고요. 11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서면으로 어디 어디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에 1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에서 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598쪽 공중 화상실 벨에 대한 것 말고요. 11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서면으로 어디 어디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에 1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에서 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그 전년도 비교해서 8,700만원 돈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보다 올해 한 7,600만원 내년 예산이 증액됐죠.
●유승용 위원 금년 조성액이 3억 2,400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4억 8,300이었죠. 그런데 쓰고나서 2억 8,300…….
아, 내년도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도 일어나고 지난번에는 한 번 정전이 돼서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다시 하는데 그게 한 1억 3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유승용 위원 감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있어요. 6,700만원이 감액이 됐죠?
금년도 지출이 2억 6,700만원인데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비융자성사업비, 91페이지.
●청소과장 이의섭 어디가 감액됐다는, 91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예, 91페이지.
비융자성사업비, 자금운용계획서 거기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있어요. 비융자성사업비 지출액이 2억 6,700만원 돈 되고. 또 6,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비교해서.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에 것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유승용 위원 연결되죠, 이게. 이건 운용계획서고 그건 조성계획서.
●청소과장 이의섭 전체적으로 비융자성하고 저희는 융자성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다 합산해갖고, 이 사업 전체를 갖다가 합산하고 증감 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700이 줄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출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출이 늘어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거죠.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예치금 있어요. 지금이 2억 3,7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4,5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물론 전년도 지출하고 하니까.
예치금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청소과장 이의섭 예치금은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매년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런 데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올해 이 정도 쓰면 충분하겠다 싶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다가 1년 단위로 장기저축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좀 세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치금에서 돈을 꺼내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그 예치금이 1년 단위로 정기적금 예치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기적금 예치면 예치하게 되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금리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3∼4개월 전부터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금리가 미국에서도 0.5% 또 인상도 했고 그러는데.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금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요, 내년도에 여러 군데…….
●유승용 위원 관심을 갖고 금리 재조정을 잘해서 우리 구가 정기예탁금이나 이율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할 양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위주의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그 전년도 비교해서 8,700만원 돈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보다 올해 한 7,600만원 내년 예산이 증액됐죠.
●유승용 위원 금년 조성액이 3억 2,400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4억 8,300이었죠. 그런데 쓰고나서 2억 8,300…….
아, 내년도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도 일어나고 지난번에는 한 번 정전이 돼서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다시 하는데 그게 한 1억 3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유승용 위원 감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있어요. 6,700만원이 감액이 됐죠?
금년도 지출이 2억 6,700만원인데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비융자성사업비, 91페이지.
●청소과장 이의섭 어디가 감액됐다는, 91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예, 91페이지.
비융자성사업비, 자금운용계획서 거기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있어요. 비융자성사업비 지출액이 2억 6,700만원 돈 되고. 또 6,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비교해서.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의섭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에 것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유승용 위원 연결되죠, 이게. 이건 운용계획서고 그건 조성계획서.
●청소과장 이의섭 전체적으로 비융자성하고 저희는 융자성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다 합산해갖고, 이 사업 전체를 갖다가 합산하고 증감 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700이 줄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출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출이 늘어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거죠.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예치금 있어요. 지금이 2억 3,7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4,5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물론 전년도 지출하고 하니까.
예치금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청소과장 이의섭 예치금은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매년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런 데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올해 이 정도 쓰면 충분하겠다 싶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다가 1년 단위로 장기저축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좀 세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치금에서 돈을 꺼내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그 예치금이 1년 단위로 정기적금 예치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의섭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기적금 예치면 예치하게 되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금리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제로금리에서 갑자기 3∼4개월 전부터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금리가 미국에서도 0.5% 또 인상도 했고 그러는데.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금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요, 내년도에 여러 군데…….
●유승용 위원 관심을 갖고 금리 재조정을 잘해서 우리 구가 정기예탁금이나 이율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할 양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위주의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차인영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3에서 60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06쪽 맑은 물 보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3에서 60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페이지, 606쪽 맑은 물 보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미래세대 기후변화 행사운영비가 증감됐죠? 603쪽에.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감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것을 사업 취지에 맞춰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605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자산취득비인데 뭔가요, 이게?
●환경과장 신희순 3,08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3,080만원.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지금 현재 소음이나 각종 생활민원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인데요. 행정차량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금 605쪽에도 나와 있는데 맑은 공기 보전 시설비 있어요. 2,000만원이 증감 됐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3,000만원 예산으로 11개소의 어린이집에 친환경 조리기구 인덕션 보급사업을 했는데요. 신청 수요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 40개소를 목표로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606쪽 맑은 공기 보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인데 조리기구 몇 대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40개를 목표로 했는데요, 여기서 2,500만원 조정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지금 현재 40개소가 아직 특정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40개소를 목표로 일단 물량은 잡았는데 예상은…….
●최봉희 위원 수요 파악을 하니까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현재?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금년에는 11개소를 최종 했는데 한 20개소가 금년에 신청을 했고요.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가정형 어린이집도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할까 해서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조리기구는 인덕션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인덕션은 가격이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대략 현재 3구 짜리가 가정형이 2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대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미래세대 기후변화 행사운영비가 증감됐죠? 603쪽에.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감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것을 사업 취지에 맞춰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605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자산취득비인데 뭔가요, 이게?
●환경과장 신희순 3,08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3,080만원.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지금 현재 소음이나 각종 생활민원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인데요. 행정차량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전기차로 신규 구매하는 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금 605쪽에도 나와 있는데 맑은 공기 보전 시설비 있어요. 2,000만원이 증감 됐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3,000만원 예산으로 11개소의 어린이집에 친환경 조리기구 인덕션 보급사업을 했는데요. 신청 수요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 40개소를 목표로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606쪽 맑은 공기 보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인데 조리기구 몇 대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40개를 목표로 했는데요, 여기서 2,500만원 조정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지금 현재 40개소가 아직 특정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40개소를 목표로 일단 물량은 잡았는데 예상은…….
●최봉희 위원 수요 파악을 하니까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현재?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금년에는 11개소를 최종 했는데 한 20개소가 금년에 신청을 했고요. 금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가정형 어린이집도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할까 해서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조리기구는 인덕션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인덕션은 가격이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대략 현재 3구 짜리가 가정형이 2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대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605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원 처리차량 구매거든요. 지금 현재 차량이 뭐고, 구입 예정 차량은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는 스타렉스차량, 지금 현재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과거 초창기 ’95년도에 초기 모델로 구매했던 부분인데…….
●우경란 위원 전기차라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1,900만원 이상이 드는 걸로 견적이 나와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차는 같은 전기차 니로(Niro)차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전기차면 몇 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95년도에 출고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어쨌든 간에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사실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10년의 3분의2 정도 지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요.
●우경란 위원 앞으로는 대부분이 전기차를 구입할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도 다시 조정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신희순 글쎄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얼마 안 됐는데 못 고친다 하면, 전기차는 고치지 못하면 그냥 폐차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초창기에 전기차가 출시됐을 때 행정차량 위주로 보급이 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있고 현재 그 모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5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원 처리차량 구매거든요. 지금 현재 차량이 뭐고, 구입 예정 차량은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는 스타렉스차량, 지금 현재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과거 초창기 ’95년도에 초기 모델로 구매했던 부분인데…….
●우경란 위원 전기차라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1,900만원 이상이 드는 걸로 견적이 나와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차는 같은 전기차 니로(Niro)차량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전기차면 몇 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신희순 ’95년도에 출고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어쨌든 간에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사실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10년의 3분의2 정도 지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요.
●우경란 위원 앞으로는 대부분이 전기차를 구입할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도 다시 조정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신희순 글쎄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얼마 안 됐는데 못 고친다 하면, 전기차는 고치지 못하면 그냥 폐차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초창기에 전기차가 출시됐을 때 행정차량 위주로 보급이 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있고 현재 그 모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차인영 607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쪽으로 환경의날, 지구의날 행사 있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이게 몇 회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의날하고 지구의날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지구의날은 4월 22일이고, 환경의날은 6월 5일로 지정이 돼서 연 1회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각각 1회씩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1,000만원씩. 이것 상세한 계획하신 행사와 관련된 사업 설명서.
●환경과장 신희순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별도 행사별로 해서 행사개요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동안에 진행하셨던 내용들도 있으시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공급 이것은 어떤, 60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공급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2021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측면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LPG가스 부분에서요. 사실 어린이집 조리실이 현재 보육실하고 굉장히 근접한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2021년도부터 같은 규모로 죽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관련된 상세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8에서 6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차인영 607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쪽으로 환경의날, 지구의날 행사 있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이게 몇 회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의날하고 지구의날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지구의날은 4월 22일이고, 환경의날은 6월 5일로 지정이 돼서 연 1회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각각 1회씩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1,000만원씩. 이것 상세한 계획하신 행사와 관련된 사업 설명서.
●환경과장 신희순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별도 행사별로 해서 행사개요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동안에 진행하셨던 내용들도 있으시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공급 이것은 어떤, 60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친환경조리기구 공급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2021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측면에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LPG가스 부분에서요. 사실 어린이집 조리실이 현재 보육실하고 굉장히 근접한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2021년도부터 같은 규모로 죽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관련된 상세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8에서 6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10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예산액이 작년도에 없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채택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사업에 올해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하셨고요. 611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건설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밑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은 그렇고, 일단 태양광발전 건설비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본 위원이 태양광에 대한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시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 안 해요? 끝났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시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종료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어디, 어디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된 곳이 36개소입니다. 3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럼 공공시설 36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보급인데 이것도 원래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환경과장 신희순 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가스 누설 시 자동으로 경보기가 울릴…….
●최봉희 위원 울릴 수 있게끔 하는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어요? 독거노인이 얼마인데 몇 %를 해 주겠다 이런 조사를 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현재 65세 이상이 1만 5,0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2,800가구가 되는데요.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예산 형편상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800가구 정도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00가구를 아직은 수요조사를 안 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에 16에서 1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10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예산액이 작년도에 없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채택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사업에 올해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하셨고요. 611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건설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밑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은 그렇고, 일단 태양광발전 건설비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본 위원이 태양광에 대한 5분발언도 했는데 이게 시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 안 해요? 끝났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시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종료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어디, 어디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된 곳이 36개소입니다. 3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럼 공공시설 36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보급인데 이것도 원래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말씀하십니까?
●최봉희 위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환경과장 신희순 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을 상대로 지금 현재 가스 누설 시 자동으로 경보기가 울릴…….
●최봉희 위원 울릴 수 있게끔 하는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어요? 독거노인이 얼마인데 몇 %를 해 주겠다 이런 조사를 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현재 65세 이상이 1만 5,0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2,800가구가 되는데요.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예산 형편상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800가구 정도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00가구를 아직은 수요조사를 안 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에 16에서 1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명시이월에서 보면 구민과 함께 가꾼 영등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아까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어린이집 조리기구 지원사업하고…….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것은 소규모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조리실에 대해서 요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최봉희 위원 대규모 조리실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하루 평균 한 100명 이상 조리가 가능한 곳인데 보통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6개소로.
●최봉희 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죠? 서면으로 해 주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에서 보면 구민과 함께 가꾼 영등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아까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어린이집 조리기구 지원사업하고…….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것은 소규모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조리실에 대해서 요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최봉희 위원 대규모 조리실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하루 평균 한 100명 이상 조리가 가능한 곳인데 보통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6개소로.
●최봉희 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죠? 서면으로 해 주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2022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돼서 못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원래 시 교부금은 항상 이렇게 10월달 이후로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 후에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추경에, 서울시 추경에서 잡힌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편성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2022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돼서 못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원래 시 교부금은 항상 이렇게 10월달 이후로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 후에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추경에, 서울시 추경에서 잡힌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편성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3에서 6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3에서 6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13쪽에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증감이 됐네요. 과장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충원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근린공원 및 소공원이 약 88개소하고 녹지대 해서 가로수가 1만 7,900여주, 공원ㆍ안양천 관리를 하는데 총 기간제가 120명 정도 들어서 지금 예산에 32억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임금이 3,128원 정도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국민보험 등해서 거기서 오른 상승액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지금 다 우리 영등포 관내 사람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관내로 뽑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 이름을 빼고 지역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615쪽에 보시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문래 근린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출입 진입로에 대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617쪽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 이게 왜 증감이 됐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어린이공원 49개소 공원 관리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임차료, 전기수수료, 전기료 이런 부분의 상승부분에 대해서 잡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49개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13쪽에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증감이 됐네요. 과장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충원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근린공원 및 소공원이 약 88개소하고 녹지대 해서 가로수가 1만 7,900여주, 공원ㆍ안양천 관리를 하는데 총 기간제가 120명 정도 들어서 지금 예산에 32억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활임금이 3,128원 정도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국민보험 등해서 거기서 오른 상승액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지금 다 우리 영등포 관내 사람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관내로 뽑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 이름을 빼고 지역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615쪽에 보시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문래 근린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출입 진입로에 대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617쪽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 이게 왜 증감이 됐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어린이공원 49개소 공원 관리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임차료, 전기수수료, 전기료 이런 부분의 상승부분에 대해서 잡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49개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하단에 노후 근린공원 정비공사, 여기가 문래공원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이것은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따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예산은 616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부분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에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와 휴게쉼터, 공원 수목식재 등을 요구한 사항을 가설계해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김지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 휴게쉼터 배수시설 얘기했는데, 사실 배수시설 쪽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구 드리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산책로 부분에 고무칩포장 된 부분이 낡아서 그것을 다시 재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김지연 위원 예. 그것 금액대 별로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어린이공원도 설명.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어린이공원은 전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노후 되고 낙후돼서 매년 정비해 가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양평어린이공원과 서강어린이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노후화 된 부분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양평이랑 어디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양평어린이공원과 서강어린이공원요.
●김지연 위원 이게 새롭게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21개소 중에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하단에 노후 근린공원 정비공사, 여기가 문래공원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이것은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따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예산은 616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부분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근린공원 문래근린공원에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와 휴게쉼터, 공원 수목식재 등을 요구한 사항을 가설계해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김지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 휴게쉼터 배수시설 얘기했는데, 사실 배수시설 쪽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구 드리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산책로 부분에 고무칩포장 된 부분이 낡아서 그것을 다시 재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김지연 위원 예. 그것 금액대 별로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어린이공원도 설명.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어린이공원은 전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노후 되고 낙후돼서 매년 정비해 가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양평어린이공원과 서강어린이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노후화 된 부분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양평이랑 어디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양평어린이공원과 서강어린이공원요.
●김지연 위원 이게 새롭게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21개소 중에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616쪽에 전동휠체어 담은 스포츠 공간(구 참여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인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신길근린공원 내에 장애인 야외체육시설 설치 요구사항하고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 장애자들이 출입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늘막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파고라 밑으로 가고 싶은데 의자나 이런 게 걸려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 아래에다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 그 아래에다 해 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파고라가 돼 있으면 의자 간격을 좀 넓혀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도 가서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전동휠체어를 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야외에도 휠체어 타고 파워사커 축구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여기 야외에도 있고 제1스포츠센터 3층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참여예산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다 들어가 있게끔 통과를 시켜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여간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자기들이 뭘 요구한 사항인지, 휠체어를 타고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공원에 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 번 그건 설계를 하면서 시설률이 근린공원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신길근린공원은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률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죠.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해 달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스포츠센터에도 마룻바닥인데 거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게 되면 많이 손상이 갈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경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지는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해도 거기에도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봐도 근린공원에 바닥도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끔 바닥공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면 이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바닥은 지금 현재요, 그래도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고무칩 포장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하여튼 여기나 제1스포츠센터나 설계를 잘하셔야지.
일단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서로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경란 위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18에서 622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6페이지 620쪽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616쪽에 전동휠체어 담은 스포츠 공간(구 참여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인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신길근린공원 내에 장애인 야외체육시설 설치 요구사항하고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 장애자들이 출입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늘막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파고라 밑으로 가고 싶은데 의자나 이런 게 걸려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 아래에다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 그 아래에다 해 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파고라가 돼 있으면 의자 간격을 좀 넓혀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도 가서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게 전동휠체어를 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야외에도 휠체어 타고 파워사커 축구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여기 야외에도 있고 제1스포츠센터 3층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참여예산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다 들어가 있게끔 통과를 시켜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여간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자기들이 뭘 요구한 사항인지, 휠체어를 타고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공원에 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 번 그건 설계를 하면서 시설률이 근린공원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신길근린공원은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률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야죠.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을 해 달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스포츠센터에도 마룻바닥인데 거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게 되면 많이 손상이 갈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경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지는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해도 거기에도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봐도 근린공원에 바닥도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끔 바닥공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면 이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바닥은 지금 현재요, 그래도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고무칩 포장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하여튼 여기나 제1스포츠센터나 설계를 잘하셔야지.
일단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서로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우경란 위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18에서 622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6페이지 620쪽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김종비 과장님은 이제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30여 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 때든 민원을 넣으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20쪽에 보면 녹지대 수준 향상 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삭감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참 삭감이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서부간선도로를 2022년 올해 3월에 우리한테 시 도로에서 구 도로로 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1억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녹지대, 서부간선도로 말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녹지대는 계속 운영해 오는 돈이고요. 서부간선도로 돈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최봉희 위원 돈에서 1,000만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한 건데 그래도 가능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가능하면 1,000만원을 살려야 할 텐데 좀 어느 부분 줄여가면서 해야.
●최봉희 위원 줄여가면서 잘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622쪽 수목식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왜 더 필요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원에 35명, 녹지에 47명, 안양천에 12명 해서 전체 120명인데 이건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하고 녹지 유지관리하는 47명 중의 1명입니다, 120명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인원은 증감이 안 되고요, 생활임금 부분에서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수경시설 정비 이게 증감이 됐어요, 작년 예산보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원에 수경시설이 약 12개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여덟 군데 있고 해서 약 20개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분수대를 못 틀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고장률이 많아 가지고.
●최봉희 위원 그것을 보수하겠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음에 내년에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김종비 과장님은 이제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30여 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 때든 민원을 넣으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20쪽에 보면 녹지대 수준 향상 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삭감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참 삭감이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서부간선도로를 2022년 올해 3월에 우리한테 시 도로에서 구 도로로 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1억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녹지대, 서부간선도로 말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녹지대는 계속 운영해 오는 돈이고요. 서부간선도로 돈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최봉희 위원 돈에서 1,000만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한 건데 그래도 가능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가능하면 1,000만원을 살려야 할 텐데 좀 어느 부분 줄여가면서 해야.
●최봉희 위원 줄여가면서 잘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622쪽 수목식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왜 더 필요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원에 35명, 녹지에 47명, 안양천에 12명 해서 전체 120명인데 이건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하고 녹지 유지관리하는 47명 중의 1명입니다, 120명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인원은 증감이 안 되고요, 생활임금 부분에서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수경시설 정비 이게 증감이 됐어요, 작년 예산보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원에 수경시설이 약 12개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여덟 군데 있고 해서 약 20개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분수대를 못 틀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고장률이 많아 가지고.
●최봉희 위원 그것을 보수하겠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음에 내년에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622쪽에 띠녹지 정비 관리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의 띠녹지 구민참여에서는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다른 건가요, 어떤? 같은 띠녹지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 띠녹지 장소는 지금 현재 우리 띠녹지가 약 200여 군데가 가로녹지변에 띠녹지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식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써 그 예산이 5,000만원을 추가로 올해는 그 부분을 해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구민참여예산이 띠녹지가 우리 도로변 환경을 위해서 시흥대로변하고 띠녹지가 조성은 올해 됐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됐으니까 수목을 식재해 보식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원래 그 부분에 띠녹지 사업이 안 되어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을 수목을 훼손되고 노후화돼서 보식을 해달라.
●우경란 위원 더 잘해 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보식을 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 띠녹지 정비사업을 잘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워낙 그 물량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노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걸 보시고 주민들이 띠녹지 사업 계속 보식해갖고 가는데 우리 동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좋아, 그러면 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래 그러면 거기만 또 풍성해지고 만날 이렇게 되는가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2쪽에 띠녹지 정비 관리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의 띠녹지 구민참여에서는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다른 건가요, 어떤? 같은 띠녹지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 띠녹지 장소는 지금 현재 우리 띠녹지가 약 200여 군데가 가로녹지변에 띠녹지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식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써 그 예산이 5,000만원을 추가로 올해는 그 부분을 해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구민참여예산이 띠녹지가 우리 도로변 환경을 위해서 시흥대로변하고 띠녹지가 조성은 올해 됐는데 그 부분이 노후화됐으니까 수목을 식재해 보식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원래 그 부분에 띠녹지 사업이 안 되어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을 수목을 훼손되고 노후화돼서 보식을 해달라.
●우경란 위원 더 잘해 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보식을 해달라 그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 띠녹지 정비사업을 잘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워낙 그 물량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노선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걸 보시고 주민들이 띠녹지 사업 계속 보식해갖고 가는데 우리 동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좋아, 그러면 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래 그러면 거기만 또 풍성해지고 만날 이렇게 되는가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셨지만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에서 서부간선도로 등 녹지대 정비 관련된 상세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622페이지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8개소 정도의 친수공간 수경시설 정비하는 방수시설 교체 등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수경시설이 공원에는 12군데, 녹지에는 18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전부 가동을 안 했더니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고 수리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정확히 18개소 어디인지랑 어떤 부분이고 왜 증액됐는지 여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공사 부분에 이게 도림동 쌍용플래티넘 앞 그쪽인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거기 맞죠?
그쪽의 노후시설이나 수목 이런 것 교체하는 이런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녹지대 수목은 고사목 기타 훼손으로 해서 우리가 녹지대를 보식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는 1억 3,000 잡았는데 올해는 집행부 예산 형편상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쪽의 상세한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3에서 6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셨지만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에서 서부간선도로 등 녹지대 정비 관련된 상세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622페이지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8개소 정도의 친수공간 수경시설 정비하는 방수시설 교체 등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수경시설이 공원에는 12군데, 녹지에는 18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전부 가동을 안 했더니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고 수리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정확히 18개소 어디인지랑 어떤 부분이고 왜 증액됐는지 여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공사 부분에 이게 도림동 쌍용플래티넘 앞 그쪽인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거기 맞죠?
그쪽의 노후시설이나 수목 이런 것 교체하는 이런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녹지대 수목은 고사목 기타 훼손으로 해서 우리가 녹지대를 보식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는 1억 3,000 잡았는데 올해는 집행부 예산 형편상 3,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쪽의 상세한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3에서 6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26쪽에 안양천 제방산책로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사실은 이 산책로가요, 우리 영등포구가 너무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구로구나 양천구 이런 데는 정말 예쁘게 정비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산책을 하시는 구민들도 이것이 제일 뒤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깨끗하고 산책을 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27쪽에 양평동유수지 생태공원 속 야외 커뮤니티 공간 조성 했어요.
이 부분이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양평동 그 부분은 안양천 산책로 왕벚나무 수세 회복이 2,000만원, 올해는 거기에다가 8,000만원으로 했는데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황톳길?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거기 예산을 확보를 하느라고 거기도 8,0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커뮤니티 조성사업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커뮤니티 조성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최봉희 위원 27쪽.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 그 부분은 양평동 휴식공간에다가 주민참여로 주민들이 휴게시설하고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몇 개나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데크를 약 300㎡ 정도 안양천을 조감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비싼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몇 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28에서 6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26쪽에 안양천 제방산책로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사실은 이 산책로가요, 우리 영등포구가 너무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구로구나 양천구 이런 데는 정말 예쁘게 정비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산책을 하시는 구민들도 이것이 제일 뒤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깨끗하고 산책을 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27쪽에 양평동유수지 생태공원 속 야외 커뮤니티 공간 조성 했어요.
이 부분이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양평동 그 부분은 안양천 산책로 왕벚나무 수세 회복이 2,000만원, 올해는 거기에다가 8,000만원으로 했는데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황톳길?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거기 예산을 확보를 하느라고 거기도 8,0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커뮤니티 조성사업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커뮤니티 조성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최봉희 위원 27쪽.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 그 부분은 양평동 휴식공간에다가 주민참여로 주민들이 휴게시설하고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몇 개나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데크를 약 300㎡ 정도 안양천을 조감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비싼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몇 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28에서 6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27쪽 본 위원이 빠졌는데요, 기간제도 그렇고 사무관리비 쪽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전에 했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생활임금 상승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상승 부분이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629쪽에 안양ㆍ도림천 꽃모 식재 재료비인데 이게 얼만큼이 늘어나서 증감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화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안양천 고도화 사업이 서울시 4개 구하고 경기도 4개 시가 MOU 체결을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구로하고 양천은 먼저 2021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우리는 작년부터 화단을, 예를 들어 장미원부터 해서 현재 조성해놨는데 화단을 한 다섯 군데 더 추가로 해서 사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3,200만원…….
●최봉희 위원 그런데 꽃값은 보면 어떤 데서는 200원, 300원, 500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곳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의 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단가를 지정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면서 도림천 어느 곳인지, 지도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에서 5쪽의 18에서 2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27쪽 본 위원이 빠졌는데요, 기간제도 그렇고 사무관리비 쪽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전에 했던.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생활임금 상승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상승 부분이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629쪽에 안양ㆍ도림천 꽃모 식재 재료비인데 이게 얼만큼이 늘어나서 증감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화단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안양천 고도화 사업이 서울시 4개 구하고 경기도 4개 시가 MOU 체결을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구로하고 양천은 먼저 2021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우리는 작년부터 화단을, 예를 들어 장미원부터 해서 현재 조성해놨는데 화단을 한 다섯 군데 더 추가로 해서 사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3,200만원…….
●최봉희 위원 그런데 꽃값은 보면 어떤 데서는 200원, 300원, 500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곳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의 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단가를 지정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면서 도림천 어느 곳인지, 지도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에서 5쪽의 18에서 2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면 공원 관리 수준 향상해서 지금 예산액 대비 이월액, 특별교부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봉희 위원 아, 그것에 대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21개소 중에 고추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전용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고추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장애인어린이, 고추말어린이공원.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본동인가요, 아니면 도림동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는 도림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녹색도시 만들어 가는 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 영등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면 공원 관리 수준 향상해서 지금 예산액 대비 이월액, 특별교부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봉희 위원 아, 그것에 대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21개소 중에 고추말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전용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고추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장애인어린이, 고추말어린이공원.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본동인가요, 아니면 도림동인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는 도림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녹색도시 만들어 가는 것은 기존에 했던 거고, 영등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연번 20번에 보면 여기 경부선 철도변 서부간선도로변 녹지정비 해갖고 7억 5,000이 특교세가 나왔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서부간선도로 녹지 그냥 이 금액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런 부분은요, 특별교부세인데 받을 때요.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이라고 해서 경부3녹지하고 4녹지가 있습니다. 신대방 전철역에서부터 신도림 전철역까지 주변에 3ㆍ4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여기 경부선 서부간선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든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내용이 달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내용이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연번 20번에 보면 여기 경부선 철도변 서부간선도로변 녹지정비 해갖고 7억 5,000이 특교세가 나왔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서부간선도로 녹지 그냥 이 금액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런 부분은요, 특별교부세인데 받을 때요.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이라고 해서 경부3녹지하고 4녹지가 있습니다. 신대방 전철역에서부터 신도림 전철역까지 주변에 3ㆍ4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여기 경부선 서부간선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든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내용이 달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내용이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하고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635에서 6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하고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635에서 6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35쪽 재난 및 안전관리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지금 증가했어요, 자율방재단 훈련행사 등 실비도. 지금 자율방재단 훈련행사 등 실비 이게 37쪽에 나와 있지요? 한 번 보세요. 증가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자율방재단 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훈련 이럴 때 참석했을 때만 실비를 보상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난현장에서 수습, 복구, 대응에 참여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확대해서 활동범위를 넓혀서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확대 반영했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못 했었어요.
●최봉희 위원 원래 활동비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동 단위로 활동비를 운영비 형식으로 주는 거고요. 이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대응, 수습, 복구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실비를 1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뭔데요? 안전관리 35쪽에 그게 다 같이 연계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건 자율방재단 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구민들이 재난 수습 복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자율방재단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모든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도시안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또는 이런 물난리라든가 이럴 때 바로 바로 나와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대재해처벌 교육을 따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 금년도에 1월 27일자로 중처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행정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객관성 확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필요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개 잡혔거든. 이거 왜 이래요?
교육 사무관리비하고 중대재해법 예방에 대한 사무관리비네. 그죠? 이게 없었어요, 원래?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에.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봉희 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35쪽 재난 및 안전관리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지금 증가했어요, 자율방재단 훈련행사 등 실비도. 지금 자율방재단 훈련행사 등 실비 이게 37쪽에 나와 있지요? 한 번 보세요. 증가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자율방재단 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훈련 이럴 때 참석했을 때만 실비를 보상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난현장에서 수습, 복구, 대응에 참여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확대해서 활동범위를 넓혀서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확대 반영했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못 했었어요.
●최봉희 위원 원래 활동비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동 단위로 활동비를 운영비 형식으로 주는 거고요. 이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대응, 수습, 복구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실비를 1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뭔데요? 안전관리 35쪽에 그게 다 같이 연계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건 자율방재단 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구민들이 재난 수습 복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자율방재단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모든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도시안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또는 이런 물난리라든가 이럴 때 바로 바로 나와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대재해처벌 교육을 따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 금년도에 1월 27일자로 중처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행정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객관성 확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필요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개 잡혔거든. 이거 왜 이래요?
교육 사무관리비하고 중대재해법 예방에 대한 사무관리비네. 그죠? 이게 없었어요, 원래?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에.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봉희 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8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하는 것 중에서 법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부분 있잖아요. 뒤에도 시민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컨설팅 용역 이거가 꼭 필요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시설이 43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산업보건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나 보건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는 시야랑 전문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수행했던 전문기관이랑은 시각차이가 좀 있고요. 또 저희가 보는 것보다 객관성이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여지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전문업체로부터 한 번, 처음이니까 필터링을 받았으면 하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시행초기에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배우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건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가 있지만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산업재해 부분이라든가 시민재해 부분 현장을 가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자체가 저희만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는 회사는 다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체크해 줄 수 있고.
●김지연 위원 이 법 자체 시행이 다년간으로 할 수가 없을 덴데 어떻게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산안법 관련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지연 위원 산안법 관련 기준으로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들이거든요.
●김지연 위원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용역 관련해서 혹시 발주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아직.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상세하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8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하는 것 중에서 법적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부분 있잖아요. 뒤에도 시민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컨설팅 용역 이거가 꼭 필요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시설이 43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산업보건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나 보건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는 시야랑 전문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수행했던 전문기관이랑은 시각차이가 좀 있고요. 또 저희가 보는 것보다 객관성이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여지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전문업체로부터 한 번, 처음이니까 필터링을 받았으면 하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시행초기에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배우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건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가 있지만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산업재해 부분이라든가 시민재해 부분 현장을 가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자체가 저희만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는 회사는 다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체크해 줄 수 있고.
●김지연 위원 이 법 자체 시행이 다년간으로 할 수가 없을 덴데 어떻게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산안법 관련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지연 위원 산안법 관련 기준으로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들이거든요.
●김지연 위원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용역 관련해서 혹시 발주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아직.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상세하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대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 꼭 시민재해를 해야 되나, 중대재해로는 틀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시민재해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 산업재해고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시민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시민재해는 이용자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635쪽에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는지, 2022년도에 보험료 받은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건 저희가 실손보험 형식이거든요. 실손보험이 일상생활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특히, 이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목적을 삼았거든요. 일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활하시다 다쳤을 경우에 병원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실손보험 처리가 되니까…….
●우경란 위원 대상은 저소득층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소득층은 아닌데요. 모든 구민이고요. 모든 구민인데 그 대상이 중점적으로 저소득층이 병원을 이용하기에 일반인들보다는 쉽지 않다 생각해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거고요. 각 구마다 보험 기준은 방향은 다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영등포 구민이면 무슨 다쳤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구민들이 이거 잘 아나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풍수해 보험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풍수해 보험도 기존에 온오프라인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우경란 위원 보험료를 받은 사람이 2022년도에는 얼마나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험 혜택을 보신 분이 57건에 893만 4,000원이고요. 그동안 누계로는 261건에 1억 4,437만 9,000원입니다.
●우경란 위원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보험인데 많이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홍보에 더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9에서 6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대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 꼭 시민재해를 해야 되나, 중대재해로는 틀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시민재해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 산업재해고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시민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시민재해는 이용자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635쪽에 구민생활안전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는지, 2022년도에 보험료 받은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건 저희가 실손보험 형식이거든요. 실손보험이 일상생활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특히, 이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목적을 삼았거든요. 일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활하시다 다쳤을 경우에 병원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실손보험 처리가 되니까…….
●우경란 위원 대상은 저소득층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소득층은 아닌데요. 모든 구민이고요. 모든 구민인데 그 대상이 중점적으로 저소득층이 병원을 이용하기에 일반인들보다는 쉽지 않다 생각해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거고요. 각 구마다 보험 기준은 방향은 다 다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영등포 구민이면 무슨 다쳤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구민들이 이거 잘 아나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풍수해 보험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풍수해 보험도 기존에 온오프라인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우경란 위원 보험료를 받은 사람이 2022년도에는 얼마나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험 혜택을 보신 분이 57건에 893만 4,000원이고요. 그동안 누계로는 261건에 1억 4,437만 9,000원입니다.
●우경란 위원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보험인데 많이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홍보에 더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9에서 6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63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진행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2020년부터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1, 4년차가 있고요. 5년차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민방위 5년차는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1, 4년차는 대면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없어서 1, 4년차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많이 해제돼서 대면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2,200만원을 편성해서 사이버교육 위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건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5년차 이상은 그대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1, 4년차 중에서 1, 2년차는 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년차는 기존 방침에 대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다시 또 정정을 했거든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3, 4년차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 훈련 전자고지 통지서 발송비가 있어요. 이건 1,2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예전에는 동 주민센터 별로 도트프린트 형식으로 해서 민방위통지서를 다 통장님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전자고지서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 비용…….
●양송이 위원 전자고지서를 1부 발송하는데 얼마의 소요비용이 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걸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거고요. 1차, 2차 진행될 경우 수신이 안 된 거 확인되면 예전처럼 수기로 해서 전달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동에서 유선으로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건 1건에 얼마에 몇 명에게 몇 차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민방위 대원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63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진행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2020년부터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1, 4년차가 있고요. 5년차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민방위 5년차는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1, 4년차는 대면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없어서 1, 4년차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많이 해제돼서 대면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2,200만원을 편성해서 사이버교육 위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건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5년차 이상은 그대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1, 4년차 중에서 1, 2년차는 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년차는 기존 방침에 대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다시 또 정정을 했거든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3, 4년차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 훈련 전자고지 통지서 발송비가 있어요. 이건 1,2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예전에는 동 주민센터 별로 도트프린트 형식으로 해서 민방위통지서를 다 통장님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전자고지서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 비용…….
●양송이 위원 전자고지서를 1부 발송하는데 얼마의 소요비용이 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걸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거고요. 1차, 2차 진행될 경우 수신이 안 된 거 확인되면 예전처럼 수기로 해서 전달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동에서 유선으로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건 1건에 얼마에 몇 명에게 몇 차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민방위 대원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640쪽 을지훈련 연습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증가가 되었죠,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항이 계속 지속될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야간, 주간 훈련이 있는데 야간훈련은 1일만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전에 3박 4일 주야간 훈련으로 변경되면서 3박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2일차가 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밑에 민방위교육 운영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다시 편성한 것입니까? 641쪽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6백4십?
●최봉희 위원 641.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641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게 내년부터…….
●최봉희 위원 그 사무관리비는 뭐고, 그 위에 거는 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0쪽에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을지연습 운영 변경으로 해서 1식으로 했던 것을 3식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리고 641쪽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사이버 위탁교육이 내년도부터는 3, 4년차가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는 5년차만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3, 4년차도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42쪽에 방독면 구매가 있어요. 지금 몇 개에서 몇 개로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642쪽 말씀하시나요?
●최봉희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저희가 방독면 매칭비율이 30 대 21 대 49입니다. 거기에서 가내시액이 국고보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이 민방위 대원수 2만 8,963명의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량이 1,637만 8,000개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71%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내시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3에서 6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0쪽 을지훈련 연습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증가가 되었죠,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항이 계속 지속될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야간, 주간 훈련이 있는데 야간훈련은 1일만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전에 3박 4일 주야간 훈련으로 변경되면서 3박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2일차가 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밑에 민방위교육 운영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다시 편성한 것입니까? 641쪽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6백4십?
●최봉희 위원 641.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641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게 내년부터…….
●최봉희 위원 그 사무관리비는 뭐고, 그 위에 거는 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0쪽에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을지연습 운영 변경으로 해서 1식으로 했던 것을 3식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리고 641쪽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사이버 위탁교육이 내년도부터는 3, 4년차가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는 5년차만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3, 4년차도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42쪽에 방독면 구매가 있어요. 지금 몇 개에서 몇 개로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642쪽 말씀하시나요?
●최봉희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저희가 방독면 매칭비율이 30 대 21 대 49입니다. 거기에서 가내시액이 국고보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이 민방위 대원수 2만 8,963명의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량이 1,637만 8,000개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71%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내시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3에서 6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43쪽에 방범용CCTV 설치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지능형CCTV 신규 설치 및 인프라 개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CCTV 관제요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건 새로 나온 거 같은데.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용역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근무자들을 무기직으로 직접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에 예산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직접 고용에 따른 무기직에 대한 비용이 새롭게 만들어진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앞뒤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44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가 없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것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저희 근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로 앞장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저희 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45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영 645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 부분이 왜 증가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과세 세입의 3년간 평균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세입예산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좀 증액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43쪽에 방범용CCTV 설치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지능형CCTV 신규 설치 및 인프라 개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CCTV 관제요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건 새로 나온 거 같은데.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용역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근무자들을 무기직으로 직접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에 예산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직접 고용에 따른 무기직에 대한 비용이 새롭게 만들어진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앞뒤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44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가 없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것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저희 근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로 앞장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저희 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45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영 645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 부분이 왜 증가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과세 세입의 3년간 평균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세입예산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좀 증액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앞에 부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노후 카메라 교체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쪽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노후 카메라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예. 이게 화소가 좀 더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증액 상세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130만 화소짜리가 있고 200만 화소짜리가 있는데요. 13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 성능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30만 화소가 아직까지도 180여 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 성능 개선을 CCTV 설치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연마다 130만 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대 남아있는 130만 화소짜리를 많이 좀 개선을 하고자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문 2개인데. 일단은 사실 화소 130만, 200만 이러면 와 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130만은 어떤 상태이고 200만은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단가 상승은 없었나요? 카메라 교체에 단가는 유지가 된 건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단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단가 변동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화소가 130만 화소일 때 어느 정도로 보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가장 큰 게 선명도 차이인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에 21에서 2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앞에 부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노후 카메라 교체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쪽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노후 카메라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예. 이게 화소가 좀 더 높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증액 상세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130만 화소짜리가 있고 200만 화소짜리가 있는데요. 130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 성능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30만 화소가 아직까지도 180여 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 성능 개선을 CCTV 설치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연마다 130만 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대 남아있는 130만 화소짜리를 많이 좀 개선을 하고자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문 2개인데. 일단은 사실 화소 130만, 200만 이러면 와 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130만은 어떤 상태이고 200만은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단가 상승은 없었나요? 카메라 교체에 단가는 유지가 된 건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단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단가 변동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화소가 130만 화소일 때 어느 정도로 보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가장 큰 게 선명도 차이인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에 21에서 2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안전도시 구현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해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 ’22년도에 안 했어요, 하반기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은 서울시에서 특교세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려고 그러면…….
●최봉희 위원 특별교부세가?
늦어졌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에서 1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안전도시 구현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해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 ’22년도에 안 했어요, 하반기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은 서울시에서 특교세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려고 그러면…….
●최봉희 위원 특별교부세가?
늦어졌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에서 1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에서 6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에서 6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500만원 감편성됐어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액이 30억에서 부대비가 3억 정도 감편성됐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포장 정비가 2억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 1억 정도 감편성이 됐고요. 다른 증감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페이지 650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2,000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고요. 시설물 보수보강 외관조사망도 작성 2022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차이가 뭔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작년에도 똑같이 안전점검, 우리가 1년에 37개 시설에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점검 2회하고 수시점검 3회가 있는데요. 정기점검 비용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외관망도 하는 것은 정기점검 때는 도면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때그때 따라서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관망도를 작성하게 되면 도면화를 해서 해마다 추적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위치파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추적하기 위해서 외관조사망도를 추가로 편성하겠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시설물 면적은 크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관망도 작성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제설작업 용역을 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설작업 용역에다가 제설기지 이전으로 해서 3억 7,000만원해서 용역을 하셨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올해 7,000 올라오고 또 동 제설용역 확대 운영이 20억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7,000만원은 해마다 있었던 사항이고요. 제설기지 용역은 올해 양평동 유수지로 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3억원이 삭감이 되고 올해 추경에 18개동의 제설용역을 동 행정차량으로 담당했던 사항을 민간 제설용역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게 2억원이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론 9,9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500만원 감편성됐어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액이 30억에서 부대비가 3억 정도 감편성됐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포장 정비가 2억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 1억 정도 감편성이 됐고요. 다른 증감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페이지 650에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2,000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고요. 시설물 보수보강 외관조사망도 작성 2022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차이가 뭔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작년에도 똑같이 안전점검, 우리가 1년에 37개 시설에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점검 2회하고 수시점검 3회가 있는데요. 정기점검 비용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외관망도 하는 것은 정기점검 때는 도면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때그때 따라서 위치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관망도를 작성하게 되면 도면화를 해서 해마다 추적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위치파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추적하기 위해서 외관조사망도를 추가로 편성하겠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시설물 면적은 크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관망도 작성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제설작업 용역을 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설작업 용역에다가 제설기지 이전으로 해서 3억 7,000만원해서 용역을 하셨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올해 7,000 올라오고 또 동 제설용역 확대 운영이 20억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7,000만원은 해마다 있었던 사항이고요. 제설기지 용역은 올해 양평동 유수지로 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3억원이 삭감이 되고 올해 추경에 18개동의 제설용역을 동 행정차량으로 담당했던 사항을 민간 제설용역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게 2억원이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론 9,9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650쪽에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노권호 이것 아까 양평동 유수지가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거기 한 군데 공공요금이 3,000만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게 노들길 옆에 우리 기동반 사무실하고 보안등 현장관리 인원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양평동으로 전체 다 이동이 됩니다. 시설이 유지보수가 되면 그래서 공공요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쪽에 주민참여 눈이 오면 무서운 골목길인데, 이게 신길4동이라고 하는데. 이동식 염수장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동식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고정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동이 용이하다고 해서 이동식이라고 표현은 했고요. 신길4동 동천교회 앞에가 이면도로지만 도로가 이면도로에 집중, 주 통행도로로 사용이 되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우경란 위원 동천교회 바로 앞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동천교회 유치원 그쪽 앞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거기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주민께서 제안한 사업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반고정식이라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이게 7,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게 실질적으로는 동천교회 앞에 두 군데 하고요. 삼성래미안 정문하고 후문 쪽에 두 군데, 한 4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미 다 설치돼 있겠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아니오, 이것은 ’23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아,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나요,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도로과장 노권호 예, 없었습니다.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전에 신길 자이아파트 앞쪽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고정식으로 올해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입니다.
650쪽에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노권호 이것 아까 양평동 유수지가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거기 한 군데 공공요금이 3,000만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게 노들길 옆에 우리 기동반 사무실하고 보안등 현장관리 인원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양평동으로 전체 다 이동이 됩니다. 시설이 유지보수가 되면 그래서 공공요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쪽에 주민참여 눈이 오면 무서운 골목길인데, 이게 신길4동이라고 하는데. 이동식 염수장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동식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고정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동이 용이하다고 해서 이동식이라고 표현은 했고요. 신길4동 동천교회 앞에가 이면도로지만 도로가 이면도로에 집중, 주 통행도로로 사용이 되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우경란 위원 동천교회 바로 앞이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동천교회 유치원 그쪽 앞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거기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주민께서 제안한 사업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반고정식이라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이게 7,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그게 실질적으로는 동천교회 앞에 두 군데 하고요. 삼성래미안 정문하고 후문 쪽에 두 군데, 한 4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미 다 설치돼 있겠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아니오, 이것은 ’23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경란 위원 아,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나요,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도로과장 노권호 예, 없었습니다.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전에 신길 자이아파트 앞쪽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고정식으로 올해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고요. 한 가지는 제설대책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무관리비예요?
●우경란 위원 650쪽 사무관리비.
●최봉희 위원 650쪽에 있잖아. 800만원 돈.
●도로과장 노권호 이게 지금 제설 책자 이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는 제설 상황에 따라서 보강근무하고 1단계, 2단계 단계가 떨어집니다. 이는 특근매식비 이런 비용이 주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최봉희 위원 책자?
●도로과장 노권호 책자는 일부 소액이고 실질적으로는 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한 인원에 대한 식비를 주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식비요?
공공운영비에서도 지금 식대가 안 들어가 있나? 그러면 그것만 따로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2에서 6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고요. 한 가지는 제설대책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무관리비예요?
●우경란 위원 650쪽 사무관리비.
●최봉희 위원 650쪽에 있잖아. 800만원 돈.
●도로과장 노권호 이게 지금 제설 책자 이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는 제설 상황에 따라서 보강근무하고 1단계, 2단계 단계가 떨어집니다. 이는 특근매식비 이런 비용이 주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최봉희 위원 책자?
●도로과장 노권호 책자는 일부 소액이고 실질적으로는 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한 인원에 대한 식비를 주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식비요?
공공운영비에서도 지금 식대가 안 들어가 있나? 그러면 그것만 따로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2에서 6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652쪽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보안등이 지금 어디 어디 더 증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3,000만원 정도 시설비 증액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양천의 164등이, 치수과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7월부터 도로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서.
그리고 53쪽에 조명등 유지관리도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들어간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공공운영비 조명등뿐만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최봉희 위원 모든 것이 다 이관됐단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원래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원래는 없고요, 분전반에서 365등이 있는데 원격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점검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제 원격으로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점등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2쪽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보안등이 지금 어디 어디 더 증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3,000만원 정도 시설비 증액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양천의 164등이, 치수과에서 관리하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7월부터 도로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서.
그리고 53쪽에 조명등 유지관리도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들어간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공공운영비 조명등뿐만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최봉희 위원 모든 것이 다 이관됐단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원래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도로과장 노권호 원래는 없고요, 분전반에서 365등이 있는데 원격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점검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제 원격으로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점등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보도환경 조성 부분에 관내 보도정비 감액됐는데요. 보도 관련된 내용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사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정비가 1억 8,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타 부서 예산 조정상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서만 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4억이 국비가 이동약자 편의시설 하는 부분에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이 감액됐지만 그 부분으로 충분히 유지보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로등 그게 맞나요?
가로등을 추가로 계속 설치하는, 비용의 증액은 따로 없는데 계속…….
●도로과장 노권호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로등은 도로변에 대부분 높게 설치된 15ｍ의 미만에서 길게 설치돼 있는 게 가로등이고 주택과 쪽에 설치돼 있는 게 보안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추가 설치비용, 이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용은 꾸준히 계속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맞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김지연 위원 맞아요?
꾸준하게, 그러면 630개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공사 쪽에요. 630개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쪽에 보안등교체라고 돼서.
사업설명서 1,019페이지에 저희 개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추가설치 관련해서?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로등이 9,854등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전체가 다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김지연 위원 유지보수인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어둡다고 추가적으로 확대 요청을 하는 곳들이 많이,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상이 몇 개 정도를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궁금한 부분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것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에서 6쪽에 23에서 2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보도환경 조성 부분에 관내 보도정비 감액됐는데요. 보도 관련된 내용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사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정비가 1억 8,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타 부서 예산 조정상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서만 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4억이 국비가 이동약자 편의시설 하는 부분에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이 감액됐지만 그 부분으로 충분히 유지보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로등 그게 맞나요?
가로등을 추가로 계속 설치하는, 비용의 증액은 따로 없는데 계속…….
●도로과장 노권호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로등은 도로변에 대부분 높게 설치된 15ｍ의 미만에서 길게 설치돼 있는 게 가로등이고 주택과 쪽에 설치돼 있는 게 보안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추가 설치비용, 이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비용은 꾸준히 계속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맞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김지연 위원 맞아요?
꾸준하게, 그러면 630개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공사 쪽에요. 630개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지연 위원 사업설명서 쪽에 보안등교체라고 돼서.
사업설명서 1,019페이지에 저희 개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추가설치 관련해서?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로등이 9,854등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전체가 다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김지연 위원 유지보수인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어둡다고 추가적으로 확대 요청을 하는 곳들이 많이,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상이 몇 개 정도를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궁금한 부분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것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에서 6쪽에 23에서 2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도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해서 여기 보면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에 1개소 보수공사하거든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11월에 교부돼가지고 했다는데 이것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하고요, 선유도 보도육교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월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단부 보수하고.
●최봉희 위원 그것을 이월한다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경부선철도 방음벽 안 했어요, 지난번에?
●도로과장 노권호 거기는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이거 한 10개월에 걸쳐서 한다고요? 올해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아니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에서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도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해서 여기 보면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에 1개소 보수공사하거든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11월에 교부돼가지고 했다는데 이것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영등포역 횡단보도육교하고요, 선유도 보도육교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월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단부 보수하고.
●최봉희 위원 그것을 이월한다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경부선철도 방음벽 안 했어요, 지난번에?
●도로과장 노권호 거기는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이거 한 10개월에 걸쳐서 한다고요? 올해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아니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에서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8에서 6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8에서 6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60쪽에 치수과 빗물받이 시설비 있잖아요? 이 증감한 게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약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최봉희 위원 주로 어디, 어디죠?
●치수과장 지부근 대림 1·2·3동하고 신길 5·6·7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신길 5·6·7동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3동도 있었는데 왜…….
●치수과장 지부근 물론 부분적으로는 당산동도 있고 조금씩은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런 데는 안 해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런 데도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주요 침수됐던 부분이 그런 동에 해당됩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 시설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증감된 내용.
●치수과장 지부근 준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를 수방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매년 수방 전에 한번 일제 준설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취약 동 추가로 하는 걸로 잡아서 증액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기 전에 꼭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662쪽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이것은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3개조 해서 4명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6개조로 해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임무가 뭐냐면 폭우가 오게 되면 순찰도 돌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침수세대에 가면 펌프가 지원이 돼 있는데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대략 어느 정도나 인원이.
●치수과장 지부근 내년부터는 18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8명?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그럼 각동에 1명씩이에요? 아니면 수해가 난…….
●치수과장 지부근 각동으로 나가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 동 위주로…….
●최봉희 위원 취약 동만?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60쪽에 치수과 빗물받이 시설비 있잖아요? 이 증감한 게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약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최봉희 위원 주로 어디, 어디죠?
●치수과장 지부근 대림 1·2·3동하고 신길 5·6·7동입니다.
●최봉희 위원 신길 5·6·7동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3동도 있었는데 왜…….
●치수과장 지부근 물론 부분적으로는 당산동도 있고 조금씩은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런 데는 안 해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런 데도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주요 침수됐던 부분이 그런 동에 해당됩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 시설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증감된 내용.
●치수과장 지부근 준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를 수방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매년 수방 전에 한번 일제 준설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취약 동 추가로 하는 걸로 잡아서 증액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기 전에 꼭 해 주세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662쪽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이것은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3개조 해서 4명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6개조로 해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임무가 뭐냐면 폭우가 오게 되면 순찰도 돌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침수세대에 가면 펌프가 지원이 돼 있는데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대략 어느 정도나 인원이.
●치수과장 지부근 내년부터는 18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8명?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그럼 각동에 1명씩이에요? 아니면 수해가 난…….
●치수과장 지부근 각동으로 나가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 동 위주로…….
●최봉희 위원 취약 동만?
●치수과장 지부근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660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를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치수과장 지부근 아까 하수도 준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까지는 보통 6월 전에 1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1회 하고,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 대비해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끝나면 그 부분에 점검차원에서 추가로 수시로 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여름에 하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여름에 합니다. 수방, 폭우는 법정기간이 6월부터 9월말까지이고요. 보통 그때가 가장 폭우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내년부터는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하시겠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660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를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치수과장 지부근 아까 하수도 준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까지는 보통 6월 전에 1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1회 하고,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 대비해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끝나면 그 부분에 점검차원에서 추가로 수시로 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여름에 하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여름에 합니다. 수방, 폭우는 법정기간이 6월부터 9월말까지이고요. 보통 그때가 가장 폭우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내년부터는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하시겠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인력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까 기간제 분들이 총 열아홉분 아니에요? 증가했다는 총 인원이 얼마인지.
●치수과장 지부근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
●김지연 위원 총 기간제근로자 치수과 인원이 증가했나요? 아까 인원 증가한 걸로 말씀하셔서.
●치수과장 지부근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급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수시설물 같은 민원처리라든지 여기에 15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기간제가 따로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항상 민원대에 인원이 적다라는, 그래서 늦게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인원증가가 됐는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세보고 있었는데 좀 확실히 하고자 질의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저한테 내용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3에서 667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에 28에서 29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인력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까 기간제 분들이 총 열아홉분 아니에요? 증가했다는 총 인원이 얼마인지.
●치수과장 지부근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
●김지연 위원 총 기간제근로자 치수과 인원이 증가했나요? 아까 인원 증가한 걸로 말씀하셔서.
●치수과장 지부근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급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수시설물 같은 민원처리라든지 여기에 15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기간제가 따로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항상 민원대에 인원이 적다라는, 그래서 늦게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인원증가가 됐는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세보고 있었는데 좀 확실히 하고자 질의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저한테 내용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3에서 667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에 28에서 29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하고 노후 외관 개선사업하고 별도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이월 한 부분.
●치수과장 지부근 명시이월이 2건인데요. 하나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해서 4억5,000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개 대형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올해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요금이. 그래서 내년까지 그 기본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노후 외관 개선사업은 국비 교부세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8개중에 2개만 가장 오래돼서 외관이 옛날 건물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봉희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하고 노후 외관 개선사업하고 별도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이월 한 부분.
●치수과장 지부근 명시이월이 2건인데요. 하나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해서 4억5,000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개 대형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올해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요금이. 그래서 내년까지 그 기본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노후 외관 개선사업은 국비 교부세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8개중에 2개만 가장 오래돼서 외관이 옛날 건물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차인영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68에서 671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에서 7페이지, 67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68에서 671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6에서 7페이지, 67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이동하는 자전거수리 서비스 운영이 신규로 76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몇 번을 나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이동하는 자전거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각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은 동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몇 번을 나가고 이런 것 없이 그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나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이 1억 5,000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이고 제가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 영등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고요. 지금 18개 구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예전에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신규로 잡아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조례 근거에 의하면 영등포 구민 전부를 대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전 구민 대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송이 위원 아, 주민등록.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양송이 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를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1억이 편성됐어요.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며, 또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나눠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에 669페이지 맨 마지막에 4억 5,900만원 감편성 된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2020년도 특교세로 보행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없어서 올해는 미편성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670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사업 이런 것도 전년도하고 도색 제거공사, 개선공사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같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사업은 작년에는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9,600 정도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감편성 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 중점적으로 학교주변에 안전물 설치라든가 해서 많은 물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편성이 돼서 올해 예산에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지난 2년간 충분히 보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올해도 물론 할 예정인데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668페이지에 보면 이동하는 자전거수리 서비스 운영이 신규로 76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몇 번을 나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규로 이동하는 자전거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각동에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은 동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몇 번을 나가고 이런 것 없이 그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나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가입이 1억 5,000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이고 제가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 영등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고요. 지금 18개 구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예전에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신규로 잡아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조례 근거에 의하면 영등포 구민 전부를 대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전 구민 대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송이 위원 아, 주민등록.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양송이 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를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가 1억이 편성됐어요.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며, 또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나눠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에 669페이지 맨 마지막에 4억 5,900만원 감편성 된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2020년도 특교세로 보행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없어서 올해는 미편성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670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사업 이런 것도 전년도하고 도색 제거공사, 개선공사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같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사업은 작년에는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9,600 정도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감편성 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 중점적으로 학교주변에 안전물 설치라든가 해서 많은 물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편성이 돼서 올해 예산에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지난 2년간 충분히 보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올해도 물론 할 예정인데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하셨지만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시하고 구가 같이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도 노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비를 받아서, 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올해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은 사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겁니다. 202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김지연 위원 아, 그걸로. 여기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라는 것은 휀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밑에 도로도 정비하고 옆에 휀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보험도 우리 구만 안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18개 구가 하고 있고 7개 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7개 구가요? 보니까 2014년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되게 오래 전에 개정이 된 건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 보험가입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2009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보험가입액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그 당시에는 한 해하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된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 18개 구 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개정 연도가 꽤 오래됐는데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하셨지만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시하고 구가 같이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도 노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비를 받아서, 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올해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은 사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겁니다. 202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김지연 위원 아, 그걸로. 여기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라는 것은 휀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밑에 도로도 정비하고 옆에 휀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보험도 우리 구만 안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18개 구가 하고 있고 7개 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7개 구가요? 보니까 2014년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되게 오래 전에 개정이 된 건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 보험가입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2009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보험가입액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그 당시에는 한 해하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된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 18개 구 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개정 연도가 꽤 오래됐는데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교통행정과가 신길3동에 있는 그런 부분, 비보호 해서 교통신호 한 거 아주 잘 했어요. 아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또 활성화해서 시설비, 시설유지비, 또 어린이교통안전 669쪽에, 또 어린이안전체험장 해서 운영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다 세분화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증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우선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보험 가입에 1억 5,000하고, 이동하는 자전거수리 서비스 운영이 760만원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올해 재해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풍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올해 추가로 84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몽골텐트 설치비가 있는데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특히 올해는 풍수해 때문에 2년 만에 교체하게 돼서 3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있어요. 무인단속카메라가 원래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있는데 얼마만큼의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얼마만큼을 더 증설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설치비는 이번에 4대를 하려고 하고 단가가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여서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화소수가 높아서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설치돼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최봉희 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최봉희 위원 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3개소는 나와 있고…….
●최봉희 위원 3개소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정확한 장소를, 잠시만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2에서 6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가 신길3동에 있는 그런 부분, 비보호 해서 교통신호 한 거 아주 잘 했어요. 아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또 활성화해서 시설비, 시설유지비, 또 어린이교통안전 669쪽에, 또 어린이안전체험장 해서 운영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다 세분화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증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우선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보험 가입에 1억 5,000하고, 이동하는 자전거수리 서비스 운영이 760만원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올해 재해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풍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올해 추가로 84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몽골텐트 설치비가 있는데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특히 올해는 풍수해 때문에 2년 만에 교체하게 돼서 3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있어요. 무인단속카메라가 원래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있는데 얼마만큼의 운영비라고 했으니까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얼마만큼을 더 증설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설치비는 이번에 4대를 하려고 하고 단가가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여서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화소수가 높아서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설치돼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최봉희 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최봉희 위원 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3개소는 나와 있고…….
●최봉희 위원 3개소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정확한 장소를, 잠시만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2에서 6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72쪽에 건설기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등기우편물 발송비에 888만 1,000원을 신규로 책정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저희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건설기계 직권말소 안내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용이 추가돼서 이번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72쪽에 건설기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등기우편물 발송비에 888만 1,000원을 신규로 책정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저희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건설기계 직권말소 안내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용이 추가돼서 이번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좀 착각해서 670페이지에 이것 1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봄꽃축제 교통통제 표지판 설치에 1,4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해년마다 봄꽃축제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안내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70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일시성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김지연 위원 교통통제 한다는 표지판이 봄꽃축제 기간만 하는 일시성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자료요? 위치 말씀하시는…….
●김지연 위원 위치 정도랑 하나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1개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좀 착각해서 670페이지에 이것 1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봄꽃축제 교통통제 표지판 설치에 1,4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해년마다 봄꽃축제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안내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70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일시성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김지연 위원 교통통제 한다는 표지판이 봄꽃축제 기간만 하는 일시성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자료요? 위치 말씀하시는…….
●김지연 위원 위치 정도랑 하나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1개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5에서 6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5에서 6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75쪽 자동차 무상점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추석 맞이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차량의 무상점검을 새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올해 2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제 식사하는 신길7동 보니까 주차 라인이 하나, 둘, 세 개. 우리 차가 있는데 주차 라인이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3개가 지워졌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여기다 차를 대니까 본 위원이 거기 앉아서 보니까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77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영 676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676쪽까지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7에서 680쪽입니다.
참고로 678쪽 상단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05억 6,387만 3,000원과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대행 3억 5,408만 7,000원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습니다.
677에서 6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75쪽 자동차 무상점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추석 맞이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차량의 무상점검을 새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올해 2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제 식사하는 신길7동 보니까 주차 라인이 하나, 둘, 세 개. 우리 차가 있는데 주차 라인이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3개가 지워졌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여기다 차를 대니까 본 위원이 거기 앉아서 보니까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677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영 676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676쪽까지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7에서 680쪽입니다.
참고로 678쪽 상단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05억 6,387만 3,000원과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대행 3억 5,408만 7,000원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습니다.
677에서 6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77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선진 교통시설 비교견학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원래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2019년부터?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코로나 때문에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중단됐다가 내년에.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지금, 그것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중단됐다가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 관련해서 저희가 해외선진도시 주차라든가 도로, 교통시설 이런 교통정책을 저희가 비교연수를 통해서요,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관은 주차문화과에서 하고요, 주로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해서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교통행정과 해서.
●최봉희 위원 함께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노상주차장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변상금은 KBS 연구동 앞에 공영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59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서울시 SH공사 시유지 무단 점유로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 통지받은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증감이 되지? 거기도 받는데.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원래 저희도 시에서 무단 점유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통보가 와서 저희가 5년간 변상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최봉희 위원 5년간.
그다음에 공영노상주차장 시설비가 어디 어디 한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시설비는 저희가 주차장 매입이라든가요. 타당성 검토용역, 자투리땅 건설사업 이런 사업 등에 13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1억이 증감돼 있는데요. 1억 증감된 것은 원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설 시비가 12억이 있습니다. 12억 있었는데 작년에는 8억이 증가됐었고요, 올해는 총 12억에서 11억, 12억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11억인데 1억을 더 한 거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견인차량보관소 등이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신길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도림초, 여의도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견인차량보관소 또한 저희가 그쪽의 도시철도공사 부지에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 행정차량 구입은 어디 것을 구입한다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80쪽. 680쪽, 행정차량 구입을 한다면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그것은…….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것은 부설주차장하고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차량입니다. 이게 운행 연한 기간이 10년이 지났고요.
●최봉희 위원 지났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수시로 방전돼서 저희가 새로,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81에서 6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77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선진 교통시설 비교견학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원래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2019년부터?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코로나 때문에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중단됐다가 내년에.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지금, 그것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중단됐다가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 관련해서 저희가 해외선진도시 주차라든가 도로, 교통시설 이런 교통정책을 저희가 비교연수를 통해서요,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관은 주차문화과에서 하고요, 주로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해서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교통행정과 해서.
●최봉희 위원 함께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노상주차장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변상금은 KBS 연구동 앞에 공영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59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이 서울시 SH공사 시유지 무단 점유로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 통지받은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증감이 되지? 거기도 받는데.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원래 저희도 시에서 무단 점유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통보가 와서 저희가 5년간 변상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최봉희 위원 5년간.
그다음에 공영노상주차장 시설비가 어디 어디 한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시설비는 저희가 주차장 매입이라든가요. 타당성 검토용역, 자투리땅 건설사업 이런 사업 등에 13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1억이 증감돼 있는데요. 1억 증감된 것은 원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설 시비가 12억이 있습니다. 12억 있었는데 작년에는 8억이 증가됐었고요, 올해는 총 12억에서 11억, 12억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11억인데 1억을 더 한 거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견인차량보관소 등이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신길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도림초, 여의도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견인차량보관소 또한 저희가 그쪽의 도시철도공사 부지에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 행정차량 구입은 어디 것을 구입한다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80쪽. 680쪽, 행정차량 구입을 한다면서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그것은…….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것은 부설주차장하고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차량입니다. 이게 운행 연한 기간이 10년이 지났고요.
●최봉희 위원 지났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수시로 방전돼서 저희가 새로,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81에서 6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82에 불법 주정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이 부분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것 또한 주정차 단속 차량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 지나서요, 안전에 문제가 있고.
●최봉희 위원 차량 구입비.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683쪽에 보면 봄꽃축제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제 봄꽃축제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올해.
●최봉희 위원 올해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 지원금은?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680?
●최봉희 위원 3.
행사 실비 지원금.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최봉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행사에 따른 것이 적혔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서강대교나 마포, 원효대교 남단에 주차질서요원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교통 지도하는 요원을 하루에 1일 10인씩 배치하는 실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실비, 10인씩 배치를 한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범택시라든가 단체들 녹색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다 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모범운전자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돈을 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분들…….
●최봉희 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실비로,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지만 실비도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네요.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이게 기존에 안 했다가 지금 이번에 하니까 잡은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원래는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의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체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기존의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충원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5에서 689쪽입니다.
685에서 6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의 30에서 3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82에 불법 주정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이 부분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것 또한 주정차 단속 차량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 지나서요, 안전에 문제가 있고.
●최봉희 위원 차량 구입비.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683쪽에 보면 봄꽃축제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제 봄꽃축제를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올해.
●최봉희 위원 올해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 지원금은?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680?
●최봉희 위원 3.
행사 실비 지원금.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최봉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행사에 따른 것이 적혔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서강대교나 마포, 원효대교 남단에 주차질서요원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교통 지도하는 요원을 하루에 1일 10인씩 배치하는 실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실비, 10인씩 배치를 한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범택시라든가 단체들 녹색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다 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모범운전자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돈을 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분들…….
●최봉희 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실비로,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지만 실비도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네요.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이게 기존에 안 했다가 지금 이번에 하니까 잡은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원래는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의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체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기존의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충원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5에서 689쪽입니다.
685에서 6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의 30에서 3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지금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도 있고 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양평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양평2동 쪽의 양평동4가 323-1 외 1필지 해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내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주관은 문화체육과고요. 그 지하 1층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53면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지금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도 있고 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양평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양평2동 쪽의 양평동4가 323-1 외 1필지 해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내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하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주관은 문화체육과고요. 그 지하 1층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53면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고,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 693에서 69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695쪽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에서 6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고,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 693에서 69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695쪽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에서 6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주택과 694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제가 몰라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무엇을 하는지?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물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연초에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대개는 CCTV 신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공동주택만요?
그러면 신청자가 꽤 많이 들어오겠어요?
●주택과장 이시우 신청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9단지가 들어왔는데.
●우경란 위원 69단지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아, 62개 단지.
그런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는 다.
●우경란 위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신청할 때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했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런 장기수선충당계획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공동주택에 그러면 어떤 사항이 없이 우리 공동주택의 뭐가 파손이 됐으니까 해달라, 우리가 50%를 내 줄게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아니오.
●우경란 위원 무슨 요건 같은 것은 없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CCTV만 있었는데.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 구 공동주택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조례에.
●주택과장 이시우 그 조례에 합당한.
●우경란 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695쪽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 있어요. 품질 점검, 가운데.
공동주택 품질 점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공처리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나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봤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그러고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준공 전에 거기가 제대로 건설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점검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여기 6명, 점검원이 점검하시는 분이 6명인가 봐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서울시에 인력 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가들 인력 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6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어디에 대충, 몇 월달에 어느 아파트, 몇 월달에 어느 아파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하시는 기술자들은 그때그때 하나요? 아니면 올해는 6명의 어느 분하고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때그때 선정을 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때그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주택과 694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제가 몰라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무엇을 하는지?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물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연초에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대개는 CCTV 신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공동주택만요?
그러면 신청자가 꽤 많이 들어오겠어요?
●주택과장 이시우 신청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9단지가 들어왔는데.
●우경란 위원 69단지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아, 62개 단지.
그런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는 다.
●우경란 위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신청할 때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했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런 장기수선충당계획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공동주택에 그러면 어떤 사항이 없이 우리 공동주택의 뭐가 파손이 됐으니까 해달라, 우리가 50%를 내 줄게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아니오.
●우경란 위원 무슨 요건 같은 것은 없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CCTV만 있었는데.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 구 공동주택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조례에.
●주택과장 이시우 그 조례에 합당한.
●우경란 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695쪽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 있어요. 품질 점검, 가운데.
공동주택 품질 점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공처리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나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봤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그러고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준공 전에 거기가 제대로 건설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점검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여기 6명, 점검원이 점검하시는 분이 6명인가 봐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서울시에 인력 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가들 인력 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6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어디에 대충, 몇 월달에 어느 아파트, 몇 월달에 어느 아파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하시는 기술자들은 그때그때 하나요? 아니면 올해는 6명의 어느 분하고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때그때 선정을 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때그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95쪽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100만원 삭감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올해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사업이 마치는 것도 있고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재배정된 사업이 지금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년도에 재배정으로 약 59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다만 이것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안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삭감된 것이 앞으로 여기 59억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활성화…….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95쪽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100만원 삭감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올해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구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사업이 마치는 것도 있고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재배정된 사업이 지금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년도에 재배정으로 약 59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다만 이것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안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삭감된 것이 앞으로 여기 59억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활성화…….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 발표한 것 있긴 한데 696페이지 하단에 업무 추진 관련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에서 7쪽 32에서 33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 발표한 것 있긴 한데 696페이지 하단에 업무 추진 관련해서.
그 관련해가지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에서 7쪽 32에서 33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사람 중심 도시재생, 아까 그 부분이 아니네.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올해도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집진기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내에 먼지가 많으니까 집진기를 설치해서 좀 더 클린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추진했었는데 약간 신청자들이 부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사람 중심 도시재생, 아까 그 부분이 아니네.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올해도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집진기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내에 먼지가 많으니까 집진기를 설치해서 좀 더 클린한 사업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추진했었는데 약간 신청자들이 부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8에서 7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8에서 7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99쪽 도시계획과 용역비용이잖아요. 1억 신청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가 1억이고요.
●최봉희 위원 증액된 부분 500만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때 원안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원안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상임위에서.
●최봉희 위원 그렇게만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 질의 주셨을 때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저희가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증액을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있고.
●최봉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하면 되잖아요? 추경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닙니다. 추경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최봉희 위원 상관없어요?
추경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699쪽 도시계획과 용역비용이잖아요. 1억 신청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가 1억이고요.
●최봉희 위원 증액된 부분 500만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때 원안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원안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상임위에서.
●최봉희 위원 그렇게만 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 질의 주셨을 때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저희가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증액을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있고.
●최봉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하면 되잖아요? 추경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닙니다. 추경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최봉희 위원 상관없어요?
추경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서울시와 국토부 각각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 국토부는 최근에 11월에 자체용역을 완료하고 특별법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에 특별법이 입안되면 저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경부선 철도 자체를 지하화로 넣는 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나 법 제도 개선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화된 다음에 지상부, 지상부는 빈 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등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이고요. 쉽게 마포나 이런 데 경의선 보면 공원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만으로 하기에는 길이도 길고 저희 지역 특성은 준공업지역도 있고 이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야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마포에 동교동에 걷고 싶은 거리 그거 하고 같은 맥락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런 걸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서울시와 국토부 각각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 국토부는 최근에 11월에 자체용역을 완료하고 특별법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에 특별법이 입안되면 저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경부선 철도 자체를 지하화로 넣는 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나 법 제도 개선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화된 다음에 지상부, 지상부는 빈 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등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이고요. 쉽게 마포나 이런 데 경의선 보면 공원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만으로 하기에는 길이도 길고 저희 지역 특성은 준공업지역도 있고 이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야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마포에 동교동에 걷고 싶은 거리 그거 하고 같은 맥락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런 걸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게 서울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11월에 발주용역 들어가서 지하화가 내년에 특별법이 생기면 저희가 그 위에 지상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3억 예산편성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지하화 특별법이 지금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내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 나와서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그냥 2, 3년 안에 성과를 내고 이런 업무특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철도, 이게 시장님 공약이나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공약이 없어도 저희 스스로 이런 용역을 해서 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급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집행부 판단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 아래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해서 2,000만원이에요. 이건 그러면 현재 어떤 건가요? 기부채납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받을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두 가지 다입니다. 기부채납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받고 보통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 왔고요. 또 그런 어떤 시기가 지나서 사무실 같은 걸로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복지시설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보면 최근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초기단계고 제도가 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도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쓰던 시설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썼다가 당초 목적대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새로 기부채납 받는 것들은 어떤 어떤 체계로, 어떤 어떤 시스템으로 기부채납 받을 대상이나 용도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준공업지역 발전 방안 마련 등 해서 또 1억 편성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영등포구에 한 20%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로, 금천, 영등포 3개 구청이 서울시 한 75%의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발전에 좀 과거에는 공장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공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주거기능이나 기타 상업기능 등 이런 현 상황을 반영해서 준공업지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보고 또 역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미래방향을 마련해서 이것도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특정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해서 마련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연구 용역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게 서울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11월에 발주용역 들어가서 지하화가 내년에 특별법이 생기면 저희가 그 위에 지상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3억 예산편성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렇다면 지하화 특별법이 지금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내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 나와서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그냥 2, 3년 안에 성과를 내고 이런 업무특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철도, 이게 시장님 공약이나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공약이 없어도 저희 스스로 이런 용역을 해서 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급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집행부 판단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 아래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해서 2,000만원이에요. 이건 그러면 현재 어떤 건가요? 기부채납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받을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두 가지 다입니다. 기부채납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받고 보통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 왔고요. 또 그런 어떤 시기가 지나서 사무실 같은 걸로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복지시설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보면 최근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초기단계고 제도가 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도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쓰던 시설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썼다가 당초 목적대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새로 기부채납 받는 것들은 어떤 어떤 체계로, 어떤 어떤 시스템으로 기부채납 받을 대상이나 용도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준공업지역 발전 방안 마련 등 해서 또 1억 편성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영등포구에 한 20%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로, 금천, 영등포 3개 구청이 서울시 한 75%의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발전에 좀 과거에는 공장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공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주거기능이나 기타 상업기능 등 이런 현 상황을 반영해서 준공업지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보고 또 역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미래방향을 마련해서 이것도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특정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해서 마련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연구 용역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들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3건 다 신규입니다.
●김지연 위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면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기부채납 관련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구에서나 아니면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에서는 자산관리과하고 또 건축 쪽 공공개발 계획 쪽에서 이런 한 쪽은 전체적인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어떻게 기부채납 받고 어떤 용도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런 컴퓨터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랑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두 가지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한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도 사무실, 현금 등 제도개선 등등 변화하는 상황과 또, 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서 저희도 좀 그동안에 수십 년 간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한 번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의 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거의 목적이 뭔지 그런 사례라든지 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 김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타구 사례까지 저도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들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3건 다 신규입니다.
●김지연 위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면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기부채납 관련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구에서나 아니면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에서는 자산관리과하고 또 건축 쪽 공공개발 계획 쪽에서 이런 한 쪽은 전체적인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어떻게 기부채납 받고 어떤 용도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런 컴퓨터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랑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두 가지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한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도 사무실, 현금 등 제도개선 등등 변화하는 상황과 또, 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서 저희도 좀 그동안에 수십 년 간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한 번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의 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거의 목적이 뭔지 그런 사례라든지 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 김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타구 사례까지 저도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도시국이 도시계획과에서 3건 있고 주거사업과에서 4건 있고 용역이 좀 과다하다. 구청 공무원 분들이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는 1건 해서 38억 정도 용역을 줬고요, 도시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건해서 1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방역부터 영등포역 그렇게 이어지는 구간인데 그동안 도심을 단절시켰고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하화사업은 그런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은 물론 각종 선거 과정에서 단골 공약으로 나왔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하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들이 몇 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고 법적 규제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특별법 제정은 6월달에 아마 마련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8월달에 끝났고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해서 11월달에 끝났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예산은 적절성 그리고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시기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지하화되고 공사가 끝나고 그 땅이 평평하게 대지가 조성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장기화 걸릴 것이다. 5년이나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원래부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204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2020년이니까 20년 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년 뒤의 일을 지금 시기가 너무 빨리 계획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희 업무 성격상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시기랑은 맞지 않지만 계획적인 면에서는 시기가 안 맞다 그 점에는 집행부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변함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플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당정역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용산, 동작, 구로, 금천 이런 쪽에서는 지상 구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상공간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적절성과 시의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따져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판단이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저희로서는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또 위원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에 대한 결정은 의회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수용할 것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낭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과 기대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 다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여쭙겠는데요.
지금 기부채납 예정 현황을 보니까 한 7개 정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범아파트나 한양아파트는 계획이 아직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사업 진행단계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여의도 시범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말씀 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건축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부채납 관련된 거는 계속 관련부서나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기부채납이 저희 부서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각 사업부서에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한 군데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런 어떤 컴퓨터에 입력해서 어느 위치에 무슨 용도로 쓴다, 이런 시스템 정도는 있는데 그게…….
●전승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차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전승관 위원 중복으로 할 수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파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 어떤 용도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관리하는 수준보다는 이왕 기부채납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생각, 다만 좀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서울시 용역 관련해서 있으면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주시면 그것이 우리 계수조정 논의할 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마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보고서가 최종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끝난 거 같은데 확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관련해서요. 사실이거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계수조정 용역을 했던 사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저희랑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에 준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최대한 유지하고 어떻게든 총량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안에서 좀, 그런 틀을 유지하는 안에서 지역적인 민원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정도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아예 과거와 달리 서울시의 준공업 기능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준공업지역도 과감히 지역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전혀 다른 방향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최근 10년간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전승관 위원 저번에 한 번 하셨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창환 저는 서울시에도 근무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쪽에 근무를 했었고요. 여기 구청에 와서도 1년 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의 관점이 아니라 구의 관점에서 시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 발전 방안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제도 차원에서 크게 들여다보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앞으로 토지이용 방향에 대한 어떤 근거하고 만약에 용적률을 높인다, 용도지역을 바꾼다 이런 근거와 논리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현실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건의를 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기부채납도 서울시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당장 몇 년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부서가 생겨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서울시 전체의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이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렇게 결정된 건 몇 개소밖에 안 되지만 여의도의 수많은 재건축들이 진행돼서 모든 재건축에서 공공기여 부분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구도심 쪽도 각종 규모가 있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자들은 당연히 사업 주체들은 건축물 형태의 어떤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에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물량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대로 건건이 접수가 되면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건건이 수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는 구의 의견 없이 서울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기부채납을 어떤 원칙으로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기존에 받았던 것들도 한 번 전체 재정리를 하는 계획이 또 되고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하려면 기초조사도 필요하고요. 미래에 대한 수요, 특히 거점시설 같은 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필요하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검토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철도지하화 이야기는 수십 년,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2000년 대 이후로 계속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했고요. 저희 구간을 포함해서 지하화 가능성 있는 부분 전체를 서울시 차원의 어떤 청사진 같은 것들은 두세 차례 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하는 것들이 지난 용산국제업무지구 때 했던 것부터 박원순 시장님 거치면서 계속 수차례 관련 용역을 했었고, 하면서 어떤 이해관계 조율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죽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경부선 일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구에서 덮개를 씌워서 영등포역 일대의 어떤 토지를 활용하는 구상 정도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형태로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도 서울시의 계획도 있고 구상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구 차원에서 사실은 지하화 이후에 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또 주변 지역의 개발정비 또는 기반시설 정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토나. 그러니까 죽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논의는 미리 시작해서 미리 쟁점을 드러내놓고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는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이 출발점으로써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 부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도 지상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한 점도 있고 아까 구상했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 그리고 정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해오고 어느 정도 가시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 맞지, 구상했는데 실현 단계에 이르지 않다면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저희도 구에서 6∼7년에 일어나는 서명운동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용역조사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이었으니까요.
아무른 이 부분은 또 따로 계수조정 때 충분한 토론을 하면 될 것이니까요. 또 나머지 기부채납과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용역 관련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역을 한다라는 목적은 대단히 좋죠. 그런데 다만 그와 동시에 하시는 이야기들이 용역을 중복적으로 계속 해왔으나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유의미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 끝으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도시국이 도시계획과에서 3건 있고 주거사업과에서 4건 있고 용역이 좀 과다하다. 구청 공무원 분들이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는 1건 해서 38억 정도 용역을 줬고요, 도시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건해서 1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방역부터 영등포역 그렇게 이어지는 구간인데 그동안 도심을 단절시켰고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하화사업은 그런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은 물론 각종 선거 과정에서 단골 공약으로 나왔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하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들이 몇 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고 법적 규제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특별법 제정은 6월달에 아마 마련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8월달에 끝났고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해서 11월달에 끝났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예산은 적절성 그리고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시기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지하화되고 공사가 끝나고 그 땅이 평평하게 대지가 조성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장기화 걸릴 것이다. 5년이나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원래부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204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2020년이니까 20년 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년 뒤의 일을 지금 시기가 너무 빨리 계획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희 업무 성격상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시기랑은 맞지 않지만 계획적인 면에서는 시기가 안 맞다 그 점에는 집행부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변함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플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당정역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 용산, 동작, 구로, 금천 이런 쪽에서는 지상 구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상공간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적절성과 시의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따져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판단이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저희로서는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또 위원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에 대한 결정은 의회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수용할 것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낭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과 기대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 다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여쭙겠는데요.
지금 기부채납 예정 현황을 보니까 한 7개 정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범아파트나 한양아파트는 계획이 아직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사업 진행단계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여의도 시범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말씀 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건축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부채납 관련된 거는 계속 관련부서나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기부채납이 저희 부서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각 사업부서에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한 군데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런 어떤 컴퓨터에 입력해서 어느 위치에 무슨 용도로 쓴다, 이런 시스템 정도는 있는데 그게…….
●전승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차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전승관 위원 중복으로 할 수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파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 어떤 용도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관리하는 수준보다는 이왕 기부채납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생각, 다만 좀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서울시 용역 관련해서 있으면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주시면 그것이 우리 계수조정 논의할 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마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보고서가 최종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끝난 거 같은데 확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관련해서요. 사실이거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계수조정 용역을 했던 사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저희랑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에 준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최대한 유지하고 어떻게든 총량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안에서 좀, 그런 틀을 유지하는 안에서 지역적인 민원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정도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아예 과거와 달리 서울시의 준공업 기능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준공업지역도 과감히 지역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전혀 다른 방향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최근 10년간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전승관 위원 저번에 한 번 하셨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창환 저는 서울시에도 근무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쪽에 근무를 했었고요. 여기 구청에 와서도 1년 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의 관점이 아니라 구의 관점에서 시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 발전 방안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제도 차원에서 크게 들여다보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앞으로 토지이용 방향에 대한 어떤 근거하고 만약에 용적률을 높인다, 용도지역을 바꾼다 이런 근거와 논리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현실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건의를 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기부채납도 서울시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당장 몇 년 전에 생긴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부서가 생겨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서울시 전체의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이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렇게 결정된 건 몇 개소밖에 안 되지만 여의도의 수많은 재건축들이 진행돼서 모든 재건축에서 공공기여 부분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구도심 쪽도 각종 규모가 있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자들은 당연히 사업 주체들은 건축물 형태의 어떤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에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물량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대로 건건이 접수가 되면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건건이 수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는 구의 의견 없이 서울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기부채납을 어떤 원칙으로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기존에 받았던 것들도 한 번 전체 재정리를 하는 계획이 또 되고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하려면 기초조사도 필요하고요. 미래에 대한 수요, 특히 거점시설 같은 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필요하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검토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철도지하화 이야기는 수십 년,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2000년 대 이후로 계속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했고요. 저희 구간을 포함해서 지하화 가능성 있는 부분 전체를 서울시 차원의 어떤 청사진 같은 것들은 두세 차례 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하는 것들이 지난 용산국제업무지구 때 했던 것부터 박원순 시장님 거치면서 계속 수차례 관련 용역을 했었고, 하면서 어떤 이해관계 조율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죽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경부선 일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보면 구에서 덮개를 씌워서 영등포역 일대의 어떤 토지를 활용하는 구상 정도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형태로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도 서울시의 계획도 있고 구상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구 차원에서 사실은 지하화 이후에 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또 주변 지역의 개발정비 또는 기반시설 정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토나. 그러니까 죽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논의는 미리 시작해서 미리 쟁점을 드러내놓고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는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이 출발점으로써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 부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도 지상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라고 한 점도 있고 아까 구상했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가 그리고 정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해오고 어느 정도 가시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 맞지, 구상했는데 실현 단계에 이르지 않다면 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저희도 구에서 6∼7년에 일어나는 서명운동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용역조사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이었으니까요.
아무른 이 부분은 또 따로 계수조정 때 충분한 토론을 하면 될 것이니까요. 또 나머지 기부채납과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용역 관련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역을 한다라는 목적은 대단히 좋죠. 그런데 다만 그와 동시에 하시는 이야기들이 용역을 중복적으로 계속 해왔으나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유의미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 끝으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2에서 7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2에서 7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차인영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및 기초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사전기획해서 계속 매년 1회씩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 지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매년 3개이기 때문에 하여간 연 3회에 대한 공모지를 미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도 통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 그리고 703페이지에 대선제분일대에 2구역 정비계획 변경 용역 부분.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옆에 바로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 구역 내 문래동 쪽방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재개발 관부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지연 위원 상세 내용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거사업과 명시이월사업조서 7쪽에 34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차인영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702페이지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및 기초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사전기획해서 계속 매년 1회씩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 지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매년 3개이기 때문에 하여간 연 3회에 대한 공모지를 미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도 통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 그리고 703페이지에 대선제분일대에 2구역 정비계획 변경 용역 부분.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옆에 바로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 구역 내 문래동 쪽방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재개발 관부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지연 위원 상세 내용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거사업과 명시이월사업조서 7쪽에 34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차인영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06에서 7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8에서 7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06에서 7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8에서 7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708쪽에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000인데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로 잡은 사업인데요.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사업이라는 게 주 간선도로변 쪽에 보면 소규모 주택 담장이 노후돼 있는데 건물주들께서 돈이 없어갖고 개보수를 못하고 위험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변을 통행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여러 주민들께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일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새로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수하고 아니면 전면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새로 담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소유자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새로 다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서 우선은 일단 10개소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우경란 위원 10개소가 열 집이 아니라 열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한 군데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길래 이렇게 되면 열 군데니까 한 군데 500만원씩이잖아요. 담장 보수하는 데 그걸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진호 5 대 5로 매칭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708쪽에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000인데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로 잡은 사업인데요.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사업이라는 게 주 간선도로변 쪽에 보면 소규모 주택 담장이 노후돼 있는데 건물주들께서 돈이 없어갖고 개보수를 못하고 위험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변을 통행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여러 주민들께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일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새로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수하고 아니면 전면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새로 담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소유자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새로 다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서 우선은 일단 10개소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우경란 위원 10개소가 열 집이 아니라 열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한 군데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길래 이렇게 되면 열 군데니까 한 군데 500만원씩이잖아요. 담장 보수하는 데 그걸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진호 5 대 5로 매칭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상단에 제3종 시설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비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최근에 누전이나 그런 걸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3종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런 것과 관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이랑 이런 것도 지금 점검하시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고. 위험한 시설들을 점검하시고 보수보강하고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3종 시설물 긴급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라든지 점검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2인, 4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709페이지와 710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상세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3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지연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상단에 제3종 시설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비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최근에 누전이나 그런 걸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3종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런 것과 관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이랑 이런 것도 지금 점검하시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고. 위험한 시설들을 점검하시고 보수보강하고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3종 시설물 긴급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라든지 점검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2인, 4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709페이지와 710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상세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 3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2에서 71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71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2에서 71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7페이지 71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70 증편성이 됐어요?
간단하게 어디서 증편성이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증액된 거는 부동산아카데미 교육운영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교제제작비입니다. 매년 부동산 업소가 1,200개소 이내였기 때문에 1,2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올해는 1,200개가 넘었습니다, 중개업소가. 그래서 100개를 더 제작을 해서 1,300개 하면서 23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대면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바뀐 부동산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홍보미디어과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비를 신규로 300만원해서 530만원이 그쪽 부분에서 증액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여기의 내용에서는 동영상 제작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여기는 없는데 세부사항으로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동영상제작이라든가 그런 내용, 교제제작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뒤에 설명서 보시면…….
●양송이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교제하고 강의비용으로 해서 300이고 교재가 추가된 게 230만원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운영은 몇 회를 운영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매년 대면은 1회 했었습니다. 동영상도 1회 강사를 불러서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건데 이왕이면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구민들이…….
●양송이 위원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운영이 1회인데 950만원인 거고요. 그렇죠?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강사료가 1회인데 50만원이네요? 제가 본 강사료 중에 제일 비싸네요, 최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것은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올해도 했을 때 48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1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플로터프린터가 있어요. 이게 1,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플로터프린터 한 대 가격이었나요, 830만원이? 이거 몇 대 가격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작년에 830만원은 작년 1회 신규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통합민원부서다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 돼서 고장이 잦아서 그것 사는데 800만원하고. 카드단말기 있습니다, 카드결제 하다보면. 그래서 이게 프린터하고는 별개로 작년 1회에 한해서 신규로 해서 830만원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사실 프린터가 1,400만원이 신규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플러스 한 580만원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플로터 프린터는 몇 대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신규로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그것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가 도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형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조달청은 나름 가격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송이 위원 플로터 프린터의 잉크값도 많더라고요. 이걸 꼭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는 지가도면도 하고요. 구청에서 대형프린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70 증편성이 됐어요?
간단하게 어디서 증편성이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증액된 거는 부동산아카데미 교육운영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교제제작비입니다. 매년 부동산 업소가 1,200개소 이내였기 때문에 1,2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올해는 1,200개가 넘었습니다, 중개업소가. 그래서 100개를 더 제작을 해서 1,300개 하면서 23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대면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바뀐 부동산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홍보미디어과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비를 신규로 300만원해서 530만원이 그쪽 부분에서 증액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여기의 내용에서는 동영상 제작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여기는 없는데 세부사항으로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동영상제작이라든가 그런 내용, 교제제작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뒤에 설명서 보시면…….
●양송이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교제하고 강의비용으로 해서 300이고 교재가 추가된 게 230만원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운영은 몇 회를 운영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매년 대면은 1회 했었습니다. 동영상도 1회 강사를 불러서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건데 이왕이면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구민들이…….
●양송이 위원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운영이 1회인데 950만원인 거고요. 그렇죠?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강사료가 1회인데 50만원이네요? 제가 본 강사료 중에 제일 비싸네요, 최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것은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올해도 했을 때 48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1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플로터프린터가 있어요. 이게 1,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플로터프린터 한 대 가격이었나요, 830만원이? 이거 몇 대 가격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작년에 830만원은 작년 1회 신규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통합민원부서다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 돼서 고장이 잦아서 그것 사는데 800만원하고. 카드단말기 있습니다, 카드결제 하다보면. 그래서 이게 프린터하고는 별개로 작년 1회에 한해서 신규로 해서 830만원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사실 프린터가 1,400만원이 신규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플러스 한 580만원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플로터 프린터는 몇 대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신규로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그것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가 도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형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조달청은 나름 가격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송이 위원 플로터 프린터의 잉크값도 많더라고요. 이걸 꼭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는 지가도면도 하고요. 구청에서 대형프린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보면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또 사무관리비 712쪽부터 714쪽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증감이 됐는데 간단하게 증감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항목별로 소모품이 증액된 것은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용지나 프린터 잉크값 이런 것에 대한 단가 상승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최봉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보면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또 사무관리비 712쪽부터 714쪽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증감이 됐는데 간단하게 증감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항목별로 소모품이 증액된 것은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용지나 프린터 잉크값 이런 것에 대한 단가 상승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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