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1차 2021.04.1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용철

지금부터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기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 서울특별시장, 영등포구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선출된 차인영 의원께 당선 축하와 함께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 시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응과 백신접종 등의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들겠지만, 임시회 역시 구민을 위한 의정임을 감안하여 안건들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관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임시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용 위기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에서는 일자리사업, 취업·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논의된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의 진행사항은 구의회와 공유해야 함에도 시간이 지난 뒤 지역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당산1동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서두에 밝혔듯이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지만 아직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터널 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터널을 나와서 빛을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금 더 일상으로의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용철 이상으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09분 폐식)
(11시 09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권영식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린의회를 열어가는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들어 재확산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백신 예방접종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특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영등포구청 홍보지 및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일간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그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각종 구정 소식지에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배부되는 영등포소식지인 ‘탁트인 영등포’, 관내 학교에 배부되는 어린이 대상 소식지인 ‘꿈나무 영등포’, 경로당 및 복지관에 배부되는 시니어 대상 소식지인 ‘영등포 마루’,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 소식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모바일 소식지, 다문화 유관기관 및 동포단체 등에 배부되는 다문화 소식지인 ‘영등포 한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도시재생 소식지 등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분야별, 단계별로 나누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구정 홍보지가 발행되고 이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에 비하여 홍보효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통·반장을 대상으로 영등포 소식지인 ‘탁트인 영등포’는 매월 12만 5,000부를 발행하며, 연간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각종 구정 홍보지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또한 통·반장들에게 배부가 되어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가 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에 정말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똑같은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의 행정을 계속 되풀이 하여야 하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 및 다중 집합장소 등에 구정소식이란 홍보판을 만들어 이를 통한 각종 구정 홍보방법을 제안하며, 또한 아날로그방식인 종이로 된 구정 홍보지 발행부수는 과감히 줄이고 대신 구민 대상으로 디지털화된 SNS를 통한 구정홍보를 지금보다 더 확대 및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둘째, 수십 년 동안 통·반장들에게 매일 배부되는 일간지 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관내 전체 통장은 583통 중 572명이 있고 반장은 4,924반 중 3,176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확인을 해보면 반장은 역할이 거의 없다보니 많은 반장이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신문을 비롯한 문화일보 등 8가지 일간지가 매월 75%의 통·반장들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연간 약 4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해 보면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많은 통·반장 중에는 매일 배부되는 일간지를 잘 보지도 않는데 매일 배달된다고 짜증을 내며 배달된 그대로 일간지를 모아두었다가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뉴스나 TV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사회적 발전에 생활형태는 발전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항상 관행적으로 행정을 펼치다보니 구민들은 불편해 하며 바로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보지도 않는 종이신문을 배부하느라 소요되는 예산을 차라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통·반장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휴대폰 요금 일부나 또는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제안해보면서 이런 행정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통반장들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는 신길4동, 5동, 7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권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에 이어 올 한 해에도 코로나에 의한 위급 상황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메낙골공원 부지 문제입니다.
신길7동에 위치한 메낙골공원 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고, 지금은 임대아파트 등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이곳 신길동 893번지 일대 5만 7,703㎡의 땅은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8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법」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 용도를 무시하고 군사시설과 병무청 시설로 변칙 이용하여 오다가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1940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80년 간 공원용지로 묶어놨다가 지금 와서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특히 메낙골공원 부지 주변의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도 공원존치를 위해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 박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민들이 노력해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행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행정부는 영등포 구민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도시계획법」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해야 하며, 80여 년 존치되어온 공원 지정 취지에 맞게 공원을 개설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녹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영등포 구민의 1인당 녹지 면적은 서울시 25개 구 중 하위권에 있기에 존치된 녹지를 없애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청은 메낙골공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만들어 열람을 하였고 약식의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80년 동안 지역민에게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오다가 지금 와서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아파트와 일부 분양아파트 600여 세대 등을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역 현안과 지역민의 여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거·교통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열람도 공고기간과 숙지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설명회에는 관련 주민들이 모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정하여 구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메낙골공원 부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고로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와 매수청구제가 도입되었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여 공원을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을 보더라도 녹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이 영등포구는 공원 설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구민들의 의견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2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실시한 영등포구의회 ‘바’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차인영 의원님이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서 4월 12일 의회사무국에 의원 등록을 하여 현재 재적의원 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정선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2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9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6건, 77억 2,971만 1,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원(차인영) 선서 및 인사
(11시 24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지난 4월 7일 영등포구의회 ‘바’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차인영 의원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인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차인영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차인영 의원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영등포구의회 의원 차인영

●의장 고기판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영등포구 ‘바’ 선거구에 당선된 차인영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유승용 의원과 이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의원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