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2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방정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유승용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봉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철회 요청 안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9년 11월 26일 영등포구청장이 조례안 일부 내용의 보완 이유로 안건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행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철회를 결정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추가 교부와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19년 12월 13일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23차 간주처리 예산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지역사회혁신계획」등 총 21건에 24억 1,789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0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현대사회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변화된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도록 함으로써 통장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등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과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의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용신청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5억 344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이며,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와 영등포구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6억 2,385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는 앞서 보고한 미래교육과 소관 안건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영등포 구민회관 및 영등포아트홀 관리․운영과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총 40억 1,33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출연을 통해 구민회관과 아트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초 사업 추진 부지의 매도 호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위치 및 내용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풍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지 2,890㎡에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5,279㎡ 규모의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복합시설 운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 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이용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그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유공자와 타 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함으로써 희생과 헌신에 다소나마 보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피해자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데 있어 생계유지 및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현실적 처우도 열악하여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교통안전법」과 맞지 않아 폐지하는 관련 조문을 본 조례안에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지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최저보험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와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및 사전 준비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원안의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0년 10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수렴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하였습니다.
여덟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역 내 철도시설 일부를 변경하고 기부채납지 공공공지를 폐지하여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하철 출입구 설계변경 내용과 공공복합시설 등의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 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정자 의원, 고기판 의원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동, 신길6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현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 정기의회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민원사항과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몇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버즘나무 교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중 버즘나무는 시 도로에 2,399주, 구 도로에 1,134주로 총 42개 노선에 3,533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공원 14개소에 311주, 녹지대와 하천변 등에도 644주의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가장 주된 목적은 가로에 자연의 풍취를 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가로수는 이밖에도 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등 미관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수로 식재하는 나무들은 각종 공해에 강해야 하며, 여름에는 잎이 많고 겨울에는 해를 가리지 않는 낙엽수여야 하고, 수형이 아름다워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플라타너스라고 잘 알려진 이 나무는 서울의 가로수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종인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기간이 40년 정도로 짧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잎이나 줄기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비고 뿌리가 썩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바람에 약해 가끔 태풍에 쓰러져 있는 덩치 큰 가로수를 TV 뉴스를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인명피해와 더불어 큰 재산상의 손실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다한 버즘나무의 가로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도로의 가로수 교체와 더불어 서울시에 시도로의 버즘나무 교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로수뿐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대, 하천변에 있는 버즘나무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청결관리는 세척요원과 차량 확보로 월 4회의 소독과 세척으로 인해 거점수거용기와 거점수거용기 주변 청결 관리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묵은 음식물로 인하여 주변 악취와 파리, 환경미관 저해로 음식점 이용 손님 및 인근 보행자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음식점 업주나 사용자가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음식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소형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 지도점검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9년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심대한 문제점 발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목적 CCTV가 적기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8.1%에 불과하며, 총 예산액 37억 800만원 중 11억원은 사고이월 예정이고, 8억원은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우리 관내에 다목적 CCTV가 129개소 신설 설치되고, 30개소의 CCTV가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지향하는 이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겼어야 합니다.
지금 와서 조달청 내부사정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체되었다고 변명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이 사태에 대하여 분명한 자초지종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 연초부터 사업추진을 서둘렀다면 구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구민편의 우선주의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 구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구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넷째, 자전거보관대 청결유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 향상과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함에 따라 구민의 자전거 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56개 따릉이, 88개 1,283대 자전거보관대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불결하며, 보관중인 자전거 정리정돈 상태도 무질서하여 인근 구민의 불평이 심하고 이용 구민의 불편도 많은 실정입니다.
자전거보관대 관리에 대한 지정관리자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심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전거보관대를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자전거보관대 주변의 청결유지와 보관중인 자전거의 정리정돈 개선 및 이용 구민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따뜻한 겨울 보내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 엄동설한에 어르신 및 저소득층 구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 드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난방지원사업의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그밖에 저소득층 겨울나기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7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요?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 현황과 함께 난방기 및 난방비 지원 실적을 밝혀주시고, 특히 독거 및 재가 어르신들에 대한 겨울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고, 이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계속 확대 개발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화정어린이집 이전·존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신길동 869-2에 소재한 개원 32년 된 화정어린이집이 신림선 경전철 가칭 103 정거장 출입구의 인접과 경전철 설치 공사에 따른 공사 소음 등으로 대체시설을 임대하여 보육 실시 중에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오는 2021년 2월이면 임시이전보육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서는 109명의 어린이가 보육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임시이전 보육 종료 예정에 따라 화정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만약 복귀 전 기존 건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경전철 출입구 인접과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로 인하여 소기의 보육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장소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홍보물 제작 과잉보급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을 구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며 참여의욕을 돕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제작되어 보급되는 각종 홍보물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제작되는 리플릿, 현수막, 포스터, 배너, 스티커는 실로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더 우려되는 사실은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이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홍보물을 제작하자면 담당직원의 수고로움도 크지만 구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홍보 효과를 거양하려면 구민들이 그 홍보물을 읽어보아야 할 것인데, 그 많은 홍보물을 구민들이 제때 읽게 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매년 전례를 답습하는 성과지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 제작을 과감히 정비하십시오.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십시오.
1년 동안 수많은 종류의 현수막 제작 설치를 지양하십시오.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또 절약하십시오.
구정 예산절감 및 구민 체감 온도에 맞는 홍보물 배포 체계 확립으로 실질적인 구정홍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혹은 데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계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대림동 지역 구민들의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민원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선 소관부서에서 항공기 소음 자체 측정을 조속히 또 실시하고 측정 결과치를 기준으로 한국공항공사에 재측정을 요청해 주기 바라며,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사이 고가교 구간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인근 대림운동장 주변 지역 소음방지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고, 도로변에 불법 밤샘주차 중인 대형차량이 줄지 않아 소음, 분진, 범죄발생 우려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규 위반 자동차 단속실적이 매주 저조한 실정으로 구민의 불만이 많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이 어려우리라 판단되지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인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기해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명 구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힘찬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참다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도림‧문래동 지역구 고기판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구정을 홍보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 영등포구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면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감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3년간 교육경비 예산 지원의 변화가 없어 서울시 3위에서 현 7위로 추락하였습니다.
현 지자체 교육예산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강남 137억, 서초 83억 1,000, 종로 80억 9,000, 동대문 64억 3,000, 중랑 56억 7,000, 성동 56억 3,000, 마포 50억 4,000만원이고, 우리 영등포는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비를 포함하여 50억 4,000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책무는 국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자체에서도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 유입을 통한 다양한 정책 변화도 역시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트인 곳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은 곳의 중요함도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학제도 개선입니다.
2015년 4월 17일 영등포구 장학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장학제도 중 인재육성 장학금 실시 현실을 분석해 보면 현 중3 상위 5%의 성적 학생이 관내 고교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제도입니다.
2015년 45.5%, 2016년 50.4%, 2017년 43%, 2018년 36.4%, 올해 2019년은 42.2%만이 중3의 상위 5%가 관내 고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분석을 통하면 최저 10%에서 최고 75%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평균 50%에 못 미치는 43.9%만이 관내 고교에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관하게 관내 우수 인적 자원들이 영등포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별 장학기금 조성 상황을 살펴보면, 종로 130억, 중랑 121억, 마포 106억, 용산 100억, 은평 76억,  서초 58억,  성동 38억,  강북 33억, 광진 32억 7,000, 인접 금천 32억 4,000, 우리와 재정자립도를 다투는 송파 29억, 우리 영등포는 30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단의 관리체계 개선으로 매년 출자금에 의한 기금 마련이 아니라 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유치원 증설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까지 중단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차별화 없는 조직인력 구성입니다.
영등포구 행정조직 분포도를 살펴보면, 총원 1,424명 대비 운전직 편성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중 운전직 6급에 대한 구성 비율은 4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동 74명에 6급 8명, 강북 69명에 6급 9명, 송파 61명에 6급 9명, 동작 56명에 6급 7명, 서울시 전체 분포를 보면 인력구성은 19번째, 6급 비율은 18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구 상황과 대비하여 우리 구 운전직이 적은 인력구조는 물론이요, 운전직 6급 구조까지 현격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 격심한 업무 가중은 물론 6급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따른 직원 사기저하 현상이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적절한 직급 인력구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영등포구청 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직급 구성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기부채납 부지 관리입니다.
각종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서별 기부채납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책 수립 시 시간적 예산적 업무효율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행위 발생 시 발생하고 있는 기부채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기부채납 상황 발생 시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건물·토지를 받을지, 공원을 만들지, 도로를 확장할지 등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을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서 간 업무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지역별 중복된 사업을 방지하며, 지역 간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어르신 급식도우미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복지관, 위탁시설,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등 3,469명 어르신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40곳에 69명, 사립 포함 135곳의 경로당에서 168명의 어르신들께서 아침 일찍 장보기부터 늦은 시간 설거지까지 급식도우미 활동을 하시면서 27만원의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어르신들을 구할 수 없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봉사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임금은 똑같은 지원 때문에 너도 나도 급식도우미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봉사시간에 걸맞은 적절한 예산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식사문제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청의 적절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 신안산선 착공에 즈음한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대림삼거리, 신풍, 도림사거리, 영등포역, 여의도에 이르는 안산에서 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착공식이 드디어 지난 9월 9일 실시되었습니다.
2019년 9월 9일 안산시청 앞에서 실시된 착공식에 즈음해서는 드디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 출발하는구나’라는 기쁨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다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의 출발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물심양면 애쓰셨던 국회의원들, 또한 우리 동료 시‧구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들께도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며,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논의된 진‧출입구의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와 더욱 협력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 또한 권고드립니다.
또한, 토지·건물 보상은 주변 감정평가에 준하여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구분지상권이 포함되는 토지 수용 시 토지 소유자들이 추후 건축 행위를 할 때 신안산선 복선전철 본 사업으로 인하여 건축 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확고한 보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구민들께서 선의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 속에 구민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바람 속에 우리 영등포가 강남 3구, 종로, 중구에 이은 서울의 3대 도심지로 승격되었을 때 이제 우리 영등포도 변화의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미래 영등포를 위하여 3대 도심지에 걸맞은 확실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서울 3대 도심지에 걸맞은 역세권의 차별화 없는 용도변화로 미래가 있는 영등포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림동 159번지에서 문래 36번지에 위치한 도림고가차도는 1974년 9월 30일 1차, 1983년 5월 30일 2차 준공 후 서울시 유일무이한 차와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고가차도입니다.
이제는 신안산선 사업 착공과 병행하여 만 45년을 참고 견디어온 주민들에게 도시공간의 변화를 꽤하여 어린이들 통학로의 안전보장과 그동안 막힌 하늘 공간을 돌려주며, 단절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등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에서 용역 중인 이 사업이 반드시 지하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탁트인 영등포’를 추구하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서울시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확고한 의지 속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협치입니다.
요즘 대세인 소통과 협치가 가장 긴밀한 관계인 구청 부서와 부서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통과 협치는 상대를 먼저 베려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에 옮김으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에 힘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0 경자년 새해에는 구청장의 번쩍이는 재치를 발휘하여 서로 상생의 길로 향하는 소통·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 올해도 우리 행정부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얼마 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부분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평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재단은 구민을 위한 질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 제공으로 제7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 경자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림·문래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 속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소중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먼저, 채현일 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제21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 요청하신 화정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로 복귀를 할 때 안전문제, 만약 복귀를 안 경우에 대체 신축 문제에 따라서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옆에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노후화됐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신축 방안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플라타너스나무, 자전거보관대, 홍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구의회 끝나고 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문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우리 영등포구의 5대 구정목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예산 증대는 매우 중대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구비가 3위에서 7위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순차적으로 떨어진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교육예산은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들이 포함돼서 하는데요.
최근에 고무적인 일이 있었는데 구비는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졌지만 이번 금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이 작년도 2018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했는데 영등포구가 95억 2,950만원,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특조가 포함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구의원님 분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저희 구가 함께 합심해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재원이 6,000억 정도가 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교육에만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도 7위입니다.
7위인 상황에서 교육경비가 일곱 번째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님들께서 교육경비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는 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원을 증액한 51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일곱 번째이고 재정자립도도 일곱 번째, 또 경비도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난하지만 더욱 더 경비는 구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비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저희 구가 합심해서 외부재원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면에서는 서울에서 으뜸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향후에도 더욱더 교육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구로서 더욱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런 교육예산을 가지고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교밖에 있는 교육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YDP미래평생학습관, 도서관, 창의예술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또 하나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구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의회와 함께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입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수학생 타구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중학교의 우수학생들이 타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5년 4월에 설립된 장학재단을 통하여 성적이 우수한 관내 인재들이 타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위 5%이내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유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법을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내 우수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더 많이 진학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급금액 확대, 상위성적 비율 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재가 타구로 진학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학기금 확충 등 장학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되어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부금 모집이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학재단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장학재단 임원진에 국한하지 않고 각 단체 및 기업체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소액 기부 활성화, 효과적인 장학재단 홍보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신길동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여 구체적으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교육청, 남부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 단설유치원은 물론 초·중·고 여유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구의회와 소통·협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소통·협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등포구와 영등포의회는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으로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협치로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구의회 사전설명을 하고 간담회 개최, 현장 동행방문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많은 숙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 정비, 당산동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풀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현장 곳곳에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와 더 가까이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구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내 각 부서 간에도 영중로 노점상 정비를 가로경관과, 푸른도시과, 도로과, 도시안전과 등 관련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이루어냈듯이 향후에도 늘 칸막이 없는 행정, 협력하고 지원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홍보물 제작 과잉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 현황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과 소통하며 원활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언론매체나 소식지, 홈페이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 같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구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의 대상을 세대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맞춤형 홍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금연 클리닉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전단지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보유인물이 부서에서 각종 사업별로 제작하기 때문에 다소 많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박정자 의원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및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유인물 제작이 아닌 모바일서비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론매체나 소식지, 홈페이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SNS와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홍보물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후 전단지와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 하도록 하는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성화 하여 홍보 유인물 제작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별 없는 조직인력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청렴, 성과, 인화의 인재관에 따라 다수가 공감하는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정원 1,424명 대비 운전직 정원은 55명으로 이중 6급 정원은 4명입니다.
우리 구도 고기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직 인력 구성에 대하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금년 상반기에 운전직 6급의 정원 조정을 통하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운전직 6급 정원은 4명으로 총 정원 55명 대비 7.3%로 서울시 자치구 중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전의 대중화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전 능력을 요구하는 인력 필요성이 적어져 운전직은 25개 자치구 공히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구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운전직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필수로 배치하는 등 인력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고기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렬별 직급현황 및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직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며 더 많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채납 부지 관리에 대하여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부채납 상황의 체계적 관리, 기부채납의 활용방안 검토 등 실질적인 재산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되는 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각종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사업 시 발생하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기부채납재산의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 이전 등 제반사항의 이행여부를 재확인하여 재산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 기부채납재산의 관리와 활용방안 검토과정을 매뉴얼화하여 숙지하고, 각종 재산의 활용현황의 시각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따뜻한 겨울나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우리 구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민간공동 협력 사업입니다.
매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모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이와 상반되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겨울철 생필품, 생활 안정비,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와 복지시설의 특화사업비 등 지원요청은 다양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따겨 성금과는 별개의 건으로 참고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의 개보수 현황은 39건 4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경로당의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기는 불황이지만 모금액을 작년과 동일한 16억원을 목표로 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마련된 성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투명한 배분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모아진 성금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요구르트 배달, 살구초인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최근 발생한 관악 탈북모자 및 성북 네 모녀 사망사건 같은 일이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히 모아주신 성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정어린이집 이전 및 존치 관련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7동 869-2번지에 위치한 화정어린이집은 1988년 9월 1일 개원하여 현재 10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실시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부지 약 50㎡가 수용되어 어린이집 앞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이며, 정거장 환기구와 엘리베이터가 설치 예정입니다.
2017년 2월부터 공사 시작 후 공사장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 1월 보육시설에서 약 100m 떨어진 신길동 964번지로 이전 보육중이며, 2021년 2월 임시이전 보육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 화정어린이집은 50m 이내에 위험시설물인 주유소가 소재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축이 불가하며, 다른 부지로의 대체 신축은 현재 109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최소 건물의 연면적이 763㎡이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축 시 토지매입 및 신축비용이 최소 60억원이 예상되며 기존 어린이집의 대체 신축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대체부지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시이전 기간 종료에 따른 기존 건물 복귀 시 당초 건물이 31년 된 노후건물로서 복귀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어린이집 이전 및 존치에 관련하여 대체 부지 마련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 및 우려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급식도우미 운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어르신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사업으로 경로당 중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총 135개 경로당에서 168명의 어르신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일 3시간 월 30시간을 근무하시고 2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19년 10월 말 현재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이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준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일자리 사업에 비해 힘든 근로 조건으로 신청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공통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의 개선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서울시 및 관련 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청결관리 문제와 대책, 그리고 버즘나무 위험수목 점검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관리 문제와 그 대책입니다.
현재 일반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는 1,498개로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의 세척요원이 주 1회 소독과 세척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220개에 달하는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는 업주가 전용용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유재산으로 당연히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업주들의 용기 관리가 다소 소홀하여 주변 미관에 저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대림동 지역 소형음식점, 그리고 해당 대행업체 공문 발송과 관계자 교육 실시 등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형음식점 업주가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용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납부필증 사용·지도점검 시 홍보 등을 대폭 강화하겠으며,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영업장 안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음식물전용용기 청결 상태가 불량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위험수목 점검 및 정비 계획입니다.
버즘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서 도로변 척박한 환경에서 생육이 아주 용이합니다. 또 넓은 잎을 가지고 있어 도심지 미세먼지 흡착 및 온도저감 효과가 탁월해서 지금까지 가로수 수종으로 주로 식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관내 버즘나무 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3,533주, 공원, 녹지, 하천변 등에 955주 등해서 총 4,48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즘나무의 노령화로 수관부 생장에 비해 지하지장물 등으로 뿌리분 생육이 원활치 않아서 지상구하고 지하구의 비율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뿌리융기 정비나 고도정비 시에 뿌리절단 또 훼손이 빈번하여 썩은 뿌리의 경우는 동공과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공 발생 버즘나무를 조사한 바, 관내의 버즘나무 수량의 약 3.5%인 160수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하고 정밀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급성이나 정비성 등을 판단해 가지고 위험수목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종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과 지하철 소음문제는 필요하다면 추가 측정도 하고,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소음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CCTV 신규 설치 지연에 따른 방범 등 안전문제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월부터 다목적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목적CCTV 신규 설치는 129개소 신규 설치와 고화질의 장비로 교체하는 성능개선 30개소 등 총 15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연초부터 3월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하여 CCTV 설치 위치를 신청 받아 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4월부터 6월까지 위치 선정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 입찰공고 후 8월에 교체하였으며 입찰관련 민원이 조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공통적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조달청 내부의 규정 검토로 계약이 약 3개월 동안 일시 중지 되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냈고, 조달청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해서 12월 25일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은 면밀히 파악하여 이달 중으로 우선 CCTV 설치를 진행하겠으며,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다목적CCTV 신규 설치 사업이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연초 1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 자전거 따릉이와 자전거보관대 청결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88개소 1,238대가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청결 및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자전거 청결관리를 서울시에 개선 요청할 것이며, 우리 구도 그에 따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청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총 156개소에 4,26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보관대 청소 업무를 연간 계약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발생 지역이나 대림동 등 자전거이용 밀집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월 1회 청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다발지점 및 자전거 이용 밀집지역은 청소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추진하겠으며, 별도 현장관리 인력도 확보하여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0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주차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강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3회 방치자전거 수거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수거에 누락되는 자전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수거날짜가 지난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보관대 관리 및 청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안산선 공사 착공과 구분지상권 등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2019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 9월 9일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공사 착공은 2020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상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지하부 토지보상 협의는 2020년 2월, 지상부 토지보상 협의는 2020년 3월 이후 추진될 계획입니다.
구분지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상 업무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추진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상 협의 시 지역주민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림고가차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살고 싶은 영등포, 미래가 있는 영등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밤샘주차에 대해서 답변 안 했잖아요.)
예?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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