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3차 2019.12.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는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지역구 의원 권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혼란과 불안의 한 해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외교·국방이 충돌과 혼란이 연속되었고, 경제와 일자리는 끝없는 추락으로 내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다한 인상과 서민을 압박하는 부동산정책이 가정경제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에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을 사용하는 국가로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 우수한 한글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명국가에도 한글을 보급하는 현실입니다.
대림동 다문화지원센터 개소식 때 교육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여 남부 3구 영등포, 구로, 금천의 학생들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바탕으로 이중 언어 특구로 지정된다는 불안감에 학부모와 구민들의 항의가 크게 일어났고,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에 1만 2,000여명의 청원이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문화가 중국뿐인지, 왜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고,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원적이 중국인 학생이 많다고 우리가 중국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를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국적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으면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어를 꼽는다면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가르쳐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문화이며 나라의 근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거나 거주하려는 사람은 한국화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청 시민청원의 답변에 상호문화 이해를 위해 이중 언어 교육이 필수이며, 남부 3구 서울학생 동반성장 통합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문화 이해라면서 왜 중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반문하면서, 중국화 교육은 해서는 안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 풍습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과의 갈등을 없애고 구민생활에 동화시키는 교육정책을 하기 바랍니다.
즉, 한국을 폄하하는 이중 언어 교육은 구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교통 개선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신길로 204번지 앞 골목 도로에 6,000여만원의 예산낭비를 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우신초고 4거리 교통을 도는 중앙선 넘는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현재의 도로폭 12.7m를 8.2m로 줄여서 충돌사고 위험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위한다면서 학생의 통행이 많은 반대쪽 보도는 두고 통행이 거의 없는 인도를 3.5m를 더 넓히는 어처구니 없는 개선 사업을 하였는가 하면 경계석의 높이도 7㎝ 정도를 낮추어 차량의 인도 침입을 쉽게 해놓았습니다.
경계석은 보행인은 보호하기 위해 25㎝ 높이로 해야 합니다.
이 도로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보행자가 없는 인도를 넓혔고, 차도를 높여서 교통차량의 정면 충돌사고와 리어카와 자전거의 접촉사고율을 높였으며, 신길로 우회 합류 시에 각도가 높아져 충돌사고 위험을 높였고,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 대기할 시간이 길어져서 인사사고 위험도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탁상행정과 구청의 방관에 의한 잘못된 공사를 구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영등포구청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고, 서울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했다고 했으며, 또한 겨울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동절기 공사 제한 규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시민불편 때문에 공사완료를 해야 한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에는 공사 후에 경찰서와 구청과 함께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 발생 시에는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서는 안 될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효율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방정찬입니다.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24차 간주처리 예산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총 42건 54억 2,481만 8,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4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19년도 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3개 언론사에 42건을 광고하였는데 타 지역 언론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지역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과 밀접하고 소통접근성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 좀 더 홍보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한 개별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특정감사 실시로 투명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한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무에 대한 감사 의견에 따라 총 38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구 구보 발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보는 발행부수가 100부에 한정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일상생활, 특히 도시개발 등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고시․공고 및 조례안 공포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보 발행 부수를 대폭 늘려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 홍보예산의 적정한 재배분을 통해 구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구보 내용 중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재산상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는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고지하고, 구보를 각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우리 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1명에 불과하여 적절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에 맞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대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동주민센터 인력충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동주민센터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362명에 현원 349명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의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각 동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직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대상 취업‧창업 교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 중인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에 대한 취업‧창업 교육은 주로 자격증 취득 위주의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해당 교육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실습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교육장 내 각종 실습시설을 구비하여 세분화된 실무교육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들이 성공적인 취업이나 창업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완납증명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소관 부서에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어디서나민원’창구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여권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등 관계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직원 소통의 장’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소통의 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3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토대장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되도록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직원은 136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 집중 문답과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62건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10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길 뉴타운 개발에 따라 신풍사거리, 사러가시장, 대신오거리 지역은 앞으로 2023년까지 상주인구가 급증하여 교통정체를 빚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현황 조사와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교통 인프라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영등포시장 일대 등 관내 가로환경개선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로 및 보도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기존 보도블록을 그대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도 위 통행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주차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통행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한 가로 및 보도환경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방치하였다가 의류수거함의 모양과 색상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거함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류수거함의 숫자와 설치 장소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자비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예산의 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음식점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 피해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구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구매가 용이한 수거용기 세척용품 및 손쉬운 세척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청결 유지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각 단체 후원금과 구비 지원금으로 겨울철 김장김치를 준비하여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동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외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구민들이 김장김치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 관심이 많은 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매우 저조하여 단속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과태료 분납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고액·상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선정 시에는 반드시 채용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채용하여 응시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선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도 12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추가 교부와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4%를 증가한 287억 2,2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8,660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7,764만 5,000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의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다양성과 실효성 및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수혜 균등의 원칙에 따른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원 투입 대비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9억 2,38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총 39억 2,3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100만원을 삭감하고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은 총 700만원을 감액하고 총 2,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총 720만원을 삭감하고 총 2,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예산안은 총 2억 4,74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2억 4,7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는지, 기금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의 수입계획과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복지 등 구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계되는 예산은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경자년 대망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수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의원을 대표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의원 9명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시애틀, 타코마, 벤쿠버, 캘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일자리·고용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평생교육, 문화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6개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날, 시애틀 시청을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경력단절자 지원, 발달장애인 고용지원, 청소년 직업훈련, 노숙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코마 시의회에서는 Victoria Woodard 시장과 경제개발부서 담당자를 만나 일정 사업비 이상의 도시기반공사 시에는 법적으로 15%이상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이민자 정책지원, 중·고등학생 인턴십 고용, 전문적인 직업훈련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늘어가는 다문화인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층별 세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구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도심 속 폐허지를 도시농장으로 개조하여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Sole Food Street Farm’과 이민자를 포함한 일자리 교육과 취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Work BC Centre’를 방문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농업정책과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노숙인들,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나 다문화협의회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을 다목적 친환경 주민편의시설로 개조한 ‘Richmond Olympic Oval Centre’와 환경과 주민 휴식을 고려한 ‘시애틀 도서관(The Seattle Public Library)’, ‘써리 도서관(Surrey City Centre Library)’ 등 공공시설의 디자인과 운영방안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설계 및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도입함으로써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소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캐나다의 ‘Banff Centre’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육문화시설로서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 실력을 연마하는 대학캠퍼스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외국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는 세계 명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공통점은 스토리가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Pike Place Market’ 경우처럼 끈질긴 개발론을 이겨내고 상인과 환경론자들이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해 힘을 합친 결과 많은 사람이 찾는 종합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재개발 우선보다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담은 친환경도시 재생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위원회는 출장 전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통하여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일정을 계획으로 준비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사회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2개국과 맨해튼(Manhattan), 토론토(Toronto)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 국외출장을 실시했습니다.
본 공무 국외출장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총 6명이 참여했으며, 주요 시찰 분야는 선진국의 도시재생 분야와 어르신 복지 분야, 공공청사 활용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시찰하여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먼저 ‘High Line Park’, ‘Chelsea Market’, ‘Distillery District’ 시찰을 통해 선진국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며, 기존 시설 등을 보존하여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Alzheimer's Association New York City Chapter), YMCA 유아보육기관(Child Care at the YMCA) 등 기관방문을 통해 선진국의 복지 분야를 연구하였으며, 주민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과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토론토 시청’, ‘Nathan Philips Square’ 등 선진국의 공공청사 활용 사례들을 통해 공공청사가 과거와 달리 주민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때로는 특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우리 구 공공청사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도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치매와 같은 중증질환자 일대일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성을 지닌 복합 공공청사 조성, 보육시설 적극 조성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드립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5박 7일간의 출장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연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더욱 내실 있고 깊이 있는 국외출장을 기획하여 구정 발전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사회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34일의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띤 토론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최선을 다해주신 유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고심 끝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구민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의회 17명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정, 정책 의정, 바른 의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면서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아 오직 구정 발전과 구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다사다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바라시던 일, 소망하셨던 일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