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함께 노력해 주시는 사회건설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허홍석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저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간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함께 노력해 주시는 사회건설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허홍석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저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간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신축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나서 주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다보니까 조금 공사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비용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커진 관계로 해서 절차가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발주를 언제하실 생각인지, 정확하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아직 행정국하고 의논해야 되고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비용확보 때문에 그것은 의회 마치고라도 상세하게 별도로…….
●윤준용 위원 나머지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착공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행정국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윤준용 위원 현재 주민들은 10월달 내에 착공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내용 보니까 11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공사착공 예정인데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이 최소한도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신축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나서 주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다보니까 조금 공사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비용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규모가 커진 관계로 해서 절차가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발주를 언제하실 생각인지, 정확하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아직 행정국하고 의논해야 되고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비용확보 때문에 그것은 의회 마치고라도 상세하게 별도로…….
●윤준용 위원 나머지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착공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행정국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윤준용 위원 현재 주민들은 10월달 내에 착공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내용 보니까 11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공사착공 예정인데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이 최소한도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업무보고에 9쪽 보세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여러 차례 걸쳐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주로 아까 얘기한 것 보니까 다문화시설이라고 하고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확정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물론 설문도 중요하지만 공청회를 하세요. 대다수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 가지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용문제는 시설문제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가로띠를 영등포에 관내에 만든 게 있죠? 가로수 옆에 화단 조성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띠녹지를…….
●박정자 위원 잠깐만, 늘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소홀해요.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되고 풀이 왕성한데 관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공공근로라도 시켜가지고 풀도 뽑고 죽은 나무는 그때그때 식재하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들여서 하면 뭘 해요? 그것 참고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무 바꿔심기에 대해서 몇 군데는 보니까 나무가 드문드문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식재하지 않고 심지 않고 그대로 놔뒀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가마산길 가로수 교체작업.
●박정자 위원 예, 바꿔 심기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기존에 있던 수목만 바꿔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정자 위원 가서 빠진 데가 있으면 심도록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너무 멀리 있는 데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물에서 심지 말라고 그런 데도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래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림3동 CU 앞에 코너에 나무 두 그루가 죽어있는 것 알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왜 죽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제가 추측으로는 음식점에서 짠물 소금물을 자꾸 버리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적발해서 과태료 물린다든지 처벌규정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 나무 죽이려고 자기 건물 앞에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그 큰 나무를 두 나무를 죽여 버렸는데 추측만 하고 있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 계속해서 짠물 부을 텐데. 파악하셔서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추측이지. 거기에 안내문을 드문드문 써서 붙이세요. 자기네 앞에 가로수에 손댈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원지공원이 됐든 다른 공원이 됐든 간에 어린이용 그네가 설치가 되어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그네를 어른들이 많이 타는 걸 봤어요. 어린이들 체형에 맞게끔 그네가 설치가 된 건데 어른이 타버리면 약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정자 위원 거기도 안내표지 해서 붙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붙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대3차 앞에 유수지 펌프장 앞에 교통섬에 왜 그렇게 풀만 무성해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한 여름에는…….
●박정자 위원 좀 예쁘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꾸며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타구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구로구에 가서 보면 거리공원 같은 데 엄청나게 잘해 놔요. 우리 과장님 머리도 좋은 양반이 그런 데에 가서 보고 오셔서 우리도 멋지게 꾸며보세요. 예산 모자라면 예산 팍팍 올려서 예산 줄 테니까 잘해 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윤준용 위원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업무보고에 9쪽 보세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여러 차례 걸쳐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주로 아까 얘기한 것 보니까 다문화시설이라고 하고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확정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물론 설문도 중요하지만 공청회를 하세요. 대다수 주민들이 공청회를 해 가지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용문제는 시설문제는 공청회를 거쳐서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가로띠를 영등포에 관내에 만든 게 있죠? 가로수 옆에 화단 조성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띠녹지를…….
●박정자 위원 잠깐만, 늘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소홀해요.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되고 풀이 왕성한데 관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공공근로라도 시켜가지고 풀도 뽑고 죽은 나무는 그때그때 식재하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들여서 하면 뭘 해요? 그것 참고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무 바꿔심기에 대해서 몇 군데는 보니까 나무가 드문드문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식재하지 않고 심지 않고 그대로 놔뒀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가마산길 가로수 교체작업.
●박정자 위원 예, 바꿔 심기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기존에 있던 수목만 바꿔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정자 위원 가서 빠진 데가 있으면 심도록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너무 멀리 있는 데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물에서 심지 말라고 그런 데도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래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림3동 CU 앞에 코너에 나무 두 그루가 죽어있는 것 알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왜 죽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제가 추측으로는 음식점에서 짠물 소금물을 자꾸 버리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적발해서 과태료 물린다든지 처벌규정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 나무 죽이려고 자기 건물 앞에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그 큰 나무를 두 나무를 죽여 버렸는데 추측만 하고 있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 계속해서 짠물 부을 텐데. 파악하셔서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추측이지. 거기에 안내문을 드문드문 써서 붙이세요. 자기네 앞에 가로수에 손댈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원지공원이 됐든 다른 공원이 됐든 간에 어린이용 그네가 설치가 되어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그네를 어른들이 많이 타는 걸 봤어요. 어린이들 체형에 맞게끔 그네가 설치가 된 건데 어른이 타버리면 약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정자 위원 거기도 안내표지 해서 붙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붙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대3차 앞에 유수지 펌프장 앞에 교통섬에 왜 그렇게 풀만 무성해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한 여름에는…….
●박정자 위원 좀 예쁘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꾸며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타구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구로구에 가서 보면 거리공원 같은 데 엄청나게 잘해 놔요. 우리 과장님 머리도 좋은 양반이 그런 데에 가서 보고 오셔서 우리도 멋지게 꾸며보세요. 예산 모자라면 예산 팍팍 올려서 예산 줄 테니까 잘해 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윤준용 위원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까?
○윤준용 위원
예, 41페이지 보면 사진 3컷이 있는데 가운데 것이 양평 현대6차 공사 전 공사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양평 현대6차를 공사를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사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언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봄에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봄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사진만 한 컷 나와 있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앞에 39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에 광장아파트, 거성, 현대3차, 삼익아파트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대6차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현대3차입니다. 문래동 현대3차.
●윤준용 위원 문래동 현대3차겠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사진 기록에 오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양평동 현대6차라고 해서 본인 지역구인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현대6차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페이지 보면 사진 3컷이 있는데 가운데 것이 양평 현대6차 공사 전 공사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양평 현대6차를 공사를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사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언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봄에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봄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사진만 한 컷 나와 있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앞에 39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에 광장아파트, 거성, 현대3차, 삼익아파트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대6차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현대3차입니다. 문래동 현대3차.
●윤준용 위원 문래동 현대3차겠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사진 기록에 오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양평동 현대6차라고 해서 본인 지역구인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현대6차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16페이지 화재취약지역 그림문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93회 업무보고 때 추진방향까지 세워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사발주를 10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시행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등포소방서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현장조사와 시범도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9월 말경에 동주민센터에 장소가 적정한지를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1월중에 공사를 시행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지역이 동주민센터의 결정권이 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방서나 전문가들이 봐서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지막 최종단계로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마지막에 들어 보고자 동주민센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픽토그램이 그려진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있습니다. 대림1동도 있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골목에 픽토그램을 그려 놓으니까 거기에는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그런 걸 하기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림을 보면 소방차가 그려져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예산이 잡히면 빨리 집행하는 것도 그런 지역에 해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18페이지 저번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병원 신축에 공개공지를 출입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입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병원 측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입체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건축허가는 작년에 나갔고, 지구단위 하는 목적은 지금 신안산선이 내년도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흥대로변에 이 병원 앞에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보도 상에 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데는 1.9m 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남성심병원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당초에 허가 나갔던 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개공지 부분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형화를 시키면서 일부 사유지를 강남성심병원에서 매입을 해서 공개공지를 키우고 정형화시켜서 보도 상에 계획돼 있던 지하철 출입구를 공개공지로 안으로 넣어서, 그러면 사람이 보행할 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 지상권을 통해서 소유권까지 가져오는 이런 식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출입구를 기업체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구단위가 같던 부분은 현재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보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짓는데 건폐율의 50% 제한 때문에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를 3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운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특혜만 가기 때문에 니들이 그런 건축 유연성을 확보하게 한다면 공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공개공지를 확장시켜서 출입구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은 민과 관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하냐면 신안산선 사업이 시작되면 신안산선 주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출입구를 만들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오히려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면 구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왜 신안산선 출입구 여기까지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신안산선 출입구 계획이 보도 상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도 상에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협소해서 출입구를 내고 나면 인도가 좁아져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부가 됐든 신안산선 시행사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어디를 내든 자기들이 구입을 하든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굳이 건축을 다른 용도의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출입구를 미리 잡아준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거기에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신안산선 출입구는…….
●권영식 위원 거기 말고 대림동에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신안산선 앞에 들어오는 데요?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 4개 정도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선 노선은 확정됐고 부스 시설 이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분명한 것은 출입구가 현재 보도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가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는 보면 동작구에는 2개가 돼있는데 영등포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병원 쪽으로 나온다고 대림병원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하철 출입구를 이렇게 내주면 출입구 건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이런 걸 구청으로 이양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출입구가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면 출입구가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소유권 자체를 행정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권영식 위원 가져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는데 이행각서나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은 하는 걸로 이행각서 공증까지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영구히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영구히 사용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남서울아파트 27페이지인데요. 사실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합주 동의서 징구를 보면 지난 2016월 2월달보다 율이 약간 높아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용적률 245% 정도 되어 있던 부분을 298.5%로 변경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와 아파트상가와 북측의 단독주택 소유자와 3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는 재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는데 그동안에 상가가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상가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법이 바뀌면서 2/3에서 과반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현재 3/4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소유자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빼달라고 하는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아까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남서울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11월말까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그런 부분들에서 E급 판정에 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SH공사라든가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년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보면 안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 경주의 지진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이런 건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16페이지 화재취약지역 그림문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93회 업무보고 때 추진방향까지 세워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사발주를 10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시행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등포소방서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현장조사와 시범도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9월 말경에 동주민센터에 장소가 적정한지를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1월중에 공사를 시행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지역이 동주민센터의 결정권이 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방서나 전문가들이 봐서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지막 최종단계로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마지막에 들어 보고자 동주민센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픽토그램이 그려진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있습니다. 대림1동도 있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골목에 픽토그램을 그려 놓으니까 거기에는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그런 걸 하기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림을 보면 소방차가 그려져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예산이 잡히면 빨리 집행하는 것도 그런 지역에 해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18페이지 저번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병원 신축에 공개공지를 출입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입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병원 측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입체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건축허가는 작년에 나갔고, 지구단위 하는 목적은 지금 신안산선이 내년도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흥대로변에 이 병원 앞에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보도 상에 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데는 1.9m 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남성심병원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당초에 허가 나갔던 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개공지 부분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형화를 시키면서 일부 사유지를 강남성심병원에서 매입을 해서 공개공지를 키우고 정형화시켜서 보도 상에 계획돼 있던 지하철 출입구를 공개공지로 안으로 넣어서, 그러면 사람이 보행할 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 지상권을 통해서 소유권까지 가져오는 이런 식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출입구를 기업체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구단위가 같던 부분은 현재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보게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을 짓는데 건폐율의 50% 제한 때문에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를 3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운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특혜만 가기 때문에 니들이 그런 건축 유연성을 확보하게 한다면 공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공개공지를 확장시켜서 출입구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은 민과 관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하냐면 신안산선 사업이 시작되면 신안산선 주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출입구를 만들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오히려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면 구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왜 신안산선 출입구 여기까지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신안산선 출입구 계획이 보도 상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도 상에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협소해서 출입구를 내고 나면 인도가 좁아져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부가 됐든 신안산선 시행사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어디를 내든 자기들이 구입을 하든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굳이 건축을 다른 용도의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출입구를 미리 잡아준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거기에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신안산선 출입구는…….
●권영식 위원 거기 말고 대림동에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신안산선 앞에 들어오는 데요?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 4개 정도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선 노선은 확정됐고 부스 시설 이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분명한 것은 출입구가 현재 보도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가설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는 보면 동작구에는 2개가 돼있는데 영등포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병원 쪽으로 나온다고 대림병원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하철 출입구를 이렇게 내주면 출입구 건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이런 걸 구청으로 이양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출입구가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면 출입구가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소유권 자체를 행정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권영식 위원 가져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는데 이행각서나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은 하는 걸로 이행각서 공증까지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영구히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영구히 사용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남서울아파트 27페이지인데요. 사실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합주 동의서 징구를 보면 지난 2016월 2월달보다 율이 약간 높아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용적률 245% 정도 되어 있던 부분을 298.5%로 변경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와 아파트상가와 북측의 단독주택 소유자와 3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는 재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는데 그동안에 상가가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상가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법이 바뀌면서 2/3에서 과반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현재 3/4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소유자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빼달라고 하는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아까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남서울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11월말까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 그런 부분들에서 E급 판정에 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SH공사라든가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년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보면 안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 경주의 지진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이런 건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주거환경관리팀 과업무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복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현장 조사하셨다고 했거든요. 소방서에서 명단은 받으셨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주택과장 장종연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부분에 직접 영등포소방서에서 담당직원이 저희 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한…….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예를 들어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냐, 아니면 방해물 주차라든지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냐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두 개 다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큰 도로변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6m 이상 소방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체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체가 설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 상에는 소방도로 확보거든요, 제목에 보면. 그렇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림문자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건 곤란지역에 놔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미 소방차가 통행이 가능한 데다 예를 들어 픽토그램 문자라고 하나요, 그걸 놓는 거지. 곤란한 지역에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6m 이상 모든 소방도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장애물로 인해서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게 불법주차를 하신 분들에게서는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상으로 우리 사각지역으로 소방서에서 그림문자 대신 소방차전용도로라고 해놓은 데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건 화재취약지역 그림문자로 소방도로 확보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됐을 때 소방차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확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 장소에 불법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주민들도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버젓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물론 압박감은 갖겠지요. 그러다 만약에 불법스티커를 받으면 당신이 운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감수하고라도 불법주차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고 발표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형식상 해놓았지 실질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확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남부도로사업소 의견반영 요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여기에 안을 올려서 그 중에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회의를 총 4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주민협의체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서울시 체비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종합된 부분과 4차에 걸쳐서 나온 부분들 일단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다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끝나게 되면 다음에 어떤 재정투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시에 다른 거 때문에 회의 가서 공공개발센터의 팀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주민의 어떤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반드시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청이 주관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주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문이 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만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우선 과제가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전제조건을 두시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면 소공원이 나름대로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공원이 39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원은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잘 해준다고 보는데 푸른도시과가 관리하는 공원 내에는 그나마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주변지역, 예를 들어 입구를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통 소방도로가 있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운 부분도 있고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경계석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들 것이라고 해요, 밀고 가는 게 제한장해를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제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원 내에는 나름대로 정비가 되는데 공원 주변에는 아무래도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분명히 지웠어요, 그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계속해서 차를 대놓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제가 건의드렸지만 거기다가 유도봉을 달아서 차 불법주차를 못 하게 말씀드렸는데 해주신다고 결과는 받았는데, 비단 말씀드린 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주변에도 소공원 관리는 잘 하세요. 공원 내에는 그런데 공원 외에도 불편한 게 있으면 이첩시켜서 다른 과하고 참모처리를 해서 그런 면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았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부동산정보과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97년부터 시작되긴 됐는데요. 지금 정식으로 된 것은 2014년부터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혼용해서 쓰게끔 못 되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양평동 몇 가라고 하면 대충은 어느 지역이 나왔어요, 민원이. 지금은 도로명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안 돼서 민방위교육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물 브로슈어 해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식이 너무 안 됐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지번주소가 사실상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 구민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물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걸 인식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재진 위원 당연히 쉽지 않고 이게 또 강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찾기도 좋고 양비론에 의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좋은데 지금 얘기하셨던 일정시대 때 만들어놓은 오래된 노후주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든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중요한 거는 큰 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 때 당시에 새주소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유관단체의 명을 받아서 도로명을 만들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데 모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가마산로 같은 경우가 저 시흥대로서부터 이어지는 게 가마산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도림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당산로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등 연결되는 도로는 그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주민들 1/5 동의를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나중에 그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법인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1/2 이상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이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만들어놓은 목적이 주민들이 빨리 활용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을 얘기하면 모르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홍보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홍보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그나마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각종 브로슈어나 게시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요즘은 교육도 잘 안 시키는 거 같지만 그래도 민방위교육에 사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글쎄,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도로명이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예산도 반영을 시켰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홍보예산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리고 또 구민들도 인식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거 같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시켰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김재진 위원 홍보도 많이 해서 도로명주소 많이 쓰게끔 홍보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허홍석 위원님.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주거환경관리팀 과업무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복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현장 조사하셨다고 했거든요. 소방서에서 명단은 받으셨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주택과장 장종연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부분에 직접 영등포소방서에서 담당직원이 저희 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한…….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예를 들어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냐, 아니면 방해물 주차라든지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냐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두 개 다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큰 도로변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6m 이상 소방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체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체가 설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 상에는 소방도로 확보거든요, 제목에 보면. 그렇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림문자를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건 곤란지역에 놔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미 소방차가 통행이 가능한 데다 예를 들어 픽토그램 문자라고 하나요, 그걸 놓는 거지. 곤란한 지역에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6m 이상 모든 소방도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장애물로 인해서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게 불법주차를 하신 분들에게서는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상으로 우리 사각지역으로 소방서에서 그림문자 대신 소방차전용도로라고 해놓은 데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건 화재취약지역 그림문자로 소방도로 확보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됐을 때 소방차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확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 장소에 불법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주민들도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버젓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물론 압박감은 갖겠지요. 그러다 만약에 불법스티커를 받으면 당신이 운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감수하고라도 불법주차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고 발표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형식상 해놓았지 실질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확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남부도로사업소 의견반영 요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여기에 안을 올려서 그 중에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회의를 총 4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요. 주민협의체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서울시 체비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종합된 부분과 4차에 걸쳐서 나온 부분들 일단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다 전달을 했고요. 그런 부분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끝나게 되면 다음에 어떤 재정투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시에 다른 거 때문에 회의 가서 공공개발센터의 팀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주민의 어떤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반드시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청이 주관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주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문이 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만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우선 과제가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전제조건을 두시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면 소공원이 나름대로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공원이 39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원은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잘 해준다고 보는데 푸른도시과가 관리하는 공원 내에는 그나마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주변지역, 예를 들어 입구를 들어가는데 있어서 보통 소방도로가 있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운 부분도 있고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경계석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들 것이라고 해요, 밀고 가는 게 제한장해를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제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원 내에는 나름대로 정비가 되는데 공원 주변에는 아무래도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분명히 지웠어요, 그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계속해서 차를 대놓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제가 건의드렸지만 거기다가 유도봉을 달아서 차 불법주차를 못 하게 말씀드렸는데 해주신다고 결과는 받았는데, 비단 말씀드린 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주변에도 소공원 관리는 잘 하세요. 공원 내에는 그런데 공원 외에도 불편한 게 있으면 이첩시켜서 다른 과하고 참모처리를 해서 그런 면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았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부동산정보과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97년부터 시작되긴 됐는데요. 지금 정식으로 된 것은 2014년부터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혼용해서 쓰게끔 못 되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양평동 몇 가라고 하면 대충은 어느 지역이 나왔어요, 민원이. 지금은 도로명으로 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안 돼서 민방위교육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물 브로슈어 해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식이 너무 안 됐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건 지번주소가 사실상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 구민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물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걸 인식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재진 위원 당연히 쉽지 않고 이게 또 강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찾기도 좋고 양비론에 의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좋은데 지금 얘기하셨던 일정시대 때 만들어놓은 오래된 노후주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든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중요한 거는 큰 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 때 당시에 새주소 만들 당시에 그 당시에 유관단체의 명을 받아서 도로명을 만들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데 모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가마산로 같은 경우가 저 시흥대로서부터 이어지는 게 가마산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도림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당산로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등 연결되는 도로는 그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주민들 1/5 동의를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나중에 그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법인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1/2 이상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이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만들어놓은 목적이 주민들이 빨리 활용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을 얘기하면 모르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홍보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홍보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그나마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각종 브로슈어나 게시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요즘은 교육도 잘 안 시키는 거 같지만 그래도 민방위교육에 사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글쎄,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도로명이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예산도 반영을 시켰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홍보예산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리고 또 구민들도 인식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새롭게 추진해야 될 거 같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시켰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김재진 위원 홍보도 많이 해서 도로명주소 많이 쓰게끔 홍보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자리가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 얼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행정위원회 2년 마치고 후반기 사회건설 배정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같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030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거기 중심에 우리 영등포가 부도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2030계획에 의해서 부도심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2030도시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로, 중구 쪽에 한양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강남권 그 다음에 영등포 권역이 3대 도심으로 격상이 되었는데 3대 도심으로 격상되었다고 도심이 다 됐다 그건 아니고요. 입지적인 거 하고 그 지역의 성격과 특색상 3대 도심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저희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도심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기플랜 자체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도심이 되려면 강남 같으면 강남대로, 중구 같은 종로, 퇴계로 이렇게 해서 중심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경인로가 주요 축선이면서 또 당산로라든지 있지만 메인축선을 살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었던 지구단위구역 이런 것들이 재정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부터 계속해서 가속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부도심이라고 지정했던 거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장 공약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로부터 부도심권 이렇게 상정했던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받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도심이 부위원장님 지금 도심입니다. 부도심이라는 데는 예전에 천호, 강동 지역 이런 데 부도심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가장 급선무가 아시다시피 영등포가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인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 동안 했던 것이 준공업지역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과거에 7, 80년대 영등포가 설비, 쉽게 말하면 장치를 해놓고 제품을 만드는 대형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있으면서 주거지역이 혼재되다 보니까 또 지금 공장도 이전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것이 조금 이쪽에 산업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자연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다양하고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을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준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상당히 제재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한 과정에 있고요. 일부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아시다피시 양평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좋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전에 저도 공청회도 한 번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끊임없이 준공업지역 해제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양평동이나 문래동이나.
●도시국장 김종호 해제라기보다는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제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걸 재정비할 필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조닝(zoning)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부분 어차피 시하고 장기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그걸 변모시켜서 계획대로 움직이느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를 관통하게 될 신림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최근에 신안산선은 국토부로부터 확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 노선 확정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노선이 확정됐고 지금 중대한 이런 교통과 관련돼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심에 철저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가령, 역세권 개발을 좀 더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파크원 부지가 계속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던데 지금 어떤 상태로?
●도시국장 김종호 어떤 부지요?
●허홍석 위원 여의도 파크원 부지.
●도시국장 김종호 파크원이요. 파크원은 아시다시피 옛날 통일교 땅으로 해서 개발한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법적인 분쟁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막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허홍석 위원 언제 착공될지?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아마 시 경제진흥본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 번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보도돼 가지고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홍석 위원 의견이 분분한데 본격적으로.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가 그 부분은 시 주무부서하고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의도 MBC도 이전해 갔고 사실 여의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화는 아니지만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마나 요즘 김영란법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대단위 사업장들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로 봤을 때는 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도시국장 같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고 주민들이 혹은 이렇게 질의가 왔을 때 명쾌하게,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신길뉴타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지역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담당과장님. 최근 14구역 분진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원만히 학교 측하고 학부모측하고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지난 여름부터 다녀봤는데 가림막 허술한 상태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분진이나 이것들이 직접 골목길 1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골목길 사이가. 6m 골목도 안 되는데 학교와 담장 하나 사이에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피해를 본 것은 어떻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결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다니까 저희로서는 지시할 사항도 아니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12구역이 철거 예정이고 5구역은 철거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5구역 같은 경우도 대방초가 옆에 있습니다. 특히 철거할 때는 학교주변에서는 철저하게 안전막을 설치한 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진행상황은 그간에 보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신길3구역하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구역, 6구역입니다.
●허홍석 위원 1구역, 6구역. 죄송합니다. 3구역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30%면 제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1구역은 어제까지 해서 투표율이 10%를 못 넘고 있고, 6구역은 50%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현장투표까지 했는데요. 현장투표 참여율이 하루에 3명 내지 4명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투표율이 75%가 안 되게 되면 다시 2주간을 연장하게 돼있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현장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로 온다든가 해서 사무실에서 비공개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2주가 오늘부터 또 연장이 됩니다. 연장돼서 최종적으로 11월 5일날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이 투표율이 50%가 넘게 되면 개표를 하고 50%가 안 되면 개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에 찬성자가 50%가 넘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개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고 바로 서울시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제출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1구역은 개표 자체도 힘들 것 같고, 6구역은 개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표 예정일은 11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도 많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잡음이 더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뉴타운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해제지역이 신길 2구역하고 4구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2, 4, 15, 16 4개 해제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4구역, 2구역 쪽은 해제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부 연립주택이라든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특히 골목길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과장님한테 주문도 드렸던 사항인데 면밀히 살펴서 서울시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막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 간단히 답변드리면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공간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4월달에 준공업지역 도심권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짜는 용역을 이미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여의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저희 도시재생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선 이남쪽의 신길생활권, 대림생활권, 도림동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신안산선 들어오고 신림선 들어오고 뉴타운 사업이 되지만 또 해제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가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영등포 전체에 대한 2030년 목표에 대비하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전략방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주신 뉴타운 해제지역들도 어떻게 관리해야지만 도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개인 재산권도 보호되는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아주 좋은 어떤 복안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약간만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 4페이지에 있네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사항이 65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 35건, 시정명령 29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허홍석 위원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개 단지에서 65건을 적출했는데 행정지도사항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부적절 했다거나 주로 이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명령사항은 주차충당예치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미 준수했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관내의 숙원사업인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공청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요. 그런데 관내 시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들이 같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한번 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 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자리를 빨리 마련토록 할 거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는 자리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서남권 협의체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남부도로사업소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난번에 서남권의 도시계획과장들 모임 결성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거기에서 제가 구로구청에 가서 회의에서 한 부분이 서남권이라는 부분이 7개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2030에서 영등포가 도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광역적인 차원에서 여기가 센터가 돼서 나가는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가 구로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가 저희 구청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접 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전체 인접구와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활용이 뭔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 왔죠?
●건축과장 장학진 7월 달에 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임 진조평 과장님도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장학진 과장님도 기대가 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소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영등포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한 건축물을 건립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돼서 건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립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에 광고는 할 수 없지만 미관을 고려해서 앞으로 영등포 건축물도 멋있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전 직원들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미관이 훌륭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수록 영등포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메낙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화장실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갈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 앞에 삼성 레미안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전에도 하고 자했지만 보류됐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인근주택을 구입해서 화장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복안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삼성레미안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라도 면밀하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에 화장실 지어달라고 수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두 번 정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짓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반대하고 인근주택을 매입해서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 답보상태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상가로 이용하고자 하면 상가 문이 많이 잠겨 있어요. 인근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불편도 하고 본 위원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레미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도 들어요. 양해의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도 있겠다, 반대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화장실을 그분들이 왜 반대하느냐 하면 간이화장실같이 냄새나고 불결하게 될까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번듯한 화장실을 짓는다면 굳이 반대할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숙고해서 추진해 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때도 간이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수세식 일반적인 화장실로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노숙자도 끓고 한다고 해서 반대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구에 예가 있었는데 화장실을 카페와 같이 짓는 겁니다. 제가 옛날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규모 있게 카페와 화장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카페를 민간에 위탁 줘서 위탁자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좋은 특례법 시행이 있어서 주민들 홍보도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지금 좋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5월 22일까지 되는 게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해 왔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저희들이 대상이 102필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102필지되는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고 관리대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공유토지 분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라는 안내그림까지 넣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내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측량문제나 경계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합의 도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 5월 22일까지인데 많이 추진은 못하고 저희가 29필지만 처리된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 총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된 거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한 30% 채 안 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내년 5월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직원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독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이 어렵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다른 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령 옛날 필지가 반듯하게 잘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구불구불 필지가 나눠진 경우도 있고 이러면 양 필지를 서로 동의를 구해서 이용하게 편하게끔 구역을 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쪽 양보 저쪽 양보 아마 좋은 땅 만들기라고 다른 구…….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그것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아까와 같이 그런 예시를 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상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허홍석 위원 그것은 구 홍보지에 한번 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하면 자기 땅 가치 올리면서 건축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세무나 건축이나 부동산이나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상담하고 연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신방과 출신 의원답게 장시간 질의 잘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유승용 위원님 시간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자리가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 얼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행정위원회 2년 마치고 후반기 사회건설 배정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같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030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거기 중심에 우리 영등포가 부도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2030계획에 의해서 부도심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2030도시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로, 중구 쪽에 한양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강남권 그 다음에 영등포 권역이 3대 도심으로 격상이 되었는데 3대 도심으로 격상되었다고 도심이 다 됐다 그건 아니고요. 입지적인 거 하고 그 지역의 성격과 특색상 3대 도심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저희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도심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기플랜 자체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도심이 되려면 강남 같으면 강남대로, 중구 같은 종로, 퇴계로 이렇게 해서 중심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경인로가 주요 축선이면서 또 당산로라든지 있지만 메인축선을 살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었던 지구단위구역 이런 것들이 재정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부터 계속해서 가속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부도심이라고 지정했던 거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장 공약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로부터 부도심권 이렇게 상정했던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받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도심이 부위원장님 지금 도심입니다. 부도심이라는 데는 예전에 천호, 강동 지역 이런 데 부도심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가장 급선무가 아시다시피 영등포가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인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 동안 했던 것이 준공업지역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과거에 7, 80년대 영등포가 설비, 쉽게 말하면 장치를 해놓고 제품을 만드는 대형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있으면서 주거지역이 혼재되다 보니까 또 지금 공장도 이전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것이 조금 이쪽에 산업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자연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다양하고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을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준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상당히 제재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한 과정에 있고요. 일부는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아시다피시 양평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좋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전에 저도 공청회도 한 번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끊임없이 준공업지역 해제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양평동이나 문래동이나.
●도시국장 김종호 해제라기보다는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제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걸 재정비할 필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조닝(zoning)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부분 어차피 시하고 장기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그걸 변모시켜서 계획대로 움직이느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를 관통하게 될 신림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최근에 신안산선은 국토부로부터 확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 노선 확정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노선이 확정됐고 지금 중대한 이런 교통과 관련돼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심에 철저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가령, 역세권 개발을 좀 더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파크원 부지가 계속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던데 지금 어떤 상태로?
●도시국장 김종호 어떤 부지요?
●허홍석 위원 여의도 파크원 부지.
●도시국장 김종호 파크원이요. 파크원은 아시다시피 옛날 통일교 땅으로 해서 개발한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법적인 분쟁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막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허홍석 위원 언제 착공될지?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아마 시 경제진흥본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 번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보도돼 가지고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홍석 위원 의견이 분분한데 본격적으로.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가 그 부분은 시 주무부서하고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의도 MBC도 이전해 갔고 사실 여의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화는 아니지만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마나 요즘 김영란법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대단위 사업장들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로 봤을 때는 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도시국장 같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고 주민들이 혹은 이렇게 질의가 왔을 때 명쾌하게,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신길뉴타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지역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담당과장님. 최근 14구역 분진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원만히 학교 측하고 학부모측하고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지난 여름부터 다녀봤는데 가림막 허술한 상태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분진이나 이것들이 직접 골목길 1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골목길 사이가. 6m 골목도 안 되는데 학교와 담장 하나 사이에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피해를 본 것은 어떻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결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다니까 저희로서는 지시할 사항도 아니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12구역이 철거 예정이고 5구역은 철거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5구역 같은 경우도 대방초가 옆에 있습니다. 특히 철거할 때는 학교주변에서는 철저하게 안전막을 설치한 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진행상황은 그간에 보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신길3구역하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구역, 6구역입니다.
●허홍석 위원 1구역, 6구역. 죄송합니다. 3구역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30%면 제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1구역은 어제까지 해서 투표율이 10%를 못 넘고 있고, 6구역은 50%를 가까스로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현장투표까지 했는데요. 현장투표 참여율이 하루에 3명 내지 4명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투표율이 75%가 안 되게 되면 다시 2주간을 연장하게 돼있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현장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로 온다든가 해서 사무실에서 비공개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2주가 오늘부터 또 연장이 됩니다. 연장돼서 최종적으로 11월 5일날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이 투표율이 50%가 넘게 되면 개표를 하고 50%가 안 되면 개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에 찬성자가 50%가 넘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개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표를 하지 않고 바로 서울시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제출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1구역은 개표 자체도 힘들 것 같고, 6구역은 개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표 예정일은 11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도 많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잡음이 더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뉴타운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해제지역이 신길 2구역하고 4구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2, 4, 15, 16 4개 해제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4구역, 2구역 쪽은 해제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부 연립주택이라든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특히 골목길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과장님한테 주문도 드렸던 사항인데 면밀히 살펴서 서울시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막으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 간단히 답변드리면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공간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4월달에 준공업지역 도심권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짜는 용역을 이미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여의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저희 도시재생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선 이남쪽의 신길생활권, 대림생활권, 도림동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에 신안산선 들어오고 신림선 들어오고 뉴타운 사업이 되지만 또 해제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가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영등포 전체에 대한 2030년 목표에 대비하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전략방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주신 뉴타운 해제지역들도 어떻게 관리해야지만 도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개인 재산권도 보호되는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아주 좋은 어떤 복안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약간만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 4페이지에 있네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사항이 65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 35건, 시정명령 29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허홍석 위원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개 단지에서 65건을 적출했는데 행정지도사항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을 했다거나 아니면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부적절 했다거나 주로 이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명령사항은 주차충당예치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미 준수했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관내의 숙원사업인데 아까 박정자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공청은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요. 그런데 관내 시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들이 같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한번 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 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자리를 빨리 마련토록 할 거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는 자리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서남권 협의체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남부도로사업소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난번에 서남권의 도시계획과장들 모임 결성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거기에서 제가 구로구청에 가서 회의에서 한 부분이 서남권이라는 부분이 7개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2030에서 영등포가 도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광역적인 차원에서 여기가 센터가 돼서 나가는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가 구로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가 저희 구청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접 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전체 인접구와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활용이 뭔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 왔죠?
●건축과장 장학진 7월 달에 왔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임 진조평 과장님도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장학진 과장님도 기대가 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소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건축허가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영등포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한 건축물을 건립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돼서 건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립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에 광고는 할 수 없지만 미관을 고려해서 앞으로 영등포 건축물도 멋있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전 직원들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미관이 훌륭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수록 영등포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메낙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화장실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갈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 앞에 삼성 레미안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전에도 하고 자했지만 보류됐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인근주택을 구입해서 화장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복안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삼성레미안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라도 면밀하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에 화장실 지어달라고 수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두 번 정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짓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반대하고 인근주택을 매입해서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 답보상태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상가로 이용하고자 하면 상가 문이 많이 잠겨 있어요. 인근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불편도 하고 본 위원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레미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도 들어요. 양해의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도 있겠다, 반대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화장실을 그분들이 왜 반대하느냐 하면 간이화장실같이 냄새나고 불결하게 될까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번듯한 화장실을 짓는다면 굳이 반대할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숙고해서 추진해 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때도 간이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수세식 일반적인 화장실로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노숙자도 끓고 한다고 해서 반대했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구에 예가 있었는데 화장실을 카페와 같이 짓는 겁니다. 제가 옛날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규모 있게 카페와 화장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카페를 민간에 위탁 줘서 위탁자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좋은 특례법 시행이 있어서 주민들 홍보도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지금 좋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5월 22일까지 되는 게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계속해 왔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저희들이 대상이 102필지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102필지되는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내고 관리대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공유토지 분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라는 안내그림까지 넣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내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측량문제나 경계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합의 도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 5월 22일까지인데 많이 추진은 못하고 저희가 29필지만 처리된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 총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된 거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한 30% 채 안 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내년 5월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직원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독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이 어렵습니다.
●허홍석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다른 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령 옛날 필지가 반듯하게 잘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구불구불 필지가 나눠진 경우도 있고 이러면 양 필지를 서로 동의를 구해서 이용하게 편하게끔 구역을 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이쪽 양보 저쪽 양보 아마 좋은 땅 만들기라고 다른 구…….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맞습니다. 그것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아까와 같이 그런 예시를 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상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허홍석 위원 그것은 구 홍보지에 한번 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하면 자기 땅 가치 올리면서 건축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세무나 건축이나 부동산이나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상담하고 연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신방과 출신 의원답게 장시간 질의 잘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유승용 위원님 시간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단지가 178개 단지인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D급 월 1회 남서울아파트, 신길연립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신길6동에 영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좀 영진시장 포함해서 점검하는 게 원활하지 않느냐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과에서도 매월 점검을 별도로 나가서 안전전문가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점검 실시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건축과 소관 업무가 돼있습니까? 이게 다 공동주택인데 거기도 공동주택인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시장재건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순수하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재건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있어서 보면 예산이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시비로 끌어다가 같이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안전점검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 일상점검하고요. 참고로 저쪽에 노들길 쪽에 보면 옛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건 철거를 9월달 끝났습니다.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데 소유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사전절차 밟느라 다 완료했는데 그것은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4,500만원인가 받아가지고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비용이 큰 거는 시에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시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같은 경우는 구비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관리 지원 같은 경우도 시비로 해서 증액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인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전에는 「주택법」이었고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구비 사업으로 하도록 구청장이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안전점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례로 저희 과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남서울하고 신길연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에 금년 6월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받아가지고요. 신길연립 같은 경우는 천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서울아파트도 축대가 위험해서 담장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추진실적 박스에 보면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사대상에 보면 3,141…….
●주택과장 장종연 예, 3,141건이 항측에서 저희 구로 내려왔던 건수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항측해서 항측 관련 위반이 돼서 3,141건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서 보면 소멸 340건이 소멸되어 있는데 이건 또 원상복구나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주택사업팀 8페이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및 민영주택건설사업이요. 그 주요 실적에 보면 대림3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해서 금년도 3월달에 처분이 됐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중순경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이 떨어지면 바로 이주와 동시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최초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법원에 매도청구 대상이니까 법원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영세상인이라고 해가지고 영세세입자, 이 분들이 별도의 권리금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대림3주택은 재건축사업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은 이주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재건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합 측에 계속 그러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조합 측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는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나가면 분담금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어제 회의 끝나고 나니까 의회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나름대로 구에 탄원서 낸 내용이랄지…….
●주택과장 장종연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인회에서 왔는데 탄원서 내용이랄지 고소 고발한 내용이랄지 그렇게 해서 1차로 상인들을 명도소송을 해서 14명인가요, 14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물론 보상 문제도 보상할 어떤 법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게 그 분들 정기총회 내용이거든요. 정기총회 내용인데 보상비에 보면 상가영업보상비 해가지고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41억 6,000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비대위, 물론 방금 조합에 참여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 이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의견 조율을 잘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충분히 아닌 것은 아니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갈등이나 이런 것이 소외된 그런 것이 없도록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금년 7월 9일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시민공론화 과정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참여한 공모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시민아이디어공모해서 영등포 경인로변에 한 부분은 두 사람이, 한 분은 상을 탔고 한 분은 상을 못 탔는데요. 그 부분은 제출됐던 게 영등포삼각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문래예술창작촌부터 시작해서 대선제분을 거쳐서 영등포삼각지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루트,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안으로 디벨럽(develop)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이디어캠프에 전문가들도 자문도 해주고 참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아이디어캠프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지역아이디어캠프는 저희 구청이 주관이 돼서 했고요. 통합아이디어캠프는 서울시에서 7개 구청을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다 끝났습니다. 4번, 4번해서 8번을 했는데요. 최종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끝나서 여기는 앞으로 끝났으면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은 7개 지역 중에서 경제기반 후보지다 보니까 경제기반형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토착산업과 신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냐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캠프라든가 컨설팅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축이 핀테크 신산업에 4차산업 한 축에 핀테크를 여의도하고 연계해서 듀얼 클러스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처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끌고 갈거냐 하는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가지고 또 용역도 마련해서 전체적인, 이왕 핀테크사업을 가지고 가려면 여의도와 경인로 핀테크특구 지정까지 받아보자, 중소기업청에. 그래서 특구지정 산업생태계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산업생태계 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제기반형에 맞는 그런 부분이 12월까지 마치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걸 나오게 되면 12월달에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12월말 경에 서울시에 최종 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특구 지정은 지금 계획상 내년 9월 정도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사업하는데 여기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핀테크사업 용역이나 이런 걸 주게 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이게 자료에서 보면 준공업지역이나 전체적인 서울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큰 틀에서 왔던 부분이 비예산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짜는 부분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나, 5억, 한 7억, 6억 5,000 정도 용역비가 서울시하고 50 대 매칭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영등포 도심권 준공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인로변 그쪽에 거버넌스 한 축, 문래동 한 축, 그 다음에 영등포 삼각지 쪽 한 축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민들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데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2번에 걸쳐서 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일부 선별을 해서 지역주민, 토지주, 기업가, 전문가,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15명에서 한 20명 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최종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기본 구상을 계속 담는 이런 작업이 12월말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거버넌스 위원을 구축하고 하는데 위원들 임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로 제대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업개요를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에 용역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영등포1지구단위계획하고 여기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대림2생활권지구단위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재정비가 한 번도 없었고요. 대림역 밑에 2010년도에 역세권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해놓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많아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키는 재정비용역이 작년 4월에 발주해서 이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이걸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지 남부도로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대학원대학 등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연구소에서 연구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위탁개발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투입 여건상 위탁개발 쪽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중국동포들이 거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다문화과에서도 중국동포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회의를 해 보면 거기의 지역주민들은 그걸 다 싫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라든가 국제학사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중국동포가 다 와서 할까봐 전면전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론화가 필요로 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쌍방 간에 굉장히 대립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해서 정말 대림역세권이, 역세권이고 하니까 물론 지금 거기도 특별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로 바꾸고자 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역세권을 특별히 감안해서 우리 영등포 대림동이 또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세수 확보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잘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서영주정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건축물인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주요내용에 제안자가 서영물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인회사인데 여기서 이런 사업내용을 제안한 겁니까? 당산동1가 12번지 일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건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지난번에 세부개발계획까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세부개발계획은 공공기여가 20%였습니다. 굉장히 과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시 기준이 바뀌면서 10%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기준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간선변에 있었는데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영주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겠느냐 한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시키고 서울시 가이드라인 상에 최소 미니멈 값은 10% 이상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15.1%로 해서 지하3층에 지상7층 건물까지 싹 지어서 토지 거까지 다 기부채납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고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땅은 서영물류 소유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는 토지는 저희한테 소유권까지 다 넘어오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안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공기여에 따라서 120여억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토지가격,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건물가격, 그렇게 해서 전체를 두 가지를 합산했을 때 121억, 122억 정도가 나오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 지을 때 제시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역산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금액으로 했을 때 120억이 넘는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절감되는 이익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다 가지는 겁니다. 100% 구청이 소요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건축설계가 곧 들어가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건축설계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사업개요에 보면 이 부분도 계획안이 제안자가 학교법인 일송학원인데요. 용도지역변경을 보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일원화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데 물론 공공기여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폭이랄지 또, 공간적 범위 해발고도랄지 또, 구분지상권 설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공공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닌가, 단일회사에 이렇게 해 준다고 볼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특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적률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2종일반지구 서울시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200%입니다. 3종은 250%이고 이 부분은 2종일반지구 용적률도 다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의 50이냐 60이냐 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건축물을 잘 짓기 위해서 건폐율을 50에서 60으로 완화시켜 주민제안을 한다면 분명히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절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에는 입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9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상단하고 하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흥대로변에 보시게 되면 공개공지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정형화되면서…….
●유승용 위원 조감도도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를 가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도폭이 6미터 된다 하더라도 지하철 출입구 나오게 되면 실지로 갈 수 있는 폭은 2미터도 안 됩니다. 굉장히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유지를 일부 활용해서라도 보행권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 쪽에서 상쇄시켜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 문제가 없다 공람공고 때도.
●유승용 위원 물론 건축 개요를 보면 교육연구시설 지하6층에서 지상7층 연면적이 포함이 돼있는데 건폐율은 40.7% 용적률이 195.54%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크게 시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17페이지, 번지가 964-10번지 일대인데 일송학원에서 취득한 부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당초에 허가 나갔던 부분은 일송학원 땅만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는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했고요.
●유승용 위원 사유지 매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제가 그 땅주인하고 친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섹터가 일송학원 땅 부지만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결정해서 서울시까지 가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사심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데 휘말리는 업무를 한 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계획법」에 보면 용도지역별로 660㎡가 넘게 되면 따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짓는 데 한계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3종일반지역을 2종으로 내려서 하나의 획지로 대지로 해서 건물 잘 짓게 해 주고 그 대신에 공공 쪽에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이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지. 어떤 소유권 관계만 너무 얽매여서 한다면 굉장히 경직된 도시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는데요. 혹시 이런 오해가 없이 추진이 되는 게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공간도 있고 바로 앞에서 출입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제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단지가 178개 단지인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D급 월 1회 남서울아파트, 신길연립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신길6동에 영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좀 영진시장 포함해서 점검하는 게 원활하지 않느냐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과에서도 매월 점검을 별도로 나가서 안전전문가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점검 실시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건축과 소관 업무가 돼있습니까? 이게 다 공동주택인데 거기도 공동주택인데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게 시장재건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순수하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재건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있어서 보면 예산이 우리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시비로 끌어다가 같이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안전점검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 일상점검하고요. 참고로 저쪽에 노들길 쪽에 보면 옛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건 철거를 9월달 끝났습니다.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데 소유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사전절차 밟느라 다 완료했는데 그것은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4,500만원인가 받아가지고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비용이 큰 거는 시에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시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같은 경우는 구비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관리 지원 같은 경우도 시비로 해서 증액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구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인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전에는 「주택법」이었고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구비 사업으로 하도록 구청장이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안전점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례로 저희 과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남서울하고 신길연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에 금년 6월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받아가지고요. 신길연립 같은 경우는 천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서울아파트도 축대가 위험해서 담장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추진실적 박스에 보면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사대상에 보면 3,141…….
●주택과장 장종연 예, 3,141건이 항측에서 저희 구로 내려왔던 건수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항측해서 항측 관련 위반이 돼서 3,141건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서 보면 소멸 340건이 소멸되어 있는데 이건 또 원상복구나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주택사업팀 8페이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및 민영주택건설사업이요. 그 주요 실적에 보면 대림3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해서 금년도 3월달에 처분이 됐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중순경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이 떨어지면 바로 이주와 동시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최초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법원에 매도청구 대상이니까 법원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영세상인이라고 해가지고 영세세입자, 이 분들이 별도의 권리금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대림3주택은 재건축사업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은 이주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재건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합 측에 계속 그러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조합 측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는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나가면 분담금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어제 회의 끝나고 나니까 의회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나름대로 구에 탄원서 낸 내용이랄지…….
●주택과장 장종연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인회에서 왔는데 탄원서 내용이랄지 고소 고발한 내용이랄지 그렇게 해서 1차로 상인들을 명도소송을 해서 14명인가요, 14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물론 보상 문제도 보상할 어떤 법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게 그 분들 정기총회 내용이거든요. 정기총회 내용인데 보상비에 보면 상가영업보상비 해가지고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41억 6,000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비대위, 물론 방금 조합에 참여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 이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의견 조율을 잘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충분히 아닌 것은 아니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갈등이나 이런 것이 소외된 그런 것이 없도록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금년 7월 9일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시민공론화 과정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참여한 공모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시민아이디어공모해서 영등포 경인로변에 한 부분은 두 사람이, 한 분은 상을 탔고 한 분은 상을 못 탔는데요. 그 부분은 제출됐던 게 영등포삼각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문래예술창작촌부터 시작해서 대선제분을 거쳐서 영등포삼각지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루트,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안으로 디벨럽(develop)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이디어캠프에 전문가들도 자문도 해주고 참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아이디어캠프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지역아이디어캠프는 저희 구청이 주관이 돼서 했고요. 통합아이디어캠프는 서울시에서 7개 구청을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다 끝났습니다. 4번, 4번해서 8번을 했는데요. 최종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끝나서 여기는 앞으로 끝났으면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은 7개 지역 중에서 경제기반 후보지다 보니까 경제기반형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토착산업과 신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냐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캠프라든가 컨설팅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축이 핀테크 신산업에 4차산업 한 축에 핀테크를 여의도하고 연계해서 듀얼 클러스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처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끌고 갈거냐 하는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가지고 또 용역도 마련해서 전체적인, 이왕 핀테크사업을 가지고 가려면 여의도와 경인로 핀테크특구 지정까지 받아보자, 중소기업청에. 그래서 특구지정 산업생태계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산업생태계 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제기반형에 맞는 그런 부분이 12월까지 마치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걸 나오게 되면 12월달에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12월말 경에 서울시에 최종 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특구 지정은 지금 계획상 내년 9월 정도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사업하는데 여기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핀테크사업 용역이나 이런 걸 주게 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이게 자료에서 보면 준공업지역이나 전체적인 서울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큰 틀에서 왔던 부분이 비예산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짜는 부분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나, 5억, 한 7억, 6억 5,000 정도 용역비가 서울시하고 50 대 매칭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영등포 도심권 준공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인로변 그쪽에 거버넌스 한 축, 문래동 한 축, 그 다음에 영등포 삼각지 쪽 한 축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민들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데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2번에 걸쳐서 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일부 선별을 해서 지역주민, 토지주, 기업가, 전문가,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15명에서 한 20명 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최종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기본 구상을 계속 담는 이런 작업이 12월말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거버넌스 위원을 구축하고 하는데 위원들 임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로 제대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7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사업개요를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에 용역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영등포1지구단위계획하고 여기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대림2생활권지구단위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재정비가 한 번도 없었고요. 대림역 밑에 2010년도에 역세권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해놓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많아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키는 재정비용역이 작년 4월에 발주해서 이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이걸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지 남부도로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대학원대학 등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연구소에서 연구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위탁개발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투입 여건상 위탁개발 쪽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중국동포들이 거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다문화과에서도 중국동포를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회의를 해 보면 거기의 지역주민들은 그걸 다 싫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라든가 국제학사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중국동포가 다 와서 할까봐 전면전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론화가 필요로 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쌍방 간에 굉장히 대립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해서 정말 대림역세권이, 역세권이고 하니까 물론 지금 거기도 특별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로 바꾸고자 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역세권을 특별히 감안해서 우리 영등포 대림동이 또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세수 확보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잘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서영주정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건축물인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주요내용에 제안자가 서영물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인회사인데 여기서 이런 사업내용을 제안한 겁니까? 당산동1가 12번지 일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건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지난번에 세부개발계획까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세부개발계획은 공공기여가 20%였습니다. 굉장히 과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시 기준이 바뀌면서 10%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기준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간선변에 있었는데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영주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겠느냐 한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시키고 서울시 가이드라인 상에 최소 미니멈 값은 10% 이상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15.1%로 해서 지하3층에 지상7층 건물까지 싹 지어서 토지 거까지 다 기부채납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고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땅은 서영물류 소유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는 토지는 저희한테 소유권까지 다 넘어오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안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공기여에 따라서 120여억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토지가격,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건물가격, 그렇게 해서 전체를 두 가지를 합산했을 때 121억, 122억 정도가 나오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 지을 때 제시한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역산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금액으로 했을 때 120억이 넘는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절감되는 이익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다 가지는 겁니다. 100% 구청이 소요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건축설계가 곧 들어가고요. 내년도부터 사업이 건축설계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사업개요에 보면 이 부분도 계획안이 제안자가 학교법인 일송학원인데요. 용도지역변경을 보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일원화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데 물론 공공기여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폭이랄지 또, 공간적 범위 해발고도랄지 또, 구분지상권 설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공공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닌가, 단일회사에 이렇게 해 준다고 볼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특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적률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2종일반지구 서울시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200%입니다. 3종은 250%이고 이 부분은 2종일반지구 용적률도 다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의 50이냐 60이냐 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얘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주민제안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건축물을 잘 짓기 위해서 건폐율을 50에서 60으로 완화시켜 주민제안을 한다면 분명히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절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에는 입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9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상단하고 하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흥대로변에 보시게 되면 공개공지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정형화되면서…….
●유승용 위원 조감도도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를 가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도폭이 6미터 된다 하더라도 지하철 출입구 나오게 되면 실지로 갈 수 있는 폭은 2미터도 안 됩니다. 굉장히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유지를 일부 활용해서라도 보행권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 쪽에서 상쇄시켜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 문제가 없다 공람공고 때도.
●유승용 위원 물론 건축 개요를 보면 교육연구시설 지하6층에서 지상7층 연면적이 포함이 돼있는데 건폐율은 40.7% 용적률이 195.54%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크게 시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17페이지, 번지가 964-10번지 일대인데 일송학원에서 취득한 부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당초에 허가 나갔던 부분은 일송학원 땅만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는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했고요.
●유승용 위원 사유지 매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제가 그 땅주인하고 친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섹터가 일송학원 땅 부지만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결정해서 서울시까지 가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사심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런 데 휘말리는 업무를 한 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계획법」에 보면 용도지역별로 660㎡가 넘게 되면 따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짓는 데 한계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3종일반지역을 2종으로 내려서 하나의 획지로 대지로 해서 건물 잘 짓게 해 주고 그 대신에 공공 쪽에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이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지. 어떤 소유권 관계만 너무 얽매여서 한다면 굉장히 경직된 도시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는데요. 혹시 이런 오해가 없이 추진이 되는 게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공간도 있고 바로 앞에서 출입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제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미영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맡아 하시는 일들이 도시주택, 도시계획, 푸른도시과 이런 분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공화국이라고 하죠. 2명 중에 1명이 5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부가 다 공동주택이죠.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지역이 100% 다 아파트고 개인주택은 없습니다. 신길1동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어서요. 아파트는 크게 관리운영 문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20개가 안 되는 17, 18개가 됩니다. 지금 여의도가 금융특구 또 핀테크의 거점육성지역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시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한 지역으로서 여의도 아파트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진단 신청을 한 13개 단지가 하고 2개 단지가 올해 중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서울과 진주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올해 이루어져야지, 또 내년 사업계획이 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전진단 신청은 몇 개 단지가 신청했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올해 10개 단지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 2개 단지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개 단지만 일단 안전진단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개 단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박미영 위원 내년에 8개 단지를 전부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애쓰시고…….
●주택과장 장종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팀하고 여러 가지 협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안전진단은 구비로만 진행되는 겁니까? 혹시 시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우리가 금융특구나 핀테크를 하는데 구역만 지정해 놨지, 소프트웨어적인 규제완화하든가 제도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파트는 살 곳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려우시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또 하나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크게 회계관리 문제, 공사용역분야의 문제, 선거 비리문제인데요. 선거비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아파트 갈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도에서도 그런 갈등이 아파트 단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력구제를 스스로 구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갈등 문제가 민원으로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할 때는 거칠고 성나고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을 세련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성나고 거칠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정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아파트 회계비리라든가 했을 때 혹시 감사제도 감사관을 파견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실태조사를 파견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소 관리소장이라든가 회장, 비리의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는 여러 가지 입주민 간의 갈등이 항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다보면 전 입대위 회장 측과 현 입대위 회장 측과 반목이 저희 직원들 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완장문화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반목되는 많은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때문에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같이 합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 통보해서 그런 내용을 시정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데 양평동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 경우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민들께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반대로 받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노동에 해당하시죠. 많은 공격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아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분들이 그런 데 휘둘려서 하게 되면 영등포 전체의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공사용역분야 회계관리 있으면 검사관 꼭 파견하세요. 민간위촉 하셔 가지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분야는 여기에서 논리로 해결하거나 그분들하고 말씨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관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영등포에만 아파트단지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하나의 민원이 걸리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감정 소비가 많은데요, 감사관을 파견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들 민원 넣으신 분들은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걸려있고 관리비 부풀리는 문제는 신문에서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공무원도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은 소설을 써서 자기 일방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투입돼서 저희 공무원을 그분들이 신뢰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나가서 서류도 보고 현장 소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공신력 가지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반대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저희에게 상대방이 냈던 민원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반박해서 내고 있고…….
●박미영 위원 당연하죠. 양방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죠.
●주택과장 장종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행정이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사실은 사법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대위 회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관위에 의해서 입대위 회장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기본행위에 준한 부속된 존속행위 선관위를 가지고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법부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둘 간에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는 처분청 행정청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합리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감정에 휘둘릴 수 없으니…….
●주택과장 장종연 매뉴얼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관을 파견하고, 또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위탁 관리제도가 있어서 관리소장의 비리라든가 입주자 비리가 있을 때 파견근무를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두 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그런 것도 신청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이미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했고 신청도 하시라 했지만 아무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투명한 아파트 관리는 사전예방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례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런 분들이 비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저희 신길1동의 1구역 같은 경우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해제조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 구체적인 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 부분이 지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서면투표, 우편투표, 현장투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투표는 10월 14일, 15일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 있었고요.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투표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대비했을 때 10%를 아직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표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투표참여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됐을 때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직권해제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바로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직권해제가 내년 상반기로 해제될 겁니다.
●박미영 위원 11월 5일 정도까지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5일날 하고 나서 투표율이 7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15일을 또 연장합니다. 그게 11월 5일입니다. 오늘부터 연장이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11월 5일까지는 원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가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게 되면 투표용지를 다 드립니다, 11월 5일까지.
●박미영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역이 있습니다, 신길1동에. 27층에서 5개 층이 증축돼서 설계가 다 완료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당초에는 소형주택 기준용적율의 문제였는데 서울시 기준이 2010년도에 바뀌면서 기준용적률 20% 상향되고 그것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는 과정에 정비계획이 바뀌고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서울시 남부교육청하고 상당기간 협의를 진행해 왔고, 여기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건을 걸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해 줬는데 다시 학교 학부모측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신길3구역에 대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때문에 사업을 다 접어야 된다. 상당기간 진행이 됐고 매몰비용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조합하고 구청하고 상당기간 걸리면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교육청에서 제3구역 추진위 조합과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영신초등학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거나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이라든가 내년 사업 시행계획 변경할 때에 반드시 교육청 협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별학교까지는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건 교육청에서 총괄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교장이라든가 내지는 그쪽에 접촉을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와 저희들에게 왔을 때 서류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얘기와 구청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교육청이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또 교육청으로 쫓아갔고요. 교육청에서는 다시 또 공문이 와서 자기들이 협의해줬던 것을 또 뒤집는 공문이 현재 또 와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협의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대표 이런 분들, 교육이니까요. 이런 분들을 같이 위원회에 해서 하는 방안을 행정지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 이런 교육청은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의 시의회 지도 감독은 받고 있지만 별개의 교육부 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까지는 구청 차원에서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이번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아마 학습효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학교의 일조건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제3구역은 13년 동안 해서 겨우 설계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동이 3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층을 우리 일조권에 관계없는 다른 동으로 설계, 아주 간단한 간이설계변경이죠.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계획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간에 협의가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미영 위원 어려우시죠,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미영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상반기 때, 또 작년 하반기 때 문제가 됐던 우리 영등포 삼각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 보행자 중심이다 해가지고서 거리노점상을 합법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어떤 전달과정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노점상을 저희들이 합법화시키자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서울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4월 20일날 공문서를 제출할 때 그 전까지는 단순하게 영중로 차선 하나 줄여서 노점상을 가변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부분이 진행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건설국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영중로의 포장마차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경인로라고 하는 부분, 정말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생을 통해서 영등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후보지 74만 3,000㎡의 범주 내에 그 센터에 영중로 도로가 있고 그렇다 한다면 전체 영국이라든가 외국 사례도 보게 되면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을 하나 접근해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결과론적으로 주민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차량위주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계속 가겠다, 영등포 구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론화를 거치면서 주민의 뜻이 뭔지, 또 교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그 때 다 아시다시피요, 많은 민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중심 좋고요, 또 휴먼중심 좋은데요. 그게 우리 노점상을 쭉 늘어놓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많은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핀테크특구 지정인데요. 우리 여의도는 알다시피 2030계획 우리 영등포 도심으로 승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는 금융특구입니다. 하지만 금융특구지만 금융특구로서 지금까지 혁혁한 성과가 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저도 그렇게 없다고 평가하지만 지금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핀테크가 들어오는 데요. 앞으로 제4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금융하고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그 MOU내용하고 또 그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우리은행하고 8월 10일날 MOU를 체결한 부분은 우리은행은 이쪽에 영등포시장역에 있는 영등포 경인로변에 벗어나서 타임스퀘어 옆에 거기 우리은행에 위비핀테크라고 해서 개소식을 한 부분을 저희가 MOU를 체결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10월 12일날은 한화 63빌딩에 드림플러스63이라고 해서 국내 최대 규모 940평 정도 되는 그런 핀테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MOU를 체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455개 정도의 금융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도대체 경인로변은 왜 핀테크냐, 뭐가 기반이 있다고 가지고 가겠다는 거냐,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기반형의 신산업을 한 축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여의도가 가지고 있고 이런 측에서 전체적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감대 형성의 한축에서 계속적으로 핀테크가 개소되는 이런 MOU를 통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말 여의도와 영등포 경인로변을 하는 듀얼클러스터 핀테크가 조성되는 구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의 한 축에서 MOU를 체결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화드림플러스라든가 우리은행 위비랩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가지고 세제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핀테크를 여의도와 경인로변에 자리잡게 하려면 지금 판교에 있는 핀테크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도 경인로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공기여로 건축물을 받아서 그런 부분 우리도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와라 이런 식의 구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의도와 연계한, 여의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금융관련 업체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
●박미영 위원 예, 그렇죠. 심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언제까지 그걸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금융 측에서는 신산업을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그런 신산업의 한 축도 갔고 와야 겠다. 그게 지금 저희들 가는 여의도의 금융중심지구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라는 부분을 선택했고 그 저항도, 저항이라기보다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조차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의 투자유치과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청이 풀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업 전체적인 발전방향은 지금 용역이죠. 2017년 10월 1년 후에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때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가 저희들이 12월달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상반기 중에는 지정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다시 활성화 계획이라는 수립단계가 또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절차인데 그거 활성화 계획은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계획이 1년 반 정도가 또 수립이 됩니다. 그런 거까지 끝나게 돼야 2018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시범사업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여의도 종합발전계획이 2018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발맞춰서 같은 시기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박미영 위원 같이 연계해서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가 금융특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의특구라든가 핀테크도 다른 지자제하고 경쟁관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저희는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금융중심산업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MBC 빠져나가고 있고 해서 여의도의 상권은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세금 세제랑 관련이 되고 영등포의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만 발전할 게 아니라 여의도 배후지역이 발전해야지 우리 영등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길동이라든가 갑지역에 뉴타운이 잘 돼야 배후지역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아실 겁니다. 과장님 이하 많은 분한테 본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위치, 내용, 예산, 추진실적,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규모가 없습니다. 공원팀에서는 규모를 지금 제시한 그런 업무자료가 몇 개 있고 나머지들은 규모가 없습니다. 규모가 없으면 이 실적의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축소하는 의미에서 뺀 부분도 있는데 자세하게 규모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 규모가 없으면 이게 10평인지 100평인지 1,000평인지 알 수가 없고요. 20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모가 없으면 이건, 사진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볼 때 아, 이런 걸 하셨구나라고 해서 본 위원도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는데요. 규모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꼭 잊지 않고. 규모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둬들인 것인 56%밖에 되지 않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도가 안 되면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차칠이 생기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주민 건축물관리에 큰 위기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총 42건을 해서 징수율이 한 50몇%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체납액 1건이 1억 2,000이 됩니다. 이 건 자체가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신탁계약관계로 체납 중에 있습니다. 곧 정리가 되면 아마 이 부분 한 1억 2,000 정도 이행강제금 받아들이면 체납률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담당들을 직접 현장조사를 시켜서 체납자들을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해서 면담을 한 후에 납부를 독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들이 돈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분납을 유도해서 소득순위에 따라서 좀 분납을 유도해서 몇 번에 나눠서 소액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한 번 업무를 개선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진짜 재산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특히, 대규모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미납되는 경우는요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억 2,000 체납된 곳은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위치는 지금 당산동에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박미영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직접 고발까지도 시켰고 해서 곧 소송 진행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행정이나 법을 우습게 알고 또 이런 일들이 대규모 미납액을 엄정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세상인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용을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영세할 경우에, 아주 극히 영세할 경우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행강제금은 엄정하게 조치해서 특히, 대규모 미납사태는 어떻게든 잘 해서 미납되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맡아 하시는 일들이 도시주택, 도시계획, 푸른도시과 이런 분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공화국이라고 하죠. 2명 중에 1명이 5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부가 다 공동주택이죠.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지역이 100% 다 아파트고 개인주택은 없습니다. 신길1동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어서요. 아파트는 크게 관리운영 문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20개가 안 되는 17, 18개가 됩니다. 지금 여의도가 금융특구 또 핀테크의 거점육성지역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시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한 지역으로서 여의도 아파트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진단 신청을 한 13개 단지가 하고 2개 단지가 올해 중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서울과 진주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올해 이루어져야지, 또 내년 사업계획이 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전진단 신청은 몇 개 단지가 신청했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올해 10개 단지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 2개 단지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개 단지만 일단 안전진단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개 단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박미영 위원 내년에 8개 단지를 전부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애쓰시고…….
●주택과장 장종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팀하고 여러 가지 협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안전진단은 구비로만 진행되는 겁니까? 혹시 시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우리가 금융특구나 핀테크를 하는데 구역만 지정해 놨지, 소프트웨어적인 규제완화하든가 제도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파트는 살 곳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려우시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또 하나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크게 회계관리 문제, 공사용역분야의 문제, 선거 비리문제인데요. 선거비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아파트 갈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의도에서도 그런 갈등이 아파트 단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력구제를 스스로 구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갈등 문제가 민원으로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할 때는 거칠고 성나고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을 세련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성나고 거칠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정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아파트 회계비리라든가 했을 때 혹시 감사제도 감사관을 파견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실태조사를 파견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소 관리소장이라든가 회장, 비리의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는 여러 가지 입주민 간의 갈등이 항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다보면 전 입대위 회장 측과 현 입대위 회장 측과 반목이 저희 직원들 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완장문화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반목되는 많은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때문에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같이 합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 통보해서 그런 내용을 시정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데 양평동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 경우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민들께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반대로 받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노동에 해당하시죠. 많은 공격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아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분들이 그런 데 휘둘려서 하게 되면 영등포 전체의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공사용역분야 회계관리 있으면 검사관 꼭 파견하세요. 민간위촉 하셔 가지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분야는 여기에서 논리로 해결하거나 그분들하고 말씨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관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영등포에만 아파트단지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하나의 민원이 걸리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감정 소비가 많은데요, 감사관을 파견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들 민원 넣으신 분들은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걸려있고 관리비 부풀리는 문제는 신문에서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공무원도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은 소설을 써서 자기 일방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투입돼서 저희 공무원을 그분들이 신뢰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나가서 서류도 보고 현장 소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 공신력 가지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반대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저희에게 상대방이 냈던 민원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반박해서 내고 있고…….
●박미영 위원 당연하죠. 양방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죠.
●주택과장 장종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행정이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사실은 사법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대위 회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관위에 의해서 입대위 회장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기본행위에 준한 부속된 존속행위 선관위를 가지고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법부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둘 간에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는 처분청 행정청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합리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감정에 휘둘릴 수 없으니…….
●주택과장 장종연 매뉴얼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관을 파견하고, 또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위탁 관리제도가 있어서 관리소장의 비리라든가 입주자 비리가 있을 때 파견근무를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두 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그런 것도 신청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이미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했고 신청도 하시라 했지만 아무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투명한 아파트 관리는 사전예방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례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런 분들이 비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저희 신길1동의 1구역 같은 경우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해제조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 구체적인 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 부분이 지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서면투표, 우편투표, 현장투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투표는 10월 14일, 15일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 있었고요.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투표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대비했을 때 10%를 아직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표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투표참여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까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됐을 때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직권해제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바로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직권해제가 내년 상반기로 해제될 겁니다.
●박미영 위원 11월 5일 정도까지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5일날 하고 나서 투표율이 7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15일을 또 연장합니다. 그게 11월 5일입니다. 오늘부터 연장이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11월 5일까지는 원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가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게 되면 투표용지를 다 드립니다, 11월 5일까지.
●박미영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역이 있습니다, 신길1동에. 27층에서 5개 층이 증축돼서 설계가 다 완료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당초에는 소형주택 기준용적율의 문제였는데 서울시 기준이 2010년도에 바뀌면서 기준용적률 20% 상향되고 그것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는 과정에 정비계획이 바뀌고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서울시 남부교육청하고 상당기간 협의를 진행해 왔고, 여기에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건을 걸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해 줬는데 다시 학교 학부모측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신길3구역에 대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때문에 사업을 다 접어야 된다. 상당기간 진행이 됐고 매몰비용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조합하고 구청하고 상당기간 걸리면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교육청에서 제3구역 추진위 조합과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영신초등학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거나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이라든가 내년 사업 시행계획 변경할 때에 반드시 교육청 협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별학교까지는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건 교육청에서 총괄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교장이라든가 내지는 그쪽에 접촉을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와 저희들에게 왔을 때 서류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얘기와 구청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교육청이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또 교육청으로 쫓아갔고요. 교육청에서는 다시 또 공문이 와서 자기들이 협의해줬던 것을 또 뒤집는 공문이 현재 또 와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협의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대표 이런 분들, 교육이니까요. 이런 분들을 같이 위원회에 해서 하는 방안을 행정지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건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 이런 교육청은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의 시의회 지도 감독은 받고 있지만 별개의 교육부 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까지는 구청 차원에서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이번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아마 학습효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학교의 일조건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제3구역은 13년 동안 해서 겨우 설계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동이 3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층을 우리 일조권에 관계없는 다른 동으로 설계, 아주 간단한 간이설계변경이죠.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계획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간에 협의가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미영 위원 어려우시죠,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미영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상반기 때, 또 작년 하반기 때 문제가 됐던 우리 영등포 삼각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 보행자 중심이다 해가지고서 거리노점상을 합법화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어떤 전달과정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노점상을 저희들이 합법화시키자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서울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4월 20일날 공문서를 제출할 때 그 전까지는 단순하게 영중로 차선 하나 줄여서 노점상을 가변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부분이 진행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건설국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영중로의 포장마차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경인로라고 하는 부분, 정말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생을 통해서 영등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후보지 74만 3,000㎡의 범주 내에 그 센터에 영중로 도로가 있고 그렇다 한다면 전체 영국이라든가 외국 사례도 보게 되면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을 하나 접근해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결과론적으로 주민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차량위주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계속 가겠다, 영등포 구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론화를 거치면서 주민의 뜻이 뭔지, 또 교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그 때 다 아시다시피요, 많은 민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중심 좋고요, 또 휴먼중심 좋은데요. 그게 우리 노점상을 쭉 늘어놓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많은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핀테크특구 지정인데요. 우리 여의도는 알다시피 2030계획 우리 영등포 도심으로 승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는 금융특구입니다. 하지만 금융특구지만 금융특구로서 지금까지 혁혁한 성과가 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저도 그렇게 없다고 평가하지만 지금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핀테크가 들어오는 데요. 앞으로 제4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금융하고 MOU가 체결되었는데요. 그 MOU내용하고 또 그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우리은행하고 8월 10일날 MOU를 체결한 부분은 우리은행은 이쪽에 영등포시장역에 있는 영등포 경인로변에 벗어나서 타임스퀘어 옆에 거기 우리은행에 위비핀테크라고 해서 개소식을 한 부분을 저희가 MOU를 체결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10월 12일날은 한화 63빌딩에 드림플러스63이라고 해서 국내 최대 규모 940평 정도 되는 그런 핀테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MOU를 체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455개 정도의 금융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도대체 경인로변은 왜 핀테크냐, 뭐가 기반이 있다고 가지고 가겠다는 거냐,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기반형의 신산업을 한 축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여의도가 가지고 있고 이런 측에서 전체적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감대 형성의 한축에서 계속적으로 핀테크가 개소되는 이런 MOU를 통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말 여의도와 영등포 경인로변을 하는 듀얼클러스터 핀테크가 조성되는 구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의 한 축에서 MOU를 체결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화드림플러스라든가 우리은행 위비랩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가지고 세제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핀테크를 여의도와 경인로변에 자리잡게 하려면 지금 판교에 있는 핀테크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이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도 경인로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공기여로 건축물을 받아서 그런 부분 우리도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와라 이런 식의 구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의도와 연계한, 여의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금융관련 업체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
●박미영 위원 예, 그렇죠. 심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언제까지 그걸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금융 측에서는 신산업을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그런 신산업의 한 축도 갔고 와야 겠다. 그게 지금 저희들 가는 여의도의 금융중심지구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라는 부분을 선택했고 그 저항도, 저항이라기보다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조차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의 투자유치과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청이 풀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업 전체적인 발전방향은 지금 용역이죠. 2017년 10월 1년 후에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때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가 저희들이 12월달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상반기 중에는 지정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다시 활성화 계획이라는 수립단계가 또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절차인데 그거 활성화 계획은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계획이 1년 반 정도가 또 수립이 됩니다. 그런 거까지 끝나게 돼야 2018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시범사업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여의도 종합발전계획이 2018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발맞춰서 같은 시기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박미영 위원 같이 연계해서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가 금융특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의특구라든가 핀테크도 다른 지자제하고 경쟁관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저희는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금융중심산업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MBC 빠져나가고 있고 해서 여의도의 상권은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세금 세제랑 관련이 되고 영등포의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만 발전할 게 아니라 여의도 배후지역이 발전해야지 우리 영등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길동이라든가 갑지역에 뉴타운이 잘 돼야 배후지역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아실 겁니다. 과장님 이하 많은 분한테 본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위치, 내용, 예산, 추진실적,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규모가 없습니다. 공원팀에서는 규모를 지금 제시한 그런 업무자료가 몇 개 있고 나머지들은 규모가 없습니다. 규모가 없으면 이 실적의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축소하는 의미에서 뺀 부분도 있는데 자세하게 규모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 규모가 없으면 이게 10평인지 100평인지 1,000평인지 알 수가 없고요. 20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모가 없으면 이건, 사진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볼 때 아, 이런 걸 하셨구나라고 해서 본 위원도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는데요. 규모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꼭 잊지 않고. 규모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둬들인 것인 56%밖에 되지 않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도가 안 되면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에 차칠이 생기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주민 건축물관리에 큰 위기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총 42건을 해서 징수율이 한 50몇%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체납액 1건이 1억 2,000이 됩니다. 이 건 자체가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신탁계약관계로 체납 중에 있습니다. 곧 정리가 되면 아마 이 부분 한 1억 2,000 정도 이행강제금 받아들이면 체납률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담당들을 직접 현장조사를 시켜서 체납자들을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해서 면담을 한 후에 납부를 독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들이 돈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분납을 유도해서 소득순위에 따라서 좀 분납을 유도해서 몇 번에 나눠서 소액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한 번 업무를 개선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진짜 재산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특히, 대규모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미납되는 경우는요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1억 2,000 체납된 곳은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위치는 지금 당산동에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박미영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직접 고발까지도 시켰고 해서 곧 소송 진행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행정이나 법을 우습게 알고 또 이런 일들이 대규모 미납액을 엄정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세상인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용을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영세할 경우에, 아주 극히 영세할 경우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행강제금은 엄정하게 조치해서 특히, 대규모 미납사태는 어떻게든 잘 해서 미납되지 않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민원성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는 특히, 신길동 지역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본 위원 그 부분보다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5동 주변에 가칭 지역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3군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정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얘기하는 조감도에 그려진 건축 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반을 1/2을 확보를 해야지 일반분양을 확보해야지 거기 토지 등 소유자 85% 해서 조합설립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약이 불공정계약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 하느냐면, 이건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길5동 주민센터에 통장회의할 때도 저희가 직접 만든 홍보물을 배부까지 해서 통장님들한테 보내주면서 이걸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홍보한 적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 시행사지만 어느 지역은 보면 소유자 조합원이 있고 또 일반조합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일반조합원은 보니까 분양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는 거 같아요. 그러면 곳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까지도…….
●주택과장 장종연 3,000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들여다보면 현재 매입은 하고 있지만 기존 사시는 분들은 조합동의서를 써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사람은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홍보물에 보면 분양가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낮아요. 어느 지역은 보니까 1,300만원대도 있고 어떤 지역은 1,400만원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에 분양가격이 1,7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00만원대가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사업자 따라서 될 수도 있겠지만 혹여 이런 부분이 어떤 속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기가 흐르고 나서 그 때 따라서 말이 바뀌고 해서 지역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부에서 어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이건 명확하게 뭐를 규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분양분의 50% 사실 그것을 호객행위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할 때 계약서 썼지만 그게 불공정거래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저희 나름대로 갔다 왔고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국장 방침까지 받았지만 안 돼서 현수막도 주변에 걸고자 관할 동주민센터에 위치도 선정해 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을 보면서 현재 사시는 분들, 또 아파트가 개발돼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시행사들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박미영 동료 위원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징수 횟수나 기간이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연 1회 한 번씩 부과하고요.
●권영식 위원 일정 부분 가면 징수를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 장학진 지속적으로 연 1회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 경우에 한해서 5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권영식 위원 5회만요? 소규모주택에 한해서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5회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이행강제금 납부를 중지시키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건축과장 장학진 예, 서민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납부를 10회, 15회 정도 하다보면 과중이 되니까 서민들에 한해서 소규모 주택입니다. 그것들만 5회 납부하는 제도를 해서.
●권영식 위원 소규모라 하면 몇 ㎡이하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 이하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속 위법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위법 건물이나 이런 게 시설물이 100㎡ 이하가 아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게 넘어가면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 얘기는 정당한 건물이 100㎡ 이하에서 그런 위법이 발생했을 적에 하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액 1건이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집합건물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압류조치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령 압류가 됐으면 이 금액만큼은 문제가 됐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선 후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열린 공간은 공공이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게 일단은 건축허가 상 할 때 그런 의도로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공개공지를 만든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어디라고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느 지역을 보면 거기에 적재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왜 건축물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지은 건물들은 계속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만약에 건축 후퇴선에 그런 위법된 건축물이 됐든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당연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평수에 관해 아까 100㎡ 이하라고 하셨는데 100㎡ 이하에는 5회 이상은 안 합니까, 5회 이상이 되면?
●건축과장 장학진 이런 건축선 후퇴 부분은 소규모 주택은 없고요. 대개 대형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데에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 후퇴선에 위법 설치물을 계속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시고 저희도 그렇다면 제도 개선안 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단속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그런 분들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법에 의해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도로변은 미관지역입니다. 미관지역에 보기 흉할 정도로 설치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단속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도림로63길 지금 현재 가로수 바꿔 심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6대 때부터 얘기하던 건데 전반기에 좀 하고 후반기 추경을 8,000만원 잡아서 수고해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대방천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자 개설한 사업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이 2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만요?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들었고 신길5동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 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7,000만원 정도요.
●권영식 위원 7,000만원 중에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옹벽 대신 철로에 돌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게비온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게비온?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게비온.
●권영식 위원 그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콘크리트 옹벽처리가 돼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해 놔서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보면 왜 여기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꽤 들어 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옹벽 위에 또 옹벽을 치려면 예산도 그렇고 토압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게비온 처리 하면 물이 토압을 받으면 게비온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게비온이 토압을 많이 받고 높이 올라갈 때는 게비온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걸로 해서 게비온 처리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돌을 담는 철망 수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철망 수명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구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무거운 돌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신길4동 주민센터 앞에 자투리땅에 잡나무를 제거하고 의자를 하나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돼서 특별한 예산을 잡지 않고 해 놨는데 거기에 일자의자를 하나만 놓아서 안쪽에 의자가 없어요. 동네 분들이 간이의자 주워서 몇 개 놓아놓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에 편하게끔 의자를 설치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민원성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에는 특히, 신길동 지역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본 위원 그 부분보다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5동 주변에 가칭 지역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3군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규정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얘기하는 조감도에 그려진 건축 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반을 1/2을 확보를 해야지 일반분양을 확보해야지 거기 토지 등 소유자 85% 해서 조합설립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약이 불공정계약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 하느냐면, 이건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길5동 주민센터에 통장회의할 때도 저희가 직접 만든 홍보물을 배부까지 해서 통장님들한테 보내주면서 이걸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홍보한 적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 시행사지만 어느 지역은 보면 소유자 조합원이 있고 또 일반조합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일반조합원은 보니까 분양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는 거 같아요. 그러면 곳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까지도…….
●주택과장 장종연 3,000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들여다보면 현재 매입은 하고 있지만 기존 사시는 분들은 조합동의서를 써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사람은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홍보물에 보면 분양가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낮아요. 어느 지역은 보니까 1,300만원대도 있고 어떤 지역은 1,400만원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에 분양가격이 1,7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00만원대가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사업자 따라서 될 수도 있겠지만 혹여 이런 부분이 어떤 속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기가 흐르고 나서 그 때 따라서 말이 바뀌고 해서 지역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부에서 어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나요?
●주택과장 장종연 이건 명확하게 뭐를 규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분양분의 50% 사실 그것을 호객행위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할 때 계약서 썼지만 그게 불공정거래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저희 나름대로 갔다 왔고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국장 방침까지 받았지만 안 돼서 현수막도 주변에 걸고자 관할 동주민센터에 위치도 선정해 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을 보면서 현재 사시는 분들, 또 아파트가 개발돼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시행사들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박미영 동료 위원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징수 횟수나 기간이 있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연 1회 한 번씩 부과하고요.
●권영식 위원 일정 부분 가면 징수를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 장학진 지속적으로 연 1회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 경우에 한해서 5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권영식 위원 5회만요? 소규모주택에 한해서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5회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이행강제금 납부를 중지시키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건축과장 장학진 예, 서민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납부를 10회, 15회 정도 하다보면 과중이 되니까 서민들에 한해서 소규모 주택입니다. 그것들만 5회 납부하는 제도를 해서.
●권영식 위원 소규모라 하면 몇 ㎡이하를 말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 이하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속 위법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위법 건물이나 이런 게 시설물이 100㎡ 이하가 아니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게 넘어가면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 얘기는 정당한 건물이 100㎡ 이하에서 그런 위법이 발생했을 적에 하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액 1건이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집합건물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압류조치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령 압류가 됐으면 이 금액만큼은 문제가 됐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선 후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열린 공간은 공공이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그렇게 일단은 건축허가 상 할 때 그런 의도로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공개공지를 만든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어디라고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느 지역을 보면 거기에 적재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요.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왜 건축물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지은 건물들은 계속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만약에 건축 후퇴선에 그런 위법된 건축물이 됐든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당연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평수에 관해 아까 100㎡ 이하라고 하셨는데 100㎡ 이하에는 5회 이상은 안 합니까, 5회 이상이 되면?
●건축과장 장학진 이런 건축선 후퇴 부분은 소규모 주택은 없고요. 대개 대형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데에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 후퇴선에 위법 설치물을 계속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장학진 그런데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시고 저희도 그렇다면 제도 개선안 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단속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그런 분들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법에 의해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도로변은 미관지역입니다. 미관지역에 보기 흉할 정도로 설치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학진 예, 철저히 단속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도림로63길 지금 현재 가로수 바꿔 심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6대 때부터 얘기하던 건데 전반기에 좀 하고 후반기 추경을 8,000만원 잡아서 수고해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대방천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자 개설한 사업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이 2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만요?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들었고 신길5동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 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7,000만원 정도요.
●권영식 위원 7,000만원 중에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옹벽 대신 철로에 돌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게비온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게비온?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게비온.
●권영식 위원 그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콘크리트 옹벽처리가 돼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해 놔서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보면 왜 여기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꽤 들어 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옹벽 위에 또 옹벽을 치려면 예산도 그렇고 토압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게비온 처리 하면 물이 토압을 받으면 게비온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게비온이 토압을 많이 받고 높이 올라갈 때는 게비온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걸로 해서 게비온 처리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돌을 담는 철망 수명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철망 수명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구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무거운 돌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신길4동 주민센터 앞에 자투리땅에 잡나무를 제거하고 의자를 하나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지난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돼서 특별한 예산을 잡지 않고 해 놨는데 거기에 일자의자를 하나만 놓아서 안쪽에 의자가 없어요. 동네 분들이 간이의자 주워서 몇 개 놓아놓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에 편하게끔 의자를 설치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도 취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권영식 위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상 도시국에 한 개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정경우 과장님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정경우 과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영등포로 온 지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4년이면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정경우 과장님을 평하기를 굉장히 내공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단단한 과장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 중에서 여의동하고 신길1동을 관할하는데 여의동은 행정과 금융과 모든 정치의 일번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영등포 구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6월에 복지관을 개관한 적이 있어요, 앙카라공원. 복지관 개관을 했는데 그 옆에 동료 위원께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옆에 지자제장께서도 공언을 했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돼서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화장실 전부다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습니까.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이 1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출 1억 5,000 정도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근무하시면 푸른도시과 전문인데 어제 복지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전문분야 과장님이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나무는 실내에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소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심으면 약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약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죽겠죠? 약하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오래 못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정 과장 같은 경우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심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과장님이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실내에다 소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 과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 심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나무 세 그루 분재를 죽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분재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놨다가 휴일이라든지…….
●위원장 정영출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다 아시면서 말씀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 과장이 그것을 관리했다면 소나무를 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의동에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은행나무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구비로 해서 은행나무를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숫나무로 심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죠.
●위원장 정영출 64그루를 교체했으면 여의도 전체에 몇%를 교체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40%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습니까. 또 동료 위원께서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은행을 털 수 있는 기계를 수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서울시에서 은행털이 기계를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요, 사람이 지고 가서 은행가지에 기계를 작동시키면 움직이면서 터는데 우리 인력이 하기에는 힘든 작업이어서 하루에 많이 할 수 없고 잘 털리지도 않는 기계여서…….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기계 수입은 유명무실이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출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그런 문제도 은행털기 기계라든지 기구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부서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기계는 인건비라든지 예산도 낭비되고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오늘 김종호 국장 이하 과장님들 다섯 분들,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께서 여러분들 앞에 예리한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잘 받아들여서 권고사항은 권고 사항대로 받아들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지시한 사항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국이 정말 영등포의 미래와 삶의 향상에 직결되는 많은 분야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도 취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권영식 위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상 도시국에 한 개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정경우 과장님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정경우 과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영등포로 온 지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4년이면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정경우 과장님을 평하기를 굉장히 내공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단단한 과장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 중에서 여의동하고 신길1동을 관할하는데 여의동은 행정과 금융과 모든 정치의 일번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영등포 구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6월에 복지관을 개관한 적이 있어요, 앙카라공원. 복지관 개관을 했는데 그 옆에 동료 위원께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옆에 지자제장께서도 공언을 했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돼서 발주해서 11월말까지는 화장실 전부다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습니까.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산이 1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영출 1억 5,000 정도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근무하시면 푸른도시과 전문인데 어제 복지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전문분야 과장님이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나무는 실내에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소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심으면 약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약하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죽겠죠? 약하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오래 못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정 과장 같은 경우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심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과장님이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실내에다 소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 과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 심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나무 세 그루 분재를 죽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분재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놨다가 휴일이라든지…….
●위원장 정영출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다 아시면서 말씀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 과장이 그것을 관리했다면 소나무를 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의동에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은행나무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구비로 해서 은행나무를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숫나무로 심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죠.
●위원장 정영출 64그루를 교체했으면 여의도 전체에 몇%를 교체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40%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습니까. 또 동료 위원께서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은행을 털 수 있는 기계를 수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서울시에서 은행털이 기계를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요, 사람이 지고 가서 은행가지에 기계를 작동시키면 움직이면서 터는데 우리 인력이 하기에는 힘든 작업이어서 하루에 많이 할 수 없고 잘 털리지도 않는 기계여서…….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기계 수입은 유명무실이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출 서울시에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그런 문제도 은행털기 기계라든지 기구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부서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기계는 인건비라든지 예산도 낭비되고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오늘 김종호 국장 이하 과장님들 다섯 분들,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께서 여러분들 앞에 예리한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잘 받아들여서 권고사항은 권고 사항대로 받아들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지시한 사항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국이 정말 영등포의 미래와 삶의 향상에 직결되는 많은 분야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금일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많음)
우리 권영식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금일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많음)
우리 권영식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일정 때문에 먼저 이렇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여직원휴게실이 고객상담실하고 겸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휴게실을 고객상담실하고 같이 쓰면 쉬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실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능에 맞게끔 해야지. 나열식으로 하면 실제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직원 휴게실에 간혹 남자직원도 휴게실을 겸용으로 쓴다면 시간대별로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고객상담실이라는 것은 고객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비워줘야지 여직원 휴게실로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로 여직원 휴게실은 점심식사 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몸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고 아기 가진 분들도 많이 근무도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여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기 가진 분도 올 수도 있고 휴게소가 여성분들만이 사용하는 휴게소가 따로 있어야죠. 장소를 잘 물색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보면 지상1층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배치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두 곳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장애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은 1스포츠센터라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모여 있는 쪽이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지, 특히 1층은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한데 굳이 1층에 이런 사무실을 두 개씩 둘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에 장애인체육회 있는 데는 매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도 자체를 적합하게 배치해 주십사하고 자꾸 장애인, 장애인 하니까 그렇지만 명칭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는 거야 그분들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능하면 1층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른 데는 장애인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죠.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위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간에 장애인부모회가 됐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없죠? 장애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애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장애인 총무님도 계시고.
●권영식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상적으로 상근 근무하는 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무국장인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한 분요.
●권영식 위원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장애인이 없는 거죠. 장애인 직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김금상 씨가 자주 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을 물었지, 내방하는 분들을 여쭙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유해인자해서 유해인자, 야간근로자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유해근로자하고 야간근로자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에 기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스와 그런 모든 것을 맡기 때문에 유해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에서 유해인자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노출 농도를 일정부분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이하로 현재 모든 환경이…….
●권영식 위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련된 팀장님,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현재 근무하는 장소에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든가 위험도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유해인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유해인자 관계 모든 게 가스하고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혹시나 나타날까 싶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전에 예방이요? 이것은 예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시는 것은 예방이 아니고 건강검진이잖아요? 이것은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 노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어떻게 예방입니까? 예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방차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이 중간중간에 필요하죠.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당연히 해야 되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꾸 자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이사장이 됐든지 본부장이 됐든지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목적보다도 인원을 자른다고 하시니까 반면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권영식 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목적보다도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관제통합시스템 하다 보니까 관제통합시스템에서 다 스크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아는데 그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을 놓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목적은…….
●권영식 위원 자료가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나중에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공단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교통질서 관계라든지 주차장 해소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크게.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원래 설치목적은 지정하는 모든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 편익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얘기이고 그런 수익을 내려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게 아닌데 지금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계속 수익에 대한 말씀을 몇 번을 들어서 저는 이게 개인 민간기업체도 아니고 꼭 수입에만 의존해서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돼있는데 무료개방에 보면 19시에서 7시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신길역사는 그렇게 돼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무료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19시에서 7시까지 돼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대부분이 징수요원들이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낮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징수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리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고가 난 게 없습니까? 사고 절도가 있었든지 접촉이 있었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주차관제센터에서 보면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이 차이가 사람 없는 무료개방시간보다 이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관리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 외부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사장님께서는 CCTV가 설치돼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것은 사후예요. 일단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들어 와서 차량을 파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봐서 여기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인으로 할 적에는 무인되는 시간하고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실제적으로 앉아 봤습니다, 현장에 대림운동장이라든가 제3공영녹지하고. 오히려 대림운동장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제가 안 보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을 하다가 무인을 하는 시점하고 현재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 좀 일치하게 해서 사람이 없을 적에는 기계적으로라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따라서 어떤 기동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주차장에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동팀을 구성하시든지 하셔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반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반장은 일반적으로 노외나 노상이나 전체적으로 도는 책임자 아니에요? 그걸 반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책임자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상시대기 합니다, 관제통합시스템에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을 적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일정 때문에 먼저 이렇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여직원휴게실이 고객상담실하고 겸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휴게실을 고객상담실하고 같이 쓰면 쉬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실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기능에 맞게끔 해야지. 나열식으로 하면 실제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직원 휴게실에 간혹 남자직원도 휴게실을 겸용으로 쓴다면 시간대별로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고객상담실이라는 것은 고객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비워줘야지 여직원 휴게실로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로 여직원 휴게실은 점심식사 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몸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고 아기 가진 분들도 많이 근무도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여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기 가진 분도 올 수도 있고 휴게소가 여성분들만이 사용하는 휴게소가 따로 있어야죠. 장소를 잘 물색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보면 지상1층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배치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두 곳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장애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은 1스포츠센터라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모여 있는 쪽이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지, 특히 1층은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공간으로 둬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한데 굳이 1층에 이런 사무실을 두 개씩 둘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에 장애인체육회 있는 데는 매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도 자체를 적합하게 배치해 주십사하고 자꾸 장애인, 장애인 하니까 그렇지만 명칭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는 거야 그분들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능하면 1층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른 데는 장애인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죠.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위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간에 장애인부모회가 됐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없죠? 장애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애인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장애인 총무님도 계시고.
●권영식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상적으로 상근 근무하는 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무국장인가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한 분요.
●권영식 위원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장애인이 없는 거죠. 장애인 직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김금상 씨가 자주 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을 물었지, 내방하는 분들을 여쭙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유해인자해서 유해인자, 야간근로자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유해근로자하고 야간근로자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에 기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스와 그런 모든 것을 맡기 때문에 유해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에서 유해인자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노출 농도를 일정부분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이하로 현재 모든 환경이…….
●권영식 위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련된 팀장님,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현재 근무하는 장소에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든가 위험도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유해인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유해인자 관계 모든 게 가스하고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혹시나 나타날까 싶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전에 예방이요? 이것은 예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시는 것은 예방이 아니고 건강검진이잖아요? 이것은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 노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어떻게 예방입니까? 예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방차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이 중간중간에 필요하죠.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당연히 해야 되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꾸 자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이사장이 됐든지 본부장이 됐든지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목적보다도 인원을 자른다고 하시니까 반면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권영식 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목적보다도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관제통합시스템 하다 보니까 관제통합시스템에서 다 스크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아는데 그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을 놓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목적은…….
●권영식 위원 자료가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나중에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공단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교통질서 관계라든지 주차장 해소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크게.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원래 설치목적은 지정하는 모든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 편익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아주 포괄적인 얘기이고 그런 수익을 내려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게 아닌데 지금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계속 수익에 대한 말씀을 몇 번을 들어서 저는 이게 개인 민간기업체도 아니고 꼭 수입에만 의존해서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돼있는데 무료개방에 보면 19시에서 7시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신길역사는 그렇게 돼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무료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19시에서 7시까지 돼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대부분이 징수요원들이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낮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징수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리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고가 난 게 없습니까? 사고 절도가 있었든지 접촉이 있었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주차관제센터에서 보면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이 차이가 사람 없는 무료개방시간보다 이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관리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 외부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사장님께서는 CCTV가 설치돼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것은 사후예요. 일단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들어 와서 차량을 파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봐서 여기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인으로 할 적에는 무인되는 시간하고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실제적으로 앉아 봤습니다, 현장에 대림운동장이라든가 제3공영녹지하고. 오히려 대림운동장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제가 안 보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을 하다가 무인을 하는 시점하고 현재 관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 좀 일치하게 해서 사람이 없을 적에는 기계적으로라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따라서 어떤 기동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주차장에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동팀을 구성하시든지 하셔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반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반장은 일반적으로 노외나 노상이나 전체적으로 도는 책임자 아니에요? 그걸 반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책임자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상시대기 합니다, 관제통합시스템에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을 적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한테 먼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로 와서 시설관리공단은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시설관리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직, 정무직 수치가 표시된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과부족이 5명으로 해놓고 사무직이 5명이 넘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과부족이 11명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계는 5명으로 돼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6급, 7급에 대해서 정원하고 실제 현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명이 맞는 거예요? 11명이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5명이요.
●허홍석 위원 5명이요? 삼각형 표시한 게 과부족으로 표시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7급에 플러스 6명 있지 않습니까.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는 사무직에는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인력 부족하지 않아요? 과부족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 운영상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을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도 기사가 있어야 되지만 견인기사가 대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무직이 이렇게 과부족인데 사무 보는데 인원들이 괜찮다고 생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좀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충원하셔야죠? 지금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과부족 상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속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4년 동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력편제를 다시 바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아직 시기가,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4년 동안 과부족 상태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년은 제가 오기 전에 그랬던 거라서요.
●허홍석 위원 그동안 4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앞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허홍석 위원 다른 분 팀장님 아시는 분계세요? 그러면 인력편제를 다시 짜야지, 과부족 상태에서 부족하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렇게 빈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인력수급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했을 때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 인력 부족한 것이 산후조리로 휴직하는 사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출산장기휴가로 거기에서 과부족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거기에 대체인력 이런 것 안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요구해서 예산을 투하해서 하던데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1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몇 차례 다녀왔는데 헬스장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사고 난 적도 있고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헬스장이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주위에 헬스장 보게 되면 헬스하고 요가하고 같이 병행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장은 인원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이렇게 하고 직장인을 위한 헬스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비도 노후화됐고 다른 운동기구도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고객들한테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 하게 되면 최대한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주위에 헬스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제1스포츠센터가 선도해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37.6%로 나와 있는데 가령 신길7동 같은 경우에는 63%가 넘어가고, 대림2동 같은 데는 12% 밖에 안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굳이 말씀드리면 현재 독서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안 계셨지만 과거에는 주로 수능시험도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수능시험이 교육방송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독서실 이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면면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아니라 통계를 보니까 대림2동은 12%이고, 그러면 신길7동은 수능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까? 신길7동 63%인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독서실의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민회관하고 신길7동 같은 데는 주로 많은 것이 보게 되면 직장인보다도 취직시험하고 면허시험 보는 분들 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이런 이용률을 높여 달라는 겁니다, 이왕에 하고 있으니까.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이용금액이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500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데 독서실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신길6동 같은 경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이용률을 좀 제고해 주십시오. 지금 37%면 너무 적은 수치인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해군호텔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한 거보다는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 자녀들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혜택을 받는 거 그런 걸로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관리공단하고 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회사 대, 어떤 단체 대 회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를 신길동 지역이 너무 문화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군호텔과 그런 가령, 인문학강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노력하는 거구나,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혜택을 주요하네요. 업무협약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면 그 관계를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왕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포괄적으로 했을 텐데 신길동이 상당히 문화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해군호텔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향유하기, 가령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예식이 많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평일을 이용해서 가령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문화재단이 있지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한 번 그것도 연구해 봄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같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쪽도 한 번 포괄적으로 같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 와서 처음 하니까 내용파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몇 가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서 내용이 정작 중요한 것은 회원관리 내용이라든가 좀 궁금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빠져있는 거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였습니까?
가령 제1스포츠센터에서는 어느 어느 회원들이 이렇게 오고 어떤 통계치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 그 쪽에서 조사를 했으면 어느 부분이 좀 미약했다라든가 어느 부분을 앞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도 업무보고 내용에 다음에는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끝으로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조금 있으면 6개월 됩니다.
●허홍석 위원 간단하게 취임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소회라기보다는 사실 6개월 지났는데 금년은 너무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요. 현장근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노외보다는 노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어컨 있는 부스도 있고 없는 부스도 있고 태양광 있는 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고 다 더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현장근무자들의 환경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이왕에 취임하셔서, 사실 취임하기까지 설왕설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왕 취임하셨고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정말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로 와서 시설관리공단은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시설관리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직, 정무직 수치가 표시된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과부족이 5명으로 해놓고 사무직이 5명이 넘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과부족이 11명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계는 5명으로 돼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6급, 7급에 대해서 정원하고 실제 현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적으로…….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명이 맞는 거예요? 11명이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5명이요.
●허홍석 위원 5명이요? 삼각형 표시한 게 과부족으로 표시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7급에 플러스 6명 있지 않습니까.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는 사무직에는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인력 부족하지 않아요? 과부족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 운영상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을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도 기사가 있어야 되지만 견인기사가 대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무직이 이렇게 과부족인데 사무 보는데 인원들이 괜찮다고 생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좀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충원하셔야죠? 지금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운영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과부족 상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속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4년 동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력편제를 다시 바꿔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아직 시기가,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4년 동안 과부족 상태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년은 제가 오기 전에 그랬던 거라서요.
●허홍석 위원 그동안 4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앞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허홍석 위원 다른 분 팀장님 아시는 분계세요? 그러면 인력편제를 다시 짜야지, 과부족 상태에서 부족하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렇게 빈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인력수급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했을 때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 인력 부족한 것이 산후조리로 휴직하는 사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출산장기휴가로 거기에서 과부족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거기에 대체인력 이런 것 안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요구해서 예산을 투하해서 하던데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제1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몇 차례 다녀왔는데 헬스장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사고 난 적도 있고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헬스장이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주위에 헬스장 보게 되면 헬스하고 요가하고 같이 병행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장은 인원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이렇게 하고 직장인을 위한 헬스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비도 노후화됐고 다른 운동기구도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고객들한테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 하게 되면 최대한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주위에 헬스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제1스포츠센터가 선도해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37.6%로 나와 있는데 가령 신길7동 같은 경우에는 63%가 넘어가고, 대림2동 같은 데는 12% 밖에 안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굳이 말씀드리면 현재 독서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안 계셨지만 과거에는 주로 수능시험도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수능시험이 교육방송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독서실 이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면면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아니라 통계를 보니까 대림2동은 12%이고, 그러면 신길7동은 수능대비를 안 한다는 겁니까? 신길7동 63%인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독서실의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민회관하고 신길7동 같은 데는 주로 많은 것이 보게 되면 직장인보다도 취직시험하고 면허시험 보는 분들 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허홍석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은 이런 이용률을 높여 달라는 겁니다, 이왕에 하고 있으니까.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이용금액이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500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데 독서실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신길6동 같은 경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이용률을 좀 제고해 주십시오. 지금 37%면 너무 적은 수치인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해군호텔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한 거보다는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 자녀들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혜택을 받는 거 그런 걸로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관리공단하고 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회사 대, 어떤 단체 대 회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를 신길동 지역이 너무 문화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군호텔과 그런 가령, 인문학강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노력하는 거구나,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혜택을 주요하네요. 업무협약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면 그 관계를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왕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포괄적으로 했을 텐데 신길동이 상당히 문화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해군호텔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향유하기, 가령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예식이 많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평일을 이용해서 가령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문화재단이 있지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한 번 그것도 연구해 봄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같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쪽도 한 번 포괄적으로 같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 와서 처음 하니까 내용파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몇 가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서 내용이 정작 중요한 것은 회원관리 내용이라든가 좀 궁금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빠져있는 거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였습니까?
가령 제1스포츠센터에서는 어느 어느 회원들이 이렇게 오고 어떤 통계치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 그 쪽에서 조사를 했으면 어느 부분이 좀 미약했다라든가 어느 부분을 앞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도 업무보고 내용에 다음에는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끝으로 지금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조금 있으면 6개월 됩니다.
●허홍석 위원 간단하게 취임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소회라기보다는 사실 6개월 지났는데 금년은 너무나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요. 현장근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노외보다는 노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어컨 있는 부스도 있고 없는 부스도 있고 태양광 있는 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고 다 더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현장근무자들의 환경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이왕에 취임하셔서, 사실 취임하기까지 설왕설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왕 취임하셨고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정말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시설공단이 타구에 비하면 매우 협소해요, 적지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거기 하정어린이집 행정자산이 우리 구고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늘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그쪽에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으로 경전철 출입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을 해서 다시 시설공단을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 의견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게 되면 지금 공단 건물도 지은 지 한 30여년이 넘었고요. 어린이집도지만 현재 공단 주차장이 거의 다 편입됩니다, 신림선에요. 지금 현재 저희도 지난번에도 1차 구청에서 회의했습니다만 남서울경전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구청장님하고 회의했습니다만 어떤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회의지만 다음에는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공단 건물도 그렇고 하정어린이집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역시도 청장님하고 한 번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를 합쳐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실 보게 되면 그걸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면이 그렇게 도로로 있는 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땅을 참, 너무 아깝게 지금 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거기에 새로이 신축을 해가지고 1층에는 어린이집 쓰고 2층에 공단이 쓰고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높이 올린다면 건물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늘 우리 구의회에서도 협의하겠지만 이사장께서도 더 좀 노력을 해서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1층은 어린이집 주고 6, 7층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저녁에 본 위원이 들어가면서 보면 대림지역 같은 데는 그 교포들이 많아 가지고 차도 외제차인데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돈 줘가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보고 매우 불편한데 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를 좀 잘 하도록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독서실 허홍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료가 일반인이 500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자 위원 입실료가 500원인데 리모델링해서라도 입실료를 사설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약해요. 하기 때문에 더 좀 돈 1,000원은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1,000원 받아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설이 4〜5,000원이니까. 시설 리모델링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걸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시설공단이 타구에 비하면 매우 협소해요, 적지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거기 하정어린이집 행정자산이 우리 구고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늘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그쪽에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으로 경전철 출입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을 해서 다시 시설공단을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 의견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게 되면 지금 공단 건물도 지은 지 한 30여년이 넘었고요. 어린이집도지만 현재 공단 주차장이 거의 다 편입됩니다, 신림선에요. 지금 현재 저희도 지난번에도 1차 구청에서 회의했습니다만 남서울경전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구청장님하고 회의했습니다만 어떤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회의지만 다음에는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공단 건물도 그렇고 하정어린이집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역시도 청장님하고 한 번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를 합쳐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실 보게 되면 그걸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면이 그렇게 도로로 있는 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땅을 참, 너무 아깝게 지금 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거기에 새로이 신축을 해가지고 1층에는 어린이집 쓰고 2층에 공단이 쓰고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높이 올린다면 건물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늘 우리 구의회에서도 협의하겠지만 이사장께서도 더 좀 노력을 해서 같이 복합건물을 지어서 1층은 어린이집 주고 6, 7층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저녁에 본 위원이 들어가면서 보면 대림지역 같은 데는 그 교포들이 많아 가지고 차도 외제차인데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돈 줘가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있어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보고 매우 불편한데 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를 좀 잘 하도록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독서실 허홍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료가 일반인이 500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자 위원 입실료가 500원인데 리모델링해서라도 입실료를 사설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약해요. 하기 때문에 더 좀 돈 1,000원은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1,000원 받아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설이 4〜5,000원이니까. 시설 리모델링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걸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입현황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체육센터하고 그 관계는 일반회계고요, 나머지 주차장 관계는 특별회계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산출근거나 뭐가, 여태까지 지금 9월 30일까지 수입현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금액이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9월말까지 현재 금액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9월말까지 수입한 금액이 이 금액 맞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얼마 보고하셨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번 5월 30일 기준으로 지난번에 150억을 보고하셨어요. 152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52억은 목표액이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수입현황이 152억이 나왔다니까요.
누가 담당자세요?
●위원장 정영출 이사장한테 갖다 드리세요.
●김재진 위원 지난해 보고하신 거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주석봉 수입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주석봉 감세입니다.
●김재진 위원 수입현황이 지난해 보고한 게 얼마예요?
목표가 예를 들어 5월 30일자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가 줄였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목표액이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감편성한 것은 스포츠센터 여과기 공사로 해가지고 두 달간 쉬었기 때문에 감편성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이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실래요.
●김재진 위원 맞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감편성했다는 거요.
●김재진 위원 지출도 감편성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은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지출도 감편성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도…….
●김재진 위원 개인의 사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차라리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에 감편성한 게 총 5,0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액 총 감편성한 게 5,0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출만, 그러니까 제1스포츠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다른 팀은 감편성한 거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당시 수도하고 전기 가스 다 안 썼기 때문에 수영장이요. 그래서 감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제1스포츠센터만 감편성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하고요.
●김재진 위원 독서실은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이 1,9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얼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9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1,900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1,9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1,900, 그 다음 제1스포츠팀이 5,1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5,098만 3,000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변화된 거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난번 추경 때 이게 다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보면서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 보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보고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또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또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게 큰 중요 관계를 이걸 하려니까 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없으면 빼셔야죠. 다른 거 빼신 것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뺐는데 이거까지 빼면 너무 없을 거 같아서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거 빼면 그 전에 보면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경영 문화도입 기존에 업무보고 때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 뺐어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보니까 크게 지금 반영한 게 없어가지고.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벤치마킹 통한 선진경영 문화도입 이건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골프연습장 환경개선 한 거는 한 거 때문에 뺐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역시 관계없는 거는 빼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4,480명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게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장애인들 와서 지금까지 체육하고 문화활동 한 총 현재까지의 인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김재진 위원 2층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음악 치료했다는 총 인원을 써놓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역시 질의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을 먼저 드리면, 신길역사 같은 경우 19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무료개방하신다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CCTV는 지금 22시부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제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거기 통합센터는 항상 운영하지만 그 때는 반장이 들어가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탑 운영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심야관제탑만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한다고 보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4시간 계속 합니다. 하는데 거기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어디를 집중적으로 본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무인이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무인이 그 한 장소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다 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신길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거는 솔직히 조금 약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신길4동 그런…….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지금 한 명이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무시간이 12시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격일로 해서 근무를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당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한 분이 여기 지금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상 40시간이고요, 초과 12시간 해서 52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3일 정도 근무하는 것도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죠, 돌아가면서 3명이 교대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 3명이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고 보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3명이 그럽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질의하시는 거에 답을 주세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명이 예를 들어서 신길역사하고 영등포여고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근무를 12시간 하면 만약에 오늘 근무를 하셨으면 그 다음날은 쉬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다음날 쉬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일에 하루 근무한다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3일에 하루, 시간이 안 맞는데.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 실적에 있어서 직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역시 감소는 했는데 그게 좀 경미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우리 공사 때문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공사와 별갭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2센터입니다.
●김재진 위원 2센터 이거 새로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감소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관계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되면 스톱되고 하다 보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조금 그런 관계가 길게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여 수건을 감아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야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판 붙이는 거밖에 더 있냐고요, 개인사견이라 그런 거까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안내 자주하고 홍보해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1월 중에 김장담그기 행사 참여했다고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옥상에 지금 배추를 좀 기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보고드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추 심은 거에 의해서 김장을 우리 직원들이 담근다고 표현하면 돼요, 우리 2체육센터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담그는 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담그는 데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기부한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같이 혹시…….
●김재진 위원 기부해서 김장하는 것도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기회가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에는 그냥 배추만 기부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혹시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잡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 써놓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지금 현재 배추는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배추는 크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모든 우리 관이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11월 중에 시설관리공단 2체육센터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어느 날짜인가는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세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정확하게 안 세우시고 예를 들어 업무보고에 오시면 잘못된 거죠. 아니면 이 서류가 잘못됐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못 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11월 중에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서류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하실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합니다. 아직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날짜를 못 정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날짜를 안 정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11월중에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기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사장님 외에 체육센터 직원이 김장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실 것인지, 만약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어느, 어느 업체에 기부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기부만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1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도 질의한 건데 한 분이 근무하고 신길4동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 있죠? 그런 곳은 주차면수에 비해서 일반 전혀 못 받는 거죠, 일반인이 주차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못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면 인력난으로 인해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맨날 주장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10면지 있으면 10대만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대면 거의 10대만 받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조금 더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라봐야 120% 받겠죠? 그런데 민간인 같은 경우는 180%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마 그럴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하는 금액에 민간 위탁자한테 주면 민간 위탁자 스스로 관리하고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지,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무인이 자꾸 넓혀간다면 향후에도 계속 무인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산시스템 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적자보고 무인으로 하는 것을 차라리 위탁을 줘서 어느 분이 관리하시든 부족한 주차면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지적했고, 공단뿐만이 아니라 내일 안전건설국에도 지적할 건데 물론 우리가 주차문화과에서 계획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민원도 나름대로 받아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8페이지 견인보관소 보실 필요는 없고 시설교체 역시도 지난번에 한 업무보고가 그대로 올라와서 이런 것은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시간 변경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을 다 그대로 썼어요. 다만 다르다면 청소년 운영에 3차에 걸쳐서 하나 한 거 한 줄만 새로 된 건데, 그 이전 것은 이미 보고를 했는데 왜 또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독서실 이용 인원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많이 적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무는 아니고 적은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업무보고에도 늘상 있지만 독서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겠다 계속 업무보고 때 추진에 나온 사항이고, 또 그에 덧붙여서 청소년독서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활성화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계속 업무를 하신다고 그러고 결과는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홍보활동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홍보활동을 제대로 했는데도 지역주민이 없어서 전무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홍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계가 있으면 공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대로 무방비로 계속 가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기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청소년독서실이 그나마 이용하는 게 청소년보다는 직장인이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반반 됩니다.
●김재진 위원 반반이면 우리가 이것 만들어 놓은 목적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다 못 채우고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이 많이 채워 준다 이겁니다. 그것도 교통이 편리하고 그나마 시설이 양호한 데, 여기 구민회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신길7동 근간에 지은 데는 그나마 이용하는데 나머지는 전무는 아니더라도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적은 데 10% 이하, 20% 이하짜리는 단계적으로 그 자리를 동네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대나 6대 때도 나온 얘기이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단 몇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도 있지만 복지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교육에 중점을 두는 영등포구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없애야 되겠느냐 해서 여태까지 못 없앤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찌 되었든 간에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김재진 위원 답답하다고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5, 6개월 제가 직접적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면 5, 6개월 해보셨는데도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못 찾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은 이미 노후화됐기도 됐지만 지금 그런 시설 쓰는 데 없어요. 지금은 청소년들도 공부할 때는 노트북 펴놓고 넓은 오픈된 거리에서 당신들끼리 왔다 갔다 행동하는 장소도 넓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는 계속 해마다 줄이잖아요? 인구가 없다고. 처음에 백몇석에서 90석으로 80석으로 계속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없다고 하고 환경은 열악한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을 줄이는 것은 없죠, 지금 현재.
●김재진 위원 석수를 많이 줄이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석수를 많이 안 줄였습니다. 운영시간을 줄였고요.
●김재진 위원 운영시간 줄인 것은 근래 일이고. 독서실팀장, 어디 계세요, 석수가 최초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작년에…….
●김재진 위원 작년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줄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남자 여자 합쳐서 남녀공용으로 쓰게끔 해서 석수를 줄인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그것은 석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 이용시간대가 적은 독서실은 남녀 통합해서 운영했다가 또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늘어나면 또 남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석수는 안 줄였다 이거에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김재진 위원 신길본동 청소년회관에 가면 남자 석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자 여자 석수가 있는 것은 아시죠? 물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관리를 다른 데에서 하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석수가 줄었고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김재진 위원 그리고 대림1동도 석수가 줄었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석수가 줄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그 이전한 것은 제가 맡은 다음부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팀장님 맡은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 개설했던 석수보다 지금 현저히 줄어가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무 안 하셨을 거고 다른 분이 하셨을 텐데 석수가 현저히 줄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용이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 제고 강화 좋고 시간배정 좋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답답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답답하다고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계획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헤쳐 나가는 자리이지,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답변이 뭣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독서실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인터넷방으로 교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식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의…….
●김재진 위원 그런 계획을 내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더 오라고 홍보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계획을 아까 제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 쓰시니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입현황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체육센터하고 그 관계는 일반회계고요, 나머지 주차장 관계는 특별회계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산출근거나 뭐가, 여태까지 지금 9월 30일까지 수입현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금액이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9월말까지 현재 금액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9월말까지 수입한 금액이 이 금액 맞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얼마 보고하셨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번 5월 30일 기준으로 지난번에 150억을 보고하셨어요. 152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52억은 목표액이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수입현황이 152억이 나왔다니까요.
누가 담당자세요?
●위원장 정영출 이사장한테 갖다 드리세요.
●김재진 위원 지난해 보고하신 거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주석봉 수입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주석봉 감세입니다.
●김재진 위원 수입현황이 지난해 보고한 게 얼마예요?
목표가 예를 들어 5월 30일자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가 줄였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목표액이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감편성한 것은 스포츠센터 여과기 공사로 해가지고 두 달간 쉬었기 때문에 감편성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입이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실래요.
●김재진 위원 맞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감편성했다는 거요.
●김재진 위원 지출도 감편성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은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지출도 감편성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도…….
●김재진 위원 개인의 사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차라리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에 감편성한 게 총 5,0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출액 총 감편성한 게 5,0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출만, 그러니까 제1스포츠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다른 팀은 감편성한 거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당시 수도하고 전기 가스 다 안 썼기 때문에 수영장이요. 그래서 감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제1스포츠센터만 감편성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하고요.
●김재진 위원 독서실은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이 1,9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얼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9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1,900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1,9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1,900, 그 다음 제1스포츠팀이 5,1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5,098만 3,000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변화된 거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난번 추경 때 이게 다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보면서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 보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보고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또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또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게 큰 중요 관계를 이걸 하려니까 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없으면 빼셔야죠. 다른 거 빼신 것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뺐는데 이거까지 빼면 너무 없을 거 같아서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거 빼면 그 전에 보면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경영 문화도입 기존에 업무보고 때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 뺐어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보니까 크게 지금 반영한 게 없어가지고.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벤치마킹 통한 선진경영 문화도입 이건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골프연습장 환경개선 한 거는 한 거 때문에 뺐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역시 관계없는 거는 빼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4,480명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게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장애인들 와서 지금까지 체육하고 문화활동 한 총 현재까지의 인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김재진 위원 2층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음악 치료했다는 총 인원을 써놓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역시 질의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을 먼저 드리면, 신길역사 같은 경우 19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무료개방하신다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CCTV는 지금 22시부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관제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거기 통합센터는 항상 운영하지만 그 때는 반장이 들어가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탑 운영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심야관제탑만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한다고 보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4시간 계속 합니다. 하는데 거기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어디를 집중적으로 본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무인이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무인이 그 한 장소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다 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신길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거는 솔직히 조금 약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기적인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신길4동 그런…….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지금 한 명이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무시간이 12시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격일로 해서 근무를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당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한 분이 여기 지금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상 40시간이고요, 초과 12시간 해서 52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3일 정도 근무하는 것도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죠, 돌아가면서 3명이 교대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 3명이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고 보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3명이 그럽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질의하시는 거에 답을 주세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명이 예를 들어서 신길역사하고 영등포여고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근무를 12시간 하면 만약에 오늘 근무를 하셨으면 그 다음날은 쉬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다음날 쉬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일에 하루 근무한다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3일에 하루, 시간이 안 맞는데.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 실적에 있어서 직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역시 감소는 했는데 그게 좀 경미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우리 공사 때문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공사와 별갭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2센터입니다.
●김재진 위원 2센터 이거 새로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감소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관계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되면 스톱되고 하다 보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조금 그런 관계가 길게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여 수건을 감아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야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판 붙이는 거밖에 더 있냐고요, 개인사견이라 그런 거까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안내 자주하고 홍보해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1월 중에 김장담그기 행사 참여했다고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옥상에 지금 배추를 좀 기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보고드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추 심은 거에 의해서 김장을 우리 직원들이 담근다고 표현하면 돼요, 우리 2체육센터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담그는 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담그는 데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기부한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같이 혹시…….
●김재진 위원 기부해서 김장하는 것도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기회가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에는 그냥 배추만 기부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혹시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잡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 써놓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지금 현재 배추는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배추는 크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모든 우리 관이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11월 중에 시설관리공단 2체육센터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어느 날짜인가는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세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정확하게 안 세우시고 예를 들어 업무보고에 오시면 잘못된 거죠. 아니면 이 서류가 잘못됐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못 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11월 중에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서류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하실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합니다. 아직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날짜를 못 정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날짜를 안 정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11월중에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기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사장님 외에 체육센터 직원이 김장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실 것인지, 만약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어느, 어느 업체에 기부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기부만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1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도 질의한 건데 한 분이 근무하고 신길4동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 있죠? 그런 곳은 주차면수에 비해서 일반 전혀 못 받는 거죠, 일반인이 주차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못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면 인력난으로 인해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맨날 주장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10면지 있으면 10대만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대면 거의 10대만 받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조금 더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라봐야 120% 받겠죠? 그런데 민간인 같은 경우는 180%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마 그럴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하는 금액에 민간 위탁자한테 주면 민간 위탁자 스스로 관리하고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지,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무인이 자꾸 넓혀간다면 향후에도 계속 무인으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산시스템 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적자보고 무인으로 하는 것을 차라리 위탁을 줘서 어느 분이 관리하시든 부족한 주차면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회의 때마다 지적했고, 공단뿐만이 아니라 내일 안전건설국에도 지적할 건데 물론 우리가 주차문화과에서 계획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민원도 나름대로 받아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8페이지 견인보관소 보실 필요는 없고 시설교체 역시도 지난번에 한 업무보고가 그대로 올라와서 이런 것은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시간 변경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을 다 그대로 썼어요. 다만 다르다면 청소년 운영에 3차에 걸쳐서 하나 한 거 한 줄만 새로 된 건데, 그 이전 것은 이미 보고를 했는데 왜 또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독서실 이용 인원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많이 적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무는 아니고 적은 거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업무보고에도 늘상 있지만 독서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겠다 계속 업무보고 때 추진에 나온 사항이고, 또 그에 덧붙여서 청소년독서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활성화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계속 업무를 하신다고 그러고 결과는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홍보활동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홍보활동을 제대로 했는데도 지역주민이 없어서 전무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홍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계가 있으면 공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대로 무방비로 계속 가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기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청소년독서실이 그나마 이용하는 게 청소년보다는 직장인이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반반 됩니다.
●김재진 위원 반반이면 우리가 이것 만들어 놓은 목적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다 못 채우고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이 많이 채워 준다 이겁니다. 그것도 교통이 편리하고 그나마 시설이 양호한 데, 여기 구민회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신길7동 근간에 지은 데는 그나마 이용하는데 나머지는 전무는 아니더라도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적은 데 10% 이하, 20% 이하짜리는 단계적으로 그 자리를 동네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대나 6대 때도 나온 얘기이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단 몇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도 있지만 복지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고, 교육에 중점을 두는 영등포구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없애야 되겠느냐 해서 여태까지 못 없앤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찌 되었든 간에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김재진 위원 답답하다고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5, 6개월 제가 직접적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면 5, 6개월 해보셨는데도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못 찾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은 이미 노후화됐기도 됐지만 지금 그런 시설 쓰는 데 없어요. 지금은 청소년들도 공부할 때는 노트북 펴놓고 넓은 오픈된 거리에서 당신들끼리 왔다 갔다 행동하는 장소도 넓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는 계속 해마다 줄이잖아요? 인구가 없다고. 처음에 백몇석에서 90석으로 80석으로 계속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없다고 하고 환경은 열악한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을 줄이는 것은 없죠, 지금 현재.
●김재진 위원 석수를 많이 줄이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석수를 많이 안 줄였습니다. 운영시간을 줄였고요.
●김재진 위원 운영시간 줄인 것은 근래 일이고. 독서실팀장, 어디 계세요, 석수가 최초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작년에…….
●김재진 위원 작년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줄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남자 여자 합쳐서 남녀공용으로 쓰게끔 해서 석수를 줄인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그것은 석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 이용시간대가 적은 독서실은 남녀 통합해서 운영했다가 또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늘어나면 또 남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석수는 안 줄였다 이거에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김재진 위원 신길본동 청소년회관에 가면 남자 석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자 여자 석수가 있는 것은 아시죠? 물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관리를 다른 데에서 하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석수가 줄었고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예.
●김재진 위원 그리고 대림1동도 석수가 줄었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석수가 줄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김종선 그 이전한 것은 제가 맡은 다음부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팀장님 맡은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 개설했던 석수보다 지금 현저히 줄어가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무 안 하셨을 거고 다른 분이 하셨을 텐데 석수가 현저히 줄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용이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 제고 강화 좋고 시간배정 좋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답답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답답하다고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계획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헤쳐 나가는 자리이지, 여기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답변이 뭣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독서실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인터넷방으로 교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식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의…….
●김재진 위원 그런 계획을 내놓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더 오라고 홍보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계획을 아까 제가 들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 쓰시니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께서 질의한 위원들의 정확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사장님께서는 김재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힘들다 어렵다 보다는 장교까지 나오시고 구의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자신 없는 표현을 하지 말고 소신과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께서 질의한 위원들의 정확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사장님께서는 김재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힘들다 어렵다 보다는 장교까지 나오시고 구의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자신 없는 표현을 하지 말고 소신과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차하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가 지역마다 차등해서 주차요금이 부과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급수가 다릅니다.
●박미영 위원 예, 급수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 급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주차사업, 스포츠, 독서실 3개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여의도에서 주차비 징수가 시설관리공단 주차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약 40% 가까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요금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해서 약속하고 점심 먹고 나오면 잘못하면 2만원까지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요금을 여의도에도 최고급 준위의 지역이 있지만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주민들은 상당히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서 불법 주차를 오히려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해진 게 1급지로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서 1급지로 여의도가 산정돼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문제이니까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아시나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학교가 몇 개 있냐고요?
●박미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개네요.
●박미영 위원 아니에요. 초․중․고해서 2학교씩 해서 6학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2개하고 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총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인프라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청소년독서실이 없습니다. 독서실이 있으면 전경련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디지털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무실한 건데요. 얘기를 하면 디지털도서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제로 해서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학교가 6개 학교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데도 학생들의 청소년독서실 행정서비스가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전에 얘기듣기로는 여의동주민센터 지을 적에 거기에 독서실을 처음에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 건축한 것이 없고 이번에 앙카라공원에 새로 복지센터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기타에는 독서실을 넣을 그런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독서실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을 확충하고 독서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 향후 개발에 따라서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그럴 용의는 있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구에서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것이 독서실도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서실 하겠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영 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이용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 여의동하고 신길1동이 청소년독서실이 유일하게 없는 두 개동이 제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이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 김재진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독서실 수요가 없고 니드(need)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여, 아니면 예를 들자면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아트홀에도 청소년독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실이 집중된 데는 당연히 시설이 노후화 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은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 벌어지게 크게 새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 보세요. 영등포 전체에서 한 동에서 18개 동중에서 한 동인 여의동에서는 40%를 올리고 1급주차시설로 많은 것을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자본이익을 취하면서도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인프라가 있고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그런 점을 같이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라면 제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할 문제이고, 일단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청소년독서실 같이 고민하고, 또 국민은행이 지적공사를 새로 사서 거기에 큰 빌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초고층. 그럴 때 기부채납 받으면 청소년독서실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고민해 주세요. 이것은 경영혁신차원에서 꼭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앨 곳은 없애고 수요가 없는 곳은. 또 수요가 넘치는 곳에서는 신설을 하는 것이 경영혁신과 합리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부제3녹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제3녹지는 이번 2016년 7월 1일날 개관을 했었죠. 지금 한 3개월하고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그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100% 다 수용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여기는 카드전용 주차장이죠? 신용카드로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시간당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시간당 1,200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상당히 저렴한 액수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월 이용료는 얼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월 이용료는 7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 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것에 대한 차별화되는 정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다 시에서 준 급수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재 143면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143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하여튼 다 차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43면인데 처음에는 다 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옆에 현대자동차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렌터카 30대를 받아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 차다 보니까 지금은 빼고 145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처음에는 과연 이게 다 수용되느냐 다 찰 수 있느냐 염려도 많이 했는데 3개월 동안 다 찼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주차하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가 지역마다 차등해서 주차요금이 부과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급수가 다릅니다.
●박미영 위원 예, 급수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 급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게 주차사업, 스포츠, 독서실 3개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여의도에서 주차비 징수가 시설관리공단 주차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약 40% 가까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요금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해서 약속하고 점심 먹고 나오면 잘못하면 2만원까지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요금을 여의도에도 최고급 준위의 지역이 있지만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주민들은 상당히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서 불법 주차를 오히려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해진 게 1급지로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서 1급지로 여의도가 산정돼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문제이니까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아시나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학교가 몇 개 있냐고요?
●박미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개네요.
●박미영 위원 아니에요. 초․중․고해서 2학교씩 해서 6학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2개하고 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총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인프라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청소년독서실이 없습니다. 독서실이 있으면 전경련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디지털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무실한 건데요. 얘기를 하면 디지털도서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제로 해서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학교가 6개 학교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데도 학생들의 청소년독서실 행정서비스가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전에 얘기듣기로는 여의동주민센터 지을 적에 거기에 독서실을 처음에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 건축한 것이 없고 이번에 앙카라공원에 새로 복지센터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기타에는 독서실을 넣을 그런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독서실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을 확충하고 독서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 향후 개발에 따라서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그럴 용의는 있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구에서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것이 독서실도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서실 하겠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영 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이용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 여의동하고 신길1동이 청소년독서실이 유일하게 없는 두 개동이 제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이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 김재진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독서실 수요가 없고 니드(need)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여, 아니면 예를 들자면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아트홀에도 청소년독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실이 집중된 데는 당연히 시설이 노후화 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은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 벌어지게 크게 새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 보세요. 영등포 전체에서 한 동에서 18개 동중에서 한 동인 여의동에서는 40%를 올리고 1급주차시설로 많은 것을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자본이익을 취하면서도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인프라가 있고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그런 점을 같이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라면 제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할 문제이고, 일단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청소년독서실 같이 고민하고, 또 국민은행이 지적공사를 새로 사서 거기에 큰 빌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초고층. 그럴 때 기부채납 받으면 청소년독서실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고민해 주세요. 이것은 경영혁신차원에서 꼭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앨 곳은 없애고 수요가 없는 곳은. 또 수요가 넘치는 곳에서는 신설을 하는 것이 경영혁신과 합리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부제3녹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제3녹지는 이번 2016년 7월 1일날 개관을 했었죠. 지금 한 3개월하고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그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100% 다 수용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여기는 카드전용 주차장이죠? 신용카드로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시간당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시간당 1,200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상당히 저렴한 액수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월 이용료는 얼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월 이용료는 7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 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이것에 대한 차별화되는 정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다 시에서 준 급수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재 143면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143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하여튼 다 차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43면인데 처음에는 다 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옆에 현대자동차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렌터카 30대를 받아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 차다 보니까 지금은 빼고 145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처음에는 과연 이게 다 수용되느냐 다 찰 수 있느냐 염려도 많이 했는데 3개월 동안 다 찼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경영실적에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수입목표대로 되면 8,700만원 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수입실적은 6,400만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현황을 보면 다음 장에 예산액이 10억 1,400만원 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산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다 인건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건비와 모든 부대비용이요.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7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27명. 27명인데 인건비가 10억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건비와 모든 부대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모든 비용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집행액이 6억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6억 80만원 되는데 6억인데, 굉장히 언밸런스 회계 같은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이고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구민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면에서 질을 향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 그 다음 장에 경영수지를 보면 수입실적은 6,400만원 되는데 집행액은 6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6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6억 80만원 되죠. 그런데 적자가 보면 5억 4,4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솔직히 위원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할 말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은 경영자잖아요, 경영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뭔가 해결책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영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다음에 다음 달에 나오실 때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대답은 하겠습니다만 자신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습니다.
9페이지 경영기획팀이네요,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공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제36회 장애인의 날 영등포구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 가서 주기적으로 배식봉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업 예산 편성해 주신 일사일촌관계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가서 일해준 것에 대해서 기부한 것도 있고 또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환경정비관계 같은 대림2동 같은 데는 조선족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주차장 주위에 환경 청소도 같이 하면서 그런 관계가.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서 봉사, 배식봉사하고 청소하고 일손 돕고 이런 부분들. 치매 무료검진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했는데 몇 명이나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60명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60명. 무료검진에 대해서는 검진에 대한 뭐라고 하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건소에서 해서 무료검진이라는 얘기죠.
사회공헌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예를 들어서 어울림 한마당 이런 거보다도, 밥 배식 이런 거보다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쌀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지원이지. 이건 봉사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하고 지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장직원들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요. 10페이지 우리 직원들은 건강상태는 다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이나 질환 조기발견이랄지 여러 가지 산업안전 보건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한 거보다도 검진관계 해마다 주기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해 드리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강검진만 혜택을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인데요. 2단계 무인운영 신길4동, 도림동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무인운영인데 무인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동적으로 전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런 내용인데 신길4동, 도림동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운영을 하다보면 등록된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주차를 하게 되죠. 이 분들만 혜택을 받죠. 그러면 이 분들이 신길4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길4동은 지금 몇 면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약 1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30면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30%요.
●유승용 위원 13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30%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에는 가운데도 대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30%까지. 이 30%가 정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원초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정원초과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면수초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야간에 시간외에, 주간에 야간에도 댑니다만 주로 무인등록자 외에도 또 주차할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외에.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는 바로 우리 구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또 그와 반면에 등록된 이 분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할까 싶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상태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유인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유인운영을 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누구나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바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익과 지출관계에서 타산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130%까지 주차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주차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유승용 위원 아니, 유인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거의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런 통계를 해가지고.
●유승용 위원 있을 걸로 아는데요. 통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통계는 그전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통계자료 제출해 주세요.
1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웹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능률을 제고하고 업무를 효율화 시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옛날에 PDP시스템에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바꾸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스마트폰 휴대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금년 12월까지 안정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구민을 위해서 정말 경영과 혁신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민하셔서 중장기대책 좀 세우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경영실적에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수입목표대로 되면 8,700만원 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수입실적은 6,400만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현황을 보면 다음 장에 예산액이 10억 1,400만원 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산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다 인건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건비와 모든 부대비용이요.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7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27명. 27명인데 인건비가 10억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건비와 모든 부대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모든 비용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집행액이 6억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6억 80만원 되는데 6억인데, 굉장히 언밸런스 회계 같은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이고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구민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면에서 질을 향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 그 다음 장에 경영수지를 보면 수입실적은 6,400만원 되는데 집행액은 6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6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6억 80만원 되죠. 그런데 적자가 보면 5억 4,4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솔직히 위원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할 말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은 경영자잖아요, 경영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뭔가 해결책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영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독서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다음에 다음 달에 나오실 때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대답은 하겠습니다만 자신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습니다.
9페이지 경영기획팀이네요,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공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제36회 장애인의 날 영등포구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 가서 주기적으로 배식봉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업 예산 편성해 주신 일사일촌관계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가서 일해준 것에 대해서 기부한 것도 있고 또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환경정비관계 같은 대림2동 같은 데는 조선족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주차장 주위에 환경 청소도 같이 하면서 그런 관계가.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서 봉사, 배식봉사하고 청소하고 일손 돕고 이런 부분들. 치매 무료검진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했는데 몇 명이나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60명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60명. 무료검진에 대해서는 검진에 대한 뭐라고 하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건소에서 해서 무료검진이라는 얘기죠.
사회공헌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예를 들어서 어울림 한마당 이런 거보다도, 밥 배식 이런 거보다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쌀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지원이지. 이건 봉사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하고 지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장직원들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요. 10페이지 우리 직원들은 건강상태는 다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이나 질환 조기발견이랄지 여러 가지 산업안전 보건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한 거보다도 검진관계 해마다 주기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해 드리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건강검진만 혜택을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인데요. 2단계 무인운영 신길4동, 도림동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무인운영인데 무인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동적으로 전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런 내용인데 신길4동, 도림동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운영을 하다보면 등록된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주차를 하게 되죠. 이 분들만 혜택을 받죠. 그러면 이 분들이 신길4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길4동은 지금 몇 면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약 1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30면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30%요.
●유승용 위원 13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30%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에는 가운데도 대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130%까지. 이 30%가 정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원초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정원초과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면수초과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야간에 시간외에, 주간에 야간에도 댑니다만 주로 무인등록자 외에도 또 주차할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외에.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는 바로 우리 구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또 그와 반면에 등록된 이 분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할까 싶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상태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유인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유인운영을 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누구나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바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익과 지출관계에서 타산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130%까지 주차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주차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유승용 위원 아니, 유인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거의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런 통계를 해가지고.
●유승용 위원 있을 걸로 아는데요. 통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통계는 그전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통계자료 제출해 주세요.
1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웹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능률을 제고하고 업무를 효율화 시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옛날에 PDP시스템에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바꾸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스마트폰 휴대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금년 12월까지 안정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구민을 위해서 정말 경영과 혁신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민하셔서 중장기대책 좀 세우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도 전반기는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하반기에 사회건설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여튼 한 6개월 됐다는데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에 거주자우선지역이 몇 면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천…….
●위원장 정영출 그 정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정영출 그 정도로 알고 서류로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여의도동에 혹시 거자주차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부 노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노상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은 무료개방이고요.
●위원장 정영출 야간은 무료개방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왜냐면, 지난 일요일에 공익방송에서 거주자우선지역에 대해서 공론화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MBC에서.
●위원장 정영출 굉장히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만 종종 조그마한 분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요. 거주자우선지역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도 급수대로 다릅니다만 주로 월 4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월 4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정영출 굉장히 저렴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정영출 만약에 다른 분들이 거기다 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켜주시오.’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 분쟁을 보통 어떻게 해결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는 우리 거주자주차 단속원들이 갑니다. 신고하게 되면 가서 그 사람이 차를 댔으면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가지고 치워달라 해서 치워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관계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견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장이 마포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마포구 용강동에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그 전 시간은 안 받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직까지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출 그 지역은 번화한 지역이에요. 용강동 마포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용강동 어디입니까, 마포에?
●위원장 정영출 용강동이니까 거기 먹자골목 있는데 그 큰 도로에다가 본 위원장이 7시 넘어서 주차를 하니까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7시 전까지는 안 받고 7시부터 10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마포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낮에는 없고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가 먹자골목이라면 상인들하고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벤치마킹할 분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우리 이사장께서도 알겠지만 다 넘어가고 정말 소신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또 권고하신 지시한 내용을 잘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소신을 갖고 힘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상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도 전반기는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하반기에 사회건설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여튼 한 6개월 됐다는데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에 거주자우선지역이 몇 면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천…….
●위원장 정영출 그 정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정영출 그 정도로 알고 서류로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여의도동에 혹시 거자주차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부 노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노상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은 무료개방이고요.
●위원장 정영출 야간은 무료개방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왜냐면, 지난 일요일에 공익방송에서 거주자우선지역에 대해서 공론화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MBC에서.
●위원장 정영출 굉장히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만 종종 조그마한 분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요. 거주자우선지역에는 얼마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도 급수대로 다릅니다만 주로 월 4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월 4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정영출 굉장히 저렴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정영출 만약에 다른 분들이 거기다 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켜주시오.’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런 분쟁을 보통 어떻게 해결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는 우리 거주자주차 단속원들이 갑니다. 신고하게 되면 가서 그 사람이 차를 댔으면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해가지고 치워달라 해서 치워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관계는 불법을 했기 때문에 견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장이 마포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마포구 용강동에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그 전 시간은 안 받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직까지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출 그 지역은 번화한 지역이에요. 용강동 마포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용강동 어디입니까, 마포에?
●위원장 정영출 용강동이니까 거기 먹자골목 있는데 그 큰 도로에다가 본 위원장이 7시 넘어서 주차를 하니까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7시 전까지는 안 받고 7시부터 10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마포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낮에는 없고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가 먹자골목이라면 상인들하고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벤치마킹할 분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우리 이사장께서도 알겠지만 다 넘어가고 정말 소신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또 권고하신 지시한 내용을 잘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소신을 갖고 힘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상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급지는 서울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급지 결정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우리 담당자, 어떤 팀장이세요?
급지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서울시 조례가 있고요. 영등포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영등포구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조례에 급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급지 기준이 나오는데 결정을 누가 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적용된 부분은 영등포구청에서 주차장 신설할 때 거기에 맞춰서 급지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줍니다.
●김재진 위원 결정을 서울시장이 하셔요, 영등포구청장이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영등포,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영등포구청장이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재진 위원 그죠. 영등포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걸로 바로 잡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구청장도 서울시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추가질의 없습니까?
●김재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급지는 서울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급지 결정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우리 담당자, 어떤 팀장이세요?
급지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서울시 조례가 있고요. 영등포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영등포구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조례에 급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급지 기준이 나오는데 결정을 누가 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적용된 부분은 영등포구청에서 주차장 신설할 때 거기에 맞춰서 급지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줍니다.
●김재진 위원 결정을 서울시장이 하셔요, 영등포구청장이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영등포,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영등포구청장이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재진 위원 그죠. 영등포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걸로 바로 잡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구청장도 서울시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추가질의 없습니까?
●김재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