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의 적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종합청년플랫폼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였지만 2020년 2월 21일에 임대 계약을 한 후에 현재까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비나 시비 할 것 없이 우리 혈세인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6억 6,8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 총 예산 7억 9,3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월 660만원을 임대료 5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총 5,280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교부액으로는 3,459만 5,500만원을 받았고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3,142만 2,700원의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될 금액 그리고 예산이 낭비될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집행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위원장 오현숙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미래비전추진단장입니다.
방금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청년센터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당시에 2순위 업체로 된 메이커스가 우리 구와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년센터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쟁송절차나 이런 것에 걸려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송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서울청년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울시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내려 왔습니다. 12월 중하순 경에 내려왔습니다.
●최봉희 위원 중하순 경에 내려온 것은 담당 직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않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아니, 담당 직원…….
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한 직원은 당연히 징계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행정행위는 법적 처리를 통해서 취소 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담당 직원도 사실은 사진의 미첨부로 인해서 지금 징계까지 갔는데요. 사실 감봉이라든가 견책 같은 징계를 할 것 같은데 담당 직원도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었더라면 진행이 되었었더라면 면책을,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직원도 사실은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스퀘어 공공 문화복지공간 ‘키즈앤키즈’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201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니까 담당이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사실은 2013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계약을 벨루엠 컨소시엄이라는 곳과 했어요.
그런데 단지 이 “키즈앤키즈’ 사업을 목적으로만 해서 특수법인을 급조로 만들어서 1대 주주는 엔타스, 2대 주주는 벨루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급조된 회사, 재정상태가 미흡한 곳을 선정함으로 해서 사실 5년이 지난 현재 재계약을 1년을 미뤄오면서까지 6년, 7년차 되면서 결국은 부도라는 결과를 내면서 구민의 혈세로 미납관리비 1억 9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1억 900이 들어감으로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빨리 해결할 것인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이런 위험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게 가장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하고 해서 조율해서 새로운 운영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의 적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종합청년플랫폼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였지만 2020년 2월 21일에 임대 계약을 한 후에 현재까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비나 시비 할 것 없이 우리 혈세인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6억 6,8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 총 예산 7억 9,3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월 660만원을 임대료 5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총 5,280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차 교부액으로는 3,459만 5,500만원을 받았고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3,142만 2,700원의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될 금액 그리고 예산이 낭비될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집행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위원장 오현숙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미래비전추진단장입니다.
방금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청년센터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당시에 2순위 업체로 된 메이커스가 우리 구와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년센터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쟁송절차나 이런 것에 걸려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송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서울청년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울시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내려 왔습니다. 12월 중하순 경에 내려왔습니다.
●최봉희 위원 중하순 경에 내려온 것은 담당 직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않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아니, 담당 직원…….
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한 직원은 당연히 징계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행정행위는 법적 처리를 통해서 취소 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담당 직원도 사실은 사진의 미첨부로 인해서 지금 징계까지 갔는데요. 사실 감봉이라든가 견책 같은 징계를 할 것 같은데 담당 직원도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었더라면 진행이 되었었더라면 면책을,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직원도 사실은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타임스퀘어 공공 문화복지공간 ‘키즈앤키즈’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201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니까 담당이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사실은 2013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계약을 벨루엠 컨소시엄이라는 곳과 했어요.
그런데 단지 이 “키즈앤키즈’ 사업을 목적으로만 해서 특수법인을 급조로 만들어서 1대 주주는 엔타스, 2대 주주는 벨루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급조된 회사, 재정상태가 미흡한 곳을 선정함으로 해서 사실 5년이 지난 현재 재계약을 1년을 미뤄오면서까지 6년, 7년차 되면서 결국은 부도라는 결과를 내면서 구민의 혈세로 미납관리비 1억 9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1억 900이 들어감으로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빨리 해결할 것인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이런 위험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게 가장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하고 해서 조율해서 새로운 운영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관내 위원회는 총 99개고요, 전체 인원은 1,343명, 당연직 377명, 위촉직 966명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또 위촉위원의 인별, 부서별 중복현상을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공정성 있는 운영 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99개의 위원회는 동일부서, 다시 말하면 과별이죠. 과별 상황을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 필요성에 맞게 불필요하거나 또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성과가 없는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위원들의 중복 위촉이 질과 양에 있어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 위원의 31%가 넘으며,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동일 부서, 즉 동일 과에 위촉된 비율은 35%로 겹치기로 위원회를 위촉하는 안일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 대표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요식적인 조직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촉위원의 부서별 중복을 지양하고 3개 초과 금지와 임기요건을 철저히 지켜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적인 중복만을 지금껏 지적해왔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건대 부서별로 운영되는 동일 부서에 동일한 위원이 2개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30%가 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위원회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국에서는 과감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실은 각 부서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의 개별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조례 입법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대부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과거보다 위원회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복 위촉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력 풀이 한계이다 보니까 좀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위원회 조례에서 제한된 3개 이내로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일부 과거에 중복된 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그 제한규정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위원회가요 설치되거나 존재하게 되는 근거는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개가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요, 중복되는 인원도 우리가 인력 풀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같은 인원이 동일부서에 예를 들자면 도로과에 한 분이 두 번씩, 보육지원과에 두 번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같은 동일 부서에 2개에 위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그렇게 위촉되는 게 35%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2019년에 많은 위원회를 개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높이 사지만 앞으로 부서별의 중복된 현상은 아직 파악이 미흡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관내 위원회는 총 99개고요, 전체 인원은 1,343명, 당연직 377명, 위촉직 966명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또 위촉위원의 인별, 부서별 중복현상을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공정성 있는 운영 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99개의 위원회는 동일부서, 다시 말하면 과별이죠. 과별 상황을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 필요성에 맞게 불필요하거나 또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성과가 없는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위원들의 중복 위촉이 질과 양에 있어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 위원의 31%가 넘으며,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동일 부서, 즉 동일 과에 위촉된 비율은 35%로 겹치기로 위원회를 위촉하는 안일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 대표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요식적인 조직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촉위원의 부서별 중복을 지양하고 3개 초과 금지와 임기요건을 철저히 지켜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적인 중복만을 지금껏 지적해왔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건대 부서별로 운영되는 동일 부서에 동일한 위원이 2개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30%가 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위원회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국에서는 과감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실은 각 부서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의 개별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조례 입법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대부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과거보다 위원회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복 위촉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력 풀이 한계이다 보니까 좀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위원회 조례에서 제한된 3개 이내로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일부 과거에 중복된 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그 제한규정에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위원회가요 설치되거나 존재하게 되는 근거는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개가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요, 중복되는 인원도 우리가 인력 풀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같은 인원이 동일부서에 예를 들자면 도로과에 한 분이 두 번씩, 보육지원과에 두 번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같은 동일 부서에 2개에 위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그렇게 위촉되는 게 35%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2019년에 많은 위원회를 개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높이 사지만 앞으로 부서별의 중복된 현상은 아직 파악이 미흡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이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청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징수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세원 발굴 실적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서울시 3위를 했고 아주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치구 정부종합평가 우수상도 받고, 더구나 부패방지 최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을 참 여러 가지 많이 받았어요. 의료특구로 또 국무총리상도 받고 아무튼 고생들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의 큰 틀 차원에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질의 겸 지적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3월 30일 시행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6월달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했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행정조직 기구 운영을 비롯해서 적극행정 추진이나 적극행정 교육, 면책 및 컨설팅이나 각 부서별 업무 협의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영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적극행정, 유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대통령께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 하에서 2019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써 저희 구에는 2019년도에 전담조직을 구성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정선희 위원님께서 2020년 5월달에 영등포구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했어가지고 우리 구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감사 규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서 도로과에서 ‘물고임 빗물받이 제도’라 해가지고 저희가 5명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관련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 여기에 반대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이 1,986억이나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려운 취약계층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사실 이 코로나19 정국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번 11월말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마스크를 배포를 했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저희가 마스크나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 말고 그 외에도 영세상인들, 무등록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서 장사하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시장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분들 좀 발굴해서 우리 구비가 금년도에 131억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소 가용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고 물론 모두 다 적극행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더욱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고, 공무원은 고객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제공하여 고객 감동을 주고, 구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품질행정 경영제도를 도입하고, 또 품질경영제도 패러다임도 바꾸고, 품질행정제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극행정보다는 선진행정,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서별이나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시범 선정해서 적극행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렸지만 적극행정은 앞으로 행정이 지향할 바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은 물론 각 동에 있는 직원들도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적극행정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청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징수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세원 발굴 실적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서울시 3위를 했고 아주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치구 정부종합평가 우수상도 받고, 더구나 부패방지 최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을 참 여러 가지 많이 받았어요. 의료특구로 또 국무총리상도 받고 아무튼 고생들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의 큰 틀 차원에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질의 겸 지적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3월 30일 시행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6월달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했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행정조직 기구 운영을 비롯해서 적극행정 추진이나 적극행정 교육, 면책 및 컨설팅이나 각 부서별 업무 협의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영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적극행정, 유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대통령께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 하에서 2019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써 저희 구에는 2019년도에 전담조직을 구성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정선희 위원님께서 2020년 5월달에 영등포구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했어가지고 우리 구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감사 규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서 도로과에서 ‘물고임 빗물받이 제도’라 해가지고 저희가 5명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관련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 여기에 반대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이 1,986억이나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려운 취약계층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사실 이 코로나19 정국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번 11월말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마스크를 배포를 했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저희가 마스크나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 말고 그 외에도 영세상인들, 무등록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서 장사하다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시장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분들 좀 발굴해서 우리 구비가 금년도에 131억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소 가용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고 물론 모두 다 적극행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더욱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고, 공무원은 고객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제공하여 고객 감동을 주고, 구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품질행정 경영제도를 도입하고, 또 품질경영제도 패러다임도 바꾸고, 품질행정제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극행정보다는 선진행정,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서별이나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시범 선정해서 적극행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렸지만 적극행정은 앞으로 행정이 지향할 바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은 물론 각 동에 있는 직원들도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적극행정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대부분 업무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에 대한 사항을 질의와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재택근무나 출장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업무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답변이 미흡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부서장이나 팀장의 업무 파악이 미흡한 것은 책임감이 결여된 것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 봅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회의할 시에는 팀장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끔 꼭 회의 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건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 하고 단 한 건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입을 갖고 편성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아 많은 부서에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은 집행률이 10%가 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의 경우 101억 1,538만원 중 29억 2,961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하지 못 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열의를 보이는 것은 좋으나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실행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이 부서 이기주의나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도 6월에 예산편성하고 계속 매월 체크를 해 봤는데 시에서 하는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추경 편성할 때는 집행 가능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한 87%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물권을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100%를 다 예산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고 계약금액만 우선 추경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잔액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혀내셔서 위원들이나 또 예산 과나 서로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대부분 업무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에 대한 사항을 질의와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이 재택근무나 출장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업무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답변이 미흡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부서장이나 팀장의 업무 파악이 미흡한 것은 책임감이 결여된 것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 봅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회의할 시에는 팀장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끔 꼭 회의 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건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 하고 단 한 건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입을 갖고 편성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아 많은 부서에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은 집행률이 10%가 되지 않고 있으며,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의 경우 101억 1,538만원 중 29억 2,961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하지 못 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열의를 보이는 것은 좋으나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실행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이 부서 이기주의나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도 6월에 예산편성하고 계속 매월 체크를 해 봤는데 시에서 하는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추경 편성할 때는 집행 가능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한 87%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물권을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100%를 다 예산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고 계약금액만 우선 추경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잔액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혀내셔서 위원들이나 또 예산 과나 서로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선 직원들에게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서울청년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청 사업인 청년센터 위탁 공개모집 시 평가표가 서울시의 지침을 그대로 하다 보니 우리 구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신감을 갖고 지역상황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청년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현재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여 자체감사보다는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 조사 결과가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하여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외부기관에 맡겨 논란을 키웠다고 봅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정책 결정에 참여한 분들의 책임이 먼저일 것이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은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방금 장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스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송주용 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우선 서울청년센터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감사 조사 의뢰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제 기억으로는 유사 이례 처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그런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도 제3의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가 구성된 부분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볼 요량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과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했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일어난 일을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좀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하루속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선 직원들에게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서울청년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청 사업인 청년센터 위탁 공개모집 시 평가표가 서울시의 지침을 그대로 하다 보니 우리 구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신감을 갖고 지역상황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청년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현재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여 자체감사보다는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서울시 조사 결과가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하여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외부기관에 맡겨 논란을 키웠다고 봅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정책 결정에 참여한 분들의 책임이 먼저일 것이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은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방금 장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스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송주용 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우선 서울청년센터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감사 조사 의뢰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제 기억으로는 유사 이례 처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그런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도 제3의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가 구성된 부분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볼 요량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과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했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일어난 일을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좀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하루속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클럽 위탁 건에 대한 동의안이 지금 영등포구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사 중에 살펴보았더니 스포츠클럽의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니까 대한체육회에 단서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지급금을 받으려면 스포츠클럽이 클라이밍경기장을 재위탁 받는 조건부로 미지급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습니다. 재위탁을 받겠노라고.
그러면 민간위탁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수탁자 모집방법 또한 공개모집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클라이밍경기장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서 발송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한 답을 원하기 보다는 우리 구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여쭌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를 문화체육부에 통보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구의 방향에 대해서만 일단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클라이밍경기장을 스포츠클럽에 주겠다 이런 표현도 안 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 과정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준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의회의 동의가 마치기 전에 그 공문이 간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 상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완화된 표현으로 우리 구 방향만 그렇게 요청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의회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놓고 그 전에 대한체육회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보내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요, 또 보고도 안 되고 있는 처사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정정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듯이 순수하게 그렇게만 보여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더 길게 나가면 3년 차 지금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체육회 예산을 받는 걸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마지막에 1억 5,000을 받기 위해 했다기보다 또 이것을 재위탁을 받는 게 조건이 돼서 재위탁 받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 벌써 1억 6,700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거기 운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갖는 위원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유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계속 설득을,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문서를 보내서 예산을 지원 받았지만 의회에서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스포츠클럽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로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스포츠클럽이 존재하는 게 구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에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바람직하게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고요.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상으로 지적을 마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클럽 위탁 건에 대한 동의안이 지금 영등포구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사 중에 살펴보았더니 스포츠클럽의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니까 대한체육회에 단서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지급금을 받으려면 스포츠클럽이 클라이밍경기장을 재위탁 받는 조건부로 미지급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냈습니다. 재위탁을 받겠노라고.
그러면 민간위탁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수탁자 모집방법 또한 공개모집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클라이밍경기장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서 발송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한 답을 원하기 보다는 우리 구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여쭌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를 문화체육부에 통보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구의 방향에 대해서만 일단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클라이밍경기장을 스포츠클럽에 주겠다 이런 표현도 안 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 과정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준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의회의 동의가 마치기 전에 그 공문이 간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 상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완화된 표현으로 우리 구 방향만 그렇게 요청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의회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놓고 그 전에 대한체육회에다가 그렇게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보내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요, 또 보고도 안 되고 있는 처사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정정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듯이 순수하게 그렇게만 보여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더 길게 나가면 3년 차 지금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체육회 예산을 받는 걸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마지막에 1억 5,000을 받기 위해 했다기보다 또 이것을 재위탁을 받는 게 조건이 돼서 재위탁 받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 벌써 1억 6,700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거기 운영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갖는 위원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포츠클럽을 유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계속 설득을,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문서를 보내서 예산을 지원 받았지만 의회에서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스포츠클럽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로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스포츠클럽이 존재하는 게 구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에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바람직하게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고요.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상으로 지적을 마칩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한다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과거 청년센터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었어요. 그렇죠?
2월에 계약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 건이 있었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용역 몇 건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과연 뭐하는 곳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누가 해 주실래요?
미래비전추진단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회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전년도인가에서도 직원 채용 문제로 인해서 또 아무런 동의 없이 했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 좋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센터 건으로 인해서도 다른 위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처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또 그것을 짚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7일, 8일 되면 업무보고나 그때 건들이 올라올 신규 사업들에 대한 용역 건이 이미 2건이나, 제가 본 것은 2개 정도가 용역을 이미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는 우리 영등포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회 동의가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시정토록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정들이 우리 의회에는 거의 사후승인으로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 줄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이게 번번이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으로 되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 위원회 할 때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좋은 게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건들이 이번에 잠시 봤는데도 제가 2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연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금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영등포구의 각 동마다 마을금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는 상품권이 억대가 넘어가고,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마을금고 상품권 계약 건이 어느 동네는 억대가 넘어가고 어떤 동네는 한 5,000이 되고 기타는 없죠.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등포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41개가 있고 일반협동조합이 22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방비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이 조합이 구성이 되기에는 출자금으로 해서 회원들의 조합원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몇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신고를 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하고 난 이후에 수십 명이 되어도 이것에 대한 관리가 없어요, 어떤 아무런 제재도 없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하면 서로 한 4, 5명이서 얼마씩 돈을 내갖고 조합을 만들어요. 출자금 해서 구청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조합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다른 또 조합원들을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30명도 되고 40명도 돼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돈을 다 낸 사람들이잖아요, 조합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신고만 받고 있는 건데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에게 13년 8월 1일자로 자치구 위임사무가 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신고 처리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려면 경영공시, 실태 분석 이런 게 행정에 대한 저희가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스러워서 서울시나 그런 곳에다가 별도로 경영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도감독 권한을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굉장히,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할 때에는 투자자들이라 그래갖고 같이 돈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을 때는 어차피 이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사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구청에서 신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서류는 보면 대단한데 사후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무방비한 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쨌든 시정할 게 있고 조치를 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또 한 번 들여다보면 우리 구민들보다 다 타구 사람들이에요. 어디 지방 사람들이고 전부 영등포구에 돈 벌러 온 사람들 같아요.
제가 1부를 받아서 냉철하게 봤는데 과연 우리 영등포구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어디 지방서부터 해서 다 외부로 돼 있을 때 과연 우리 영등포구가 그냥 돈만 주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어쨌든 우리 지역 사람들 위주로 많은 혜택을 줘야만이 국비든 시비든 다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사업비가 또 구민들이 수익도 창출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미비하면서 이 계약 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한 부분도 보면 관내가 수의계약 건의 전체가 788건인데 영등포 지역 업체가 한 것은 279건이에요. 그래갖고 한 3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액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아무래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도 안 돼요, 3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지역에서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한다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과거 청년센터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었어요. 그렇죠?
2월에 계약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 건이 있었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용역 몇 건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과연 뭐하는 곳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누가 해 주실래요?
미래비전추진단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회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전년도인가에서도 직원 채용 문제로 인해서 또 아무런 동의 없이 했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 좋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센터 건으로 인해서도 다른 위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처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또 그것을 짚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7일, 8일 되면 업무보고나 그때 건들이 올라올 신규 사업들에 대한 용역 건이 이미 2건이나, 제가 본 것은 2개 정도가 용역을 이미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는 우리 영등포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회 동의가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시정토록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정들이 우리 의회에는 거의 사후승인으로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 줄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이게 번번이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으로 되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 위원회 할 때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좋은 게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건들이 이번에 잠시 봤는데도 제가 2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연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금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영등포구의 각 동마다 마을금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는 상품권이 억대가 넘어가고,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마을금고 상품권 계약 건이 어느 동네는 억대가 넘어가고 어떤 동네는 한 5,000이 되고 기타는 없죠.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등포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41개가 있고 일반협동조합이 22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방비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이 조합이 구성이 되기에는 출자금으로 해서 회원들의 조합원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몇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신고를 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하고 난 이후에 수십 명이 되어도 이것에 대한 관리가 없어요, 어떤 아무런 제재도 없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하면 서로 한 4, 5명이서 얼마씩 돈을 내갖고 조합을 만들어요. 출자금 해서 구청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조합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다른 또 조합원들을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30명도 되고 40명도 돼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돈을 다 낸 사람들이잖아요, 조합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신고만 받고 있는 건데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에게 13년 8월 1일자로 자치구 위임사무가 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신고 처리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려면 경영공시, 실태 분석 이런 게 행정에 대한 저희가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스러워서 서울시나 그런 곳에다가 별도로 경영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도감독 권한을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굉장히,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할 때에는 투자자들이라 그래갖고 같이 돈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을 때는 어차피 이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사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구청에서 신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서류는 보면 대단한데 사후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무방비한 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쨌든 시정할 게 있고 조치를 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또 한 번 들여다보면 우리 구민들보다 다 타구 사람들이에요. 어디 지방 사람들이고 전부 영등포구에 돈 벌러 온 사람들 같아요.
제가 1부를 받아서 냉철하게 봤는데 과연 우리 영등포구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어디 지방서부터 해서 다 외부로 돼 있을 때 과연 우리 영등포구가 그냥 돈만 주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어쨌든 우리 지역 사람들 위주로 많은 혜택을 줘야만이 국비든 시비든 다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사업비가 또 구민들이 수익도 창출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미비하면서 이 계약 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한 부분도 보면 관내가 수의계약 건의 전체가 788건인데 영등포 지역 업체가 한 것은 279건이에요. 그래갖고 한 3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 같은 것은 액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아무래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도 안 돼요, 3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지역에서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어서 202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계약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업체별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계약 건수를 제한함으로 인해 관내 중소상인들과의 계약 체결 건수가 저조하고 오히려 관외 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0건, 12억원의 예산이 배분되었고 건당 평균 5천만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으나, 도로 개보수와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일반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도 될 사업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투표 참여율이 0.3%에 그치는 등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원 관리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관리 인력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관리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관리대상 공원이 총 100개이며,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공원의 수와 공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관리 인력의 부족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팀을 다시 신설하고 관리 인원을 충원하여 영등포공원을 비롯한 전체 공원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전년도 사용량과 의료기관별 요청에 따라 백신을 배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다 재고가 발생한 데 비해 동네 의원의 경우 재고가 부족한 사례가 있는 등 백신 배정이 원활하지 못하며, 정확한 재고량 파악이 미흡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백신 배정 시 의료기관의 요청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수 등 백신 접종 대상자 수를 고려하고, 접종 진행에 따른 재고량 및 과부족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백신 배정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과의 ‘초단편 영화제’와 영등포문화재단의 ‘시민 영화제’처럼 유사한 업무를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영등포문화재단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영화제를 더 집중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게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영화제로 육성하여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는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등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구민 채용 비율을 보면 2018년 22.7%, 2019년 13.8%, 2020년 13.2%로 매년 점점 더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등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구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구립 청소년 독서실의 관리 주체가 달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과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을 거점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여 구민에게 체계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2021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YDP 미래평생학습관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완공 이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림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층별로 시설을 확인하고, 대림도서관이 요즘 도서관의 트렌드에 맞게 옥상, 테라스와 어린이열람실 등을 조성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영등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영등포의 핫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이어서 202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계약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업체별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계약 건수를 제한함으로 인해 관내 중소상인들과의 계약 체결 건수가 저조하고 오히려 관외 업체와 계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0건, 12억원의 예산이 배분되었고 건당 평균 5천만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으나, 도로 개보수와 시설 및 환경개선 등 일반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도 될 사업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투표 참여율이 0.3%에 그치는 등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원 관리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관리 인력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관리팀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관리대상 공원이 총 100개이며,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공원의 수와 공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관리 인력의 부족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팀을 다시 신설하고 관리 인원을 충원하여 영등포공원을 비롯한 전체 공원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전년도 사용량과 의료기관별 요청에 따라 백신을 배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다 재고가 발생한 데 비해 동네 의원의 경우 재고가 부족한 사례가 있는 등 백신 배정이 원활하지 못하며, 정확한 재고량 파악이 미흡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백신 배정 시 의료기관의 요청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수 등 백신 접종 대상자 수를 고려하고, 접종 진행에 따른 재고량 및 과부족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백신 배정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과의 ‘초단편 영화제’와 영등포문화재단의 ‘시민 영화제’처럼 유사한 업무를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영등포문화재단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영화제를 더 집중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게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영화제로 육성하여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는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등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구민 채용 비율을 보면 2018년 22.7%, 2019년 13.8%, 2020년 13.2%로 매년 점점 더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등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구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구립 청소년 독서실의 관리 주체가 달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과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을 거점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여 구민에게 체계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2021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YDP 미래평생학습관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완공 이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림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층별로 시설을 확인하고, 대림도서관이 요즘 도서관의 트렌드에 맞게 옥상, 테라스와 어린이열람실 등을 조성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영등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영등포의 핫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