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지국장으로 이영환 국장께서 오시게 됨을 환영합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구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6,770억 원 중 3,390억 원이 복지국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국비가 93%이고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복지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국으로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6,700억 정도가 본예산이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복지국 예산이다 보니까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복지가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서비스가 변경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 복지수요가 일고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거고요. 특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주요 추진실적에서 찾동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6월 21일부터 6월 25일 5일간 하였다고 했는데, 의견청취 내용과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모니터링단이 되어서 18개 동주민센터를 현장으로 나가서 복지팀장 중심으로 해서 1, 2팀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 기회를 가진 점에서 각 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신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교육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자원을 목록화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저희가 모니터링 현장 의견을 8회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8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을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결과는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다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향후업무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모니터링을 8회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자료?
●이규선 위원 예,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2021년 6월 29일날 공사업체 계약 및 착공을 하였다고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몇 개 건설업체가 신청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업체는 총 391개소가 입찰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낙찰된 건설업체 현황 및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391개소가 참여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총 공사금액은 98억 6,900만원이었고요. 1차는 53억 6,9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53억?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차 금액이.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동 그쪽에 지금 주민께서 항의가 들어온 게, 물론 어떤 부분을 하든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위에 높이 올렸다고 쉽게 말해서 펜스를. 참, 충분히 이해는 시켰는데 주위의 서너 분께서 펜스를 너무 높게 올려서 조금 낮춰주면 안 되냐는 그런 부분에 동료 위원님한테도 전화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8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 지원.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실적 중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 10건 1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배분기관과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기관에서 지정기탁을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말씀드리자면, 관내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지원하는 살구초인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여 분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는데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들이라든지 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2년 목표액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22년에 저희가 내년에는 한 18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17억이 목표였습니다. 1억 정도 상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8억?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인데 구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70개소, 543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사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종합복지관…….
●이규선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모니터링 결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위주로 지원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관내에 있는 전체 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18개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18개 구?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8개 구에서 저희 구랑 똑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형태가 다르게 해서 어쨌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 다른 위탁업체에서도 만에 하나 처우가 열악한 일부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고요. 또 소관부서에서 검토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민간 복지사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5쪽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급자 현황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9,189가구, 차상위 2,110가구인데, 상반기는 8,936가구였는데 253건 증가되었고 가구수는 12가구기 증가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영등포구 수급자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9,189가구, 차상위 2,110가구, 총 합계 1만 1,299가구인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된 가구에 숫자가 지원항목별로 모두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드리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면 4단계로 나누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고시하는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182만 7,831원 중에 생계급여는 30%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차상위도 50% 이렇게 가구별 계층별 지원 금액이 다르고요. 또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보니까 여기 보시면 생계, 교육, 해산이더라도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주거급여나 계층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한 가구 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기가 지금 생계급여…….
●이규선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교육급여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육급여는 사실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지금은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 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다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면 교통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640명을 지원했고 교복지원 대상자는 131명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는 남부교육청에서 교복비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돈으로 아니고 상품권이든 뭐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쪽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보면,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쪽방촌까지 5개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노숙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248명으로 저희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반기는 251명이었는데 26명 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감소가 된 것은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요즘 사실 거리노숙인도 그렇고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지금 숙소 그러니까 노숙인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그때그때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무료급식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저희가 노숙인거리상담반을 1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어서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감소되는 현상은 좋은 거죠.
그러면 과장님, 노숙인들을 위한 재기프로그램 등이 있지요. 예를 들면 광야홈리스 같은 경우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옹달샘드롭인센터에서는 영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이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가면 제재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함이 많다보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게 더 자유롭고 하다보니 저희가 강제로 요즘은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권유는 많이 하지만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부 같은 것도 하고, 본 위원이 앞주 금요일날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저희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그냥 날씨 좋은 날은 앉아가지고 누워있는 경우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할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지국장으로 이영환 국장께서 오시게 됨을 환영합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구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6,770억 원 중 3,390억 원이 복지국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국비가 93%이고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복지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국으로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6,700억 정도가 본예산이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복지국 예산이다 보니까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복지가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서비스가 변경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 복지수요가 일고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거고요. 특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주요 추진실적에서 찾동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6월 21일부터 6월 25일 5일간 하였다고 했는데, 의견청취 내용과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모니터링단이 되어서 18개 동주민센터를 현장으로 나가서 복지팀장 중심으로 해서 1, 2팀 직원들과 함께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 기회를 가진 점에서 각 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신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교육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자원을 목록화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쳐서, 저희가 모니터링 현장 의견을 8회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8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을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결과는 서면조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다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향후업무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모니터링을 8회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자료?
●이규선 위원 예,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2021년 6월 29일날 공사업체 계약 및 착공을 하였다고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몇 개 건설업체가 신청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업체는 총 391개소가 입찰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낙찰된 건설업체 현황 및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391개소가 참여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총 공사금액은 98억 6,900만원이었고요. 1차는 53억 6,9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53억?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차 금액이.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동 그쪽에 지금 주민께서 항의가 들어온 게, 물론 어떤 부분을 하든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위에 높이 올렸다고 쉽게 말해서 펜스를. 참, 충분히 이해는 시켰는데 주위의 서너 분께서 펜스를 너무 높게 올려서 조금 낮춰주면 안 되냐는 그런 부분에 동료 위원님한테도 전화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8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 지원.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실적 중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 10건 1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배분기관과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기관에서 지정기탁을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말씀드리자면, 관내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지원하는 살구초인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여 분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는데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들이라든지 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2년 목표액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22년에 저희가 내년에는 한 18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17억이 목표였습니다. 1억 정도 상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8억?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인데 구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70개소, 543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민간 사회복지사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종합복지관…….
●이규선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모니터링 결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위주로 지원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관내에 있는 전체 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18개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18개 구?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8개 구에서 저희 구랑 똑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형태가 다르게 해서 어쨌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 다른 위탁업체에서도 만에 하나 처우가 열악한 일부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고요. 또 소관부서에서 검토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민간 복지사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5쪽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급자 현황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9,189가구, 차상위 2,110가구인데, 상반기는 8,936가구였는데 253건 증가되었고 가구수는 12가구기 증가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영등포구 수급자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9,189가구, 차상위 2,110가구, 총 합계 1만 1,299가구인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된 가구에 숫자가 지원항목별로 모두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드리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면 4단계로 나누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고시하는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182만 7,831원 중에 생계급여는 30%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차상위도 50% 이렇게 가구별 계층별 지원 금액이 다르고요. 또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보니까 여기 보시면 생계, 교육, 해산이더라도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주거급여나 계층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한 가구 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기가 지금 생계급여…….
●이규선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교육급여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육급여는 사실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지금은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 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다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면 교통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640명을 지원했고 교복지원 대상자는 131명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는 남부교육청에서 교복비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돈으로 아니고 상품권이든 뭐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쪽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보면,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쪽방촌까지 5개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노숙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248명으로 저희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반기는 251명이었는데 26명 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규선 위원 감소가 된 것은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요즘 사실 거리노숙인도 그렇고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지금 숙소 그러니까 노숙인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그때그때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무료급식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저희가 노숙인거리상담반을 1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어서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감소되는 현상은 좋은 거죠.
그러면 과장님, 노숙인들을 위한 재기프로그램 등이 있지요. 예를 들면 광야홈리스 같은 경우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옹달샘드롭인센터에서는 영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이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가면 제재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함이 많다보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게 더 자유롭고 하다보니 저희가 강제로 요즘은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권유는 많이 하지만 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부 같은 것도 하고, 본 위원이 앞주 금요일날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저희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그냥 날씨 좋은 날은 앉아가지고 누워있는 경우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할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 여하튼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지금 입찰업체가 391개 업체가 입찰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좀 많은 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권영식 위원 그 입찰이 뭡니까, 전체 건축입니까, 분야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공사 전체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391개가 입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중에 저희가 적격업체는 106개였고요. 그 다음 실격업체가 사실 285개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적격업체가 160?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106개.
●권영식 위원 106개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어차피 낙찰은 한 업체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업체는 어디예요? 공개하기 거북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재성건설하고 SG건설이라고 2개 업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컨소시엄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공동으로. 요즘은 대개 많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의아한 거는 이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업체가 많이 신청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공고를 하고 재무과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고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일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관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91개 업체라는 게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 결국은 아마 대부분이 단가경쟁일 거예요. 그렇죠? 단가경쟁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낙찰 최고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제가 그 공사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 관리를 어차피 지금 낙찰자가 정해졌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이 주민이 7,080명을 10월 달까지 한 겁니까? 11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9월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9월 기준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년 지금 올 말까지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하면 아무래도 1만 명이 넘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식료품 지원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 기부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부가 예상한 대로 안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면 지원대상자도 적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식료품 같은 경우에 정기적인 회원으로 해서 연간지원을 하고요. 올해 아시겠지만 영원마켓이라고 해서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랑 저희 부서랑 노력을 해서 기부금은 부족하지 않도록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원마켓은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제품 값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제품 값을 받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아까 영원마켓하고 같이 합산된 인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니, 영원마켓은 또 별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소득 수준이나 저소득층, 구역별 이렇게 정해진 게 없고 전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독거어르신이나 차상위 계층…….
●권영식 위원 아니요. 식료품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식료품 형태로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영원마켓은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구민들이 방문하게 되시면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복지시설 288개소를 해 놓은 겁니까? 복지시설에 288번을 지원을 한 겁니까?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연 누적된 횟수이기 때문에 기관수는 288개가 아니겠고요. 합산된 게…….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구에 기관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88개소라고 해 놓았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연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횟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게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에 대해서 몇% 정도가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예전에는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푸드뱅크의 경우에 대규모로 식료품이 들어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복지시설 쪽에 배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복지시설에 몇% 정도 지원이 되냐고 여쭙나 하면 복지시설은 실제 우리 영등포구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시설에 운영을 안 하는 복지시설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시설에 나가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회사에서 대량으로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
●권영식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재차 여쭙냐하면 중복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1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심의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걸 주면 이중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목적 문제예요.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주민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영원마켓 운영인데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 식료품 지원해서 5,656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기가구 긴급 식료품 지원 해놓고 실제 뒤에 5,656가구가 아니고 5,6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앞에는 가구수라고 하고 뒤에는 인원으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것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실제 한 분이기 때문에 가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구지만, 이게 가구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가 몇 번씩 와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한 가구당 1회입니다. 최종 2회까지 지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반을 잡아도 한 2,800가구가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회 방문하신 가구가 3,665가구였고요. 두 번 오신 곳이 1,991가구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기가구가 우리 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기가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위기가구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오는 사람들의 정확한 확인도 없이 물품들이 지급되지 않게끔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교제비 지원해서 84명을 3,590만원을 지급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학원에서 무료수강을 받는 학생들에게 하는 지원이니까 종합반의 경우 6만원, 단과반은 4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3,590만원을 84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43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반은 6만원, 단과는 4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여만원을 하려면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게 연간 9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이니까 매월 한 학생이 종합반을 듣는 경우도 있겠고, 단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과목을 세분화해서 듣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예산이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보습학원 전체가 전액 학원비는 전혀 받지 않고 재능기부로 해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지원한 돈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관내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업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업들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교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금을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0% 밖에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실적에 나오는 지원한 부분은 전부다 민간에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절기 때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할 때 행사운영비가 대다수인데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소상공인 살리go 어르신들 살피go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385명에게 영양식 지원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관내 코스콤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이나 영양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18개 동에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영양식 지원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지는 않고요. 삼계탕이나 그런 부분들을 18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이나 상가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보면 소상공인 살리go 어르신 살피go 해서 어르신 385명을 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물품을 구매해줌으로써 지원을 해드렸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실지로 물품을 건네 드리면서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할 적에 살구초인종을 말씀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살구라는 뜻이 ‘살피고 구하고’ 라는 의미를 담아서 독거어르신들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야쿠르트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배달비 같은 건 들어가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소득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국가형보다 서울형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국가형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서울형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75%하고 85%인데 나머지 부분 10%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국가형으로 지원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고…….
●권영식 위원 국가형이 75% 이하인데 서울형은 85%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못 받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형이나 서울형이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형하고 서울형하고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좋은이웃들 봉사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3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때도 290여명 됐었는데요. 정리한 게 그 정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300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은이웃들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실비라는가 그런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가끔 간담회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도 없어서 지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직접자활근로자 인건비 지급해서 1,484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이 인원은 변동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활근로자는 보통 몇 달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최고 할 수 있으면 5년까지는 하는데요. 일단 자활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능력평가를 합니다. 원래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해 주는데 그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활센터나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하는 인원은 142명 정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이렇게 자활근로자를 인건비를 줘서 자활근로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몇%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탈수급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 직접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자활이나 근로능력이 가장 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뿐이 안 하고요. 자활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자활근로자는 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일반개념의 공공근로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활근로자라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배워오든 숙련을 시키든 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 직접자활하시는 분들은 좀 근로능력이 없고요.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은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배양해서 탈수급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인원도 중요하지만 인원보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조사해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활근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자활근로를 하지 말고 문제가 되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우선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영의정 의류재활용사업단이라는 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의정 사업이라고 아시겠지만 8개 동 의류수거함 영의정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kg당 400, 500원에 팔았습니다, 팔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든지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쓸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10% 정도는 쓸 만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상점을 하나 만들어서 10월에 가게를 오픈해서 kg당 400, 500원보다는 1점당 얼마씩 해서 파는 걸로 해서 수익금을 창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개점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다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대림1동 주민센터 옆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환경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의정 의류수거함을 구예산으로 그때 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요.
●권영식 위원 관리도 잘하시고 해서 자리, 장소나 이런 것도 문제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보면 급식차량 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등해서 50명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같은 것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합니다. 왜냐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일자리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일자리사업을 만드는데 장애인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전용주차구역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긴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조금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지차원으로 해주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라는 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무리가 안 가게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9페이지 우리 노숙인은 줄어든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줄어들면 노숙인 관리하는 분들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름에도 나가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 분들이 붙어 앉아있으면 단속도 하고 마스크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하는데 거리상담반들이 많이 고생하고요. 그럼으로써 많이 줄고 있어서…….
●권영식 위원 고생하는 거는 다 압니다. 그걸 고생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참, 노숙인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그런데…….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없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권영식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자기들이 불편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고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완전히 구에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활이 훨씬 편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적에 노숙인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교육 같은 거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사람의 근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교육을 우선 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적에 이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정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가서 근로교육이 있는데 가서 받을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우리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여하튼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지금 입찰업체가 391개 업체가 입찰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좀 많은 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권영식 위원 그 입찰이 뭡니까, 전체 건축입니까, 분야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공사 전체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391개가 입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중에 저희가 적격업체는 106개였고요. 그 다음 실격업체가 사실 285개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적격업체가 160?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106개.
●권영식 위원 106개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어차피 낙찰은 한 업체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쓴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업체는 어디예요? 공개하기 거북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재성건설하고 SG건설이라고 2개 업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컨소시엄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공동으로. 요즘은 대개 많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의아한 거는 이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업체가 많이 신청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공고를 하고 재무과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고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일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관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91개 업체라는 게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 결국은 아마 대부분이 단가경쟁일 거예요. 그렇죠? 단가경쟁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낙찰 최고기준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제가 그 공사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 관리를 어차피 지금 낙찰자가 정해졌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이 주민이 7,080명을 10월 달까지 한 겁니까? 11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9월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9월 기준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년 지금 올 말까지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하면 아무래도 1만 명이 넘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식료품 지원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 기부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부가 예상한 대로 안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면 지원대상자도 적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식료품 같은 경우에 정기적인 회원으로 해서 연간지원을 하고요. 올해 아시겠지만 영원마켓이라고 해서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랑 저희 부서랑 노력을 해서 기부금은 부족하지 않도록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원마켓은 돈을 안 받고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제품 값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제품 값을 받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아까 영원마켓하고 같이 합산된 인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니, 영원마켓은 또 별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소득 수준이나 저소득층, 구역별 이렇게 정해진 게 없고 전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독거어르신이나 차상위 계층…….
●권영식 위원 아니요. 식료품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식료품 형태로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영원마켓은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구민들이 방문하게 되시면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복지시설 288개소를 해 놓은 겁니까? 복지시설에 288번을 지원을 한 겁니까?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연 누적된 횟수이기 때문에 기관수는 288개가 아니겠고요. 합산된 게…….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구에 기관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88개소라고 해 놓았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연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횟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게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에 대해서 몇% 정도가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예전에는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푸드뱅크의 경우에 대규모로 식료품이 들어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복지시설 쪽에 배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복지시설에 몇% 정도 지원이 되냐고 여쭙나 하면 복지시설은 실제 우리 영등포구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시설에 운영을 안 하는 복지시설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시설에 나가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회사에서 대량으로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
●권영식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재차 여쭙냐하면 중복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1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심의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걸 주면 이중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목적 문제예요.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주민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영원마켓 운영인데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 식료품 지원해서 5,656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기가구 긴급 식료품 지원 해놓고 실제 뒤에 5,656가구가 아니고 5,6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앞에는 가구수라고 하고 뒤에는 인원으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것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실제 한 분이기 때문에 가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구지만, 이게 가구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가 몇 번씩 와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한 가구당 1회입니다. 최종 2회까지 지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반을 잡아도 한 2,800가구가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회 방문하신 가구가 3,665가구였고요. 두 번 오신 곳이 1,991가구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기가구가 우리 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기가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위기가구나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오는 사람들의 정확한 확인도 없이 물품들이 지급되지 않게끔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교제비 지원해서 84명을 3,590만원을 지급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1인당 얼마가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학원에서 무료수강을 받는 학생들에게 하는 지원이니까 종합반의 경우 6만원, 단과반은 4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3,590만원을 84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43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반은 6만원, 단과는 4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여만원을 하려면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게 연간 9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이니까 매월 한 학생이 종합반을 듣는 경우도 있겠고, 단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과목을 세분화해서 듣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예산이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보습학원 전체가 전액 학원비는 전혀 받지 않고 재능기부로 해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지원한 돈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관내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업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업들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교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현금을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0% 밖에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실적에 나오는 지원한 부분은 전부다 민간에서 후원받은 금액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절기 때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할 때 행사운영비가 대다수인데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소상공인 살리go 어르신들 살피go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385명에게 영양식 지원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관내 코스콤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이나 영양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18개 동에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영양식 지원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지는 않고요. 삼계탕이나 그런 부분들을 18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이나 상가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보면 소상공인 살리go 어르신 살피go 해서 어르신 385명을 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물품을 구매해줌으로써 지원을 해드렸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실지로 물품을 건네 드리면서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할 적에 살구초인종을 말씀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요구르트 하시는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살구라는 뜻이 ‘살피고 구하고’ 라는 의미를 담아서 독거어르신들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야쿠르트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배달비 같은 건 들어가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소득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국가형보다 서울형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국가형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서울형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75%하고 85%인데 나머지 부분 10%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국가형으로 지원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고…….
●권영식 위원 국가형이 75% 이하인데 서울형은 85%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못 받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형이나 서울형이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형하고 서울형하고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좋은이웃들 봉사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300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때도 290여명 됐었는데요. 정리한 게 그 정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300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은이웃들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실비라는가 그런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가끔 간담회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도 없어서 지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직접자활근로자 인건비 지급해서 1,484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이 인원은 변동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활근로자는 보통 몇 달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최고 할 수 있으면 5년까지는 하는데요. 일단 자활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능력평가를 합니다. 원래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해 주는데 그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활센터나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하는 인원은 142명 정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이렇게 자활근로자를 인건비를 줘서 자활근로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몇%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탈수급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 직접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자활이나 근로능력이 가장 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뿐이 안 하고요. 자활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자활근로자는 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일반개념의 공공근로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활근로자라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배워오든 숙련을 시키든 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 직접자활하시는 분들은 좀 근로능력이 없고요.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은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배양해서 탈수급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인원도 중요하지만 인원보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조사해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활근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자활근로를 하지 말고 문제가 되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우선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영의정 의류재활용사업단이라는 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의정 사업이라고 아시겠지만 8개 동 의류수거함 영의정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kg당 400, 500원에 팔았습니다, 팔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든지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쓸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10% 정도는 쓸 만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상점을 하나 만들어서 10월에 가게를 오픈해서 kg당 400, 500원보다는 1점당 얼마씩 해서 파는 걸로 해서 수익금을 창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개점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다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대림1동 주민센터 옆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환경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의정 의류수거함을 구예산으로 그때 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요.
●권영식 위원 관리도 잘하시고 해서 자리, 장소나 이런 것도 문제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보면 급식차량 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등해서 50명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권영식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같은 것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합니다. 왜냐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일자리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일자리사업을 만드는데 장애인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전용주차구역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긴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조금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지차원으로 해주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장애라는 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무리가 안 가게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9페이지 우리 노숙인은 줄어든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줄어들면 노숙인 관리하는 분들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름에도 나가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 분들이 붙어 앉아있으면 단속도 하고 마스크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하는데 거리상담반들이 많이 고생하고요. 그럼으로써 많이 줄고 있어서…….
●권영식 위원 고생하는 거는 다 압니다. 그걸 고생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참, 노숙인은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그런데…….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없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권영식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자기들이 불편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고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완전히 구에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활이 훨씬 편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적에 노숙인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교육 같은 거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사람의 근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교육을 우선 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적에 이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정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가서 근로교육이 있는데 가서 받을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우리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46.6%, 50%가 안 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50%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요?
예산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46.6%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어느 과를?
●이미자 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상생재난 국민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카드로 발급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후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복지정책팀 아동주거권 향상 사업을 했습니다. 아동주거권 향상 사업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별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동가정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 당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줬습니다.
●이미자 위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거기에 도배, 장판 이런 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런 부분들.
●이미자 위원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 만약에 혹시 피해 입은 성폭행 이런 아이들 갑자기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런 위기가구 아동…….
●이미자 위원 폭행,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갑자기 나왔다든가 재난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러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시가구를 한 가구 저희가 마련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아동가구에 대해서 실제로 임시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임시가구는 몇 개쯤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한 군데 가지고 가능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년도에 신규로 그런 임시가구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단녀 취업이라고 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단녀 취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취업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건 신길복지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직 취업까지 연결된 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 했고요. 우선은 교육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경단녀들이 취업하려면 굉장히, 보통 육아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취업이 돼도 못 가더라고요. 그런 예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26페이지 복지정책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이 있는데 중간 추진방법에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역주민들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욕구조사요, 아직 욕구조사를 안 하셨나요. 지역사회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게 4년마다…….
●이미자 위원 계속 보면 욕구조사 한다고 여기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지금 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자료를 어디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26페이지 사업개요에 추진방법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게 내년도…….
●이미자 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7페이지 장애인복지정책팀 보면 거기에 세부 추진계획에 장애인 전일제 일반형일자리에 보면 거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에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건물 같은 데 들어가시면 기울기나 손잡이에 점자 있다거나 이런 게 편의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에서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개 시간제 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이미자 위원 똑같은 내용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같은 걸 같이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46.6%, 50%가 안 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50%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가능한지요?
예산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46.6%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어느 과를?
●이미자 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상생재난 국민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카드로 발급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후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복지정책팀 아동주거권 향상 사업을 했습니다. 아동주거권 향상 사업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별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동가정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 당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줬습니다.
●이미자 위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거기에 도배, 장판 이런 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런 부분들.
●이미자 위원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 만약에 혹시 피해 입은 성폭행 이런 아이들 갑자기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런 위기가구 아동…….
●이미자 위원 폭행,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갑자기 나왔다든가 재난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러니까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시가구를 한 가구 저희가 마련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아동가구에 대해서 실제로 임시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임시가구는 몇 개쯤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한 군데 가지고 가능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년도에 신규로 그런 임시가구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단녀 취업이라고 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단녀 취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취업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건 신길복지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직 취업까지 연결된 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 했고요. 우선은 교육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경단녀들이 취업하려면 굉장히, 보통 육아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취업이 돼도 못 가더라고요. 그런 예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26페이지 복지정책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이 있는데 중간 추진방법에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역주민들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욕구조사요, 아직 욕구조사를 안 하셨나요. 지역사회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게 4년마다…….
●이미자 위원 계속 보면 욕구조사 한다고 여기 되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지금 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자료를 어디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26페이지 사업개요에 추진방법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과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이게 내년도…….
●이미자 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7페이지 장애인복지정책팀 보면 거기에 세부 추진계획에 장애인 전일제 일반형일자리에 보면 거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에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건물 같은 데 들어가시면 기울기나 손잡이에 점자 있다거나 이런 게 편의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에서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2개 시간제 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이미자 위원 똑같은 내용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같은 걸 같이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영원마켓 잘 하시는 건데 어디에 생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금 현재 푸드뱅크마켓 3개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푸드뱅크가 3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3군데 다 영원마켓을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3군데 다 그러면 푸드뱅크 안에, 푸드뱅크도 마찬가지 무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영원마켓도 무료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뭐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푸드뱅크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은 정기회원으로 기존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통해가지고 회원으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연간 지원하고요. 영원마켓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과장님.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영원마켓도 마찬가지 차상위나 어려워진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푸드뱅크도 마찬가지, 차상위 수급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복지원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어렵고 힘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세세히 살피면서 나눠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너무 그 곳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오늘 아침에 뉴스 검색을 하다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전단지 돌리던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보면 아빠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수급을 받아가지고 청년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두 명이니까 그 가구에는 한 100만원 정도 수급비가 나오나 봐요. 수급비가 얼마나 나오지요? 청년은 21살이고요. 그 다음 아버님은 장애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해서 생계급여가 나갈 수도 있고요.
●김길자 위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가 13만 얼마하고 해서 100얼마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단지 돌리던 이 청년이 전단지 돌린 이유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한다는 소리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고 싶어서 전단지를 돌렸나 봐요.’ 이런 부분도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저소득이 있고 다 정부서 지원이 잘 되는데 수급자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비용을 받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임금을 받거나 하면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라는 게 생겨서…….
●김길자 위원 자활근로가 이 사람들이 자활이면 50만원, 6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죠.
●김길자 위원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금액이 지금, 잠깐만요.
●김길자 위원 100만원까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100만원이면 자활을 해서 100만원을 받아서 수급비를 안 받으나 그냥…….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자활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근로는 65만 6,000원 정도고요. 사회서비스원은 119만원 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110얼마를 받게 되면 수급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에서 중복으로 안 되고요. 의료급여는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의논 좀 하시고 건의 좀 하시고. 수급자들은 항상 수급자로만 전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위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하고 정부 자체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항상 기존에 노숙자 노숙자 하잖아요. 노숙자가 왜 노숙자인데요.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 수급자, 저소득은 마찬가지 저소득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상위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죄송하지만 수급자분들은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지원금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받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비용에서 제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죠. 별도로 그건 따로 줍니다.
●김길자 위원 별도 추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정부가 이 자체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건의 좀, 항상 올리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법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너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공무원들이 올린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자꾸 쌓이면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귀를 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수급자는 수급자고. 수급자 조금 더 나아져서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2021년 올해 7월 15일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 발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개선이 되었거나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친화도시 하셔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동차 거기 구역하고 그 다음 위탁가정 자동차 하는 활동지원가들, 자동차 주차구역에 놓을 수 있게 해달라 표지를…….
●김길자 위원 그건 조례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가 열심히 지금 보면서 안 된 것들을…….
●김길자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글쎄요, 특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에 장애인…….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 화장실에 간이침대 같이 놓는 게 있습니다. 기저귀 놓는 게 너무 어렵다고 좁다고.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그렇게 조례를 발의했으면 지금 보면 아동친화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도 올라오고 여성친화도시.
저는 본 위원은 여성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원치 않아요. 여성친화도시 이제는 양성이에요. 평등해요. 여성,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양성이죠. 공무원들도 여성이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됐으면 그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한 달 후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영원마켓 잘 하시는 건데 어디에 생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금 현재 푸드뱅크마켓 3개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푸드뱅크가 3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3군데 다 영원마켓을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3군데 다 그러면 푸드뱅크 안에, 푸드뱅크도 마찬가지 무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영원마켓도 무료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뭐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푸드뱅크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은 정기회원으로 기존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통해가지고 회원으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연간 지원하고요. 영원마켓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과장님.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영원마켓도 마찬가지 차상위나 어려워진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푸드뱅크도 마찬가지, 차상위 수급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복지원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어렵고 힘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세세히 살피면서 나눠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너무 그 곳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오늘 아침에 뉴스 검색을 하다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전단지 돌리던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보면 아빠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수급을 받아가지고 청년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두 명이니까 그 가구에는 한 100만원 정도 수급비가 나오나 봐요. 수급비가 얼마나 나오지요? 청년은 21살이고요. 그 다음 아버님은 장애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해서 생계급여가 나갈 수도 있고요.
●김길자 위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가 13만 얼마하고 해서 100얼마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단지 돌리던 이 청년이 전단지 돌린 이유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한다는 소리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고 싶어서 전단지를 돌렸나 봐요.’ 이런 부분도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저소득이 있고 다 정부서 지원이 잘 되는데 수급자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비용을 받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임금을 받거나 하면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라는 게 생겨서…….
●김길자 위원 자활근로가 이 사람들이 자활이면 50만원, 6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죠.
●김길자 위원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금액이 지금, 잠깐만요.
●김길자 위원 100만원까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100만원이면 자활을 해서 100만원을 받아서 수급비를 안 받으나 그냥…….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자활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근로는 65만 6,000원 정도고요. 사회서비스원은 119만원 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110얼마를 받게 되면 수급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에서 중복으로 안 되고요. 의료급여는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의논 좀 하시고 건의 좀 하시고. 수급자들은 항상 수급자로만 전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위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하고 정부 자체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항상 기존에 노숙자 노숙자 하잖아요. 노숙자가 왜 노숙자인데요.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 수급자, 저소득은 마찬가지 저소득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상위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죄송하지만 수급자분들은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지원금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받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비용에서 제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죠. 별도로 그건 따로 줍니다.
●김길자 위원 별도 추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정부가 이 자체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건의 좀, 항상 올리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법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너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공무원들이 올린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자꾸 쌓이면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귀를 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수급자는 수급자고. 수급자 조금 더 나아져서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2021년 올해 7월 15일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지금 그 발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개선이 되었거나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친화도시 하셔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동차 거기 구역하고 그 다음 위탁가정 자동차 하는 활동지원가들, 자동차 주차구역에 놓을 수 있게 해달라 표지를…….
●김길자 위원 그건 조례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가 열심히 지금 보면서 안 된 것들을…….
●김길자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글쎄요, 특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에 장애인…….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 화장실에 간이침대 같이 놓는 게 있습니다. 기저귀 놓는 게 너무 어렵다고 좁다고.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그렇게 조례를 발의했으면 지금 보면 아동친화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도 올라오고 여성친화도시.
저는 본 위원은 여성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원치 않아요. 여성친화도시 이제는 양성이에요. 평등해요. 여성,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양성이죠. 공무원들도 여성이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됐으면 그에 따라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한 달 후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구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가구별 50만원, 현금계좌지급 가구원수 무관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또 이 밑에 보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1인당 25만원, 왜 이렇게 다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 경우고요.
상생국민지원금은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확진자는 제가…….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하냐면 지금 재산이 6억원 이하에는 금융재산 미반영 했네요. 전체적인 확진자에 대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확진되고 난 이후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타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 것 좀 잘하세요. 안 받은 사람 없이 확진자, 자가격리자 전부 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더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사회복지과 5쪽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저희들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차상위 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데도 분리세대를 해 놓고, 법으로 그게 허용이 돼요?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대 파악도 하고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국제법을 고쳐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한테 외국인들은 법으로 못하게 돼있어요, 외국에 재산조회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별도 세대 해놓고 전부 기초수급자로 타먹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도는데 기초수급자 외국인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정방문도 하고 최대한, 그 양반들이 여기에 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너무 교육을 잘 받고 온대요, 전달을. 그러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주요 실적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가 8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여기 해산급여에 대해서 6,300 답변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당자 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70만원씩…….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8명밖에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올해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제급여는 224명이나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사망한 경우에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족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대상이면 가구 당 7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급자 중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노숙인들 혹시라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숙인들은 무연고사망이라고 해서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장제를 직접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1,076가구 밖에 지원을 못했네요. 전체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기는 기초수급자 외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가 1만 4,380원…….
●박정자 위원 전체 50% 이하가 이렇게 숫자가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 4,380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 금액 이하로 된…….
●박정자 위원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구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가구별 50만원, 현금계좌지급 가구원수 무관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또 이 밑에 보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1인당 25만원, 왜 이렇게 다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 경우고요.
상생국민지원금은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확진자는 제가…….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를 하냐면 지금 재산이 6억원 이하에는 금융재산 미반영 했네요. 전체적인 확진자에 대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확진되고 난 이후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타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 것 좀 잘하세요. 안 받은 사람 없이 확진자, 자가격리자 전부 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더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사회복지과 5쪽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저희들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차상위 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데도 분리세대를 해 놓고, 법으로 그게 허용이 돼요?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대 파악도 하고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국제법을 고쳐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한테 외국인들은 법으로 못하게 돼있어요, 외국에 재산조회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별도 세대 해놓고 전부 기초수급자로 타먹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도는데 기초수급자 외국인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정방문도 하고 최대한, 그 양반들이 여기에 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너무 교육을 잘 받고 온대요, 전달을. 그러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주요 실적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가 8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여기 해산급여에 대해서 6,300 답변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당자 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70만원씩…….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8명밖에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올해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제급여는 224명이나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사망한 경우에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족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대상이면 가구 당 7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급자 중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노숙인들 혹시라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숙인들은 무연고사망이라고 해서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장제를 직접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1,076가구 밖에 지원을 못했네요. 전체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기는 기초수급자 외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가 1만 4,380원…….
●박정자 위원 전체 50% 이하가 이렇게 숫자가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 4,380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 금액 이하로 된…….
●박정자 위원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2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국가형 긴급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하고 금액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국가형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계비 같은 경우에 국가형은 1인 가구에…….
죄송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가형 같은 경우에 생계비는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에 47만 4,000원, 2인가구는 80만 2,000원 이렇게 해서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해서 두 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한 가구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가구원수에 비해서 국가형은 아무래도 1,800가구에 비해서 금액은 상충 된다고 해서 질의 드린 건데, 지금 긴급지원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신청자 기준에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격기준도 있고 나름대로 소득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니까 국가형이 당연히 혜택이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지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서울형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혜택을 주는 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면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게 되면 먼저 선 지원을 하고 후에 금융이나 조사를 해서 대상이 맞지 않으면 환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환수한 경우를 보면 연간 20가구 그 정도.
●김재진 위원 환수가 20가구를 얘기하시면 지원해 준 가구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환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그 환수 가구가 대상이 얼마인데 20가구를 환수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대상은 금년 실적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형도 1,843가구가 되니까 실제 지원 못 받으시는 비율, 환수를 받게 되는 그런 비율은 1, 2% 정도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복지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어렵다는 분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연계해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볼멘소리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원해 주는 게 공무원이 가족이신 분은 해당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확진자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생활지원비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자격기준을 정확히는 안 봤지만 그 기준에 가구원수에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게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국가에서 정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생계지원, 주 수입원인 사람이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 자식이 공무원이면 부모가 주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 수입원자가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려서 보름간 격리가 돼서 일을 못해서 지원해 주는 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녀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그래서 혜택을 안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주 수입원이 아니고 가정의 가장이 그랬으면 그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원대상을 개인별로하지 않고 가구별로 하다보니까 생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한테까지 온 민원은 없고요.
●김재진 위원 담당 선에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담당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신청자가 더 많죠?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인원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국·시비 사업이라.
●김재진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순위를 정합니다, 선정할 때.
●김재진 위원 순위 기준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기준을 정해서 3년 동안 참여를 계속하신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김재진 위원 회의 협상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게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복지국 전체에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 동료 위원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과거에 제가 동네 봉사를 할 때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어려운 물품을 후원해 주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공인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 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은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일 이후에는 더 자립을 해서 다음에는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명언이 생각나서 말씀들 드렸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때 타셨던 분이 지금 타시는 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자립기반도 주고 있지만 그분이 다시 일반 중위소득으로 가는 분은 거의 없다.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현 실태이고. 그런 면에서 봐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해도 수급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차상위가 증가해도 국가가 어려워서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2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국가형 긴급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하고 금액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국가형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계비 같은 경우에 국가형은 1인 가구에…….
죄송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가형 같은 경우에 생계비는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에 47만 4,000원, 2인가구는 80만 2,000원 이렇게 해서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해서 두 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한 가구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가구원수에 비해서 국가형은 아무래도 1,800가구에 비해서 금액은 상충 된다고 해서 질의 드린 건데, 지금 긴급지원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신청자 기준에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격기준도 있고 나름대로 소득에 의해서 배정하다보니까 국가형이 당연히 혜택이 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지만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서울형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혜택을 주는 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면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게 되면 먼저 선 지원을 하고 후에 금융이나 조사를 해서 대상이 맞지 않으면 환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환수한 경우를 보면 연간 20가구 그 정도.
●김재진 위원 환수가 20가구를 얘기하시면 지원해 준 가구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환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그 환수 가구가 대상이 얼마인데 20가구를 환수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대상은 금년 실적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형도 1,843가구가 되니까 실제 지원 못 받으시는 비율, 환수를 받게 되는 그런 비율은 1, 2% 정도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복지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어렵다는 분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연계해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볼멘소리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원해 주는 게 공무원이 가족이신 분은 해당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확진자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생활지원비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자격기준을 정확히는 안 봤지만 그 기준에 가구원수에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게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국가에서 정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생계지원, 주 수입원인 사람이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 자식이 공무원이면 부모가 주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 수입원자가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려서 보름간 격리가 돼서 일을 못해서 지원해 주는 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녀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그래서 혜택을 안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주 수입원이 아니고 가정의 가장이 그랬으면 그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원대상을 개인별로하지 않고 가구별로 하다보니까 생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한테까지 온 민원은 없고요.
●김재진 위원 담당 선에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담당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신청자가 더 많죠?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인원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국·시비 사업이라.
●김재진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순위를 정합니다, 선정할 때.
●김재진 위원 순위 기준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기준을 정해서 3년 동안 참여를 계속하신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김재진 위원 회의 협상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게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복지국 전체에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 동료 위원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과거에 제가 동네 봉사를 할 때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어려운 물품을 후원해 주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공인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 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은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일 이후에는 더 자립을 해서 다음에는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명언이 생각나서 말씀들 드렸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때 타셨던 분이 지금 타시는 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자립기반도 주고 있지만 그분이 다시 일반 중위소득으로 가는 분은 거의 없다.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현 실태이고. 그런 면에서 봐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해도 수급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차상위가 증가해도 국가가 어려워서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가 장시간 진행되어 정회 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끝나고 해요」하는 이 있음)
끝나고 하자고요?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가 장시간 진행되어 정회 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끝나고 해요」하는 이 있음)
끝나고 하자고요?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전 10월 1일날 금요일 15시 탁트인맘스가든 현장방문이 있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 물어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4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두 번째는 양극화 심화, 세 번째는 경제저성장, 네 번째는 국가부채 증가 중에서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 4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원 출산장려 지원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참고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규선 위원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9년 9월부터 경남 김해시를 산지로 선정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만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10월 군산시를 추가로 공공급식 산지로 선정하여 시범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공급식 이용 시설도 최소 45개에서 154개소로 확대됐네요.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83%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럼 2년 만에 갑자기 산지를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산시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식재료의 질이나 클레임 처리, 배송의 신속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낮다는 서울시 지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용시설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 우리 말고 12개구가 매칭 되어 있는 산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았더니 친환경 비율이 군산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99%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높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전북 임실에서 생산된 유제품으로 유통할 수가 있고, 유통센터를 우리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식재료 납품과 배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를 이번에 3개월 동안 시범으로 교차산지로 선정하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임실하면 치즈 많이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을 받을 만큼 영등포구청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하시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다른 것은 다 잘했다고 했고요. 구매비율도 서울시 13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김해의 특성상 친환경 농산물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군산시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20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신규·중점 사업으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점점 낮아지는 출생율과 어린이집 회원 감소 등으로 영유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이번에 처음 우선 실시하게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요건은 통학 거리를 고려해서 도보이용권 내에 있는 네다섯 개의 어린이집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보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있고요.
●이규선 위원 많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 경쟁도 치열할 거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은 낮아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생율도 낮아지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지금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어린이집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보육교사의 수업 노하우도 공유하고 교재·교구도 공동 구매하고 입소 대기자도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고 해서 상생관계를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상생, 이해, 배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누구 못지 않게 교육열이 더 강하면 강하지. 어쨌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많은 세심한, 물론 유귀현 팀장님도 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 7쪽 요보호 아동 복지 증진 보면 주요 추진실적 중에 아동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굴에서 학대신고·접수 111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이 50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학대로 판정된 50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판정을 50건 받은 것은 정서적 학대라든가 다소의 방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경미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학대라기보다는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체학대 정도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반기에 고위험군 아동 전수조사 실시하였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동별로 장기결석자라든가 위기가구들을 조사해서 꾸준히 예방조사를 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고위험군 아동은 경미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일단 아동학대로 3번 이상 신고된 가정을 추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대 정황이 아니어도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전수조사를 하였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1,023명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수조사 한 걸 서면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8쪽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여기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점검과 7월에 청소년문화의집 지도 점검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특별히 하자가 있는 지도 점검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좀 저조하다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과 청소년 보호활동 361건을 하였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단속은 저희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청소년 미만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으로 저희가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도차원에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옆에 이웃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여성계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경찰서 산하 기관으로 각 분과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성 예정인 곳은 어느 동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자율공간 말씀하시나요?
●이규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5호점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청소년자율공간을 각 동에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인구수 하고 지역을 반영해서 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산·문래권역에 하나 조성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신길권역 정도로 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두 군데로 가칭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결정된 거는 아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6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과장님, 지금 9월말 현재 우리 구내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운영하는 곳은 167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167개소. 약 6,420명 정도가 그렇게 찾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이규선 위원 우리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 및 어르신복지센터, 어르신복지시설 등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4단계 초기에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4단계도 너무 지속되다보니까 저희가 예방접종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0명 이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대면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8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 부분은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께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방문해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공급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9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과장님, 여기 사업유형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하시는 일들은 공익활동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대부분이.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비수급자는 어느 형에 속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제공을 합니다.
●이규선 위원 시장형이나 방금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이나 재능맞춤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먹밥, 꽃할매나 택배 등에서 수익은 공익형처럼 보장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분배하는 시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요 추진실적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총 65개 사업에 4,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업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자리 내용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일자리 내용은 보시다시피 65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노노케어라든가 그…….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의 증감을 보였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가 신규사업을 3개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2개 사업을 계획한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사업을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에는 63개 4,060명이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 저희들도 다 나이를 먹어가고 하지만 어쨌든 어르신 다, 복지국 내 다른 과들 다 일선에서 수고 많지만 특히, 어르신복지과 요즘에 계속 아직까지는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규선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복지국에서도 한 15년 정도 만에 과장 5급이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과에서. 다시 한 번 복지국 이영환 국장님께서 로비를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전 10월 1일날 금요일 15시 탁트인맘스가든 현장방문이 있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 물어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4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두 번째는 양극화 심화, 세 번째는 경제저성장, 네 번째는 국가부채 증가 중에서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전년도 12월 4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원 출산장려 지원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참고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규선 위원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9년 9월부터 경남 김해시를 산지로 선정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만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10월 군산시를 추가로 공공급식 산지로 선정하여 시범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공급식 이용 시설도 최소 45개에서 154개소로 확대됐네요.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83%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럼 2년 만에 갑자기 산지를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산시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식재료의 질이나 클레임 처리, 배송의 신속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낮다는 서울시 지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용시설에서도 계속해서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 우리 말고 12개구가 매칭 되어 있는 산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았더니 친환경 비율이 군산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99%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높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전북 임실에서 생산된 유제품으로 유통할 수가 있고, 유통센터를 우리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식재료 납품과 배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를 이번에 3개월 동안 시범으로 교차산지로 선정하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임실하면 치즈 많이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을 받을 만큼 영등포구청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하시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다른 것은 다 잘했다고 했고요. 구매비율도 서울시 13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김해의 특성상 친환경 농산물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군산시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20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신규·중점 사업으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점점 낮아지는 출생율과 어린이집 회원 감소 등으로 영유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이번에 처음 우선 실시하게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요건은 통학 거리를 고려해서 도보이용권 내에 있는 네다섯 개의 어린이집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보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있고요.
●이규선 위원 많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 경쟁도 치열할 거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은 낮아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생율도 낮아지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지금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어린이집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보육교사의 수업 노하우도 공유하고 교재·교구도 공동 구매하고 입소 대기자도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고 해서 상생관계를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상생, 이해, 배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누구 못지 않게 교육열이 더 강하면 강하지. 어쨌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많은 세심한, 물론 유귀현 팀장님도 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 7쪽 요보호 아동 복지 증진 보면 주요 추진실적 중에 아동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굴에서 학대신고·접수 111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이 50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학대로 판정된 50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판정을 50건 받은 것은 정서적 학대라든가 다소의 방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경미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학대라기보다는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체학대 정도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반기에 고위험군 아동 전수조사 실시하였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동별로 장기결석자라든가 위기가구들을 조사해서 꾸준히 예방조사를 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고위험군 아동은 경미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일단 아동학대로 3번 이상 신고된 가정을 추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대 정황이 아니어도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전수조사를 하였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1,023명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수조사 한 걸 서면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8쪽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여기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점검과 7월에 청소년문화의집 지도 점검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특별히 하자가 있는 지도 점검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좀 저조하다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과 청소년 보호활동 361건을 하였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단속은 저희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청소년 미만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으로 저희가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도차원에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옆에 이웃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여성계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경찰서 산하 기관으로 각 분과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성 예정인 곳은 어느 동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자율공간 말씀하시나요?
●이규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5호점까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청소년자율공간을 각 동에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인구수 하고 지역을 반영해서 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산·문래권역에 하나 조성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 신길권역 정도로 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두 군데로 가칭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결정된 거는 아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6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과장님, 지금 9월말 현재 우리 구내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운영하는 곳은 167개소입니다.
●이규선 위원 167개소. 약 6,420명 정도가 그렇게 찾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이규선 위원 우리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 및 어르신복지센터, 어르신복지시설 등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4단계 초기에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4단계도 너무 지속되다보니까 저희가 예방접종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0명 이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대면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8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 부분은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께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방문해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공급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고맙습니다.
●이규선 위원 9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과장님, 여기 사업유형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하시는 일들은 공익활동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대부분이.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비수급자는 어느 형에 속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자리 제공을 합니다.
●이규선 위원 시장형이나 방금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이나 재능맞춤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먹밥, 꽃할매나 택배 등에서 수익은 공익형처럼 보장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분배하는 시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요 추진실적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총 65개 사업에 4,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업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자리 내용을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일자리 내용은 보시다시피 65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노노케어라든가 그…….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의 증감을 보였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가 신규사업을 3개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2개 사업을 계획한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사업을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에는 63개 4,060명이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 저희들도 다 나이를 먹어가고 하지만 어쨌든 어르신 다, 복지국 내 다른 과들 다 일선에서 수고 많지만 특히, 어르신복지과 요즘에 계속 아직까지는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규선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복지국에서도 한 15년 정도 만에 과장 5급이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과에서. 다시 한 번 복지국 이영환 국장님께서 로비를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출산을 많이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증가했습니까, 올해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니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여성들한테 어떤 홍보를 했으며, 어떤 교육을 한 번이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출생률 순위를 보면 사실 저희가 5위로 높습니다.
●박정자 위원 5위에서 1등을 하도록 해야지. 5위 가지고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순서를 말씀드리면, 송파, 강서, 강동, 강남 다음에 저희 거든요.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1등을 하라 그 말이에요, 1등을.
됐어요. 더 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 어르신복지과장,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긴데 경로당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르신들 점심을 제공하지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박정자 위원 우리가 지금 쌀을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엌에서 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젊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노령연금을 타지 않아가지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령연금 타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이 실제 어르신들 중식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작용이 있고 하던데 이런 거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가 경로당…….
●박정자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젊은 여성들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27만원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개선하도록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많이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 번째는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로당에 요즘 회원들이 한꺼번에 다 많이 오지 않는데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가입하고 싶어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어요.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다 받아줘서 함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홍보 좀 하세요. 아시겠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가고는 싶은데 회원이 꽉 찼다, 많다 하고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데 지도 점검을 잘 하세요.
꼭 보면 어르신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다투고 회계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뒤에서들.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경로당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는데, 있어요. 찾아보세요? 웃지만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신길 한 군데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군데 있다고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런데 그 불협화음이라기 보단…….
●박정자 위원 왜 그렇게 지도 점검을 잘못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매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출산을 많이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증가했습니까, 올해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니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여성들한테 어떤 홍보를 했으며, 어떤 교육을 한 번이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출생률 순위를 보면 사실 저희가 5위로 높습니다.
●박정자 위원 5위에서 1등을 하도록 해야지. 5위 가지고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순서를 말씀드리면, 송파, 강서, 강동, 강남 다음에 저희 거든요.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1등을 하라 그 말이에요, 1등을.
됐어요. 더 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 어르신복지과장,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긴데 경로당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르신들 점심을 제공하지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제공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박정자 위원 우리가 지금 쌀을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엌에서 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젊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노령연금을 타지 않아가지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령연금 타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이 실제 어르신들 중식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작용이 있고 하던데 이런 거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저희가 경로당…….
●박정자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젊은 여성들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27만원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그걸 한 번 개선하도록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많이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 번째는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로당에 요즘 회원들이 한꺼번에 다 많이 오지 않는데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가입하고 싶어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어요.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다 받아줘서 함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홍보 좀 하세요. 아시겠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가고는 싶은데 회원이 꽉 찼다, 많다 하고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데 지도 점검을 잘 하세요.
꼭 보면 어르신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다투고 회계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뒤에서들.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경로당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는데, 있어요. 찾아보세요? 웃지만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신길 한 군데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군데 있다고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런데 그 불협화음이라기 보단…….
●박정자 위원 왜 그렇게 지도 점검을 잘못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매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인데 4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신길4동, 신길6동, 대림1동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65명, 29명, 35명인데 세대가 신길4동 힐스테이트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소자가 정원은 65명인데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나래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기자 많은 편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신길파크자이도 29명이고 라온어린이집 대림1동도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데 35명이면 신청자가 대기자가 많죠, 아직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델포레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랬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미자 위원 거기가 모자라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부에다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500세대에 하나 정원 몇 명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게, 몇 명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더 세심히 살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택과랑 상의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건 신길3동 13페이지 보육지원과인데요. 신길3구역도 정원이 거기도 또 나와 있어요. 앞으로 3월달에 위수탁계약을 한다고 여기도 45명입니다. 혹시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직은 완공이 되지 않아서요.
●이미자 위원 이 부분도 잘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인데 4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신길4동, 신길6동, 대림1동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65명, 29명, 35명인데 세대가 신길4동 힐스테이트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소자가 정원은 65명인데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나래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기자 많은 편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신길파크자이도 29명이고 라온어린이집 대림1동도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데 35명이면 신청자가 대기자가 많죠, 아직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델포레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랬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미자 위원 거기가 모자라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부에다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500세대에 하나 정원 몇 명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게, 몇 명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더 세심히 살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택과랑 상의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건 신길3동 13페이지 보육지원과인데요. 신길3구역도 정원이 거기도 또 나와 있어요. 앞으로 3월달에 위수탁계약을 한다고 여기도 45명입니다. 혹시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직은 완공이 되지 않아서요.
●이미자 위원 이 부분도 잘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 보고 10쪽에 보면 보육지원과 국공립이 4,009명, 그 다음에 민간이 2,01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이 234개소라고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9쪽 말씀이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국 보고 10쪽.
국공립이 지금 81개, 민간 44개, 가정 70개인데 국공립 81개는 가정국공립도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전에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전환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전환해서 몇 군데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전환된 게 9군데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9군데 포함해서 81개라는 거고. 민간이 44개로 많이 줄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이건 44개를 둔 건 뭐예요. 전환된 거예요, 아니면 폐원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정어린이집?
●김길자 위원 민간 44개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시켜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폐원시켜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폐원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폐원. 그 다음 가정이 70개잖아요. 이건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것도 폐원입니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중에.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70개인데 이게 서울형 포함해서 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형이 몇 개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형이 가정 2개, 민간 2개입니다.
●김길자 위원 2개, 2개밖에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500세대일지 모르지만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500세대 이상은 한 군데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300세대인가요, 500세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00세대입니다.
●김길자 위원 500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화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500은 의무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00은 의무입니다.
●김길자 위원 500은 의무고 300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협조를 한다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은 이유가 아파트 입주민들만이 대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기자들 어쨌든 어린이집은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들이 접수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면 서울시 내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긴 하는데요.
●김길자 위원 어쨌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 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잖아요. 서울시 내가 주어져 있나요, 아니면 지방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도 주어져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입니다. 왜냐면, 서울시 확충비를 받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인 서울이요. 서울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500세대의 어린이집이 에를 들어서 30명 입소 어린이집이 생기더라도 30명 기준을 받는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생가다 보면 시설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다니던 사람들도 다 대기를 올려놓는데, 대기는 몇 군데까지 올릴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세 군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 군데까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세 군데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 없이 대기자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린이집이 부족한지, 대기를 이렇게 하도 걸어놓으니까 정말 부족한 것 같잖아요? 정말 어린이집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했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길4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되어서 서울시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거기가 1,400가구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밖에 없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너무 아파트 값이 비싸다 보니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는 게 확충비를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20인 이하랄지 영아 전담이랄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건물도 매입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들어오기 전에는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법 기준에 맞추어서 어린이집도 시설하고 건축하고 하겠지만, 들어오고 나면 시설이 좋다보면 옆에 다니던 어린이들까지 다 대기를 걸어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파악을 잘하시고, 이번에는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고 부모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좋아야지 옆으로 이사를 가지 않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인구가 줄고 출생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사람들 잘 케어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족감을 느껴야 이사를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네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드림스타트 부분이 김정아 과장님, 드림스타트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업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다 똑같은 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집안 정리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너무 활동이 없고 하다보니까 집안정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이런 사업도 사업 개발할 때 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찾아보면서 사업 개발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주어진 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이것도 사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사업으로 연관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 그런 부분에서 가정 정리 정돈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드림스타트 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8년, 9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8년, 9년 동안 표시가 나지 않아요. 표시 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챙겨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 보고 10쪽에 보면 보육지원과 국공립이 4,009명, 그 다음에 민간이 2,01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이 234개소라고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9쪽 말씀이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국 보고 10쪽.
국공립이 지금 81개, 민간 44개, 가정 70개인데 국공립 81개는 가정국공립도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전에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전환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전환해서 몇 군데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전환된 게 9군데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9군데 포함해서 81개라는 거고. 민간이 44개로 많이 줄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이건 44개를 둔 건 뭐예요. 전환된 거예요, 아니면 폐원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정어린이집?
●김길자 위원 민간 44개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시켜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폐원시켜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폐원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폐원. 그 다음 가정이 70개잖아요. 이건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것도 폐원입니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중에.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70개인데 이게 서울형 포함해서 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형이 몇 개나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형이 가정 2개, 민간 2개입니다.
●김길자 위원 2개, 2개밖에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500세대일지 모르지만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 500세대 이상은 한 군데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300세대인가요, 500세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00세대입니다.
●김길자 위원 500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화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500은 의무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00은 의무입니다.
●김길자 위원 500은 의무고 300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협조를 한다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대기자들이 많은 이유가 아파트 입주민들만이 대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기자들 어쨌든 어린이집은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들이 접수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면 서울시 내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긴 하는데요.
●김길자 위원 어쨌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 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잖아요. 서울시 내가 주어져 있나요, 아니면 지방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도 주어져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입니다. 왜냐면, 서울시 확충비를 받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인 서울이요. 서울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500세대의 어린이집이 에를 들어서 30명 입소 어린이집이 생기더라도 30명 기준을 받는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생가다 보면 시설도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다니던 사람들도 다 대기를 올려놓는데, 대기는 몇 군데까지 올릴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세 군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 군데까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세 군데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 없이 대기자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린이집이 부족한지, 대기를 이렇게 하도 걸어놓으니까 정말 부족한 것 같잖아요? 정말 어린이집이 부족한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했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길4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되어서 서울시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거기가 1,400가구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밖에 없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너무 아파트 값이 비싸다 보니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는 게 확충비를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20인 이하랄지 영아 전담이랄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건물도 매입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들어오기 전에는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법 기준에 맞추어서 어린이집도 시설하고 건축하고 하겠지만, 들어오고 나면 시설이 좋다보면 옆에 다니던 어린이들까지 다 대기를 걸어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파악을 잘하시고, 이번에는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고 부모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좋아야지 옆으로 이사를 가지 않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인구가 줄고 출생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사람들 잘 케어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족감을 느껴야 이사를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네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드림스타트 부분이 김정아 과장님, 드림스타트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업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다 똑같은 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집안 정리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드림스타트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너무 활동이 없고 하다보니까 집안정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이런 사업도 사업 개발할 때 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찾아보면서 사업 개발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주어진 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이것도 사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사업으로 연관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 그런 부분에서 가정 정리 정돈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드림스타트 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8년, 9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8년, 9년 동안 표시가 나지 않아요. 표시 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챙겨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는데요.
●윤준용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한 곳 맘스가든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5군데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용률이 최근 맘스가든의 예를 들면 세계장난감도서관이 어제 토요일까지 운영일이 12일이었는데 장난감도서관 대여건수가 155건입니다. 하루 평균 10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루 10건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맘든든센터는 여러 곳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장난감도서관들은 이용률이 어떤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남감도서관 네 곳이 모두 맘든든센터랑 같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같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이용률은 몇%나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가장 낮은 데가 당산2동 주민센터 있는 데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고요. 신길4동에 있는 곳이 좀 높고 아무래도 지역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산1동 선재어린이집 옆에 있는 것도 높은 편이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맘든든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섯 군데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없는 데가 어디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난감도서관을 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 곳이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갈 만한 면적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장난감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다 평균 따지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적은 곳은 30건 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은 한 달 평균 100건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달에 100건이면 하루에 3건 정도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코로나라서 마음대로 들어 와서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간제로 예약해서 그때만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체제로 그동안 많이 운영을 해서요.
●윤준용 위원 이번에 신길동에 설치한 맘든든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은 국산 장난감도 있고 다른 데 수입 장난감도 있다고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장난감으로 구비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난감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장난감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에 자율공간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9월까지는 방역 때문에 시간대에 10명으로 인원제한을 했는데 10월부터는 방역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시설별로 20,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른 쪽으로 해서 좀 홍보를 잘해 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것도 이번 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러 군데 시설물을 많이 놓으면 뭐해요?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시설공간을 조성해 놓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한 상태여서 그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그 공간이 허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홍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은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데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자율공간도 그렇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예산 달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경로당이 개장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시부터 6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화도 될 수 있고 계속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기능이 떨어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물이나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은 다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느 정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것은 교체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윤준용 위원 교체를 하면 폐기된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용도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갈 수도 있고 대부분은 교체하는 시기는 버려야 되는 시기가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버려야 되는 시기인데 혹여라도 우리가 페기 된 물건은 수거를 해와야지, 거기다 두면 재사용이 또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거합니다.
●윤준용 위원 수거를 확실히 하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는데요.
●윤준용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한 곳 맘스가든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5군데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용률이 최근 맘스가든의 예를 들면 세계장난감도서관이 어제 토요일까지 운영일이 12일이었는데 장난감도서관 대여건수가 155건입니다. 하루 평균 10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루 10건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맘든든센터는 여러 곳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장난감도서관들은 이용률이 어떤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남감도서관 네 곳이 모두 맘든든센터랑 같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같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이용률은 몇%나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가장 낮은 데가 당산2동 주민센터 있는 데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고요. 신길4동에 있는 곳이 좀 높고 아무래도 지역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산1동 선재어린이집 옆에 있는 것도 높은 편이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맘든든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섯 군데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없는 데가 어디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난감도서관을 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 곳이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갈 만한 면적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장난감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다 평균 따지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적은 곳은 30건 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은 한 달 평균 100건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달에 100건이면 하루에 3건 정도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코로나라서 마음대로 들어 와서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간제로 예약해서 그때만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체제로 그동안 많이 운영을 해서요.
●윤준용 위원 이번에 신길동에 설치한 맘든든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은 국산 장난감도 있고 다른 데 수입 장난감도 있다고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장난감으로 구비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장난감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장난감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에 자율공간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9월까지는 방역 때문에 시간대에 10명으로 인원제한을 했는데 10월부터는 방역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시설별로 20,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른 쪽으로 해서 좀 홍보를 잘해 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것도 이번 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여러 군데 시설물을 많이 놓으면 뭐해요?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시설공간을 조성해 놓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한 상태여서 그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그 공간이 허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홍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은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데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자율공간도 그렇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예산 달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경로당이 개장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시부터 6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화도 될 수 있고 계속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기능이 떨어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물이나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은 다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느 정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것은 교체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윤준용 위원 교체를 하면 폐기된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용도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갈 수도 있고 대부분은 교체하는 시기는 버려야 되는 시기가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버려야 되는 시기인데 혹여라도 우리가 페기 된 물건은 수거를 해와야지, 거기다 두면 재사용이 또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거합니다.
●윤준용 위원 수거를 확실히 하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상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충질의인데요. 맘든든센터가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58㎡네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8㎡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5명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센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적은 규모로 해서 몇 개소를 개설했다는 느낌만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적에는 주변 수요하고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규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도 영등포동 맘든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이나 확장관계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환경이나 그 옆에 도서관도 같이 있고 시설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세계장난감도서관하고 일반 장난감도서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권역별로 4개를 만들었는데요, 세계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인근 5 개 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기도 하고 뭔가 다른 장난감도서관하고는 특화된 장난감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성은 별거 아니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봤지만 조성은 별거 아니고 결국 결론은 장난감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장난감 기능이나 재질 같은 게 외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이 됐든 시설 이용도구들을 보면 중국제가 많습니다. 중국제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것보다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굳이 세계 장난감이라고 해놓고 아무 차별화된 것도 없고 특화된 것도 없고 규모가 크든 장난감 수가 많든 정말 다른 데는 없는 장난감이 들어가 있든 이럴 적에 세계라는 것을 붙이면 걸맞은 이름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을 때도 소위 보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셨다시피 6개 대륙에 따라서 장난감을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장난감은 외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도 있지만 외국의 특색 있는 장난감과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신길4동 맘든든센터에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맘든든센터도 있고 세계장난감도서관도 있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상 가정보육을 총괄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도 하고요.
●권영식 위원 잘못 설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곳에 이렇게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맘든든센터든 173㎡로 돼 있는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맘든든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리에 두 개 세 개 주민을 위한 기관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어느 주민이 가더라도 충분히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신길12구역 ’24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장기계획이에요. 이 지역에 12구역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까지도 5, 6년이 되도록 이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우리 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맘든든센터를 3년 후에 하겠다고 하니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작년 5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와중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도 통과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교육청 옆의 유치원하고 같이 짓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긴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자리를 바꾸고 막 그래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13구역인가 짓는 거 때문에 자리를 바꾸고 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행정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행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바뀌면 결국은 설계 다시 해야 되고 인허가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직 설계가 들어간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 아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5년, 6년 되도록 진즉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 과나 국이 복지국이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어떤 부분이에요? 왜, 생태친화 어린이집이라고 명명을 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생태친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와 자연중심의 보육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작된 지가 작년, 재작년에 처음 서울시 공모사업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텃밭이나 모래놀이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장난감도 친환경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 중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곳이나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장소 때문에 넓은 모래놀이터 있는 곳은 10여 군데 있긴 있는데요. 텃밭 모종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 교육환경에 좋기 때문에 지원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텃밭 상자야 구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모래놀이터나 흙 놀이터 같은 경우 그런 부지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옥상에 놓은 데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옥상에 놓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를 옥상에다 만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요? 정말 앞에서 상자에다가 모래를 가지고 손장난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애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신길5동에도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압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생태친화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추진실적에 보면 원장교육건설턴트 양성과정이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이건 일반 원장들을 컨설턴트로 양성화 하는 과정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처음에 거점형 생태친화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은 원장님들이 다른 원장님들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양성과정이라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사례발표가 되었든지 그 사례를 우리 원장님들 교육이나 모일 기회 때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지만 그래도 10회나 교육을 받게 되고요.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격증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증, 인증자격증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일정정도의 자격은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10회 동안에 313명을 했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포함해서요.
●권영식 위원 보육교직원 교육은 양성과정하고 별도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원장님들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10회에 걸쳐서 하신 분들이 또 다른 원장님들하고 그 밑에 분 보육교직원들하고 교육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이 모두 10회, 15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는데 하절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고 그러네요. 아직 동절기는 안 돼서 그렇고 하절기 때 안전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워낙 극심했을 때라서 현장점검을 복지부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장점검은 거의 못 했고요. 저희가 자체점검표로 받은 것으로 했는데 지적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79개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자체점검표를 받아보고 저희가 미심쩍은 부분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다시 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자체 점검표를 믿을 거 같으면 굳이 점검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자체 점검표를 믿을 거 같으면 굳이 점검을, 우리 구청 과에서 왜 점검을 해야 되냐고요. 그거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긴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은 해요. 이럴 때는 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방역 쪽을 더 신경을 물론 써야 되겠지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 집행률이 보면 28%밖에 안 되네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지금 전문가 네 분하고 부모님 네 분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점검을 많이 못해서 지금 자료에는 32개소 점검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6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진행이 될 거 같고요. 11월 진행이 되게 되면 집행률은 이거 보다 많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에게는 6만원하고 부모님께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해서 항상 사업대상을 보면 영등포 구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보면 항상 들어가요. 공무원도 물론 양성이에요. 다 우리 구민일 수도 있고. 특히 구민들을 이렇게 케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닌 부분들은 알려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항상 우리 관련과 업무에 들어간다는 게, 공무원들은 매년 받고 공무원이 무슨 몇 년 하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몇 십 년은 근무를 하는데 굳이 매년 하는 걸 이걸 굳이 업무보고서에다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성평등 자꾸만 여자 분들을 위한 양성평등이라기 보다는 이제는 정말 같이 남녀 누구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덕을 보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는 지금 양성평등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 하실 적에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4대 교육은 여가부에서 의무사항이라서 사실 교육받는 직원들 필요도가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목당 1시간씩 해서 4시간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무원들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야 되는데 굳이 사업에다 넣는 게, 그거보다는 그 부분은 아예 별도로 빼서 하고 주민들 교육은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지 그런 교육은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동 단위면 동 단위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6페이지 노동상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김해시라는 데가 아주 친환경으로는 좋은 업체고 좋은 곳이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급률이 59.3% 김해가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그 중에도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결국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냐면 결국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직장 구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 결론은 이런 결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결점을 안고 있던 거예요.
반 정도의 친환경을 쓰면서 그런 센터에 1년에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해시도 좀 더 친환경 비율을 높이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은평구가 군산시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답은 아니거든요. 굳이 은평구에서 군산시를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98%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택해야 된다라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김해시 같은 데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친환경이 부족하면 친환경을 좀 높여서 이렇게 납품할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쪽하고도 신뢰감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지금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시비 구비……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해시하고 군산시에 있는 2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3개월간 시범 운영해 본 다음에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에는 비율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 군산에 있는 거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적정하게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피해를 안 보게끔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충질의인데요.
서울형 아까 공유어린이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떤 이유라고 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8개 구 모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제가 아까 공유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요. 우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교재교구도 공동 활용하고 그 다음 원복, 가방 등도 공동 발주하고 그리고 입소대기나 정원 현원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이 좀 더 여기에 참여하든, 만약에 참여한다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서울시에 한다니까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가 되면 그 분들 어려움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7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동학대를 판정 받는 게 방임, 정서·신체 학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0건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중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사례를 들자면 동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친부에 의해서 신체‧정서 학대로 해서 친부를 임시분리조치를 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모에 의한 방임 학대로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응급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 됐든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제재는 가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거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친모 친부에 의한 정서나 방임이 대부분 사항이고요. 그런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해서 심리적 치료를 한다거나 부모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가정에 일어난 부분이 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가정 내 거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료로 하든 교육을 시켜서 사실 이러한 아동 학대 문제들이 사회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책자를 만들든지, 사례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린이가 있는 집에 책자도 보내드리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년도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이 집행률이 40%네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청소년문화의집 화재 성능 안전기능공사 비용이 반영이 됐는데 공사가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12월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1월에요.
●권영식 위원 11월에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겨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게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로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끝나서 11월 중에 입찰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 집행되지도 않겠네요. 올해 준공이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조금 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모두휴는 지금 이용률이 낮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제한적으로 오픈을 한 상태여서 이용률은 적은데요. 지금 주말은 이용률이 100%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디 분들, 영등포 구민이 얼마나 이용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60명 정도 올해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 구 주민이 거의 85%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5%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64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모두휴가 만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적자는 당연한 사항인데요. 이걸 수익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구조로만 생각을 하시면 적자라고 볼 수 있지만…….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수입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비싼 땅을 샀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계속 이용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모두휴 개장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019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9년인가요? 하여튼 올해하고 지난해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하고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양화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게끔, 아니면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54억인데 2022년은 39억 되네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과 자료 17쪽 청소년 관련?
●권영식 위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자율공간조성 관련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월된 게 아니고 줄었다니까요.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내년 사업인데 지난해는 54억이었는데 지금 한 39억 정도 되니까 줄어서 왜 줄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이 있었나요, 아니면?
●복지국장 이영환 복지국장입니다.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이 올해 2건이 됐는데 내년에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청소년문화 자율공간조성이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개소에서 내년도에 1개소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어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상 업무보고서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충질의인데요. 맘든든센터가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58㎡네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8㎡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5명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센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적은 규모로 해서 몇 개소를 개설했다는 느낌만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적에는 주변 수요하고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규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도 영등포동 맘든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전이나 확장관계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환경이나 그 옆에 도서관도 같이 있고 시설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세계장난감도서관하고 일반 장난감도서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권역별로 4개를 만들었는데요, 세계장난감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인근 5 개 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기도 하고 뭔가 다른 장난감도서관하고는 특화된 장난감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성은 별거 아니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봤지만 조성은 별거 아니고 결국 결론은 장난감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장난감 기능이나 재질 같은 게 외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이 됐든 시설 이용도구들을 보면 중국제가 많습니다. 중국제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것보다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굳이 세계 장난감이라고 해놓고 아무 차별화된 것도 없고 특화된 것도 없고 규모가 크든 장난감 수가 많든 정말 다른 데는 없는 장난감이 들어가 있든 이럴 적에 세계라는 것을 붙이면 걸맞은 이름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을 때도 소위 보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셨다시피 6개 대륙에 따라서 장난감을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장난감은 외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도 있지만 외국의 특색 있는 장난감과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준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신길4동 맘든든센터에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맘든든센터도 있고 세계장난감도서관도 있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상 가정보육을 총괄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도 하고요.
●권영식 위원 잘못 설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곳에 이렇게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맘든든센터든 173㎡로 돼 있는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맘든든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리에 두 개 세 개 주민을 위한 기관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어느 주민이 가더라도 충분히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신길12구역 ’24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장기계획이에요. 이 지역에 12구역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까지도 5, 6년이 되도록 이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우리 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맘든든센터를 3년 후에 하겠다고 하니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작년 5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와중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도 통과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교육청 옆의 유치원하고 같이 짓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긴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자리를 바꾸고 막 그래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13구역인가 짓는 거 때문에 자리를 바꾸고 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행정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행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바뀌면 결국은 설계 다시 해야 되고 인허가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직 설계가 들어간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 아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5년, 6년 되도록 진즉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 과나 국이 복지국이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태친화어린이집은 어떤 부분이에요? 왜, 생태친화 어린이집이라고 명명을 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생태친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와 자연중심의 보육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작된 지가 작년, 재작년에 처음 서울시 공모사업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텃밭이나 모래놀이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장난감도 친환경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 중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곳이나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장소 때문에 넓은 모래놀이터 있는 곳은 10여 군데 있긴 있는데요. 텃밭 모종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 교육환경에 좋기 때문에 지원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텃밭 상자야 구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모래놀이터나 흙 놀이터 같은 경우 그런 부지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옥상에 놓은 데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옥상에 놓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를 옥상에다 만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요? 정말 앞에서 상자에다가 모래를 가지고 손장난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애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신길5동에도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압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생태친화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추진실적에 보면 원장교육건설턴트 양성과정이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이건 일반 원장들을 컨설턴트로 양성화 하는 과정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처음에 거점형 생태친화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은 원장님들이 다른 원장님들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양성과정이라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사례발표가 되었든지 그 사례를 우리 원장님들 교육이나 모일 기회 때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지만 그래도 10회나 교육을 받게 되고요.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격증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증, 인증자격증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일정정도의 자격은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10회 동안에 313명을 했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포함해서요.
●권영식 위원 보육교직원 교육은 양성과정하고 별도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원장님들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10회에 걸쳐서 하신 분들이 또 다른 원장님들하고 그 밑에 분 보육교직원들하고 교육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이 모두 10회, 15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는데 하절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고 그러네요. 아직 동절기는 안 돼서 그렇고 하절기 때 안전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워낙 극심했을 때라서 현장점검을 복지부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장점검은 거의 못 했고요. 저희가 자체점검표로 받은 것으로 했는데 지적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79개 어린이집을 점검을 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자체점검표를 받아보고 저희가 미심쩍은 부분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다시 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자체 점검표를 믿을 거 같으면 굳이 점검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자체 점검표를 믿을 거 같으면 굳이 점검을, 우리 구청 과에서 왜 점검을 해야 되냐고요. 그거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긴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은 해요. 이럴 때는 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방역 쪽을 더 신경을 물론 써야 되겠지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 집행률이 보면 28%밖에 안 되네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지금 전문가 네 분하고 부모님 네 분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점검을 많이 못해서 지금 자료에는 32개소 점검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6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진행이 될 거 같고요. 11월 진행이 되게 되면 집행률은 이거 보다 많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에게는 6만원하고 부모님께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해서 항상 사업대상을 보면 영등포 구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보면 항상 들어가요. 공무원도 물론 양성이에요. 다 우리 구민일 수도 있고. 특히 구민들을 이렇게 케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닌 부분들은 알려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항상 우리 관련과 업무에 들어간다는 게, 공무원들은 매년 받고 공무원이 무슨 몇 년 하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몇 십 년은 근무를 하는데 굳이 매년 하는 걸 이걸 굳이 업무보고서에다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성평등 자꾸만 여자 분들을 위한 양성평등이라기 보다는 이제는 정말 같이 남녀 누구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덕을 보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는 지금 양성평등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 하실 적에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4대 교육은 여가부에서 의무사항이라서 사실 교육받는 직원들 필요도가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목당 1시간씩 해서 4시간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무원들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야 되는데 굳이 사업에다 넣는 게, 그거보다는 그 부분은 아예 별도로 빼서 하고 주민들 교육은 여성분이 됐든 남성분이 됐든지 그런 교육은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동 단위면 동 단위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6페이지 노동상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김해시라는 데가 아주 친환경으로는 좋은 업체고 좋은 곳이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급률이 59.3% 김해가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그 중에도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결국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냐면 결국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직장 구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했었거든요.
그건 뭐냐, 결론은 이런 결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결점을 안고 있던 거예요.
반 정도의 친환경을 쓰면서 그런 센터에 1년에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해시도 좀 더 친환경 비율을 높이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은평구가 군산시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답은 아니거든요. 굳이 은평구에서 군산시를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98%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택해야 된다라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김해시 같은 데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친환경이 부족하면 친환경을 좀 높여서 이렇게 납품할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쪽하고도 신뢰감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지금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시비 구비……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해시하고 군산시에 있는 2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3개월간 시범 운영해 본 다음에 효과가 좋다면 내년도에는 비율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 군산에 있는 거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적정하게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피해를 안 보게끔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충질의인데요.
서울형 아까 공유어린이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떤 이유라고 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8개 구 모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제가 아까 공유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요. 우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교재교구도 공동 활용하고 그 다음 원복, 가방 등도 공동 발주하고 그리고 입소대기나 정원 현원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이 좀 더 여기에 참여하든, 만약에 참여한다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서울시에 한다니까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가 되면 그 분들 어려움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7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동학대를 판정 받는 게 방임, 정서·신체 학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0건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중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사례를 들자면 동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친부에 의해서 신체‧정서 학대로 해서 친부를 임시분리조치를 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모에 의한 방임 학대로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응급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 됐든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제재는 가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거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친모 친부에 의한 정서나 방임이 대부분 사항이고요. 그런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해서 심리적 치료를 한다거나 부모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가정에 일어난 부분이 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가정 내 거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료로 하든 교육을 시켜서 사실 이러한 아동 학대 문제들이 사회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책자를 만들든지, 사례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린이가 있는 집에 책자도 보내드리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년도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이 집행률이 40%네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청소년문화의집 화재 성능 안전기능공사 비용이 반영이 됐는데 공사가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12월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1월에요.
●권영식 위원 11월에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겨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게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로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끝나서 11월 중에 입찰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 집행되지도 않겠네요. 올해 준공이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조금 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모두휴는 지금 이용률이 낮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제한적으로 오픈을 한 상태여서 이용률은 적은데요. 지금 주말은 이용률이 100%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디 분들, 영등포 구민이 얼마나 이용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60명 정도 올해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 구 주민이 거의 85%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5%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64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모두휴가 만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적자는 당연한 사항인데요. 이걸 수익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구조로만 생각을 하시면 적자라고 볼 수 있지만…….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수입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비싼 땅을 샀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계속 이용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모두휴 개장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019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9년인가요? 하여튼 올해하고 지난해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하고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양화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게끔, 아니면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54억인데 2022년은 39억 되네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과 자료 17쪽 청소년 관련?
●권영식 위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자율공간조성 관련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월된 게 아니고 줄었다니까요.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내년 사업인데 지난해는 54억이었는데 지금 한 39억 정도 되니까 줄어서 왜 줄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이 있었나요, 아니면?
●복지국장 이영환 복지국장입니다.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이 올해 2건이 됐는데 내년에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청소년문화 자율공간조성이 줄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개소에서 내년도에 1개소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어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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