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1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410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402억 9,4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보조금 분야에서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억 4,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및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6억 3,000만원으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44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14억 4,800만원보다 3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0억 9,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1억 6,800만원 대비 9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년정책과는 미취업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 의욕 유지를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맨발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2억원,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3,300만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에 8,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원, 녹지초소 개선사업에 5,000만원,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 사업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943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942억 7,700만원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육지원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4,900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추가 조성을 위한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894억 7,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88억 4,300만원 대비 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사업에 3,0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대림동 청결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3억 8,700만원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10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95억 6,400만원 대비 14억 6,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비를 10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림동 일대 노후 조명 골목길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보관대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1,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억 9,4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거사업과에서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19##<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예정액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사업, 통신주 이설비를 편성하였고, 정원문화센터와 황톳길 관련하여 맨발길 조성 사업,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근로자 채용,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경로당 운영지원, 맑은 공기 보전,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2구역 정비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정례회 전에 제출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89조와 달리 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산안의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판단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정비계획안 수립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이 1분기로 비교적 이른 시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타당한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1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유 없이 쉬었음”으로 분류된 비경제활동 청년인구가 50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0만 명 넘은 게 처음인데요. 작년 대비 6만 1,000명이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 거주 청년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 집계 자료, 혹시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개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3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711명 대상으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10.5%가 저희 구는 쉬고 있는 청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0.5%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청년수가 13만 명이기 때문에 한 1만 3,6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직 의욕을 유지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먼저 1 대 1 심층 밀착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구직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 건강 강의, 그리고 소셜 다이닝,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걸로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하고요, 일자리 경험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일자리 경험 같은 경우는 어디 구직하기 전에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청년 사업을 많이 수행한 기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경험을 하고 적응이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직 취업 연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구,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청년들은 좀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하튼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들었던 것이 1만 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수혜 인원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지금 약 2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 그 인원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승관 위원 260명? 거기서 성공 사례 목표를 좀 잡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전승관 위원 취업과 연계되는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잡은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직 그런 목표치는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취업 연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년 나이에 대해서 각 조례나 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청년 수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고용노동부는 19세에서 34세까지 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좀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19세에서 39세로, 저희 조례에 있는 나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9세까지 지자체에서 다 신경 쓰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여하튼 좋은 사업이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같이 선정이 됐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 없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2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월평균 62회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가 현대교육재단하고요, 청년센터에서 장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교육 장소라든지 모임 장소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청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요, 홍보해서 또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 평가는 어떻게 설정할 예정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고용노동부 에서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달 수행할 계획을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지도ㆍ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실적이며 매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중간에 맨발길 조성 사업…….
○위원장 차인영 지금 169페이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이에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청년센터 현장점검을 나갔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차인영 센터장님 말씀이 회원수가 2,700명이고 월 센터 이용하는 청년들이 거의 7,000명에 달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데, 조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목표치를 좀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원들을 꽤 많이,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진행하신다는 건데 회원이 2,700명이라고 하고 올해 1,000명을 더 증원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순인원 260명, 연인원 440명 목표치로 하지 마시고 좀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0에서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맨발길 조성사업 이게 2억 5,000이에요, 증액 사업이. 그런데 아주 굉장히 많은 액수가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어렵게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설계중에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 주민 추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4군데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2억 5,000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맨발길, 황톳길 조성 사업이죠, 이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황톳길인데 기존의 황톳길에 문제들이 있어서 다양한 그런 것들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토길이 될 수도 있고 황톳길이 될 수도 있고 게르마늄길이 될 수도 있고 형태나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옹벽 정비사업. 이게 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험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작년 8월에 시행을 했는데 균열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약간 그랬고요. 저희들 특별교부세,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안 됐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다른 사업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왜 교부세를 제대로 좀 해서 가져와야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구 전체적으로 또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4순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정원 여가 문화사업, 이것도 1억 1,300만원이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비인데 기정예산에서는 서울시가 3,000만원을 교부받고 매칭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게 또 1억 1,300만원이 추경에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예산이 8,000만원이었고요.
○유승용 위원 그 밑에 3,300만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3,36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원문화센터가 우리 영등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점하고 문래점하고. 영등포공원, 문래동 꽃밭정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림동에 튼튼어린이집이라고 유휴공간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그 건물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영등포 정원문화센터 한 곳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정원문화센터 대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3,360만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문화센터를 새로 설립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170페이지랑 171페이지도 지금 혹시 질의 가능한가요?
○위원장 차인영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특교에서 4순위 올라가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순위로 특교세 배정된 것들, 사업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거는 기획예산과 자료 받아서 별도로 제출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4순위로 올라간 것밖에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예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확인해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관련 사업이니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정원문화 프로그램이랑 3,300만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 8,022만 8,000원인데, 이게 결국 기존의 문래동이랑 영등포동이었나요? 있던 정원센터 1, 2호점 말고 대림점에 3호점을 개소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으로 개소가 됐는지, 튼튼어린이집에 빈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최소한 자재나 인테리어 하는 비용 정도는 들어갔을 테니까요. 어떤 예산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문화센터 대림점을 만들게 된 이유는 튼튼어린이집이 유휴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대여를 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안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 구 내부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 부서에서 활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영등포점이, 아니 기존의 우리 정원센터가 사실은 협소합니다. 두 군데 다 작게 만들어져서 좀 거점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림점에 하나를 더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들어간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 몇백만 원 한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비 시설비로 바닥이라든가 벽면은 페인트칠이나 도장작업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360만원은 시설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와 재료비만 반영된 겁니다.
○이예찬 위원 만약에 이번 본 1차 추경예산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나 기간제 근로자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래도 몇백만 원 들여서, 한 900만원 들여서 고쳐놨는데 그 공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가서 주민들한테 간간이 한 달에 4번씩이라도, 주에 1번씩이라도 프로그램을 돈 안 드는 방향으로, 안 그러면 기업을 좀 유치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할 수도 있는데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본 이유가 이 예산이 없을 때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청에 유휴부지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지 파악을 해서 하는 건 일의 순서가 맞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랑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 비용을 올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포괄 예산으로 이미 도색 작업하고 시설 관리를 해버렸다,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저희는 이거를 받지 않으면 방치가 돼버리는. 그리고 기존에 썼던 세금이 낭비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라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다사랑어린이공원에 대한 우범지대로서의 성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이번에 어린이공원 정비로 1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대림동을 안전하게'라는 지역치안협력사업으로 경찰 쪽에서 요청이 와서 추경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사랑어린이공원이 범죄에 약간 취약할 수 있고, 약간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 좀 더 밝고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자라든가 파고라도 노후된 파고라를 교체하고 거기에 라인 조명을 설치해서 좀 더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에는 공원 환경 조성으로 1억원이 잡혀있고 실시설계 용역이나 공사를 시행한 용역에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1억을 주고 나서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의자는 몇 개 교체해 주십시오, 나무는 뭘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사용처가 현재 시점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우리 기술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대강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디테일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과업지시서, 과업요청서에 방향성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충의 방향성만 주지. 의자 몇 개 그렇게는 주지 않고요. 설계 내용이 설계사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그때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지 않겠다 정해져서 사업이 6,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다른 쪽에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파고라 벤치 포장 정도는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등을 교체해 줘야 되겠다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보안등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공원등.
○이예찬 위원 공원등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공원등이 좀 노후된 공원등으로 현재 있어서 그 부분 좀 교체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목도 좀 낮게 열려있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전정작업도 하고 그게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언제 발주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3월말 아니면 4월초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곧바로 통과되면 저희들이 긴급으로 설계용역사를 지정해서 설계를 해서 한 달 이내에 해서 저희들 한 5월 중에는 발주해서 6월달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인 방향성만 담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을 맡기는데 그거조차 아직 마련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향성에 대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방향성은 저희들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방향성을 주지는, 왜냐면 설계자의 설계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제한할 수가 있어서 크게만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현재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 공원 방향에 대한 내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예산 심사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 계획했던 개소수가 15개소였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15개소를 하겠다고 하고 20억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서 이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15억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어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11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가 얘기 나왔던 것이 하는 건 좋은데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절반 정도는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또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5개소 중에서 7개소, 8개소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조금 절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1개소로 조정이 된 거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했던 15개 중에서 4개소만 더하면 그 15개소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추가로 그때 안 나왔던 게 한 군데 신규로 들어간 게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그때 올렸던 곳 중에서 빠졌던 곳, 그다음에 추가 민원이 있었던 곳 당산2동, 신길6동, 신길7동, 도림동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총 개소수는 15개소가 맞는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일 수는 있는데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이 특교에서 4순위가 되었는데, 이 자료 보니까 조금 옹벽의 처짐이나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4순위가 됐을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특교세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안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결정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 있는데요. 지역에 다양한 어린이공원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가 없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 놀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농구 골대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정비할 곳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보다 다양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공원 조성 시설물 정비인데요. 강마을어린이공원에 있는 관리초소인데 여기가 당산동6가에 있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이쪽 시설물 정비하느라 가보셨겠지만, 이쪽이 조금 구석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쪽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지, 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초소 정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관리초소 정비뿐만 아니라 그 공원 일대를 조금 환하게 비춰주면서 여러 가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공원 자체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둡고 음침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 공원을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밝고 개방감 있게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을 도입해서 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시설물도 많이 노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8개 맨발길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들어올 때 원래는 18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개를 2025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본예산이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자료에서 어디 어디를 하시겠다고 주셨던 자료 안에 그러면 지금 4개가 추가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4개 중에 1개는 당산동 강마을어린이공원, 그리고 또 어디 어디가 추가된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당산2동 강마을어린이공원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건 지역주민 민원, 그다음 동주민센터에서 온 내용인데요.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 앞에 도림녹지가 있는데 그게 추가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트자이는 원래 18개에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안 들어가 있었던 신규입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18개 잡고 15개가 2025년도에 추진된다고 했으면 이 3개소에 신길8구역, 신길7구역, 솔파크마을마당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여기에서는 왜 추가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솔, 어디 말씀?
○최인순 위원 원래 18개 계획했던 18개 맨발길 조성 사업에 15개가 2025년도에 추진된다고 하셨고요. 이게 지금 15개로 추진되고 나머지 3개는 2026년도나 이쪽으로 뒤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된 게 아니라 느닷없이 아트 이쪽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게 지역주민의 추가 민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거고요. 기존에 빠진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당산근린공원만 그전에 요청했던 곳 중에서 빠져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들은 우리 작년에 이끼정원을 만들면서 마사토길을 약간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황톳길 대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신청사가 건립되기까지 약간 시간은 있겠지만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보내온 이곳을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당산근린공원이 빠지고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거네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171페이지요. 중간 하단에 보면 녹지초소 개선사업 이게 5,000만원 증액됐어요. 기존은 1억이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우리 정원도시과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실이 총 1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장이 없는 곳들이 좀 있고, 노후된 시설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녹지초소 중에, 저희들 가로정원팀에서 운영하는 녹지초소 중에 대방천 가로녹지에 있는 초소는 아예 샤워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승용 위원 대방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대방천 그게 녹지초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도림1펌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사업 부서에서 2억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내부 조정 과정에서 1억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이면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최대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1억으로는 한 개 반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5,000만원 더 주시면 여성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이번에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급 현황 사항이라고 지난번에 설명 주실 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7개 현황을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24개 타 자치구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지급 현황,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11개소입니다.
○최인순 위원 24개 중에 11개소가 지금 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와 좀 연결되는데요. 11개 자치구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말고 다른 국공립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도 근속수당을 주는 자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혹시 몇 개소인지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통상 우리 구처럼 가장 직장분과의 근로형태와 급여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처럼요. 그래서 있다고 저희는,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국공립하고 민ㆍ가정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직장을 최후순위로 편성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11개 자치구보다는 많은데, 혹시 전부인가요? 24개 자치구가 국공립에는 혹시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건 아닙니다.
○이예찬 위원 그것도 자치구 자체 판단하시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결국에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추경사업 취지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직장 내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그런데 그게 다른 구 어디서는 받고 우리는 안 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구 안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어딘가는 보육교사들이 근속수당을 받는데 우리는 안 준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현황 비교된 것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사업이 사실 조금 사업을 이번에 하는 취지가 의아한데 가령 다사랑어린이공원 정비 같은 경우 정원도시과에서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림동 디지털로53길과 디지털로37나길의 사업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특별히 1분기에 하는 이 추경에 이 위치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신 계기나 이유가 따로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있던 안심귀갓길 16개소도 영등포경찰서하고 그 신고 접수되는 건수라든지 많이 위험하다는 그런 서로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대림동의 2개소도 워낙 이 2개소의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경찰서의 의견이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원래 후보군 중에 항상 있던 곳이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예,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근무지원수당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제 국공립 보육교사들은 초과, 늦게까지 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3만원의 근무지원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ㆍ가정의 서울형인 경우에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수당을 서울형은 지급받고는 있는데 서울형 참여 민ㆍ가정 보육교사만 근무지원수당이 제외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수당은 좀 형평에 맞게 같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승관 위원 장기근속수당이 5만원이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근무지원수당이 3만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3만원.
○전승관 위원 그러면 보육교육직원에 대한 형평성이 다 맞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개 분과, 국공립, 가정, 민간에 비해서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수가 서울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수당에서도 소외되어 온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하실 게 없으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저희가 안전에 관한 거라 사실은 이제 몇 개의 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주신 예산에서 잘 운영을 해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지원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또한 어제 도시안전과와 조례 심사 중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었는데, 영등포동하고 당산2동 쪽에 재개발 구역이 많고 1인가구가 많이 살거든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비록 지금은 디지털로53길이랄지 디지털로37나길이지만 향후에 그쪽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걱정 없는 밤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4,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기존에는 3,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4,000만원 또 증액을 새로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심귀갓길 정비지원 사업이네요, 보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번에 음성인식비상벨을 250만원씩 해서 12대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갓길 재정비 예산 850만원 정도입니다. 음성인식을 하는…….
○유승용 위원 음성인식이 되면 이게 CCTV식으로 음성으로 AI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살려줘라든가 어떤 위급상황에서…….
○유승용 위원 중간 중간 골목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은 안심벨이 있지만 그게 지금 CCTV관제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어떤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인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새로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음성인식 안심벨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우리도 12대 설치해 보겠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대림동 지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지역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구축은 되어 있는 스마트 관련 기기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 이번에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 다.
○이예찬 위원 이게 저도 자료를 작년 본예산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민간에서 조금 도와준 거죠, 회사?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민간 저희가 2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설치는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23년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서울시가 설치를 해 주고 민간 업체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보조를 하는 형식인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로 전액, 유지관리비는 구비 편성입니다.
○이예찬 위원 유지관리는 구비 편성이면 민간에서 해 주는 건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민간에서 AS를 해주는 거하고요.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단에서 저희 구에 2명의 일자리 사업자를 배치해줘서 11개 경로당에 저희가 하루에 3시간씩 스마트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인력은 우리 구비가 아닌 거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기기는 전액 구비,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85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의 사업을 보시면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운동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테이블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테이블에서 40게임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스마트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IoT라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 감지해 주는 스마트IoT 사업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의 3개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월 8만 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예찬 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왜 안 잡혔던 거죠,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이거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일단 2년 정도 저희가 이 스마트 경로당 이용 후에 지금은 AS를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미 기존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있는, 외부라 하기는 그런데, 상급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있는 기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기기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예찬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8만원씩 해서 하니까 800만원이 나오는데, 기계는 올해 초에도 계속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왜 지난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2년 정도는 기기가 노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고도 저희가 기본적인 제공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3년차 시점에서는 저희가 스마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8만원이 매달 어디에 전기세처럼 주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나…….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매달 전기세처럼 저희가 스마트워크를 관리하는 업체와 스마트테이블을 관리하는 업체, 스마트IoT를 관리하는 업체에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는 2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AS라든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 그 통신주를 설치한 업체에서 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이번에 이전하는 사유는 그동안 정상적인 위치, 정상적인 위치라기보다 어쨌거나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주가 주민이나 통행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으로 불편민원, 아니면 차량 통행의 방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거랑 업체가 부담하는 거의 차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체한테 이걸 옮겨주십시오,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옮기는 데까지 오래 걸리니까 돈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 최대한 빨리 옮겨달라는 취지가 혹시나 있는 건지,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 부분은 저희도 통신 회사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쪽도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특별하게 원인자부담,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쪽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통 거기서 돈을 내고 옮겨주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요청을 했음에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저희가 부담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용역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로 용역계약을 맺은 건지, 아니면 계약 사항을 변경하게 된 건지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신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림역, 그리고 대림중앙시장 인근 지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 상에 적치물 노점이 난립하고 있다보니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3년도 경찰 자료에 따르면 대림동 지역에 교통사고 발생 건이 49건인데요. 이 중에 대림중앙시장 이쪽 주변이 15건으로 약 3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기존에 가로정비 용역 하던 업체에다가 신규 사업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랑 상관없이…….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업체랑 상관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상관없으시면 발주 언제하실 예정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발주는 예산이 편성되면 4월 초순쯤 발주 계획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업을 지시할 때 대략적으로 대림역이나 대림중앙시장 인근에 몇 명을 편성을 해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서 내부의 안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에서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청소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청결지킴이 활동비라고 해서 이게 인건비인가요, 다?
○청소과장 김수진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기타보상금? 어떤 내용의 기타보상금이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이번에 청결지킴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핵심만 간단하게 하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어제 방문하셨던 무단투기CCTV관제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조성하면서 각 동별 무단투기 극심 지역을 파악하였는데, 그중 대림1, 2, 3동이 다른 동에 비해 2, 3배 이상 많은 93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 다른 동에 비해서 외국인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재활용이나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다 무단투기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이 주민에게 직접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을 알려주고 계도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이름을 “청결지킴이”라고 지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대림동 내 무단투기 극심 지역 93개소를 감안하여 1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100명으로, 93개소 이분들을 배치한다는 거죠, 100명을 채용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유승용 위원 주민들로 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주민들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루 3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대림동 청결도 향상 사업 관련해서 영등포구 내에 대림동 청결도 향상만, 이제 특정 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시는 거겠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구체적으로 통계나 어떤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의 정책이나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배출을 못 하시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 외국인 인구수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림1, 2, 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았고, 많은 정도가 대림2동은 1만 3,000명이 넘고 전체 인구수의 53%에 이르는 등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다른 동에 비해서 대림1, 2, 3동이 현저히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하면 무단투기 단속 강화, 폐기물 수거 등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타 동도 영등포동이나 양평동이나 당산동이나 문래동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지킴이 100명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돼서 대림동이 좀 깨끗해졌다면 다른 동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도 이번 사업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전 동에 확산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생활밀착형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좀 쾌적한 골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 내용 말씀드릴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새삼스럽지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의 필요성,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이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가지고 저희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제안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구청 사업에 반영되는 근거로 남는다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3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지금 당장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때 만약에 설치가 돼서 효과나 사업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 앞으로도 실제 환기를 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이런 형태의 시설을 좀 확대해서 다른 지역 많은 곳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시면…….
○환경과장 임종환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3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으로 적용을 해보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하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산2동에 토끼굴 넘어가는 곳에 안양천이 나오는데 그쪽에 산책을 많이 하러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미세먼지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운동하실 때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사업이 적절한 건지는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정확하게 현장 나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중간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4,000만원이 국ㆍ시비, 국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50 대 50으로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행안부 사업?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행안부 사업이고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행안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꼭 50 대 50이 매칭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조건이?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하단에 다목적 CCTV 설치 있죠. 10억 3,000만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시비가 6억 3,000만원, 구비가 6억 3,000 이것도 50 대 50인데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으로 2억 3,000이 구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2억 3,000이 예상됐었는데 추가로 4억이 편성돼 가지고 6억 3,000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5 대 5 맞추기 위해서 4억이 더 편성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번에 추가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특교로 받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이게…….
○유승용 위원 이거 서울시, 서울시 예산인데 교부금으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관련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게 사업별 설명서 보고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다가 방금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 구비 기정액에 있는 7억 5,500만원 이 부분은 시랑 매칭되지 않는 자체 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7억 5,500에는 본예산에 이 CCTV 설치 말고 그 외에도 선별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3억 3,000이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 3,000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잡아놨고, 이번에 그게 실제로 오고 4억이 더 와서 저희도 4억을 추가 편성해서 총…….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6억 3,000, 6억 3,000 해서 12억 2,000이 됩니다.
○이예찬 위원 시에서 6억 3,000 저희가 4억 해서 10억 3,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저희도 같이 6억 3,000이 편성된 겁니다, 결국은.
○이예찬 위원 기정예산에 했던 것도 포함해서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기정예산에 저희 구비 4억이 포함되니까.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oT점멸기는 점등과 소등을 순찰을 돌지 않고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양방향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민신고를 통해서 고장 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IoT는 사무실에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 여부를 알 수 있어서 바로 출동해서 그걸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림동 지역은 중국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간보다는 야간 어두운 곳에서 범죄 사각지대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노후 보안등을 개량함으로써 범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같은 경우는 동네도 옛날 동네고 옛날 시골 동네, 또 환경도 안 좋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노후 조명시설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선 심사에서 다른 과에도 일괄적으로 했던 질문인데요.
대림동 일대를 특별히 선정하신 계기나 부서의 판단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원래는 본예산에 양방향 점멸기 교체사업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요청을 하게 됐고요. 이걸 한 계기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대림동 지역에 대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일관되게 공원 정비나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대한 타 사업도 경찰서에서 실제 공문을 보내든지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그거에 해당되는 사유인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액이 2억 5,000 증액되는데 올 이번 추경안에서 기금 제외하고 매칭사업 제외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이라서, 혹시나 현재 450개의, 350 더하기 100개의 기계에 대한 설치 지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이번 거는 대림동 지역 일대에 했지만 저희가 시비 교부금 사업이나 국비 요청 사업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반영될 시에는 대림동 외 지역까지도 교체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제가 현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예산을 잡아주신 기기를 어디에 설치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건 나중에 계획을 하실 예정인지?
○도로과장 노권호 그건 확정이 되면 대림1동하고 3동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확정이 되면 그 개수에 맞춰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대림3동하고 대림1동만 할 것이 아니라 대림2동이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은 어느 정도 지금 교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누락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미설치된 지역에 따라서 조치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일정표를 보면요, 남부도로사업소 앞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들어갔는데 여기 몇 대 정도 거치대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대림역 10번 출구 앞 지금 펜스형 18대가 설치됐는데요. 그거 제거해 가지고 2단 보관대로 5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50대까지 거치대가 설치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2단형으로 설치합니다.
○최인순 위원 2단이면 자전거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50대.
○최인순 위원 50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앞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도 5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녹지대를 제거하고.
○최인순 위원 제가 여기는 특별히 예전에 제 원의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지나갔던 길인데, 특히 남부도로사업소 앞이랑 대림중앙시장 앞쪽은 인도까지 자전거가 누워있는 상태예요. 엄청 엉망진창으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래서 지금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거치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치대가 있어야지 거치대에 딱 해서 사람들이 인도 통로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거치대 좀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단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다 사업 위치가 대림동 일대인데 각 과에서 대림동 일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대림동 일대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라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저희가 대림동 부분이 도시안전과 측에서도 대림동에 대한 그런 도시안전에 대해서 경찰서 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보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경찰서 측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제공받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막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는 어떤 폭행이라든지 절도라든지 그리고 택배 물건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안전 쪽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만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만 고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 조금 집중한, 안전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도시안전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과에서 대림동에 대한 안전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셉테드 안전한 그런 디자인도 하면서 TF를 구성해서 한번 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한번 대림동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안전한 도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안전과 관련된 것들, 또 청소와 관련된 것들, 또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까지 다 대림동 일대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예산을 심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데 추경에서 대림동만 다 모여있으면 간혹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대림동에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본예산 때 좀 넣었으면 타 동과의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본예산 심사 이후에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겠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BYC 자전거보관대는 이게 몇 개의 면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YC는 비가 새지 않는 지붕형으로 14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144면?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위원장 차인영 여기도 2단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지붕형으로, 2단형이 아니라 비 안 새는 지붕형으로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BYC 같은 경우는 구로디지털 5번 출입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고요. 그 위에 또 지금 현재 지붕형으로 일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붕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그쪽도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57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88면은 그 아래쪽에 그냥 아무 장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을 씌우면 사람들이 지붕을 씌운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편리한 데에 두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안전지대 쪽으로 88면, 그리고 위에 진입로 쪽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57면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그 남부도로사업소하고 대림중앙시장 쪽에는 50면으로 2단으로 설치한다고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도로사업소에는 그 2단 자전거가 3,000에다가 태양광 주입기가 500만원 들어가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은 5번 출입구 쪽에 펜스 57면 이런 거 합해서 7,000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쪽에는 디자인 포장이 들어갑니다. 디자인 포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위원장 차인영 500만원 차이가 태양광 주입기 차이라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공기주입기가 500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남부도로사업소에는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존에?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남부도로사업소에 태양광 주입기를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대림중앙시장이 예산이 더 투입되는데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대림중앙시장은 녹지를 철거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녹지 철거 포함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녹지 철거도 포함하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듭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이 3곳의 자전거보관대는 같은 업체에서 설치할 예정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아직 발주는…….
○위원장 차인영 발주를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차인영 계약방식에 대해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걸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디자인들이,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림동에 이런 예산이 되면 TF를 구성해서 다른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디자인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또 눈에 잘 띄고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걸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여기가 지금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 태양광 주입기로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자전거 대수 주입하는 게 문제없겠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늘 주입하는 건 아니고 비상시에 하게 되는 거니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태양광을 꼭 해야 하나요?
이게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주입기가 태양광 아닌 주입기와 태양광인 주입기 설치비가 본 위원장 기억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거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한번 가격차까지도 비교를 해 봐가지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 유역이 3월, 4월 예산확보 해서 5월달에 발주된 타임라인이 왜 그렇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2구역 제척에 대한 용역을 2023년도 1월달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문래동 쪽방촌의 부지 면적이 좀 크지는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년 7개월 정도가 사실상 결정을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24년 말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해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랑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노인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금번 추경에 태워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예찬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서울시와 국토부와 LH와 다 협의가 끝난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게 언제 협의가 됐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24년 8월경입니다.
○전승관 위원 24년 8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제 할 거고.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잘 해결돼서 환영하고,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일반적인 정비계획 수립 용역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활용하면 사실은 한 4억 정도가 도출이 되는데요. 이 구역은 그런 용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제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의 요율로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해서 충분히 용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좀 부족하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쪽방촌 거주민 이주 및 주거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가 하부에 96실 정도 임시거주시설은 사실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LH, SH 확인해 보니까 A1블럭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간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주에 한 번씩 국토부 주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면 녹지에다가 일부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1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중간에 있는 S1블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괜찮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거주민들의 이주 계획이라든가 공공주택 입주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하고 SH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건지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상으로는 SH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해본 기관이라서 SH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다음 달 안에는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예찬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맨발길 조성사업 등 총 4건,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A9020##(계수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결석위원(1명)
남완현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청년정책과장 , 이은경
정원도시과장 , 정성문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박옥란
가로경관과장 , 유귀현
청소과장 , 김수진
환경과장 , 임종환
도시안전과장 , 박노현
도로과장 , 노권호
교통행정과장 , 박한철
주거사업과장 , 박찬수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1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410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402억 9,400만원보다 7억 7,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보조금 분야에서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1억 4,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및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6억 3,000만원으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44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14억 4,800만원보다 3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0억 9,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1억 6,800만원 대비 9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년정책과는 미취업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 의욕 유지를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맨발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2억원,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3,300만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에 8,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사업 3,000만원, 녹지초소 개선사업에 5,000만원,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 사업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943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942억 7,700만원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육지원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4,900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추가 조성을 위한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894억 7,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88억 4,300만원 대비 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사업에 3,0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대림동 청결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3억 8,700만원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10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95억 6,400만원 대비 14억 6,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비를 10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대림동 일대 노후 조명 골목길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보관대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1,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5억 9,4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거사업과에서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19##<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예정액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사업, 통신주 이설비를 편성하였고, 정원문화센터와 황톳길 관련하여 맨발길 조성 사업,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근로자 채용,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경로당 운영지원, 맑은 공기 보전,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2구역 정비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정례회 전에 제출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89조와 달리 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예산안의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판단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정비계획안 수립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이 1분기로 비교적 이른 시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타당한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1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유 없이 쉬었음”으로 분류된 비경제활동 청년인구가 50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50만 명 넘은 게 처음인데요. 작년 대비 6만 1,000명이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 거주 청년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 집계 자료, 혹시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개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3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711명 대상으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10.5%가 저희 구는 쉬고 있는 청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0.5%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청년수가 13만 명이기 때문에 한 1만 3,6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직 의욕을 유지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먼저 1 대 1 심층 밀착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구직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 건강 강의, 그리고 소셜 다이닝,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걸로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하고요, 일자리 경험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일자리 경험 같은 경우는 어디 구직하기 전에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청년 사업을 많이 수행한 기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경험을 하고 적응이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직 취업 연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구,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청년들은 좀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하튼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들었던 것이 1만 명 정도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수혜 인원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지금 약 2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 그 인원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승관 위원 260명? 거기서 성공 사례 목표를 좀 잡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전승관 위원 취업과 연계되는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좀 잡은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직 그런 목표치는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취업 연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년 나이에 대해서 각 조례나 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청년 수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고용노동부는 19세에서 34세까지 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좀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19세에서 39세로, 저희 조례에 있는 나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9세까지 지자체에서 다 신경 쓰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여하튼 좋은 사업이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같이 선정이 됐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 없는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2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월평균 62회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가 현대교육재단하고요, 청년센터에서 장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교육 장소라든지 모임 장소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청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요, 홍보해서 또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 평가는 어떻게 설정할 예정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고용노동부 에서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달 수행할 계획을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지도ㆍ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실적이며 매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중간에 맨발길 조성 사업…….
○위원장 차인영 지금 169페이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이에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청년센터 현장점검을 나갔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차인영 센터장님 말씀이 회원수가 2,700명이고 월 센터 이용하는 청년들이 거의 7,000명에 달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데, 조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목표치를 좀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원들을 꽤 많이,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진행하신다는 건데 회원이 2,700명이라고 하고 올해 1,000명을 더 증원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순인원 260명, 연인원 440명 목표치로 하지 마시고 좀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0에서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맨발길 조성사업 이게 2억 5,000이에요, 증액 사업이. 그런데 아주 굉장히 많은 액수가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어렵게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설계중에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 주민 추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4군데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2억 5,000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맨발길, 황톳길 조성 사업이죠, 이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황톳길인데 기존의 황톳길에 문제들이 있어서 다양한 그런 것들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토길이 될 수도 있고 황톳길이 될 수도 있고 게르마늄길이 될 수도 있고 형태나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옹벽 정비사업. 이게 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험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작년 8월에 시행을 했는데 균열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약간 그랬고요. 저희들 특별교부세,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안 됐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다른 사업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왜 교부세를 제대로 좀 해서 가져와야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구 전체적으로 또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4순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정원 여가 문화사업, 이것도 1억 1,300만원이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비인데 기정예산에서는 서울시가 3,000만원을 교부받고 매칭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게 또 1억 1,300만원이 추경에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예산이 8,000만원이었고요.
○유승용 위원 그 밑에 3,300만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3,36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원문화센터가 우리 영등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점하고 문래점하고. 영등포공원, 문래동 꽃밭정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림동에 튼튼어린이집이라고 유휴공간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그 건물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영등포 정원문화센터 한 곳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정원문화센터 대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3,360만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문화센터를 새로 설립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170페이지랑 171페이지도 지금 혹시 질의 가능한가요?
○위원장 차인영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 특교에서 4순위 올라가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순위로 특교세 배정된 것들, 사업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거는 기획예산과 자료 받아서 별도로 제출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4순위로 올라간 것밖에 제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예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확인해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관련 사업이니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정원문화 프로그램이랑 3,300만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 8,022만 8,000원인데, 이게 결국 기존의 문래동이랑 영등포동이었나요? 있던 정원센터 1, 2호점 말고 대림점에 3호점을 개소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으로 개소가 됐는지, 튼튼어린이집에 빈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최소한 자재나 인테리어 하는 비용 정도는 들어갔을 테니까요. 어떤 예산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문화센터 대림점을 만들게 된 이유는 튼튼어린이집이 유휴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대여를 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안 쓰고 있는 공간이 있어서 우리 구 내부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 부서에서 활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영등포점이, 아니 기존의 우리 정원센터가 사실은 협소합니다. 두 군데 다 작게 만들어져서 좀 거점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림점에 하나를 더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들어간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 몇백만 원 한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비 시설비로 바닥이라든가 벽면은 페인트칠이나 도장작업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360만원은 시설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와 재료비만 반영된 겁니다.
○이예찬 위원 만약에 이번 본 1차 추경예산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나 기간제 근로자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래도 몇백만 원 들여서, 한 900만원 들여서 고쳐놨는데 그 공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주민들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가서 주민들한테 간간이 한 달에 4번씩이라도, 주에 1번씩이라도 프로그램을 돈 안 드는 방향으로, 안 그러면 기업을 좀 유치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할 수도 있는데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본 이유가 이 예산이 없을 때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청에 유휴부지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지 파악을 해서 하는 건 일의 순서가 맞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랑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 비용을 올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포괄 예산으로 이미 도색 작업하고 시설 관리를 해버렸다,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저희는 이거를 받지 않으면 방치가 돼버리는. 그리고 기존에 썼던 세금이 낭비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라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다사랑어린이공원에 대한 우범지대로서의 성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이번에 어린이공원 정비로 1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대림동을 안전하게'라는 지역치안협력사업으로 경찰 쪽에서 요청이 와서 추경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사랑어린이공원이 범죄에 약간 취약할 수 있고, 약간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 좀 더 밝고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자라든가 파고라도 노후된 파고라를 교체하고 거기에 라인 조명을 설치해서 좀 더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에는 공원 환경 조성으로 1억원이 잡혀있고 실시설계 용역이나 공사를 시행한 용역에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1억을 주고 나서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의자는 몇 개 교체해 주십시오, 나무는 뭘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사용처가 현재 시점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우리 기술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대강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디테일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과업지시서, 과업요청서에 방향성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충의 방향성만 주지. 의자 몇 개 그렇게는 주지 않고요. 설계 내용이 설계사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그때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지 않겠다 정해져서 사업이 6,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다른 쪽에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파고라 벤치 포장 정도는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등을 교체해 줘야 되겠다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보안등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공원등.
○이예찬 위원 공원등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공원등이 좀 노후된 공원등으로 현재 있어서 그 부분 좀 교체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목도 좀 낮게 열려있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전정작업도 하고 그게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언제 발주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3월말 아니면 4월초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곧바로 통과되면 저희들이 긴급으로 설계용역사를 지정해서 설계를 해서 한 달 이내에 해서 저희들 한 5월 중에는 발주해서 6월달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인 방향성만 담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을 맡기는데 그거조차 아직 마련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향성에 대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방향성은 저희들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방향성을 주지는, 왜냐면 설계자의 설계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제한할 수가 있어서 크게만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현재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 공원 방향에 대한 내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예산 심사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 계획했던 개소수가 15개소였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15개소를 하겠다고 하고 20억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서 이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15억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어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11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가 얘기 나왔던 것이 하는 건 좋은데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절반 정도는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또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5개소 중에서 7개소, 8개소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조금 절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1개소로 조정이 된 거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했던 15개 중에서 4개소만 더하면 그 15개소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추가로 그때 안 나왔던 게 한 군데 신규로 들어간 게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그때 올렸던 곳 중에서 빠졌던 곳, 그다음에 추가 민원이 있었던 곳 당산2동, 신길6동, 신길7동, 도림동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총 개소수는 15개소가 맞는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일 수는 있는데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이 특교에서 4순위가 되었는데, 이 자료 보니까 조금 옹벽의 처짐이나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4순위가 됐을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특교세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안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결정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 있는데요. 지역에 다양한 어린이공원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가 없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 놀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농구 골대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정비할 곳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보다 다양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공원 조성 시설물 정비인데요. 강마을어린이공원에 있는 관리초소인데 여기가 당산동6가에 있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이쪽 시설물 정비하느라 가보셨겠지만, 이쪽이 조금 구석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쪽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지, 서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초소 정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관리초소 정비뿐만 아니라 그 공원 일대를 조금 환하게 비춰주면서 여러 가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공원 자체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둡고 음침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 공원을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밝고 개방감 있게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을 도입해서 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시설물도 많이 노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8개 맨발길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들어올 때 원래는 18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개를 2025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본예산이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자료에서 어디 어디를 하시겠다고 주셨던 자료 안에 그러면 지금 4개가 추가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4개 중에 1개는 당산동 강마을어린이공원, 그리고 또 어디 어디가 추가된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당산2동 강마을어린이공원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건 지역주민 민원, 그다음 동주민센터에서 온 내용인데요.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 앞에 도림녹지가 있는데 그게 추가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트자이는 원래 18개에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안 들어가 있었던 신규입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18개 잡고 15개가 2025년도에 추진된다고 했으면 이 3개소에 신길8구역, 신길7구역, 솔파크마을마당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여기에서는 왜 추가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솔, 어디 말씀?
○최인순 위원 원래 18개 계획했던 18개 맨발길 조성 사업에 15개가 2025년도에 추진된다고 하셨고요. 이게 지금 15개로 추진되고 나머지 3개는 2026년도나 이쪽으로 뒤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된 게 아니라 느닷없이 아트 이쪽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게 지역주민의 추가 민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거고요. 기존에 빠진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당산근린공원만 그전에 요청했던 곳 중에서 빠져 있는데 여기에 하는 것들은 우리 작년에 이끼정원을 만들면서 마사토길을 약간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황톳길 대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신청사가 건립되기까지 약간 시간은 있겠지만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보내온 이곳을 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당산근린공원이 빠지고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거네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171페이지요. 중간 하단에 보면 녹지초소 개선사업 이게 5,000만원 증액됐어요. 기존은 1억이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우리 정원도시과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실이 총 1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장이 없는 곳들이 좀 있고, 노후된 시설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녹지초소 중에, 저희들 가로정원팀에서 운영하는 녹지초소 중에 대방천 가로녹지에 있는 초소는 아예 샤워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승용 위원 대방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대방천 그게 녹지초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도림1펌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사업 부서에서 2억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내부 조정 과정에서 1억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이면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최대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1억으로는 한 개 반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5,000만원 더 주시면 여성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형평성 있게 하려고 이번에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급 현황 사항이라고 지난번에 설명 주실 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7개 현황을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24개 타 자치구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지급 현황,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11개소입니다.
○최인순 위원 24개 중에 11개소가 지금 근속수당을 주고 있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와 좀 연결되는데요. 11개 자치구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말고 다른 국공립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도 근속수당을 주는 자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혹시 몇 개소인지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통상 우리 구처럼 가장 직장분과의 근로형태와 급여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처럼요. 그래서 있다고 저희는,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국공립하고 민ㆍ가정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직장을 최후순위로 편성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11개 자치구보다는 많은데, 혹시 전부인가요? 24개 자치구가 국공립에는 혹시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건 아닙니다.
○이예찬 위원 그것도 자치구 자체 판단하시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결국에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추경사업 취지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직장 내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그런데 그게 다른 구 어디서는 받고 우리는 안 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구 안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 어딘가는 보육교사들이 근속수당을 받는데 우리는 안 준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현황 비교된 것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사업이 사실 조금 사업을 이번에 하는 취지가 의아한데 가령 다사랑어린이공원 정비 같은 경우 정원도시과에서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림동 디지털로53길과 디지털로37나길의 사업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특별히 1분기에 하는 이 추경에 이 위치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신 계기나 이유가 따로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있던 안심귀갓길 16개소도 영등포경찰서하고 그 신고 접수되는 건수라든지 많이 위험하다는 그런 서로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대림동의 2개소도 워낙 이 2개소의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경찰서의 의견이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원래 후보군 중에 항상 있던 곳이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예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예,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근무지원수당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제 국공립 보육교사들은 초과, 늦게까지 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3만원의 근무지원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ㆍ가정의 서울형인 경우에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수당을 서울형은 지급받고는 있는데 서울형 참여 민ㆍ가정 보육교사만 근무지원수당이 제외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수당은 좀 형평에 맞게 같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승관 위원 장기근속수당이 5만원이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근무지원수당이 3만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3만원.
○전승관 위원 그러면 보육교육직원에 대한 형평성이 다 맞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개 분과, 국공립, 가정, 민간에 비해서 우리 구 직장어린이집 수가 서울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수당에서도 소외되어 온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하실 게 없으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저희가 안전에 관한 거라 사실은 이제 몇 개의 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주신 예산에서 잘 운영을 해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지원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또한 어제 도시안전과와 조례 심사 중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었는데, 영등포동하고 당산2동 쪽에 재개발 구역이 많고 1인가구가 많이 살거든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비록 지금은 디지털로53길이랄지 디지털로37나길이지만 향후에 그쪽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걱정 없는 밤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4,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기존에는 3,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4,000만원 또 증액을 새로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심귀갓길 정비지원 사업이네요, 보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이번에 음성인식비상벨을 250만원씩 해서 12대 하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갓길 재정비 예산 850만원 정도입니다. 음성인식을 하는…….
○유승용 위원 음성인식이 되면 이게 CCTV식으로 음성으로 AI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살려줘라든가 어떤 위급상황에서…….
○유승용 위원 중간 중간 골목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은 안심벨이 있지만 그게 지금 CCTV관제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어떤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인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새로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음성인식 안심벨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우리도 12대 설치해 보겠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대림동 지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지역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구축은 되어 있는 스마트 관련 기기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 이번에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 다.
○이예찬 위원 이게 저도 자료를 작년 본예산 자료를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민간에서 조금 도와준 거죠, 회사?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민간 저희가 2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설치는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23년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서울시가 설치를 해 주고 민간 업체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보조를 하는 형식인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로 전액, 유지관리비는 구비 편성입니다.
○이예찬 위원 유지관리는 구비 편성이면 민간에서 해 주는 건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민간에서 AS를 해주는 거하고요.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단에서 저희 구에 2명의 일자리 사업자를 배치해줘서 11개 경로당에 저희가 하루에 3시간씩 스마트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인력은 우리 구비가 아닌 거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기기는 전액 구비,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85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의 사업을 보시면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운동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테이블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테이블에서 40게임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스마트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IoT라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동 감지해 주는 스마트IoT 사업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경로당의 3개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월 8만 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예찬 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왜 안 잡혔던 거죠,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이거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일단 2년 정도 저희가 이 스마트 경로당 이용 후에 지금은 AS를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미 기존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있는, 외부라 하기는 그런데, 상급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있는 기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기기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예찬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8만원씩 해서 하니까 800만원이 나오는데, 기계는 올해 초에도 계속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왜 지난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2년 정도는 기기가 노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고도 저희가 기본적인 제공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3년차 시점에서는 저희가 스마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8만원이 매달 어디에 전기세처럼 주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나…….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매달 전기세처럼 저희가 스마트워크를 관리하는 업체와 스마트테이블을 관리하는 업체, 스마트IoT를 관리하는 업체에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는 2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AS라든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도로ㆍ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 그 통신주를 설치한 업체에서 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이번에 이전하는 사유는 그동안 정상적인 위치, 정상적인 위치라기보다 어쨌거나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주가 주민이나 통행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으로 불편민원, 아니면 차량 통행의 방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거랑 업체가 부담하는 거의 차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체한테 이걸 옮겨주십시오,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옮기는 데까지 오래 걸리니까 돈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 최대한 빨리 옮겨달라는 취지가 혹시나 있는 건지,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그 부분은 저희도 통신 회사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쪽도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특별하게 원인자부담,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쪽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보통 거기서 돈을 내고 옮겨주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요청을 했음에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저희가 부담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용역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로 용역계약을 맺은 건지, 아니면 계약 사항을 변경하게 된 건지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신규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림역, 그리고 대림중앙시장 인근 지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 상에 적치물 노점이 난립하고 있다보니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3년도 경찰 자료에 따르면 대림동 지역에 교통사고 발생 건이 49건인데요. 이 중에 대림중앙시장 이쪽 주변이 15건으로 약 3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기존에 가로정비 용역 하던 업체에다가 신규 사업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랑 상관없이…….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업체랑 상관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상관없으시면 발주 언제하실 예정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발주는 예산이 편성되면 4월 초순쯤 발주 계획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업을 지시할 때 대략적으로 대림역이나 대림중앙시장 인근에 몇 명을 편성을 해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서 내부의 안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에서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청소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청결지킴이 활동비라고 해서 이게 인건비인가요, 다?
○청소과장 김수진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기타보상금? 어떤 내용의 기타보상금이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이번에 청결지킴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핵심만 간단하게 하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어제 방문하셨던 무단투기CCTV관제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조성하면서 각 동별 무단투기 극심 지역을 파악하였는데, 그중 대림1, 2, 3동이 다른 동에 비해 2, 3배 이상 많은 93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 다른 동에 비해서 외국인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이 재활용이나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다 무단투기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이 주민에게 직접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을 알려주고 계도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이름을 “청결지킴이”라고 지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대림동 내 무단투기 극심 지역 93개소를 감안하여 1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100명으로, 93개소 이분들을 배치한다는 거죠, 100명을 채용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유승용 위원 주민들로 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주민들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루 3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대림동 청결도 향상 사업 관련해서 영등포구 내에 대림동 청결도 향상만, 이제 특정 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시는 거겠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구체적으로 통계나 어떤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의 정책이나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배출을 못 하시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 외국인 인구수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림1, 2, 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았고, 많은 정도가 대림2동은 1만 3,000명이 넘고 전체 인구수의 53%에 이르는 등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다른 동에 비해서 대림1, 2, 3동이 현저히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하면 무단투기 단속 강화, 폐기물 수거 등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타 동도 영등포동이나 양평동이나 당산동이나 문래동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지킴이 100명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돼서 대림동이 좀 깨끗해졌다면 다른 동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도 이번 사업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전 동에 확산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생활밀착형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좀 쾌적한 골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 내용 말씀드릴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새삼스럽지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의 필요성,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이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바람직한 선례로 남아가지고 저희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제안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구청 사업에 반영되는 근거로 남는다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3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지금 당장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때 만약에 설치가 돼서 효과나 사업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 앞으로도 실제 환기를 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이런 형태의 시설을 좀 확대해서 다른 지역 많은 곳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시면…….
○환경과장 임종환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3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으로 적용을 해보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하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산2동에 토끼굴 넘어가는 곳에 안양천이 나오는데 그쪽에 산책을 많이 하러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미세먼지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운동하실 때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사업이 적절한 건지는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정확하게 현장 나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중간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4,000만원이 국ㆍ시비, 국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50 대 50으로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행안부 사업?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행안부 사업이고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행안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꼭 50 대 50이 매칭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조건이?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하단에 다목적 CCTV 설치 있죠. 10억 3,000만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시비가 6억 3,000만원, 구비가 6억 3,000 이것도 50 대 50인데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으로 2억 3,000이 구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2억 3,000이 예상됐었는데 추가로 4억이 편성돼 가지고 6억 3,000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5 대 5 맞추기 위해서 4억이 더 편성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번에 추가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특교로 받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이게…….
○유승용 위원 이거 서울시, 서울시 예산인데 교부금으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관련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게 사업별 설명서 보고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다가 방금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 구비 기정액에 있는 7억 5,500만원 이 부분은 시랑 매칭되지 않는 자체 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7억 5,500에는 본예산에 이 CCTV 설치 말고 그 외에도 선별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3억 3,000이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 3,000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잡아놨고, 이번에 그게 실제로 오고 4억이 더 와서 저희도 4억을 추가 편성해서 총…….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6억 3,000, 6억 3,000 해서 12억 2,000이 됩니다.
○이예찬 위원 시에서 6억 3,000 저희가 4억 해서 10억 3,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저희도 같이 6억 3,000이 편성된 겁니다, 결국은.
○이예찬 위원 기정예산에 했던 것도 포함해서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기정예산에 저희 구비 4억이 포함되니까.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oT점멸기는 점등과 소등을 순찰을 돌지 않고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양방향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민신고를 통해서 고장 개소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IoT는 사무실에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 여부를 알 수 있어서 바로 출동해서 그걸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림동 지역은 중국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간보다는 야간 어두운 곳에서 범죄 사각지대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노후 보안등을 개량함으로써 범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 같은 경우는 동네도 옛날 동네고 옛날 시골 동네, 또 환경도 안 좋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노후 조명시설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선 심사에서 다른 과에도 일괄적으로 했던 질문인데요.
대림동 일대를 특별히 선정하신 계기나 부서의 판단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원래는 본예산에 양방향 점멸기 교체사업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요청을 하게 됐고요. 이걸 한 계기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대림동 지역에 대한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일관되게 공원 정비나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대한 타 사업도 경찰서에서 실제 공문을 보내든지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그거에 해당되는 사유인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액이 2억 5,000 증액되는데 올 이번 추경안에서 기금 제외하고 매칭사업 제외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이라서, 혹시나 현재 450개의, 350 더하기 100개의 기계에 대한 설치 지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이번 거는 대림동 지역 일대에 했지만 저희가 시비 교부금 사업이나 국비 요청 사업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반영될 시에는 대림동 외 지역까지도 교체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제가 현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예산을 잡아주신 기기를 어디에 설치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건 나중에 계획을 하실 예정인지?
○도로과장 노권호 그건 확정이 되면 대림1동하고 3동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확정이 되면 그 개수에 맞춰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대림3동하고 대림1동만 할 것이 아니라 대림2동이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은 어느 정도 지금 교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누락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미설치된 지역에 따라서 조치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일정표를 보면요, 남부도로사업소 앞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들어갔는데 여기 몇 대 정도 거치대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대림역 10번 출구 앞 지금 펜스형 18대가 설치됐는데요. 그거 제거해 가지고 2단 보관대로 5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50대까지 거치대가 설치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2단형으로 설치합니다.
○최인순 위원 2단이면 자전거가?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50대.
○최인순 위원 50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앞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도 5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녹지대를 제거하고.
○최인순 위원 제가 여기는 특별히 예전에 제 원의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지나갔던 길인데, 특히 남부도로사업소 앞이랑 대림중앙시장 앞쪽은 인도까지 자전거가 누워있는 상태예요. 엄청 엉망진창으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그래서 지금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거치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치대가 있어야지 거치대에 딱 해서 사람들이 인도 통로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거치대 좀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단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다 사업 위치가 대림동 일대인데 각 과에서 대림동 일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대림동 일대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라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저희가 대림동 부분이 도시안전과 측에서도 대림동에 대한 그런 도시안전에 대해서 경찰서 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보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경찰서 측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제공받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막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는 어떤 폭행이라든지 절도라든지 그리고 택배 물건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안전 쪽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만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만 고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 조금 집중한, 안전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도시안전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과에서 대림동에 대한 안전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셉테드 안전한 그런 디자인도 하면서 TF를 구성해서 한번 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한번 대림동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안전한 도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안전과 관련된 것들, 또 청소와 관련된 것들, 또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까지 다 대림동 일대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예산을 심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데 추경에서 대림동만 다 모여있으면 간혹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대림동에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본예산 때 좀 넣었으면 타 동과의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본예산 심사 이후에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겠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BYC 자전거보관대는 이게 몇 개의 면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YC는 비가 새지 않는 지붕형으로 14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144면?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예.
○위원장 차인영 여기도 2단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철 지붕형으로, 2단형이 아니라 비 안 새는 지붕형으로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BYC 같은 경우는 구로디지털 5번 출입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고요. 그 위에 또 지금 현재 지붕형으로 일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붕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그쪽도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57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88면은 그 아래쪽에 그냥 아무 장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을 씌우면 사람들이 지붕을 씌운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편리한 데에 두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안전지대 쪽으로 88면, 그리고 위에 진입로 쪽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57면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그 남부도로사업소하고 대림중앙시장 쪽에는 50면으로 2단으로 설치한다고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예산은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도로사업소에는 그 2단 자전거가 3,000에다가 태양광 주입기가 500만원 들어가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은 5번 출입구 쪽에 펜스 57면 이런 거 합해서 7,000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쪽에는 디자인 포장이 들어갑니다. 디자인 포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위원장 차인영 500만원 차이가 태양광 주입기 차이라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공기주입기가 500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남부도로사업소에는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존에?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남부도로사업소에 태양광 주입기를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런데 대림중앙시장이 예산이 더 투입되는데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대림중앙시장은 녹지를 철거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녹지 철거 포함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녹지 철거도 포함하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듭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이 3곳의 자전거보관대는 같은 업체에서 설치할 예정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아직 발주는…….
○위원장 차인영 발주를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차인영 계약방식에 대해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걸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디자인들이,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림동에 이런 예산이 되면 TF를 구성해서 다른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디자인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또 눈에 잘 띄고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걸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여기가 지금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 태양광 주입기로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자전거 대수 주입하는 게 문제없겠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늘 주입하는 건 아니고 비상시에 하게 되는 거니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태양광을 꼭 해야 하나요?
이게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주입기가 태양광 아닌 주입기와 태양광인 주입기 설치비가 본 위원장 기억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거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한번 가격차까지도 비교를 해 봐가지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 유역이 3월, 4월 예산확보 해서 5월달에 발주된 타임라인이 왜 그렇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2구역 제척에 대한 용역을 2023년도 1월달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문래동 쪽방촌의 부지 면적이 좀 크지는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년 7개월 정도가 사실상 결정을 못하고 중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24년 말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해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랑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노인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금번 추경에 태워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예찬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서울시와 국토부와 LH와 다 협의가 끝난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게 언제 협의가 됐었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24년 8월경입니다.
○전승관 위원 24년 8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제 할 거고.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잘 해결돼서 환영하고,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일반적인 정비계획 수립 용역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활용하면 사실은 한 4억 정도가 도출이 되는데요. 이 구역은 그런 용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제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의 요율로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해서 충분히 용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좀 부족하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쪽방촌 거주민 이주 및 주거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가 하부에 96실 정도 임시거주시설은 사실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LH, SH 확인해 보니까 A1블럭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간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주에 한 번씩 국토부 주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면 녹지에다가 일부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1안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중간에 있는 S1블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괜찮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거주민들의 이주 계획이라든가 공공주택 입주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하고 SH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건지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상으로는 SH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해본 기관이라서 SH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다음 달 안에는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예찬 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맨발길 조성사업 등 총 4건,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A9020##(계수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결석위원(1명)
남완현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청년정책과장 , 이은경
정원도시과장 , 정성문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박옥란
가로경관과장 , 유귀현
청소과장 , 김수진
환경과장 , 임종환
도시안전과장 , 박노현
도로과장 , 노권호
교통행정과장 , 박한철
주거사업과장 , 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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