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본회의 제2차 2017.06.22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지난 6월 1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윤준용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마숙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고기판 의원, 유승용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불사르면서 이 땅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보훈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들께 보훈가족들을 위한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부분에 대하여 질문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하는 영등포입니다.
일자리는 청장년 이후 모든 세대에게 삶의 이유이자 직접적으로 가장 절박한 공동관심사로 그 중에서도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 사료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실업률이 4.2%, 그중에 청년실업률은 10.8%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15〜24세 실업률은 11.2%로 OECD 국가 중 가장 악화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년 인구분포는 15〜39세가 약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저성장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취업난에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담조직을 꾸리고 있으며 많은 재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요?
또한 어떻게 청년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취업 약자인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영등포구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취업난에 내몰리면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있는지 저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구가 사회 흐름에 부응하여 청년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 부족한 재원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정책들 가운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국․시비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과감히 변화시켜 청년정책을 일자리에만 가두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들을 만들어가는데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면 어르신 일자리, 노숙인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경로당 도우미, 주차계도 도우미 등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청년 1인 사업장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별 효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총 39명이 지원하여 2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턴 중 15명이 퇴사를 하고 정규직 외에도 퇴사가 11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2017년 지원자가 5명으로 극히 부진한데 이 중 2명은 입사 직후 바로 퇴사하여 현재는 3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환경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조건이 불일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전담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안전 영등포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하 매설물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365일 징후를 감시하여 안전도시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감시장치는 도시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 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하수도관이나 각종 지하매설물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된 이상징후를 사물인터넷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 센터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안전과 관계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리는 6월달에 들어서도 당산동 재건축 지역뿐만 아니라 도림유수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겪었습니다.
특히나 관급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숙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급공사 현장의 관계 규정 사전숙지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 규정을 이해를 못하여 공사가 수개월동안 중지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장을 더 이상 구민들이 바라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가 안전도입니다.
관내에는 많은 시설의 공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공가도 있겠지만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가운데의 공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공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가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악취로 인해서 주변 공가들이 환경오염이 되는 이러한 현장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지역이나 주택 신축 시 안전대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고 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건축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건축 시 교통영향평가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해서 건축행위를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사차량 진·출입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당 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공사현장을 둘러보면 점용료 부과는 불과 한시적인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레미콘 차량이 15, 16대가 도로를 점유해서 대기하고 있는 현장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주차문화과와 환경과와 연계해서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정차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와 한전주의 관계입니다.
관내에는 많은 가로수가 한전주 사이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한전주로 말미암아 가로수 뿌리가 한전주 밑으로 파고들어 기울어가는 한전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앞으로 한전주 신청 시나 가로수 신설 시에는 한전주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이 영등포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물포 지하화 사업, 서부간선 지하화 사업,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 간 진입램프 사업, 양평 유수지 저류조 사업 등을 비롯한 많은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대비해서 이러한 시설 공사장에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도 건축 시 안전대책을 명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및 활동공간 확보입니다.
관내 중학교 6,526명, 고등학교 7,383명 등 총 20개 학교에 1만 3,90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장기적인 투자로 인하여 교육발전이 크게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주요 대학 진학률을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등에 90명이 넘는 진학률을 나타내기도 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 학교생활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심의뿐만 아니라 학교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만으로는 부족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에 소재한 문래청소년수련관, 명칭뿐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건도 중요하겠지만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것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삼위일체가 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실이 도림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살 사건.
해당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해서 조퇴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조퇴를 알릴 수 있는 알리미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왜 조퇴하는지를 모르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알리미 철저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주·정차 위반 견인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정부 시행령, 서울시 고시, 자치구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빠르게, 폭넓게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미를 펼쳐주시어 우리 구민들께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한 관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하여 전염병 예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며 공사 현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점검으로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영등포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영등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로 5천만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촛불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비상시국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40만 구민이 함께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구민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고 행복한 영등포구 건설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요즈음 사회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많은 주민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빠른 산업화의 진행으로 대기질 오염이 가속화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오존층은 파괴되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금년, 우리 인간에게는 숨쉬기도 힘든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피를 타고 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제201회 정례회에 임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분야의 미세먼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를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일상이 된 미세먼지는 분진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석유, 석탄화력발전소, 산업공단과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타면서 배출되고 있으며, 뉴타운, 재건축, 일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에서 생성되고, 중국 산둥성, 헤베이, 장쑤, 상해, 청진 등 동부 연안 중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이온성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납 등 중금속가루가 미세먼지로 변해 중국의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등에서 자연 발생되는 황사와 함께 3,000m∼5,000m 상공으로 상승하여 초속 약 30m의 북서풍과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발표도 미세먼지의 약 70%가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고,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은 2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측정치도 3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NASA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NAS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의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자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서울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Top3에 베이징, 델리와 서울이 함께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염수준이 이렇다보니 많은 곳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OECD는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 한 2060년까지 900만명이 조기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로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 영향을 결정하고,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크기가 10㎛ 이하의 작은 먼지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발생한 지역,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인 황산염, 질산염 등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6개 주요 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그 구성 비율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덩어리 즉 황산염, 질산염 등이 58.3%로 가장 높고, 탄소류와 검댕 16.3%, 광물 6.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급성노출이 되면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만성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배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심부전환자의 사망위험이 약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의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호흡기가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도 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 관찰 결과를 보면 이런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고, 이런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미세먼지 노출되었을 때 재태 기간에 비해 작은 체중아의 출산과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2.5㎛ 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의 노출은 저체중출생아, 조산아, 재태 기간에 비해 작은 체중아를 출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대기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기질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탁회의를 개최해 시민 3,000명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전 연령층,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며,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민이 제안한 대기질 개선대책 10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재난’ 규정으로 공공시민 건강보호 조치 강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서울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설치,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 환경외교 강화입니다.
이와 같이 10대 추진과제 중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10대 추진과제를 더 세분화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서울시와 협조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확대하고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10대 추진과제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구가 보완해서 추진할 과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첫째, 관내에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와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 등 신규 설치 계획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의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 공동주택 신축허가 시 행정지도 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 주변 오염원 차단사업을 현재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안개분무식 살수차를 도입한다든지, 공사장의 비산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가를 중심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무단 소각 등을 주민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예보나 경보 발령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경보 발령으로는 전달이 제대로 안될 뿐더러 대상도 너무 협소합니다.
적어도 전 세대주에게는 직접 문자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인데, 선거 때 활용하는 문자전송 시스템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 방법을 시행하자면 대상자의 전화번호 확보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안심번호를 받으면 영등포구 거주 확인이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해결되어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문제나 지금 말씀드리려는 일자리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재정 여건상 기초 자치단체에서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있기에는 주민 건강이나 지역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정부 방침에서 보듯이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영등포구의 현재 실상은 어떠하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청년뉴딜일자리 사업뿐인데 이는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영등포구 자체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설팅, 인센티브 등의 지원과 핵심 전략으로 첫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일자리취약계층의 발굴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셋째, 구직·구인 만남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기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모색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무단 점유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출신 허홍석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도시국 소관 업무로 가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발생되고 있는 집단민원에 관련된 사항과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공사 관리를 엄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있는 신길동 지역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입니다.
특히 신안산선 확정 추진과 경전철 신림선 착공의 호재와 더불어 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신길11구역과 올 4월 준공된 신길7구역의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이고 신길14구역에 이어 신길5구역의 일반분양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길뉴타운 일대의 주택시장이 날로 뜨고 있는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가칭 지역주택조합이 심하게 표현하면 ‘한몫 잡기’ 식으로 여러 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도 두 번에 걸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피해 사례를 적시하며 집행부의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지만 최근에도 피해 사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합원 모집 계약 시 동·호수 확정 지정은 관련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동·호수 지정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을 입금한 계약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뒤늦게 이것이 아니다 싶어 해약을 원했으나 해약을 받아주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던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민들이 느끼기에 지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강압적으로 권유받아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신길5동 일명 시범로 길에서는 참다못한 지역민들께서 거리로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법」 제11조제2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임의로 대상지의 구획을 정하여 조감도나 투시도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가칭 무슨 무슨 지역주택조합이란 명으로 대상지와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곳에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통장회의나 유관단체 회의와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홍보를 해왔습니다.
가칭 무슨 무슨 지역주택조합에 매입된 주택 담벼락이나 대문에 ‘철거’라는 붉은 글씨로 써놓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등 집행부의 노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지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한 사항이 있어 실효성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의 신문광고를 냈다고 해 본 의원이 그 신문광고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 중 무슨 무슨 일대 용지에 ‘지역주택설립인가 및 주택사업 계획 승인 절차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여’라는 조합원 모집공고 문구가 나와 있는데 과장 광고가 아닌지, 과장 광고라면 부칙 경과 조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 3컷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이 현장은 지난해 본 의원이 핸드폰으로 찍은 신길14구역 철거현장입니다.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그 당시 현장을 보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학부모들께도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제대로 철거현장 관리를 촉구하고 조합 측과 철거 회사에 사정을 어필했지만 한 동안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교실 창가에 쌓인 분진을 손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업주와 길 하나 사이의 대영고에서 그 당시 학교 측, 학부모, 조합, 시공사와 대책회의가 수차례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나서야 겨우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들과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신길12구역과 대영초 사이입니다.
(사진 자료)
여기는 신길5구역과 대방초 사이입니다.
(사진 자료)
여기는 지금 통학로라고 해 준 데입니다.
(사진 자료)
다음.
(사진 자료)
다음은 통학로인데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또 여기는 8구역에 해당되는데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진 자료)
마찬가지입니다.
이 8구역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나 분진이 어디로 날아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동영상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지금 신길5구역과 12구역 사진과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현재 신길14구역 전철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등굣길이 아찔합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첫째도 둘째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입니다.
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분진, 소음, 통학로 안전 등 교육환경에 대해 이토록 애달프고 신경을 써야 되냐고 하소연하실 때 참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이, 학부모들이 들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란 구정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지 맙시다.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자 요즘 구청장님도 수차례 현장을 찾은 걸로 알고 있고 등교시간대에 철저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하교시간 덤프트럭 등 차량통제와 스쿨존 설치, 신호등체계 구축, 분진, 소음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 매뉴얼과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의 주차난 해소와 난개발 억제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허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그냥 진행하세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의석에서 ● 김용범 의원 - 국장들은 정회해 달라는데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정회요, 그래요. 정회 한 10분 하고 하지요.)
10분.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관련 교육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복지·사람중심의 새 영등포라는 구정목표 아래 꿈을 키우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정운영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과정에서 수요사업의 선정 운영 시에도 학부모 및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사업의 일환으로 문예체동아리 및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자치동아리 발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자치연합 및 청소년, 교사 등이 함께 하는 청소년자치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학습증진 및 체력증진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실, 문래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복합시설로는 영등포종합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하자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공간에서 건강한 여가시설 활동공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여의도의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청소년 자율공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낮고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한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들의 욕구와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휴카페를 설치하는 등 개방형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부채납 공간이라든지 어느 일정 공간이 생기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 또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조퇴하거나 사건발생 시 학부모에게도 내용을 알려주는 알리미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조퇴 등을 원하는 경우 담임선생이 직접 전화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조퇴신청 내용을 알리고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조퇴여부를 결정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있으며,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임과 보건선생의 책임 아래 조퇴여부를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사후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알림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학교소식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토대로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구민들과 소통하여 원활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홍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언론매체나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대 구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홍보대상을 세대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구민 맞춤형 홍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구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방식과 체감도 높은 홍보방안을 통하여 우리 구민 모두에게 보다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구민들이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기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과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역항공 보안요원 및 세무회계사 사무원 양성 등 지역교육, 청년일인창업지원실, 뉴딜일자리 사업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비 8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7개 부서 8개 사업에 65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 올해보다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올해 5월말 현재 907명의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최대 5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조성, 핀테크 청년창업생태계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및 주민들의 협력을 강화해서 구축해 나가는 등 4차 산업의 핵심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핀테크 관련 신생벤처기업 육성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한화생명에 핀테크센터가 개소되어 6월 현재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핀테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문제 등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정책연대를 통하여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 등에 대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기판 의원님과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기판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설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과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고자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진입경계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입구와 영등포 로터리 등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위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300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오염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배출 사업장 관리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내 마사토 운동장인 초·중학교 20개소에 대해서 소형 물청소차 2대를 고정 배치하여 물뿌리기와 43개소 학교에 대해서 스프링쿨러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주변 및 이면도로까지 매일 물청소를 구석구석 설치하고 있고, 도로 분진 흡입차량 2대를 금년도 6월에 추가로 구매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신길5․12구역에는 6월 중으로 미세먼지 억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공사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순찰 강화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구립 경로당 41개소에 공기청정기 78대를 올해 안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추후 어린이집에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원순환센터에 소나무 힐링숲 조성과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등 공기정화를 위해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2개소로 당산1동주민센터와 영등포 로터리에 설치돼 있지만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간이 측정기 추가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측정소 확대 설치를 위해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중으로 주의보 발령 시 전광판이라든지 SNS,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SNS 문자방송은 개인정보 등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어 현재 저희 구민 약 2,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이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기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방금 고기판 의원님과 허홍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관련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면적 2,000㎡ 이상하고 1만㎡ 이상의 중대형 공사장, 그리고 소형 공사장에 대해서 여름철 우기 대비라든지 해빙기, 추석 등등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당산동 철거사고와 같이 크고 작은 사고는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안전교육 실시라든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의식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이상 더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순찰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가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는 41개소의 일반지역 공가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79만 4,000여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뉴타운 사업지가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비구역에 있는 공가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일반지역의 공가가 문제입니다.
특히 범죄 온상으로 이용된다든지 청소년 탈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관할지구대,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공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장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사업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심의를 할 때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 이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철거 심의라는 게 생겨서 올해는 5층 이상, 13m 이상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철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만 8,300여 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급에는 보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국지도로, 소규모 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좁고 또 가로수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전주하고 근접하고 뿌리가 융기되는 현상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주하고 접촉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이 가로수를 신설하거나 교체하거나 한전주 신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물포터널이나 서부간선도로 같이 시책으로 사업으로 하는 대형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지만 저희가 시 주관 부서하고 꾸준히 자주 접촉하고 협의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절대로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홍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이미 재작년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를 방문해서 이런 문제점을 홍보하고 심지어는 규약에 약관 내용이 다소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는 한 바 있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3일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사전신고라든지 청약권 환불 문제가 지금 해소는 됐지만 불행하게도 법이 소급입법이 안 되다보니까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 개정 이후에 관내 지역주택조합 6개소에 대해서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한 두 시간여 동안 제도의 취지도 설명드리고 또한 제도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발생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런 「주택법」 규정뿐만 아니라 민법이나 타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겠다고 강하게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남권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까지 5개만 놓고 비교해서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공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 벌써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 먼지 발생이나 환경문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얼마 전에 대영초등학교 옆에 14구역 할 때 그런 철거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했고요, 지금 12구역 진행 중인 데서는 저희들이 더 한 발 앞서서 학교 측과 사전 접촉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신길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차례 갔었고, 또 청장님을 포함한 간부들이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25t 대형 덤프 차량이 진·출입하는 공간에 대해서 공사 주 출입구를 북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도, 일종의 뉴타운 사업도 결국은 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1, 2, 4, 15, 16구역 5개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고,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최선의 범주 내에서 신길·대림생활권 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4월에 착수했는데 그 용역에 부대 과업으로 포함시켜서 해제 지역에 대한 건축관리방안,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비록 해제가 되었지만 개별 건축이 진행될 때 도시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기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