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1차 2020.05.08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준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에 긴급히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처리하고 40여 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빠른 회복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또한, 확진자 이동경로와 관련한 휴업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빼앗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언제 돌아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희망적인 변화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28명입니다만 그 중 22명은 완치되었으며 우리 구의 신규 확진환자 수가 지난 4월 9일부터는 오늘까지 30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 국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답지하는 기부자 분들의 온정의 물결과 경제적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참여 의식 덕분입니다.
특히,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매일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 및 기업인들과 부단히 소통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급여 기부 운동에 동참하는 등 솔선수범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 외에 현장 방역과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 조사 및 자가격리자 관리와 시설 점검, 그리고 물품 배부와 해외입국자 이송 등의 비상근무로 연일 수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격무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었을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현장 대책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에 동참하였으며,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10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긴급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관내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마스크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및 영등포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하였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후원받은 의료기 세트와 장학금을 각각 취약계층 어르신과 학생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구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세입 추계 및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한 검토와 생계형 체납자 및 경영 위기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안건 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앞서 지난 한 달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로 수고하신 장순원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22일부터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5일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의 개연성이 있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 등 완화된 일상생활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정부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 경험이 있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도시와 나라도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앞으로 영등포 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체질 강화와 병행하여 미래 도시로의 청사진을 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고통을 나누며 연대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7분 폐식)
(11시 18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란 슬로건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분기 재정 적자 55조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2분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활용방안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치안유지 대책 등 3건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는 1976년 12월에 건립되어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도로 보수 등으로 사용하는 대형 중장비로 인한 소음과 공해 유발, 지역 발전 저해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옴에 따라 2012년 4월에 금천구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된 후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2012년 4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을 보면 2016년 5월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보면 이전하는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총 면적 7,969㎡에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 2개 동으로 연면적 3만 7,542㎡를 건립하고 이곳에 국내·외 연구진 및 외국인유학생 기숙사인 디딤글로벌학사, 업무시설인 디딤오피스, 교육 및 세미나를 위한 디딤글로벌센터, 공연장 등 다목적시설인 디딤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인 디딤스퀘어 등 시행으로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자로 LH, SH, 켐코 3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민간 자본으로 총 사업비 약 1,16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디딤플라자를 건립 예정에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2호선·7호선 대림 환승역으로 역세권이며 또한 교통의 요지이며 서울 서남권 3대 도심의 도시기능을 충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서남권 경제 중심지 일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림동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디딤플라자 건립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복합신산업소재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중국무역회사 등 벤처복합창업센터를 건립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메카로, 뉴딜경제정책 방향으로 서울시에 제안하며 촉구합니다.
둘째, 옛날 촌락마을로서 거의 변화가 없이 개발에 낙후된 대림동 지역은 대림역 2호선·7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신안산선, 신풍역 7호선·신안산선 환승역 역세권으로서 삼각벨트 종 상향과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및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조정해 줄 것이며,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림·신길생활권으로 도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입으로 먹거리, 볼거리 상업권을 활성화하여 전국 각 지역 및 전 세계 관광객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안합니다.
셋째, 대림동 지역은 중국동포를 비롯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지역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이 다른 외국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최근 들어 4대 강력 사건이 빈번하여 “청년경찰”, “범죄도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치안 유지가 더욱 절실해 집니다.
국제범죄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에 본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외국인 관리 전담 생활안전종합센터와 범죄특수수사대, 출입국관리분소 설치 및 현재 외곽에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이전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커뮤니티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련 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길 바라며, 또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유익한 시설이 들어서서 상업권이 발전하는 대림동, 발전하는 영등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미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5월 4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1차에서 제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도시텃밭조성사업 등 총 132건 490억 7,495만 1,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을 위해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화영 의원과 허홍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위해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