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한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등포구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새주소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관내 모든 도로 및 건물에 대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꾸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2002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인지나 활용도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기존의 새주소 도로명이 낯설고 기억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나의 도로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간 구간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친근감과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구에 새주소개선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우리구도 2004년 10월 새주소개선추진팀을 설치하여 새주소 개선작업에 들어가 도로구간 재설정과 도로명재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개선작업에 들어가 당초 총 742개 도로에 대한 재설정 작업을 실시하여 30개 구간이 감소한 712개 도로로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명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총 121개 도로구간중 도로명만 변경한 구간이 37개 구간이며, 도로명과 도로구간 동시 변경한 구간은 83개구간, 도로명과 도로구간 동시 폐지는 1개 구간에 대해 재설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 개선작업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 3,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3회 게재, 홍보용 포스터 1,600부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모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0여 차례에 걸친 서울시와의 협의, 한글학회 및 한국땅이름학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최종적으로 영등포구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총 121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 내용을 관련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모아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한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등포구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새주소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관내 모든 도로 및 건물에 대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꾸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2002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인지나 활용도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기존의 새주소 도로명이 낯설고 기억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나의 도로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름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간 구간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친근감과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구에 새주소개선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우리구도 2004년 10월 새주소개선추진팀을 설치하여 새주소 개선작업에 들어가 도로구간 재설정과 도로명재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개선작업에 들어가 당초 총 742개 도로에 대한 재설정 작업을 실시하여 30개 구간이 감소한 712개 도로로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명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총 121개 도로구간중 도로명만 변경한 구간이 37개 구간이며, 도로명과 도로구간 동시 변경한 구간은 83개구간, 도로명과 도로구간 동시 폐지는 1개 구간에 대해 재설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 개선작업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 3,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3회 게재, 홍보용 포스터 1,600부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모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0여 차례에 걸친 서울시와의 협의, 한글학회 및 한국땅이름학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최종적으로 영등포구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총 121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 내용을 관련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모아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에 대한 승인(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은 일부 불합리한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하여 지적법 제16조, 대통령령 제17488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예규 제1067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업무처리요령,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에 의거 주민의견수렴과 서울시 협의·조정, 한글학회와 한글땅이름학회의 자문, 영등포구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히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주소사업이 1998년 8월부터 추진되어 2002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2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1998년 8월부터 추진돼서 2002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경과된 지금까지 도로명 표지판 관계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 대부분이 동네 골목명이라든지 도로명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돼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오히려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김성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1, 2, 3단계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은 우편체계부터 도로명으로 가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1단계로서 도로명을 제정하고 그것을 표시를 해 놓는 작업을 200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서 정부단위의 시행단위로 넘어가는 과정중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선 도로명이 너무 길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하도록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되겠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해서 아크릴로 제작해서 전 서울시내에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인 즉 여기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동네에 웬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골목길에 붙여져 있는지.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이를테면 맨해튼에 가 보면 1번가에서부터 70번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 몇 번지라고 하면 오히려 찾기도 낫고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서 꽃봉오리길 1-, 2- 이렇게 나가니까 도저히 기억을 못 해요. 우리네들 정서상으로 봐서는 번지로 해서 나가면 오히려 찾기가 나은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꽃봉오리길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신길4동이면 신길4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렇게 번호를 쫙 나열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보면 재건축사업 내지는 뉴타운사업 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도시계획이 다시 새로이 돼서 도로에 구획이 짜여져서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미 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이 실시가 돼야지, 이것 해 놓고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또 도로명을 새로 붙여야 되고 지번도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차제에 뉴타운사업이 실시된 연후에 도로명을 붙이고 지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로명 문제가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획이 되어졌을 때 일괄적으로 뉴타운지역에 대한 도로명을 다시 정하든 아니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그때 결정하기로 서울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뉴타운 내부에도 있습니다만 뉴타운 이외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정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인 김성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미 수년전부터 실시가 돼서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 보듯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는 이미 도심형 뉴타운사업이 실시가 돼서 곧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5가에서 7가까지 7만 9,000평에 대한 거요. 그리고 지금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된 주거중심형 신길지역의 44만 평에 대해서도 무려 7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된 사항이다,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업이다, 국가에서 지시된 사업이다 해서 그때 가서 또 새로이 할망정 돈 들이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한 번 새로이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는지.
또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바뀐 이름에 대해서 전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바뀌는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을 다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지역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본청에서도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개 정도의 도로명을 고치는데 뉴타운지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도로명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보완작업 스케줄에는 맞춰주시고, 개정하는 것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앞으로 예산 소요될 게요?
●손영상 위원 예, 그동안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동안에 소요된 예산은 도로명 표지판하고 건물번호판에 약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돼서 도로명판을 다시 고쳐야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비용으로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뉴타운지역으로 된 데는 건물번호판을 고치지 않고 나누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 사항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그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부착된 도로명을 지금에 와서 부르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불편하다는 이런 이유로 개정을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부착한 도로명은 전혀 지역민들하고는 먼 도로명입니다. 전혀 사용되지가 않고 본 위원도 약 30여 년을 저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무슨 꽃길인지, 꽃 한 송이 없는 꽃길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지역민들하고 동떨어진 예산낭비입니다.
행정국장! 신길6동에 와 보셨어요? 안 와 보셨죠? 신길6동에 와 보시면 본 위원이 미국의 맨해튼에 가보고 맨해튼에 있는 주소에 큰 번지만 아크릴로 본 위원이 그 사이즈를 재 가지고 와서 사비로 집집마다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번지로 유일하게 집을 찾고, 행정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무슨 금곡길, 하천길 이런 것은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입니다. 혈세만 낭비되지 필요성이라든가 활용되지 않는 이런 도로명은 예산도 아깝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역, 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그런 도로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로명이 있다고 해도 전혀 사용가치가 없어요. 어디 무슨 길을 물어보면 해당 직원들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주소 도로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미 부착된 도로명까지 굳이 바꾸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신길6동에 오셔서 그 번지를 한 번 보십시오. 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주민하고 동떨어진 이런 행정은 펼쳐봐야 예산낭비 아닙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1가, 2가, 3가 이렇게 번호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지번 체계가 일률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번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98년도에 추진하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정부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1단계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2단계로는 우편체계부터 이제는 길 이름과 건물 번호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또 각종 택배라든지 민간 쪽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점점 그런 쪽으로 가면 인식의 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여서 활용도가 매우 미진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이 작업도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너무 긴 이름들은 지금 보완을 해놔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전 자치구가 통일해서 고치도록, 실제 다른 자치구는 이미 다 시에 보고가 돼서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의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희 구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넘어가서 그때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리고 뉴타운지역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에 대한 승인(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은 일부 불합리한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하여 지적법 제16조, 대통령령 제17488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예규 제1067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업무처리요령, 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에 의거 주민의견수렴과 서울시 협의·조정, 한글학회와 한글땅이름학회의 자문, 영등포구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히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주소사업이 1998년 8월부터 추진되어 2002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2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1998년 8월부터 추진돼서 2002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경과된 지금까지 도로명 표지판 관계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 대부분이 동네 골목명이라든지 도로명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돼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오히려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김성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1, 2, 3단계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은 우편체계부터 도로명으로 가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1단계로서 도로명을 제정하고 그것을 표시를 해 놓는 작업을 200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서 정부단위의 시행단위로 넘어가는 과정중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선 도로명이 너무 길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하도록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되겠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해서 아크릴로 제작해서 전 서울시내에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인 즉 여기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 억지로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동네에 웬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골목길에 붙여져 있는지.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이를테면 맨해튼에 가 보면 1번가에서부터 70번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 몇 번지라고 하면 오히려 찾기도 낫고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서 꽃봉오리길 1-, 2- 이렇게 나가니까 도저히 기억을 못 해요. 우리네들 정서상으로 봐서는 번지로 해서 나가면 오히려 찾기가 나은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꽃봉오리길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신길4동이면 신길4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렇게 번호를 쫙 나열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보면 재건축사업 내지는 뉴타운사업 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도시계획이 다시 새로이 돼서 도로에 구획이 짜여져서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미 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이 실시가 돼야지, 이것 해 놓고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실시되면 또 도로명을 새로 붙여야 되고 지번도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차제에 뉴타운사업이 실시된 연후에 도로명을 붙이고 지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로명 문제가 저희 구만이 아니라 25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획이 되어졌을 때 일괄적으로 뉴타운지역에 대한 도로명을 다시 정하든 아니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그때 결정하기로 서울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뉴타운 내부에도 있습니다만 뉴타운 이외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정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인 김성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미 수년전부터 실시가 돼서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 보듯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는 이미 도심형 뉴타운사업이 실시가 돼서 곧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5가에서 7가까지 7만 9,000평에 대한 거요. 그리고 지금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된 주거중심형 신길지역의 44만 평에 대해서도 무려 7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된 사항이다,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업이다, 국가에서 지시된 사업이다 해서 그때 가서 또 새로이 할망정 돈 들이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한 번 새로이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는지.
또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바뀐 이름에 대해서 전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바뀌는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을 다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지역의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본청에서도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개 정도의 도로명을 고치는데 뉴타운지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도로명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보완작업 스케줄에는 맞춰주시고, 개정하는 것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새주소도로명부여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앞으로 예산 소요될 게요?
●손영상 위원 예, 그동안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하고 앞으로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동안에 소요된 예산은 도로명 표지판하고 건물번호판에 약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돼서 도로명판을 다시 고쳐야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비용으로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뉴타운지역으로 된 데는 건물번호판을 고치지 않고 나누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앞서 류병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 사항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그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부착된 도로명을 지금에 와서 부르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불편하다는 이런 이유로 개정을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부착한 도로명은 전혀 지역민들하고는 먼 도로명입니다. 전혀 사용되지가 않고 본 위원도 약 30여 년을 저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무슨 꽃길인지, 꽃 한 송이 없는 꽃길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지역민들하고 동떨어진 예산낭비입니다.
행정국장! 신길6동에 와 보셨어요? 안 와 보셨죠? 신길6동에 와 보시면 본 위원이 미국의 맨해튼에 가보고 맨해튼에 있는 주소에 큰 번지만 아크릴로 본 위원이 그 사이즈를 재 가지고 와서 사비로 집집마다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번지로 유일하게 집을 찾고, 행정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무슨 금곡길, 하천길 이런 것은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입니다. 혈세만 낭비되지 필요성이라든가 활용되지 않는 이런 도로명은 예산도 아깝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역, 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그런 도로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로명이 있다고 해도 전혀 사용가치가 없어요. 어디 무슨 길을 물어보면 해당 직원들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주소 도로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미 부착된 도로명까지 굳이 바꾸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신길6동에 오셔서 그 번지를 한 번 보십시오. 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주민하고 동떨어진 이런 행정은 펼쳐봐야 예산낭비 아닙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1가, 2가, 3가 이렇게 번호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지번 체계가 일률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번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98년도에 추진하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정부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1단계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2단계로는 우편체계부터 이제는 길 이름과 건물 번호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또 각종 택배라든지 민간 쪽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점점 그런 쪽으로 가면 인식의 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여서 활용도가 매우 미진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이 작업도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너무 긴 이름들은 지금 보완을 해놔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전 자치구가 통일해서 고치도록, 실제 다른 자치구는 이미 다 시에 보고가 돼서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의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희 구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넘어가서 그때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리고 뉴타운지역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나 같은 맥락에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손영상 위원 질의에 예산이 약 7억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7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8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계속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2002년 12월에 마감 짓는 걸로 해서 2002년 12월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건물 번호
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거든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로 해서 5억 4,272만원 정도, 또 건물 부측 인구조사로 해서 2억 2,256만 5,000원, 전산시스템 및 안내지도 제작으로 해서 2억 98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로 해서 5,956만 1,000원, 홍보비도 355만원이 들어갔고, 또 기타로 해서 2,853만 8,000원, 기타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10억 5,734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돈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투자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새로운 도로명이나 번지를 행정국장께서는 택배 배달을 할 때도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소가 낫지 새로운 도로명이나 새로운 주소로 해서는 절대 편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의원들도 도로명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택배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 지금까지 헛되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2002년 12월부터 약 4년간을 헛수고하고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예산이 10억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리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제작비가 7억원 들어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지도제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합치면 10억이 되고요, 기타 비용이 2,8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돈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경제적 여건이 있었을 때 공공근로를 투입한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주 위원 공공근로 투입을 왜 여기서해요?
●행정국장 정진 시에서 사업별로 사회복지 부분이면 사회복지 부분대로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800만원 정도가…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을 모집해서…
●행정국장 정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이용주 위원 조사는 여기에 따로 다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조사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37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바람에 날려서 헤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행정국장 정진 예, 전체 교체한다고 하면.
●이용주 위원 교체를 왜 해?
●행정국장 정진 121개 거리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데는 명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명판을 교체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게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뉴타운지역은 빼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답변에서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하니까 7,000만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7,000만원도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가령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개선책을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성있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용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거쳐야 절차로 도로명을 개정하는 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로명 개정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나 같은 맥락에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손영상 위원 질의에 예산이 약 7억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7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8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계속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2002년 12월에 마감 짓는 걸로 해서 2002년 12월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건물 번호
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거든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로 해서 5억 4,272만원 정도, 또 건물 부측 인구조사로 해서 2억 2,256만 5,000원, 전산시스템 및 안내지도 제작으로 해서 2억 98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로 해서 5,956만 1,000원, 홍보비도 355만원이 들어갔고, 또 기타로 해서 2,853만 8,000원, 기타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이 10억 5,734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돈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투자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새로운 도로명이나 번지를 행정국장께서는 택배 배달을 할 때도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소가 낫지 새로운 도로명이나 새로운 주소로 해서는 절대 편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의원들도 도로명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택배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 지금까지 헛되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2002년 12월부터 약 4년간을 헛수고하고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예산이 10억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리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제작비가 7억원 들어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지도제작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합치면 10억이 되고요, 기타 비용이 2,8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돈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경제적 여건이 있었을 때 공공근로를 투입한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주 위원 공공근로 투입을 왜 여기서해요?
●행정국장 정진 시에서 사업별로 사회복지 부분이면 사회복지 부분대로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800만원 정도가…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을 모집해서…
●행정국장 정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이용주 위원 조사는 여기에 따로 다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조사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37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바람에 날려서 헤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행정국장 정진 예, 전체 교체한다고 하면.
●이용주 위원 교체를 왜 해?
●행정국장 정진 121개 거리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데는 명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명판을 교체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게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뉴타운지역은 빼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답변에서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하니까 7,000만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7,000만원도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가령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이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개선책을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성있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용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거쳐야 절차로 도로명을 개정하는 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로명 개정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명을 바꾸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역사를 발췌해서 순수한 우리 이름으로 붙이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새롭게 개정안이 나와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각 동마다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심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역사가 깊은 문래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방림방적 자리도 옛날부터 윤선방직도 있었고 일제시대때부터 방적공장도 있었고 엄청나게 큰 공업단지가 있었던 지역을 현재 신도시로 바꿔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6·25 이후에는 영생고아원이 있던 곳이라고 영생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새롭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래동이면 목화씨라든가 방적길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할 의향이 없나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명위원회에 재상정해서 강두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재검토를 해서 문래길을 살릴 수 있도록 논의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다른 동도 의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조서 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 상당히 불합리하게 붙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문래1동에 보면…
●행정국장 정진 문래역 2길 말씀이십니까?
●강두석 위원 그 도로가 바로 지금 현재의 자이아파트, 옛날의 방림방적 자리 그곳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그 길이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정진 아! 25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방적길이든 목화길이든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 역사에 걸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칭 개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적법과 정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전에 이 도로명 작업을 할 때 책상위에서 소위 말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자료 깔아놓은 걸 보니까 여기에는 제 지역과 영등포2동, 3동, 1가부터 8가까지가 제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딱 3가만 들어와 있네요, 소위 말하는 삼각지 안 7개 지역 가운데. 이 작업을 3년 전에 할 때 구청에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처음에 작업할 때 공고를 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 지명위원회에서 공고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삼각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가운1길이라든가 중앙길이라든가 이것을 얼마 전에 영등포2동 동사무소에서 삼각지에 있는 상인들 및 주민들하고 새로운 길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구청에 올렸더니 지금 여기에 딱 나와 왔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1, 2, 3, 7길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쳤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걸로 볼 때 3년 전에 할 때는 정말 책상 위에서 했지 주민의 의견을 수용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 영등포 2가, 5가, 7가가 영등포 뉴타운사업 지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3년 전에 개정한 그 도로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계속해서 뉴타운사업지역에…
●행정국장 정진 지금 신길동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삼각지만 개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뉴타운사업지역은 현재 안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영등포쪽은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3년 전에 한 것은 그대로…
●류병하 위원 여기 신길4동도 있고…
●김영진 위원 아니, 저희 지역만…
●행정국장 정진 영등포 지역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뉴타운지역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
●류병하 위원 내가 이것 얘기한 것을 보충해서 할게요.
●위원장 오인영 아니,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명을 바꾸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역사를 발췌해서 순수한 우리 이름으로 붙이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새롭게 개정안이 나와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각 동마다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심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역사가 깊은 문래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방림방적 자리도 옛날부터 윤선방직도 있었고 일제시대때부터 방적공장도 있었고 엄청나게 큰 공업단지가 있었던 지역을 현재 신도시로 바꿔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6·25 이후에는 영생고아원이 있던 곳이라고 영생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새롭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래동이면 목화씨라든가 방적길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할 의향이 없나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지명위원회에 재상정해서 강두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재검토를 해서 문래길을 살릴 수 있도록 논의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다른 동도 의원님들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조서 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 상당히 불합리하게 붙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문래1동에 보면…
●행정국장 정진 문래역 2길 말씀이십니까?
●강두석 위원 그 도로가 바로 지금 현재의 자이아파트, 옛날의 방림방적 자리 그곳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그 길이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정진 아! 25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방적길이든 목화길이든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 역사에 걸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칭 개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적법과 정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전에 이 도로명 작업을 할 때 책상위에서 소위 말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자료 깔아놓은 걸 보니까 여기에는 제 지역과 영등포2동, 3동, 1가부터 8가까지가 제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딱 3가만 들어와 있네요, 소위 말하는 삼각지 안 7개 지역 가운데. 이 작업을 3년 전에 할 때 구청에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처음에 작업할 때 공고를 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 지명위원회에서 공고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토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삼각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가운1길이라든가 중앙길이라든가 이것을 얼마 전에 영등포2동 동사무소에서 삼각지에 있는 상인들 및 주민들하고 새로운 길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구청에 올렸더니 지금 여기에 딱 나와 왔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1, 2, 3, 7길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고쳤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걸로 볼 때 3년 전에 할 때는 정말 책상 위에서 했지 주민의 의견을 수용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 영등포 2가, 5가, 7가가 영등포 뉴타운사업 지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3년 전에 개정한 그 도로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계속해서 뉴타운사업지역에…
●행정국장 정진 지금 신길동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삼각지만 개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뉴타운사업지역은 현재 안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영등포쪽은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3년 전에 한 것은 그대로…
●류병하 위원 여기 신길4동도 있고…
●김영진 위원 아니, 저희 지역만…
●행정국장 정진 영등포 지역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뉴타운지역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
●류병하 위원 내가 이것 얘기한 것을 보충해서 할게요.
●위원장 오인영 아니,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이것 너무 졸작 아니에요? 금년 6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인데 4개월동안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구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해서 엉뚱한 이름들이 많아요. 비슷하면 괜찮은데 비슷하지도 않고 엉뚱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름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야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 시에서 빨리 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영등포구 때문에 모든 게다 늦는다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새로운 지명이 나온 것은 주민들이랑 다시 의논해서 해야지.
지명위원들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거기 올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누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작명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더 신중하게 해서 이름이 결정이 돼야지. 2년 전에 10억 들여서 결국 실패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걸 올릴 이유가 없어요. 졸작이 돼서, 실패가 돼서 또 2년 후에 몇 억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또 몇 억 들여서 또 해? 이왕 할 바에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다 들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합시다. 그 생각이 어때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지명위원회는 구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가 한 2개월에 걸쳐서 동 자치위원회 또는 동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u셔서 심의를 하셨고, 2년 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완되는 것은 한 700건 중에 100건해서 한 13% 정도 보완을 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준비단계고 한 번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1∼2년 사이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10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님들을 모시고 했거나 골목길에 주민들을 모시고 했거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또 100%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우선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승인된 뒤로도 한두 개 보완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 서류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사무소(안), 구청(안)은 동심길로 나왔는데 한글학회 의견은 당중새싹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한글학회에서 이런 것을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 당중새싹길로 된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안)이 주민들하고 얘기한 결과이고 여기에 구의원님도 같이 의논해서 한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비스듬한 글씨도 하나 없이 엉뚱하게 구 지명위원회에서 당중새싹길이 나오는데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을 보면 문래동에 누리길이 나와요. 그런데 누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새싹길, 도문길 의견들이 많았는데 엉뚱하게 한글학회에서 누리길을 정해서 지명위원회에서 누리길로 결정을 했다고요. 주민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한글학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의견 절충을 시키든지 해야지, 돈 주고 하면서도 하고 나서 우리 동네 그거 아니야, 옛날에는 저렇게 불렀어 하고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121개를 하면서 대부분은 동에서 정한 대로 대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대원칙이 부르기 어렵거나 발음이 어색한 부분들을 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판단은 각기 다르겠지만 저희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대림1동 보니까 신대림새싹2길이라고 썼는데 이걸 영어로 써 놓으면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공문 보니까 외국사람이 와서 읽기 좋은 이름을 택해 주세요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대림새싹2길은 외국사람이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돼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구청만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의원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신대림새싹2길은 누가 외우기도 어렵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지금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10억 헛돈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때는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정말 잘 됐다고 했지만 1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다 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700개 중에서 100개를 고쳤으니까 13%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고, 신도림새싹길은 동사무소에서…
●안주영 위원 그 얘기는 그쪽에서 이의를 다는 거고, 서류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다 새로 만들어야지, 먼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에 14개만 지우고 새로 이름 넣어서 프린트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새로 만들면 300개면 300개 다 들어가야 돼요. 결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무슨 문서를 만들어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14개만 고쳤으니까 돈이 적게 들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서류가 백지화, 쓰레기가 돼서 새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시간을 갖고 지금 애기한 대로 한 번 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국장께서 도로명 개정 심의하는데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해서 의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도로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해서 질의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은 전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류병하 동료 위원과 같이 이 사업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꽃길, 새길, 봉오리길, 나루길 이런 길로 명칭을 붙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그만큼의 이용도가 있느냐 이런 큰 틀에서 본 위원은 질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까지 도로명 심의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명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구획정리가 안 되고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에 1번지가 있으면 다음에 2, 3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번지가 있으면 15번지가 바로 옆집에 있고 19번지가 있고 지그재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도로명이라든가 기억하기도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수차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다른 획기적인 도로명을 정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도로명을 제정할 적에 민관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도로명을 승인했다고 지난번부터, 최초부터 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토론한 것을 또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분하게 토론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을 또 7,000만원을 들여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토론했다고 하지를 말든가 그 당시에 좀 부실하게 도로명을 개정했다고 하든가 해야지, 충분하게 했다고 하면서 지금 또 7,000만원을 요구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제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앞서 본 위원이 들으니 구의원까지 참석해서 민관이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한 거라고 했는데 충분하게 했으면 왜 또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무튼 이 도로명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예를 들어 행정국장께서 택배를 말씀하셨는데 택배원이라든가 우체국 집배원한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도로명 개정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택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도로명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합니까, 어디가 새싹길인지 그 지역의 집배원한테 물어봐서 그 도로명으로 인해서 우편물이라든가 택배가 가는지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냥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진 제가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도로명 개정을 하고 도로명을 부착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이 준비단계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게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람이 도로명을 한 번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 서울생활이라는 게 그 도로명을 기억하고 외울만하면 또 이동이 있고 주거이주가 자꾸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기획을 창안한 정책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데서 국가예산낭비, 크게는 요즘 최근에 고속철 KTX를 광명역에 유치한 부분에까지 이렇게 국가예산 정책을 잘못 세우니까 나라가 다 빚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언급했습니다만 뻔히 몇 년 후면 도시 전체가 바뀌고 완전히 지도가 바뀌는데 지금 이것을 했다가 안 그래도 지금 동료위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를 테면 꽃마을길로 새로이 짜졌는데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이 짜이면 또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의도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
여의도 문제에 있어서 여의도는 이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가 돼서 앞으로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해도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집이 재건축이 돼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도시이고 바둑판 같이 가로, 세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여의2길이니 여의대로길이니 이렇게 붙이지 말고 적어도 인구 3만이고 유동인구가 100만이 거주하는데 뉴욕처럼 1가, 2가, 3가, 4가로 붙여서 1가 몇 번지, 2가 몇 번지 이렇게 나가면 얼마든지 번지를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요.
오늘은 2건만 여의도 것이 개정이 올라왔는데 이미 그 전에 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을 보면 그것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아파트 몇 번지 이러면 다 통해요. 이미 계획된 여의도라든가 대림2, 3동 같은 데는 그래도 상당히 바둑판 같이 돼 있어요.
●손영상 위원 기억을 다 하려면 한 100년 살아야 돼요.
●류병하 위원 지금 몇 가, 몇 가 하는 것도 기억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바쁜 세상에 여기다가 꽃이름 이런 걸 붙이면 누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여의도나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1가, 2가, 3가 이렇게 지번지를 붙여 나가는 것이 주민들 이해가 훨씬 빠르고 또 우리가 행정하는데도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류병하 위원 국장님 답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서울시가 당초에,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명백히 도시계획이 된 데는 1가, 2가로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성이나 인근에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거리, 도로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22개 간선도로도 다 번호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지역 특색에 따라서 도로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그 지역 거리, 도로에 맞는 이름을 붙이도록 대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정부의 대 전제를 흔들어서 고쳐야 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740개 중에서 한 120개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문제가 돼서 제가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 전제에 맞춰서 추진하는, 저희 구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단 보고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겠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도제작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제작하는 문제도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승인해 주신다면 나중에 예산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통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새 지번지, 새 도로명을 붙이자면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기억하는 속성상 어떤 대명사를 붙이는 것보다는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 제일 찾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좀 낫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 더더구나 하나 지적하는 것은 요즘 서양 바람이 불다보니까 아파트 이름도 당연히 우리 이름의 아파트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요즘은 외국 이름 붙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되어서 무슨 레빌, 센트레빌이니 뭐니 해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찾지도 못해. 발음도 못하고.
그렇다면 지번지도 가장 와 닿는, 기억하기 쉽고 찾기 쉽게 고쳐나가야지. 정부에서 어떤 한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고유지명을 붙이자고 해서 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여기도 보면 구의회 승인결과 하고 이 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이 연임하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의회에서 승인 받은 게 있어요?
●박남오 위원 다 받았어요.
●행정국장 정진 2000년도에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새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든가 기존에 바둑판같이 만들어진 데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이 어떤지?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짜여져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몇 가 몇 번지, 몇 가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한 시간 10분 동안 집중토론을 하셨는데, 우리가 3대때도 이걸 집중토론했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때도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영등포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도로명을 개정할 때도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지금 1단계는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억을 들여서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승인 안 하면, 아까 류병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반대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걸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래1동, 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이미 문래1가, 2가, 3가로 되어 있어요. 가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가운데를 선택해서 이건 무슨 길, 무슨 길이라고 이름을 왜 또 붙여야 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혼란만 주지.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결론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 너무 졸작 아니에요? 금년 6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인데 4개월동안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구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해서 엉뚱한 이름들이 많아요. 비슷하면 괜찮은데 비슷하지도 않고 엉뚱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름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야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 시에서 빨리 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영등포구 때문에 모든 게다 늦는다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새로운 지명이 나온 것은 주민들이랑 다시 의논해서 해야지.
지명위원들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거기 올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누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작명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더 신중하게 해서 이름이 결정이 돼야지. 2년 전에 10억 들여서 결국 실패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걸 올릴 이유가 없어요. 졸작이 돼서, 실패가 돼서 또 2년 후에 몇 억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또 몇 억 들여서 또 해? 이왕 할 바에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다 들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합시다. 그 생각이 어때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지명위원회는 구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가 한 2개월에 걸쳐서 동 자치위원회 또는 동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u셔서 심의를 하셨고, 2년 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완되는 것은 한 700건 중에 100건해서 한 13% 정도 보완을 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준비단계고 한 번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1∼2년 사이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10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님들을 모시고 했거나 골목길에 주민들을 모시고 했거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또 100%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우선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고,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승인된 뒤로도 한두 개 보완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 서류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사무소(안), 구청(안)은 동심길로 나왔는데 한글학회 의견은 당중새싹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한글학회에서 이런 것을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 당중새싹길로 된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안)이 주민들하고 얘기한 결과이고 여기에 구의원님도 같이 의논해서 한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비스듬한 글씨도 하나 없이 엉뚱하게 구 지명위원회에서 당중새싹길이 나오는데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을 보면 문래동에 누리길이 나와요. 그런데 누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새싹길, 도문길 의견들이 많았는데 엉뚱하게 한글학회에서 누리길을 정해서 지명위원회에서 누리길로 결정을 했다고요. 주민이 좋으면 되는 거지, 한글학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의견 절충을 시키든지 해야지, 돈 주고 하면서도 하고 나서 우리 동네 그거 아니야, 옛날에는 저렇게 불렀어 하고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121개를 하면서 대부분은 동에서 정한 대로 대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대원칙이 부르기 어렵거나 발음이 어색한 부분들을 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판단은 각기 다르겠지만 저희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대림1동 보니까 신대림새싹2길이라고 썼는데 이걸 영어로 써 놓으면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공문 보니까 외국사람이 와서 읽기 좋은 이름을 택해 주세요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대림새싹2길은 외국사람이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돼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구청만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의원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신대림새싹2길은 누가 외우기도 어렵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지금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10억 헛돈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때는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정말 잘 됐다고 했지만 1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다 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700개 중에서 100개를 고쳤으니까 13%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고, 신도림새싹길은 동사무소에서…
●안주영 위원 그 얘기는 그쪽에서 이의를 다는 거고, 서류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다 새로 만들어야지, 먼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에 14개만 지우고 새로 이름 넣어서 프린트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새로 만들면 300개면 300개 다 들어가야 돼요. 결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무슨 문서를 만들어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14개만 고쳤으니까 돈이 적게 들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서류가 백지화, 쓰레기가 돼서 새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시간을 갖고 지금 애기한 대로 한 번 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국장께서 도로명 개정 심의하는데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해서 의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다 각자 달라요. 어떤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도로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해서 질의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은 전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류병하 동료 위원과 같이 이 사업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꽃길, 새길, 봉오리길, 나루길 이런 길로 명칭을 붙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그만큼의 이용도가 있느냐 이런 큰 틀에서 본 위원은 질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까지 도로명 심의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명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구획정리가 안 되고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에 1번지가 있으면 다음에 2, 3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번지가 있으면 15번지가 바로 옆집에 있고 19번지가 있고 지그재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도로명이라든가 기억하기도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수차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다른 획기적인 도로명을 정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도로명을 제정할 적에 민관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도로명을 승인했다고 지난번부터, 최초부터 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토론한 것을 또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분하게 토론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을 또 7,000만원을 들여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토론했다고 하지를 말든가 그 당시에 좀 부실하게 도로명을 개정했다고 하든가 해야지, 충분하게 했다고 하면서 지금 또 7,000만원을 요구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제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앞서 본 위원이 들으니 구의원까지 참석해서 민관이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한 거라고 했는데 충분하게 했으면 왜 또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무튼 이 도로명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예를 들어 행정국장께서 택배를 말씀하셨는데 택배원이라든가 우체국 집배원한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도로명 개정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택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도로명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합니까, 어디가 새싹길인지 그 지역의 집배원한테 물어봐서 그 도로명으로 인해서 우편물이라든가 택배가 가는지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냥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진 제가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도로명 개정을 하고 도로명을 부착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이 준비단계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게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람이 도로명을 한 번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 서울생활이라는 게 그 도로명을 기억하고 외울만하면 또 이동이 있고 주거이주가 자꾸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기획을 창안한 정책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데서 국가예산낭비, 크게는 요즘 최근에 고속철 KTX를 광명역에 유치한 부분에까지 이렇게 국가예산 정책을 잘못 세우니까 나라가 다 빚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언급했습니다만 뻔히 몇 년 후면 도시 전체가 바뀌고 완전히 지도가 바뀌는데 지금 이것을 했다가 안 그래도 지금 동료위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를 테면 꽃마을길로 새로이 짜졌는데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새로이 짜이면 또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보자는 거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의도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겠습니다.
여의도 문제에 있어서 여의도는 이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가 돼서 앞으로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해도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집이 재건축이 돼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도시이고 바둑판 같이 가로, 세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여의2길이니 여의대로길이니 이렇게 붙이지 말고 적어도 인구 3만이고 유동인구가 100만이 거주하는데 뉴욕처럼 1가, 2가, 3가, 4가로 붙여서 1가 몇 번지, 2가 몇 번지 이렇게 나가면 얼마든지 번지를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요.
오늘은 2건만 여의도 것이 개정이 올라왔는데 이미 그 전에 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을 보면 그것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아파트 몇 번지 이러면 다 통해요. 이미 계획된 여의도라든가 대림2, 3동 같은 데는 그래도 상당히 바둑판 같이 돼 있어요.
●손영상 위원 기억을 다 하려면 한 100년 살아야 돼요.
●류병하 위원 지금 몇 가, 몇 가 하는 것도 기억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바쁜 세상에 여기다가 꽃이름 이런 걸 붙이면 누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여의도나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1가, 2가, 3가 이렇게 지번지를 붙여 나가는 것이 주민들 이해가 훨씬 빠르고 또 우리가 행정하는데도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류병하 위원 국장님 답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서울시가 당초에,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명백히 도시계획이 된 데는 1가, 2가로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성이나 인근에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거리, 도로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22개 간선도로도 다 번호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지역 특색에 따라서 도로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그 지역 거리, 도로에 맞는 이름을 붙이도록 대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정부의 대 전제를 흔들어서 고쳐야 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740개 중에서 한 120개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문제가 돼서 제가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 전제에 맞춰서 추진하는, 저희 구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단 보고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예산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겠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도제작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제작하는 문제도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승인해 주신다면 나중에 예산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통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새 지번지, 새 도로명을 붙이자면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기억하는 속성상 어떤 대명사를 붙이는 것보다는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 제일 찾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좀 낫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 더더구나 하나 지적하는 것은 요즘 서양 바람이 불다보니까 아파트 이름도 당연히 우리 이름의 아파트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요즘은 외국 이름 붙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되어서 무슨 레빌, 센트레빌이니 뭐니 해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찾지도 못해. 발음도 못하고.
그렇다면 지번지도 가장 와 닿는, 기억하기 쉽고 찾기 쉽게 고쳐나가야지. 정부에서 어떤 한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고유지명을 붙이자고 해서 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여기도 보면 구의회 승인결과 하고 이 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이 연임하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의회에서 승인 받은 게 있어요?
●박남오 위원 다 받았어요.
●행정국장 정진 2000년도에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새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든가 기존에 바둑판같이 만들어진 데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이 어떤지?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짜여져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몇 가 몇 번지, 몇 가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한 시간 10분 동안 집중토론을 하셨는데, 우리가 3대때도 이걸 집중토론했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때도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영등포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도로명을 개정할 때도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지금 1단계는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억을 들여서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승인 안 하면, 아까 류병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반대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걸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래1동, 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이미 문래1가, 2가, 3가로 되어 있어요. 가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가운데를 선택해서 이건 무슨 길, 무슨 길이라고 이름을 왜 또 붙여야 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혼란만 주지.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결론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구간및도로명개정에대한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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