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류데레사
지금부터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구정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동료 의원들이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및 결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영등포구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빛내기 위해 끼워 넣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 변경 발표에 최호권 구청장이 구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산이 없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의도공원이 개장한 지 20년이 지나 이제야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녹지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녹지 4,500여 평을 구민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둘째, 준공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지연되며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기 위해 10년을 준비해 설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하며, 더구나 공원에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길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접근성이 문래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문래동 부지는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반경 600m 안팎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여의도공원은 5호선 한 개 역에 불과합니다.
넷째, 위치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여의도 공원은 서남권의 최북단이며 심지어 우리 구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이는 서울 서남권에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해서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과밀을 가중시키는 문제입니다.
여의도 지역은 국회, 언론, 금융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 혼잡 등으로 이미 주민의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과밀에 과밀을 더하는 것은 서울 시민과 지역주민 누구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이 아니라 문래동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영등포구가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에 협조하면서도 구민의 뜻을 파악하기는커녕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협의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민 간담회 등에서는 “구의회와 상의하고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면서 협의는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일조하면서 구민을 저버린 것입니다.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계획을 환영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공약대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1월 1일자로 4개 부서장에 대해 겸임 인사발령을 시행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겸임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직원을 파견하고 전출 발령을 하여 초래한 결과입니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긴 기간 동안 과장이 없이 4개 부서를 방치한 상황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구청장의 소신과는 달리 인사행정의 부재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수습할 계획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여의도에 봄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먼저, 일상으로 회복되어 4년 만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서울시를 넘어 이미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파가 몰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사장의 관리 인원 배치, 경찰ㆍ소방과의 공조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주차, 노점상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서 우리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상춘객들이 꽃과 예술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직원들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고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일교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데레사 이상으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6분 폐식)
(11시 17분 개의)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구정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동료 의원들이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 및 결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영등포구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빛내기 위해 끼워 넣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 변경 발표에 최호권 구청장이 구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산이 없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의도공원이 개장한 지 20년이 지나 이제야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녹지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녹지 4,500여 평을 구민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둘째, 준공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지연되며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기 위해 10년을 준비해 설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하며, 더구나 공원에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길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접근성이 문래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문래동 부지는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반경 600m 안팎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여의도공원은 5호선 한 개 역에 불과합니다.
넷째, 위치의 부적정 문제입니다.
여의도 공원은 서남권의 최북단이며 심지어 우리 구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이는 서울 서남권에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해서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과밀을 가중시키는 문제입니다.
여의도 지역은 국회, 언론, 금융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 혼잡 등으로 이미 주민의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과밀에 과밀을 더하는 것은 서울 시민과 지역주민 누구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이 아니라 문래동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영등포구가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에 협조하면서도 구민의 뜻을 파악하기는커녕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협의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민 간담회 등에서는 “구의회와 상의하고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면서 협의는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일조하면서 구민을 저버린 것입니다.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계획을 환영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공약대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1월 1일자로 4개 부서장에 대해 겸임 인사발령을 시행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겸임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직원을 파견하고 전출 발령을 하여 초래한 결과입니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긴 기간 동안 과장이 없이 4개 부서를 방치한 상황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구청장의 소신과는 달리 인사행정의 부재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수습할 계획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당부합니다.
며칠 후면 여의도에 봄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먼저, 일상으로 회복되어 4년 만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서울시를 넘어 이미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파가 몰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사장의 관리 인원 배치, 경찰ㆍ소방과의 공조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주차, 노점상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서 우리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상춘객들이 꽃과 예술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직원들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고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일교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데레사 이상으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6분 폐식)
(11시 17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현우 의원, 남완현 의원, 차인영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박현우 의원, 남완현 의원, 차인영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오늘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인 평양의 전범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봉건 왕조가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인 서해에서 무력 도발한 조선인민군과 맞서 싸우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의 서해수호 55용사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낸 서해수호 영웅들의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과 평화를 향해 호국의 빛을 영원히 비추어 가겠습니다.
저의 존재의 이유이자 권력 행사의 최종 목표인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무한 책임을 지고 365일 24시간 구정을 이끄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영등포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직능단체 회원분들과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ㆍ신길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지방의회의 발전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면서 구의회 개원식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기율과 리더십의 부재, 민주적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정당정치와 여야 협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에서 개원식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고자 했다면 그저 침묵하고 동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신진 정치학자로서, 중앙정치 실무를 경험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이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기본 조례 제2조, 제4조 등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들 법규와 조례 핵심은 “모든 권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ㆍ자율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를 예속적ㆍ종속적ㆍ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을 선출한 주민을 권력의 원천이자 목표로 섬겨 독립적ㆍ합리적ㆍ창의적 의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정치적 쟁점들을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 역할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의 진상도 중요하지만 조사특위가 발족하고 일련의 정치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 정치가 사라지고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방정치 사이에서 이익집단적 정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 전체 이익과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 객관적 사실로서 확실한 상황인데도 아전인수 격 지역구 편익에만 초점을 둔 포크배럴(pork barrel)식 중앙 정치가 합리적 이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덜 편향된 사고는 공정한 개인을 만들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오늘보다 더 나은 합리적 사회를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구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점에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기초의원이 중앙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시민의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정반합의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는 독립적 생활정치를 추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를 시작한 선거구제 개편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제 이익에 눈먼 카르텔 정치, 이성이 마비된 패거리 정치, 투쟁과 증오의 분열의 정치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끊어내어야 합니다. 펄펄 끊는 저기 저 용광로에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 공존을 위한 상생의 정치, 미래을 향한 통합의 정치를 한 데 녹여내는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담대한 변화는 행동하는 양심과 전진하는 지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오늘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인 평양의 전범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봉건 왕조가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인 서해에서 무력 도발한 조선인민군과 맞서 싸우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의 서해수호 55용사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낸 서해수호 영웅들의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과 평화를 향해 호국의 빛을 영원히 비추어 가겠습니다.
저의 존재의 이유이자 권력 행사의 최종 목표인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무한 책임을 지고 365일 24시간 구정을 이끄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영등포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직능단체 회원분들과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ㆍ신길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지방의회의 발전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면서 구의회 개원식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기율과 리더십의 부재, 민주적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정당정치와 여야 협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에서 개원식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고자 했다면 그저 침묵하고 동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신진 정치학자로서, 중앙정치 실무를 경험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이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기본 조례 제2조, 제4조 등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들 법규와 조례 핵심은 “모든 권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ㆍ자율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를 예속적ㆍ종속적ㆍ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을 선출한 주민을 권력의 원천이자 목표로 섬겨 독립적ㆍ합리적ㆍ창의적 의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정치적 쟁점들을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 역할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의 진상도 중요하지만 조사특위가 발족하고 일련의 정치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 정치가 사라지고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방정치 사이에서 이익집단적 정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 전체 이익과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 객관적 사실로서 확실한 상황인데도 아전인수 격 지역구 편익에만 초점을 둔 포크배럴(pork barrel)식 중앙 정치가 합리적 이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덜 편향된 사고는 공정한 개인을 만들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오늘보다 더 나은 합리적 사회를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구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점에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기초의원이 중앙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시민의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정반합의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는 독립적 생활정치를 추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를 시작한 선거구제 개편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제 이익에 눈먼 카르텔 정치, 이성이 마비된 패거리 정치, 투쟁과 증오의 분열의 정치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끊어내어야 합니다. 펄펄 끊는 저기 저 용광로에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 공존을 위한 상생의 정치, 미래을 향한 통합의 정치를 한 데 녹여내는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담대한 변화는 행동하는 양심과 전진하는 지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어언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구정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징수과, 민원여권과, 보육지원과, 환경과에 해당 부서를 이끄는 과장이 없는 채로 다른 과의 과장이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업무의 집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4개 과의 과장은 공석입니다. 만일 작년도 승진심사 때 5급 사무관 수요예측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사업부서장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4개 부서의 과장을 장기간 비워두어야 할 정도로 우리 구의 공무원 중에서는 적임자가 없는 것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작년 9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래동에 건립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여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사업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로 막연히 이곳에 구립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섣부른 발표로 지역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구의 선출직 공직자인 구의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의를 한 곳에 모으고 실천하는 것입니까?
셋째, 지금 문래동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소공인들이 재개발과 맞물려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기반을 닦아온 이곳에서 적정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주점, 카페 등이 생겨나면서 다시 임대료 및 지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공인들의 피끓는 절규를 알고나 계십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인 기초 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본 의원은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자유발언을 통하여 관내에 있는 신안산선 2개 역의 출입구 추가 확보 및 엘리베이터 승하차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역의 지하선로 설치로 KTX 정차와 GTX B노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신길뉴타운 지하로 KTX 지하선로가 지나가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고 반대급부로 실리 하나를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치적 과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독단적인 행정을 자제하고, 주민의 대표자인 영등포구의원들을 존중하시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집행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구의회에 준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난 9개월의 행적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어언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구정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징수과, 민원여권과, 보육지원과, 환경과에 해당 부서를 이끄는 과장이 없는 채로 다른 과의 과장이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업무의 집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4개 과의 과장은 공석입니다. 만일 작년도 승진심사 때 5급 사무관 수요예측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사업부서장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4개 부서의 과장을 장기간 비워두어야 할 정도로 우리 구의 공무원 중에서는 적임자가 없는 것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작년 9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래동에 건립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여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사업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로 막연히 이곳에 구립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섣부른 발표로 지역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구의 선출직 공직자인 구의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의를 한 곳에 모으고 실천하는 것입니까?
셋째, 지금 문래동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소공인들이 재개발과 맞물려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기반을 닦아온 이곳에서 적정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주점, 카페 등이 생겨나면서 다시 임대료 및 지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공인들의 피끓는 절규를 알고나 계십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인 기초 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본 의원은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자유발언을 통하여 관내에 있는 신안산선 2개 역의 출입구 추가 확보 및 엘리베이터 승하차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역의 지하선로 설치로 KTX 정차와 GTX B노선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신길뉴타운 지하로 KTX 지하선로가 지나가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고 반대급부로 실리 하나를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치적 과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독단적인 행정을 자제하고, 주민의 대표자인 영등포구의원들을 존중하시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집행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구의회에 준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난 9개월의 행적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3월 9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4대 핵심 전략, 55개 선도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 찬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5위까지 견인하여 글로벌 매력도시로 만드는 것이 개발목표이고 개발이유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민선8기 서울시 핵심 정책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가 적극 반영되어 보행 약자의 보행이동권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영등포구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을 조성하는 것과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매력이 가득 찬 한강의 27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가 위의 내용을 포함한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토지사용의 지속성 및 부지규모에 문제가 있어,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 위상에 맞게 여의도공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래동 부지의 경우,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담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5년마다 구유지 무상사용권 갱신이 필요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구민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 인프라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영등포구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장의 독단적인 구정운영의 결과로 몰아가며 주민소환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등포구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 중앙투자심사 결과 1차는 경제성 없음으로 재검토 판정, 2차는 실시설계 후 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예산으로는 2022년 편성되어 명시이월 된 설계비 5억원이 전부인 상태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연속성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수년간 서남권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해왔고, 민선8기 영등포구청에서도 영등포구가 서남권 경제와 교통의 중심이자 역사성을 가진 곳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자치구가 아닌 영등포구 관내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의 입장 또한 다를 것이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행부 공무원과 정치성과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지역의원 사이에도 입장차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해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며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문래동 부지의 구립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집행부는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6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3월 9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4대 핵심 전략, 55개 선도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 찬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5위까지 견인하여 글로벌 매력도시로 만드는 것이 개발목표이고 개발이유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민선8기 서울시 핵심 정책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가 적극 반영되어 보행 약자의 보행이동권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영등포구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을 조성하는 것과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매력이 가득 찬 한강의 27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가 위의 내용을 포함한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토지사용의 지속성 및 부지규모에 문제가 있어,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 위상에 맞게 여의도공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며, 기존 문래동 부지에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래동 부지의 경우,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의 담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5년마다 구유지 무상사용권 갱신이 필요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구민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 인프라 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영등포구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장의 독단적인 구정운영의 결과로 몰아가며 주민소환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등포구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 중앙투자심사 결과 1차는 경제성 없음으로 재검토 판정, 2차는 실시설계 후 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예산으로는 2022년 편성되어 명시이월 된 설계비 5억원이 전부인 상태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의 연속성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수년간 서남권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해왔고, 민선8기 영등포구청에서도 영등포구가 서남권 경제와 교통의 중심이자 역사성을 가진 곳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자치구가 아닌 영등포구 관내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의 입장 또한 다를 것이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행부 공무원과 정치성과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지역의원 사이에도 입장차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위해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며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문래동 부지의 구립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집행부는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6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규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3년 3월 17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 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제4차에서 제5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리한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4차에서 제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66건, 34억 3,451만 5,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규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3년 3월 17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 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제4차에서 제5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리한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4차에서 제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66건, 34억 3,451만 5,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성수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승관 의원 외 4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성수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승관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승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승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3월 17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3월 17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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