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류데레사
지금부터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9대 의회를 열면서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의회”를 약속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의원 모두는 1년 전의 신념과 결의를 새롭게 다져 구민의 뜻을 온전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를 비롯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는 지난 5개월 동안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짚어주시고 사업추진의 적기를 놓쳐 구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구정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 지속적인 일방통행 행정과 소통 부재 문제입니다.
최호권 구청장은 그동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부지 가림막 기습철거 시도, 구의원 면담요청 불응,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기자회견 방해, 가림막 기습 철거 등 구의회의 소통요구를 묵살한 채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행정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원 9명은 구청장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며, 14일간의 릴레이 단식을 강행했고, 지금은 1인 피켓시위를 통해 그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식을 통한 호소는 단순히 제2세종문화회관 건 때문이 아닙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그동안의 모든 불통이 결합되어 시행된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통부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시정은커녕 구의회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6월호 소식지에 문래동 공공공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등 초기부터 의회와의 소통과정이 필요한데 지난 1년 동안 그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제안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호권 구청장은 귀와 입을 모두 닫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확정 후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청사건립기금 500억 증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과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등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의원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집행기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민원 관련 사업을 구청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인사행정의 부재에 이어 예산행정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정당한 의회 권한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합당하지 못한 행정을 견제하고 충실하게 감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곧이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먼저, 풍수해와 폭염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의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구나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복지, 보건 등 각 분야를 두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계속 당부하고 업무추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 여러분의 관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집 주변 빗물받이를 잘 살펴주시고 가끔 청소도 해 주시면 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올여름 동안 아무 피해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데레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9분 폐식)
(11시 19분 개의)
존경하는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9대 의회를 열면서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의회”를 약속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의원 모두는 1년 전의 신념과 결의를 새롭게 다져 구민의 뜻을 온전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를 비롯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는 지난 5개월 동안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짚어주시고 사업추진의 적기를 놓쳐 구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구정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 지속적인 일방통행 행정과 소통 부재 문제입니다.
최호권 구청장은 그동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부지 가림막 기습철거 시도, 구의원 면담요청 불응,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기자회견 방해, 가림막 기습 철거 등 구의회의 소통요구를 묵살한 채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행정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원 9명은 구청장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며, 14일간의 릴레이 단식을 강행했고, 지금은 1인 피켓시위를 통해 그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식을 통한 호소는 단순히 제2세종문화회관 건 때문이 아닙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그동안의 모든 불통이 결합되어 시행된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통부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시정은커녕 구의회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6월호 소식지에 문래동 공공공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등 초기부터 의회와의 소통과정이 필요한데 지난 1년 동안 그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제안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호권 구청장은 귀와 입을 모두 닫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일방적인 행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확정 후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청사건립기금 500억 증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과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등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의원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집행기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민원 관련 사업을 구청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인사행정의 부재에 이어 예산행정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정당한 의회 권한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합당하지 못한 행정을 견제하고 충실하게 감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곧이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먼저, 풍수해와 폭염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의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구나 높은 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복지, 보건 등 각 분야를 두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계속 당부하고 업무추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 여러분의 관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나 복지부서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집 주변 빗물받이를 잘 살펴주시고 가끔 청소도 해 주시면 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올여름 동안 아무 피해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데레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9분 폐식)
(11시 19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이성수 의원, 우경란 의원, 양송이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이성수 의원, 우경란 의원, 양송이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들어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여 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금 영등포구의 진통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제8대 의원 재임 시절 비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었지만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이 행복한 영등포-문화와 안전”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서울시의 현재 진행상황은 한강 녹지축을 연계로 국제디자인 공모 중입니다.
그동안 법리검토와 정치적 대립, 행정사무조사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와는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자치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냐 마냐, 구민에 대한 약속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우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냐 문래동이냐가 아닌 문래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세종문화회관, 서초동 예술의 전당을 뛰어넘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피라미드 건축물이 거센 반대에 직면했으나 현재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남아 있듯이, 그러려면 현 영등포구 문화재단이나 영등포구 문화원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 인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 건립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처럼 국제공모 또한 고려해볼 법합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다가오는 우기에 적극 대비하는 등 재난안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8대 의원 시절부터 느껴온 경험을 짧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구청 조직구조를 보면 재난 안전 기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신설을 통해 재난대응을 하고자 했지만, 실상은 재난과는 관련 없는 “민방위팀”이 있는 등 효율적인 재난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과에는 건축안전팀이 있고, 건축안전센터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특히,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모호함에 대해서는 제8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시절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역할의 재정립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업무영역을 한계 짓지 말고 영등포구의 모든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안전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구의회 또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여러 안전 관련 조직들이 일사분란하게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데에서 하나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자리에서 직접 특정 부서와 특정 직원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부서 간의 시급한 협조나 사소한 자료 공유조차도 되지 않는 사례를 직접 목도 및 인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구 집행부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도록 우수인력 육성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 되는 화합하는 조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며, 구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들어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여 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지금 영등포구의 진통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제8대 의원 재임 시절 비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었지만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이 행복한 영등포-문화와 안전”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서울시의 현재 진행상황은 한강 녹지축을 연계로 국제디자인 공모 중입니다.
그동안 법리검토와 정치적 대립, 행정사무조사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와는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자치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냐 마냐, 구민에 대한 약속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우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냐 문래동이냐가 아닌 문래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세종문화회관, 서초동 예술의 전당을 뛰어넘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피라미드 건축물이 거센 반대에 직면했으나 현재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남아 있듯이, 그러려면 현 영등포구 문화재단이나 영등포구 문화원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 인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 건립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처럼 국제공모 또한 고려해볼 법합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다가오는 우기에 적극 대비하는 등 재난안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8대 의원 시절부터 느껴온 경험을 짧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구청 조직구조를 보면 재난 안전 기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신설을 통해 재난대응을 하고자 했지만, 실상은 재난과는 관련 없는 “민방위팀”이 있는 등 효율적인 재난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과에는 건축안전팀이 있고, 건축안전센터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특히,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모호함에 대해서는 제8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시절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역할의 재정립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였으면 합니다.
업무영역을 한계 짓지 말고 영등포구의 모든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안전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구의회 또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여러 안전 관련 조직들이 일사분란하게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데에서 하나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자리에서 직접 특정 부서와 특정 직원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부서 간의 시급한 협조나 사소한 자료 공유조차도 되지 않는 사례를 직접 목도 및 인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구 집행부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도록 우수인력 육성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 되는 화합하는 조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며, 구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인구는 우리 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약 13만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 구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4대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여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길6동 청년주택 내의 문화마당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변경하려다가 다시 원안대로 환원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혼선은 청년 지원사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들은 청년들이 우리 구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정착하여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의 청년 정책과 사업의 체계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1회성 심의에 그치지 말고 청년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더 많은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도시사업에 청년문화 지원사업을 포함시켜서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문화기획가들과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장기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지원 공모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을 단순화하고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청년들이 창의력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문화를 소수문화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청년들에게 예술적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감 및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만 19세 청년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발급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인구는 우리 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약 13만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1일 우리 구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4대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여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길6동 청년주택 내의 문화마당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변경하려다가 다시 원안대로 환원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혼선은 청년 지원사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사업들은 청년들이 우리 구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정착하여 살고 싶은 지역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의 청년 정책과 사업의 체계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1회성 심의에 그치지 말고 청년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더 많은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도시사업에 청년문화 지원사업을 포함시켜서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문화기획가들과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장기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지원 공모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을 단순화하고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청년들이 창의력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문화를 소수문화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청년들에게 예술적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감 및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만 19세 청년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발급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경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기부채납부지에 대하여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예정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건물 신축 후 지하 1층에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부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공공기여 건축물 활용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이후 2022년 4월 설계업체 선정 및 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8월에 설계 및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안도 제안이 되었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 계획서 상으로는 2021년 당시 시설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합산 연간 운영비가 약 26억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8월 완공되어 이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상황은 이러한 계획과는 크게 다르며 공사 진행 상황이 더디고 어지러우며 2022년 8월부터는 설계 및 용역까지 중단된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운영기관이 결정되어야 향후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특히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신축 건물로서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인데 입주 이전까지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1,000평에 가까이 되는 부지를 빈 공간으로 방치하게 되며 연간 30억 이상 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는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부채납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등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의도는 국제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인구 약 38만 명에 국립ㆍ시립도서관 2곳과 구립도서관 26곳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어친화도서관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마포구는 인구 약 37만 명에 구립도서관 13곳, 어린이 영어도서관 2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전무한 영등포구,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여의도에서 영어친화도서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행정력을 쏟고 있고, 영어친화도서관 건립에 대한 여의도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도 이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브라이튼 도서관의 영어친화도서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 빨리 운영기관이 결정되어 주민과 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경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기부채납부지에 대하여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예정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건물 신축 후 지하 1층에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부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공공기여 건축물 활용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이후 2022년 4월 설계업체 선정 및 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8월에 설계 및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안도 제안이 되었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 계획서 상으로는 2021년 당시 시설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합산 연간 운영비가 약 26억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8월 완공되어 이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상황은 이러한 계획과는 크게 다르며 공사 진행 상황이 더디고 어지러우며 2022년 8월부터는 설계 및 용역까지 중단된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운영기관이 결정되어야 향후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특히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신축 건물로서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인데 입주 이전까지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1,000평에 가까이 되는 부지를 빈 공간으로 방치하게 되며 연간 30억 이상 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는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부채납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등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운영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의도는 국제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인구 약 38만 명에 국립ㆍ시립도서관 2곳과 구립도서관 26곳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어친화도서관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마포구는 인구 약 37만 명에 구립도서관 13곳, 어린이 영어도서관 2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전무한 영등포구,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여의도에서 영어친화도서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행정력을 쏟고 있고, 영어친화도서관 건립에 대한 여의도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도 이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브라이튼 도서관의 영어친화도서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 빨리 운영기관이 결정되어 주민과 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신길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 시대입니다.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반려동물과 휴양을 보내는 펫캉스 등 신조어가 양산될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빠른 속도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기준 주민 수 대비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0.2%,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열한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는 서울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등포구의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는 관점에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가세가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양육자 수나 관련 행정수요는 대체로 1인 가구 비율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영등포구는 1인 가구 비율 5위,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율 3위일 정도로 대표적인 1인 가구 강세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등포구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 인프라 및 행정 역량을 살펴보니 업무 실태에 최소한이라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련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구 반려동물 전담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조직도상 반려동물 관련 업무의 전담팀은 없으며,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에서 담당 주무관 단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고, 팀 인원도 대부분이 4명 이상이며, 강남구의 경우 8명, 강동구의 경우 9명에 달합니다. 영등포구 내부적으로도 지난 연말 조직개편에 맞추어 동물보호 전담팀 신설 요청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산되었던 전담팀 신설을 재고하여 수요와 실태에 맞는 행정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래동 6가 안양천 오목교 부근에 반려동물 동반 시민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116㎡의 면적에 놀이기구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 놀이터 한 곳이 영등포구의 전부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영등포구 동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동물 등록 수 총 1만 8,825마리 중 신길동이 5,042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림동 2,569마리, 여의도동 1,959마리로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내 휴게공간을 반려견 쉼터로 꾸며 임시 운영하였습니다. 놀이기구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반려동물 쉼터를 영등포구 을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영등포구 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ㆍ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여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내 구민을 위해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교육,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교육,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의 동물 장례 교육 등 반려인의 반려동물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지켜야 할 에티켓 교육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환경, 제도가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 인프라, 행정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43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신길뉴타운에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 시대입니다.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반려동물과 휴양을 보내는 펫캉스 등 신조어가 양산될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빠른 속도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기준 주민 수 대비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0.2%,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열한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는 서울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등포구의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는 관점에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증가세가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양육자 수나 관련 행정수요는 대체로 1인 가구 비율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영등포구는 1인 가구 비율 5위,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율 3위일 정도로 대표적인 1인 가구 강세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등포구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 인프라 및 행정 역량을 살펴보니 업무 실태에 최소한이라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련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구 반려동물 전담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조직도상 반려동물 관련 업무의 전담팀은 없으며,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에서 담당 주무관 단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고, 팀 인원도 대부분이 4명 이상이며, 강남구의 경우 8명, 강동구의 경우 9명에 달합니다. 영등포구 내부적으로도 지난 연말 조직개편에 맞추어 동물보호 전담팀 신설 요청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산되었던 전담팀 신설을 재고하여 수요와 실태에 맞는 행정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래동 6가 안양천 오목교 부근에 반려동물 동반 시민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116㎡의 면적에 놀이기구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 놀이터 한 곳이 영등포구의 전부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영등포구 동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동물 등록 수 총 1만 8,825마리 중 신길동이 5,042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림동 2,569마리, 여의도동 1,959마리로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내 휴게공간을 반려견 쉼터로 꾸며 임시 운영하였습니다. 놀이기구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반려동물 쉼터를 영등포구 을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영등포구 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ㆍ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여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내 구민을 위해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교육,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교육,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의 동물 장례 교육 등 반려인의 반려동물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지켜야 할 에티켓 교육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환경, 제도가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 인프라, 행정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43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3년 5월 26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10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1건, 16억 7,842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3년 5월 26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10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1건, 16억 7,842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5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봉희 의원과 이예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봉희 의원과 이예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산적한 과제들을 구의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의 기반을 닦기 위해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취임 후 1년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동(洞) 현장탐방, 희망·행복 구민간담회, 공감 스쿨데이 그리고 경로당 170개소 방문 등 270여회에 거쳐 각계각층의 구민을 만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구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 새 영등포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참된 생활자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저는 인구 28만명에 불과한 지방 소도시 순천에서 찾았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한반도 남쪽 끝, 지방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두 달 만에 5월말 기준으로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지역에 맞는 미래정책과 순천 시민·시청·시의회가 함께 노력한 협치의 결과입니다.
현 순천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자와는 달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 대신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라는 미래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순천시민은 이러한 공약을 낸 무소속 시장 후보를 55%라는 압도적 지지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25명 중 20명이 민주당 의원인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에 필요한 총 예산 1,748억원 중 도비·국비 지원예산 469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79억원의 예산에 대해 순천시 자체예산을 투입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순천시청과 시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 결과,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성공 타이틀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의 모범적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도 ‘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하며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서 순천시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야와 당파를 넘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처럼 중앙정치의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등포는 어떻습니까?
올해 초, 만든 지 6년밖에 안 된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구민 통행불편과 함께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기본에 충실한 행정, 기초가 튼튼한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겠습니까?
또한, 서울시의 사업이면서 서울시 정책결정 사안인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 건립이 정쟁화되어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구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6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법률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지의 반영구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건립부지 이전에 따른 구민의 신뢰 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 구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스스로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반영구적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서울시가 변경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2020년 4월초 총선 직전에 당시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 발표만으로 문래동 공공공지에 기존 장미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세종문화회관 홍보를 위한 5M 높이의 가림막을 긴급하게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때로부터 지난 3년간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높다란 공사판 가림막으로 지역 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마치 공사가 곧 착공될 것처럼 구민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년 3월초 서울시장이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발표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6월에 여의도공원에 높다란 홍보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도 계속 가림막 철거를 얘기해 왔는바, 지역 주민들의 탁트인 시야를 위해서라도 공사 착공 직전까지는 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했는지 의문입니다.
가림막 철거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과는 무관한 이슈입니다.
지난 6개월간 영등포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법적 검토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논의하면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철거를 막고, 다수당 의원들이 14일간 단식·철야농성을 불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단식을 하고, 구청 앞마당에 새벽 4시 15분에 기습적으로 불법텐트를 치고 철야농성할 때에도 저는 수시로 대화를 하였고, 구유재산을 반영구적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권한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불통 구청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기자회견을 하고 공유재산법상 관련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 역시 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단식·철야농성입니까?
특정 정당을 위한 것입니까?
특정 중앙정치인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일부 중앙정치인의 변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중앙정치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초기에는 지역간 발전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지방자치 30년 동안 이웃 구로공단이 첨단 디지털단지로 발전한 반면에 문래동 기계금속공단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앙정치는 지역 이슈에 매진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 국가경제 회복 등 국가적 이슈에 집중을 하고, 우리 지역의 일은 구민과 전문행정가, 지역 정치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현안을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이 1년 전 민선8기 구청장 취임식 때 ‘여(與)도 없고, 야(野)도 없고, 출신 지역도 없고, 당도 없고,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자’고 당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민과 역사 앞에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뒤돌아 볼 때 후손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록과 정책 결정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성과를 수확하고 치적을 남기는 그런 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의 미래와 후대 세대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영등포구민이 행복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내다보고, 장기비전을 세워서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공사례를 우리 영등포에서 만들어 봅시다.
순천시가 해냈다면 우리 영등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생활자치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진통도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주거와 경제, 교육·문화·복지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변화들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신길뉴타운 주민의 염원이었던 6713번 시내버스와 6007번·6008번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지정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상담센터 운영 등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등포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서울시교육청·국립과천과학관과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과학교육의 메카, 미래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교육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구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 가족 휴식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 키즈카페, 1인가구 지원센터, 청년 거점공간 ‘오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동에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울시립시설인 동행플라자를 유치하였고, 영등포동에는 장애인 스마트발달 트레이닝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기존 경로당을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스마트실버센터로의 변화를 꾀하는 등 ‘첨단과학과 복지의 동행’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를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첨단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희망을 더하며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시 발표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자기 건물의 건립부지를 남의 땅에서 자기 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8월까지 국제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문래동은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전임 구청장 시절과 동일한 절차대로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던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의 신속 건립을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우리 구 관내에 제2세종문화회관과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동시에 건립하는 1+1 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을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부 지정 서울시 유일의 ‘문화도시 영등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인프라를 2개소나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래동 구유지에는 문래동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영등포 예총·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 구립공연단, 문화학교 수강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그 부지 일부에는 야외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주민의 힐링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구유지 사용이 결정됐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영등포 예술의전당의 기획·설계부터 착공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꽃밭정원과 사계절 푸르른 잔디마당, 야외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부지 둘레에는 맨발 황톳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2년도 결산검사 결과 공공시설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수입 확대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 노력으로 48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디딤돌 삼아 추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의 총규모는 국ㆍ시비 포함하여 1조 65억원으로 기정예산 8,456억원의 19%인 1,60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569억원이 증액된 9,7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3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사용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1,725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81억원을 증액하고,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237억원을 감액하여 총 1,56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시대,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으로 22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굴ㆍ확대를 위해 12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과 활기찬 고령사회 지원으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보육료, 돌봄시설 확충으로 66억 5,000만원,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난방비ㆍ중식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문화ㆍ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로 지쳤던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생태ㆍ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꽃길, 공원 내 테마정원 등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과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으로 14억 4,000만원, 일상 속 문화예술 기반 확산과 종합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등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구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사는 재해ㆍ재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10억원,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개발을 통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상철도 지하화에 발맞춰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수립에 6억원,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 운영 및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신청사 등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500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 3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5,400만원을 공공시설 LED 교체지원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29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위험시설물의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순세계 잉여금 7억 2,000만원을 노후 건축물 및 제3종 시설물의 보수보강, 안전점검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당해연도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등포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로 만들고, 영등포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미래 씨앗을 뿌리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 대중과의 소통, 공동체에 대한 사랑, 재물에 초연한 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페리클레스의 ‘지도자의 덕목’을 되새기며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영등포 구민당’ 당원이라는 각오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직무 수행을 위한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의 기준은 정파가 아닌 오직 ‘구민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2시 13분)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산적한 과제들을 구의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의 기반을 닦기 위해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취임 후 1년은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동(洞) 현장탐방, 희망·행복 구민간담회, 공감 스쿨데이 그리고 경로당 170개소 방문 등 270여회에 거쳐 각계각층의 구민을 만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구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 새 영등포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참된 생활자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저는 인구 28만명에 불과한 지방 소도시 순천에서 찾았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한반도 남쪽 끝, 지방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두 달 만에 5월말 기준으로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지역에 맞는 미래정책과 순천 시민·시청·시의회가 함께 노력한 협치의 결과입니다.
현 순천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자와는 달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 대신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라는 미래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순천시민은 이러한 공약을 낸 무소속 시장 후보를 55%라는 압도적 지지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25명 중 20명이 민주당 의원인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에 필요한 총 예산 1,748억원 중 도비·국비 지원예산 469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79억원의 예산에 대해 순천시 자체예산을 투입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순천시청과 시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 결과,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성공 타이틀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의 모범적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도 ‘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하며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서 순천시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야와 당파를 넘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처럼 중앙정치의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등포는 어떻습니까?
올해 초, 만든 지 6년밖에 안 된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구민 통행불편과 함께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기본에 충실한 행정, 기초가 튼튼한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겠습니까?
또한, 서울시의 사업이면서 서울시 정책결정 사안인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 건립이 정쟁화되어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과 우리 구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6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법률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지의 반영구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와 건립부지 이전에 따른 구민의 신뢰 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 구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스스로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반영구적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서울시가 변경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2020년 4월초 총선 직전에 당시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 발표만으로 문래동 공공공지에 기존 장미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세종문화회관 홍보를 위한 5M 높이의 가림막을 긴급하게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때로부터 지난 3년간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높다란 공사판 가림막으로 지역 주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마치 공사가 곧 착공될 것처럼 구민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년 3월초 서울시장이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발표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6월에 여의도공원에 높다란 홍보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도 계속 가림막 철거를 얘기해 왔는바, 지역 주민들의 탁트인 시야를 위해서라도 공사 착공 직전까지는 가림막 설치가 불가피했는지 의문입니다.
가림막 철거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과는 무관한 이슈입니다.
지난 6개월간 영등포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법적 검토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논의하면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래동 공공공지 가림막 철거를 막고, 다수당 의원들이 14일간 단식·철야농성을 불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단식을 하고, 구청 앞마당에 새벽 4시 15분에 기습적으로 불법텐트를 치고 철야농성할 때에도 저는 수시로 대화를 하였고, 구유재산을 반영구적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권한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불통 구청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기자회견을 하고 공유재산법상 관련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 역시 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단식·철야농성입니까?
특정 정당을 위한 것입니까?
특정 중앙정치인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일부 중앙정치인의 변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중앙정치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초기에는 지역간 발전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지방자치 30년 동안 이웃 구로공단이 첨단 디지털단지로 발전한 반면에 문래동 기계금속공단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앙정치는 지역 이슈에 매진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 국가경제 회복 등 국가적 이슈에 집중을 하고, 우리 지역의 일은 구민과 전문행정가, 지역 정치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현안을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이 1년 전 민선8기 구청장 취임식 때 ‘여(與)도 없고, 야(野)도 없고, 출신 지역도 없고, 당도 없고,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자’고 당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민과 역사 앞에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뒤돌아 볼 때 후손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록과 정책 결정을 남겨야 합니다.
저는 성과를 수확하고 치적을 남기는 그런 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의 미래와 후대 세대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영등포구민이 행복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내다보고, 장기비전을 세워서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공사례를 우리 영등포에서 만들어 봅시다.
순천시가 해냈다면 우리 영등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생활자치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진통도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주거와 경제, 교육·문화·복지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변화들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신길뉴타운 주민의 염원이었던 6713번 시내버스와 6007번·6008번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지정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상담센터 운영 등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등포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서울시교육청·국립과천과학관과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과학교육의 메카, 미래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교육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구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 가족 휴식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 키즈카페, 1인가구 지원센터, 청년 거점공간 ‘오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동에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울시립시설인 동행플라자를 유치하였고, 영등포동에는 장애인 스마트발달 트레이닝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기존 경로당을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스마트실버센터로의 변화를 꾀하는 등 ‘첨단과학과 복지의 동행’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를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첨단 지식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희망을 더하며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시 발표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자기 건물의 건립부지를 남의 땅에서 자기 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8월까지 국제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문래동은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전임 구청장 시절과 동일한 절차대로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던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의 신속 건립을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우리 구 관내에 제2세종문화회관과 가칭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동시에 건립하는 1+1 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을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부 지정 서울시 유일의 ‘문화도시 영등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인프라를 2개소나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래동 구유지에는 문래동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영등포 예총·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 구립공연단, 문화학교 수강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그 부지 일부에는 야외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주민의 힐링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구유지 사용이 결정됐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영등포 예술의전당의 기획·설계부터 착공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꽃밭정원과 사계절 푸르른 잔디마당, 야외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부지 둘레에는 맨발 황톳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2년도 결산검사 결과 공공시설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수입 확대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 노력으로 48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디딤돌 삼아 추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안의 총규모는 국ㆍ시비 포함하여 1조 65억원으로 기정예산 8,456억원의 19%인 1,60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569억원이 증액된 9,7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3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사용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1,725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81억원을 증액하고,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237억원을 감액하여 총 1,56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시대,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으로 22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굴ㆍ확대를 위해 12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과 활기찬 고령사회 지원으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보육료, 돌봄시설 확충으로 66억 5,000만원,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난방비ㆍ중식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문화ㆍ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로 지쳤던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생태ㆍ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꽃길, 공원 내 테마정원 등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과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으로 14억 4,000만원, 일상 속 문화예술 기반 확산과 종합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등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구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사는 재해ㆍ재난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10억원,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개발을 통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상철도 지하화에 발맞춰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수립에 6억원,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 운영 및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신청사 등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500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 3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4,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5,400만원을 공공시설 LED 교체지원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29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위험시설물의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순세계 잉여금 7억 2,000만원을 노후 건축물 및 제3종 시설물의 보수보강, 안전점검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당해연도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등포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로 만들고, 영등포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미래 씨앗을 뿌리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 대중과의 소통, 공동체에 대한 사랑, 재물에 초연한 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페리클레스의 ‘지도자의 덕목’을 되새기며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영등포 구민당’ 당원이라는 각오로 영등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직무 수행을 위한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의 기준은 정파가 아닌 오직 ‘구민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2시 13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예찬 의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예찬 의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예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5월 26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이예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5월 26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정회 중 논의한 결과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2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정회 중 논의한 결과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2시 2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5월 26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ㆍ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3년 5월 26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ㆍ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 29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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