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1.09.20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357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635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533억 8,400만원보다 101억 7,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국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25억 8,700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5억 6,100만원, 건설국 주차문화과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72억 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2억 5,200만원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243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102억 9,000만원보다 140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390억 6,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339억원 보다 5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 4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63억 3,000만원,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5억 6,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2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영등포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9,000만원, 생계․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18억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기준 확대에 따른 5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5억 9,200만원, 아동급식비로 2억 1,900만원, 출산장려 지원비로 1억 100만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부담금으로 4억 6,4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 지원비로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및 리모델링 사업비 2억 3,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 및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3,1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3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관리비에서 1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당초 예산 129억 8,5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5,100만원이 감소한 127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1억 1,000만원, 주택정비계획 용역수립 5,100만원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길동 밤동산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7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분야에서 영등포, 신길뉴타운 사업추진에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얻고자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등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2억 2,000만원, 그리고 건축분야로서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의 연기로 2억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녹지 관리분야로 공원시설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9,000만원, 주민휴식공간 정비사업비 3,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8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비 6,000만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비 9,800만원, 공원 내 CCTV 구축사업비 4,000만원, 영등포구 올레길 사업비 1,300만원, 야외체육시설 설치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분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 사업비는 개발부담금 미발생으로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3억 8,300만원 대비 91억 7,900만원이 증가한 7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9억 1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72억 7,700만원이 증액된 5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분야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 3,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분야에서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구매 1억 3,6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외국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7,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증액 9,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진∼대신시장 도로개설 집행잔액 등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방재분야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2억 6,3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500만원, 당산동3가 하수관 개량사업 등 5억 6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분야에서 민원실 개선공사 3,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입비 86억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53억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104건에 140억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7건에 5,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4건에 34억 9,454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3건에 11억 7,376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과는 6건에 5억 3,513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과는 12건에 4억 1,338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2건에 2억 8,75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과는 3건에 9,535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건에 8,62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과는 1건에 2억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20건에 2,395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건에 1,799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건에 3,032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과는 6건에 5억 9,33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수방재과는 7건에 6억 9,706만원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건에 6억 4,12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건에 72억 7,76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지방세 수입, 국·시비 추가 내시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경비와 신규사업 등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41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흥식 위원

위원장! 지금 페이지 수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은 세입 전체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윤준용 세입 먼저 합니다.
●신흥식 위원 세입 먼저 하는데······.
●위원장 윤준용 페이지수대로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페이지수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준용 예.
●신흥식 위원 지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윤준용 417쪽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1쪽, 422쪽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 뒤에는 나가지는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출보다도 세입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의회 결산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차액을 첫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안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문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추경 검토를 해 보니까 세입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4억 1,800만원 하고 그 다음 건설국 주차문화과에서 64억 3,500만원 정도가 결산 이후에 세입으로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이 결산상, 결산서를 다 보지를 못 했어요. 보지는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었는가, 포괄적으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국 같으면 사회복지과만 되어 있고 건설국에서 주차문화과만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세입 추경예산안에 올렸거든요.
●복지국장직무대리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에서 저희 기획예산파트에서 총괄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고요. 저희 복지 분야에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고요. 단지, 여기 나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회계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추경에 책정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일반회계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복지국장직무대리 김찬재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5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9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3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 2011년 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감편성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가 향후 4개월 남았는데 전혀 이 금액을 보조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비나 시에서?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 구에 가내시된 사항인데 이것이 시 정책상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래가지고 반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되나요, 정식적으로 사업 폐기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오는가요?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다른 사업도 역시 이렇게 국비 시비로 전액 해서 추경에 감 편성을 잡을 때에는 위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이 전체 다 내려오나요, 다른 사업도 전체가 다?
●도시국장 박상돈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업을 작년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시 정책상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흥식 위원 어떤 시비만 단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에요. 우리 구는 구예산은 안 들어가고 순수한 국·시비로만 매칭사업인데.
●도시국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0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쪽부터 537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약 1,000만원 가량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부터 이야기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때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수를 23일로 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내시를 해주면서 근무일수를 하루 줄은 22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분만큼 감액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하루분에 대한 보상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모금 생방송 무대설치 700만원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저희가 생방송을 매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1월에 하지 말고 선포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될 쯤부터 분위기를 고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12월에 하고 1월에는 안할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1월에 하지를 않고 본예산에는,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 1월에는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올 1월에는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올해 또 12월달에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모금기간이 12월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평상시로 보면 내년에 예산 편성돼서 진행하던 것을 올해 12월달로 당겨서 하시겠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둘 다 공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서울시에서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잠정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해놔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3월에 운영지침이 나오면서 그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3월달에 운영지침 자체가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운영지침이 어떤 내용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운영비에 있어서 운영비는 8% 인상이 되었고요. 종사자 수당이 5년 미만이 1만 3,500원, 5년 이상은 1만 9,000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해서 828만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감 경정 6,200만원 사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올해 저희 구 예산이 너무 긴박하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위원 몇 월 달에 이 사업을 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한 5월달쯤 된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5월달에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위탁계약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위탁은······.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위탁계약을······.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매년 계약한 게 아니고요.
●김종태 위원 예산은 매년 연초에 확정을 상호간에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자원봉사 위탁기관하고 예산을 서로 확정을 했는데 5월달에 가서 갑자기 우리 요구에 의해서 자원봉사 민간위탁 운영비가 줄어든 게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위탁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좀 사업을 줄여보자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훈련비라든가 운영······.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경정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1쪽부터 546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사망 조위금이 지금 1인당 얼마씩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20만원씩 나갑니다.
●신흥식 위원 2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급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8월말 현재 15명 나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감 편성을 1,200만원을 했는데, 당초 예상을 상당히 못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100여 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 할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20만원씩 해서 지금 10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집행액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집행액 지금 현재는, 8월말 현재 15명 나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1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15명 해봐야 300만원만 나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40명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5명이면 앞으로 별로 안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연세 드신 분들이 동절기에 사망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40명 정도 수준이 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흥식 위원 의외로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많이 남을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 시행이 오래 됐으면 충분한 예측을 했을 텐데 이거 시행한 지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측에 조금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544쪽에 노숙인지원팀 사무실을 이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이전을 했고 사전에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한테 충분한 부연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서류를 받기는 받았지만 행위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현 과장이나 팀장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이전에 과장, 팀장들이 이루어놓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게 가사도우미 같은 그런 데서 시행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1월달에 제정이 되고 3월달에 개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8월 17일날 시행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돼 가지고 10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 10월 5일부터 진행될, 올 하반기 회의관련 수당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9월달부터 자격심의위원회하고 열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가 너무 급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법률도 두 번의 개정이 금년 안에 이루어졌고 시행령 이 제정이 7월 17일날 이루어졌고, 시행규칙이 8월 17날 이루어져 갖고요.
●김종태 위원 지금까지 회의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노숙인 지원팀이 몇 팀에 몇 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노숙인지원팀에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요원이라고 해갖고 현장순찰을 도는 대원이 있습니다. 대원이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1명이 있고요.
●김길자 위원 14명이 전체 영등포구를 커버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인원이 지금 현재는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지원팀들이 한 번 공원이라든지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다시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있는데 하루에 단속 자체가 한 번 정도 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는 증액이 안 됐으니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내년부터는 대원을 좀 증원을 해서 좀더 밀도 있는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9쪽부터 553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영아 간식비를 1인당 현재 얼마씩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게 그 당시에 몇 월까지 지급하기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 원래 2010년도에 1만 5,000원씩 줬다가 금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만원씩 했었는데 주던 걸 더 줄일 수 없다 해서 1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8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난번에 파행이 돼서 금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파행이 돼서 의회 내의 어떤 문제성 때문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못했던 것 집행부나 우리 의회 간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1만 5,000원씩 해서 그렇게 많은 타당성을 제시해 가면서 오히려 의회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1만 5,000원씩 해놓아서 한 2년간을 시행하던 것을 갖다가 금년 예산에 1만원으로 확 줄여서 올렸는지 그것을 얘기를 못했었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지금 그 차액을 보충하는 거가 이 금액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1억 3,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전체 가능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가능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가지고는 1만 5,000원씩을 지급하면 한 10월 정도나 주고, 9월 며칠 경에 떨어지겠더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아 간식비 지급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그대로 조금만 줄 건가 이렇게 상당히 염려를 했었는데 본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추경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그대로 1만 5,000원씩 시행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출산장려금액이 1억 100만원이 올라갔는데 여기 출산율이 많이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작년부터 둘째, 셋째, 넷째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작년도에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하반기에 늘어나는 것보다 조금 덜 잡아서 금년도 8월달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1,065명이 지출, 출산율이 높아져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가 출산율이 2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김주범 위원 출산율 자체를 미리 예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추경 때 늘릴 때 잡았었을 때 출산 호적 동사무소에서 출생률 대비해서 했는데 그때 수요 예측을 적게 잡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원래 적게 잡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주범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출산율이 2위로 올라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작년 말 평균으로 해서는 저희가 2위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양평동 주민복지회관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기에 난방기 구입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양평동 주민복지관은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복합복지관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분임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지하하고 1층, 2층은 어린이집, 또 1층에 경로당, 3·4층은 노인케어센터,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자산취득비를 반영했군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평가인증 우수 보육시설 지원 감경정하고 보육시설 리모델링 감 경정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지금 공공보육시설은 원래 시의 정책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 사업도 취소가 되고 저희 구에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만 300 이상 가구 아파트단지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경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구 재정이 부족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재정이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구 재정이 부족해서 처우개선비 그런 부분에 증액 부분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안 좋다는 사항 때문에 각 부서들이 경상적 경비까지도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8개월분만 잡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잡고 나머지 추경에서 반영하고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로 예산을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상적 경비는 필수적으로 돈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만 되는 예산들입니다. 사업적인 예산이야 예를 들어 사업을 최악의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면 되지만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예산을 일부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추경에 가서 다시 잡는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없으면 이것 빚내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 11월달에 다시 예산 심의하는 것부터는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경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상경비들은 반드시 다잡아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2,300만원 감 경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그 집기는 저희들이 전부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서실에 의자가 노후 돼서 한 500개를 당초에 예산을 계획해 개선해 주려고 했었는데 독서실 이용률이란 걸 따져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못 한다고 해서 한 200개 정도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컴퓨터 구입 등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김종태 위원 대행사업비 1,700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2,300만원 중에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대행사업비가 1,700만원이 감편성이 돼있고, 방금 이야기한 자산취득비가 한 600만원 감편성이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공과금 절약분 해서 대행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전기료 같은 공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700만원 정도가 공과금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자 구입 등이고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과금이 절약이 됐다는 것은 전기료 이런 것 같은데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 걸로 보이네요.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의회에서 그동안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구청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굳이 감 편성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쭉쭉쭉 키도 크고 덩치도 자꾸 커지는데 의자라든지 그런 거는 현행 체형에 맞게끔 빨리빨리 바꿔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 상세한 내용을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7쪽부터 559쪽까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 4,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예상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기존적으로 오른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경로당이 그동안 4,000만원에 전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팔렸습니다. 매매과정에서 인상분이 된 겁니다.
●김주범 위원 매매가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런데 저희가 주변시세 했을 때는 1억 정도 전세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또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에 1억 2,300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기존에서 더 증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난방비만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국·시비가 매칭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주범 위원 더 추워질 걸 예상해서 특별하게 더 증액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분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애시 당초 그걸 하지 왜 지금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공문이 1월달에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지금 추경에 된 겁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3쪽부터 571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5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태양광발전기 시설 설치가 그 위치는 어디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환경과 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신길5동하고 영등포동하고 대림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길5동, 영등포동, 대림3동 청사?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세 군데구나. 이게 물론 국·시·구 매칭 사항인데.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매칭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했을 경우에 전체가 한 군데 당 한 10㎾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그렇죠. 한 곳 당 10㎾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한 군데 당 10㎾ 생산을 한다면 30㎾가 생산이 되는데 10㎾ 용량이라면 신길5동, 영등포동, 대림3동 청사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다는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다는 안 돼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일부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지금 3㎾ 정도면 1가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못 미칩니다만.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비가 6억 5,000에서 1억 1,000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주로 많이 포함이 돼있죠? 주로 많이 포함돼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4년간 유예조치를 해서 금년 1월 7일까지 그 유예가 끝났다가 다시 3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3년이 연장이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 연장되기 이전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신청서가 각 아파트에서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와서 최종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3년이 유예됨으로써 각 아파트에서 철회를 많이 안 했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일부 철회한 데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철회를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신흥식 위원 철회했던 금액이 감편성이 1억 1,000밖에 안 되나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 5,000 전체를 우리가 심의한 게 아니고 일부분을 남겨놨었는데 그것까지 다해서 이게 1억 1,000 밖에 안 되나요?
●주택과장 이예상 제가 모두 발언을 하면요,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발언하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예산 자체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돈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요. 해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은 당초에 6억 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사실상 5억 4,000만원이 집행하기로 이미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은 순세계로 넘어갈 건데 이 돈을 갖다가 긴급하니까 추경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9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3쪽부터 596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국·시비 계속 반납을 한 게 이게 일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다 말은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국·시비 반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 가꾸기 사업이 당초에는 하기로 했다가 작년 11월 11일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금년 2011년도는 사업을 폐지한다 이렇게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하기로 했던 돈을 이번에 반환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9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방금 지나갔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감편성이 한 9,800만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예산 감축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 절약해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에 지금 기정예산 3억에 한 1억이면 거의 30% 감 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긴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어떤 항목은 돈이 부족해서 절감을 못했고 또 어떤 항목은 조금 안 해도, 조금 유보를 해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항목은 조금 더 많이 절약을 하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도 추경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계속 절약을 하다보면 정비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공원에 쳬육시설물들을 바꿔 달라, 노후 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니까 기정액 2억 3,000인데 9,800, 약 1억 예산을 감 편성을 해버리니까 1억 3,100이면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지역민원 해결도 제대로 못할 만큼 예산을 전부다 감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들은 왜 감 편성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건 꼭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주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은 절약예산 목표를 세웠다가 그 절약예산까지 쓰고 그 대신 이게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일부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푸른도시과인데요. 아니, 다 감편성하면서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은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까, 이거 어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몇 페이지죠?
●김길자 위원 8,000만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 예. 지금 경찰서 담장인데요. 그쪽이 지금 아파트하고 경찰서하고 담장이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자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경찰서 담장을 꼭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 담장개방사업들은 다른 공공기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해줘도 무방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협조하는 만큼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협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협조를 한 만큼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우리가 협조해 주면 거기도 많이 협조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흥식 위원

부동산정책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넘어갔어요.
●신흥식 위원 부동산정책과······.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아까 김종태 위원이 푸른도시과만 두 분 위원이 해서.
●위원장 윤준용 넘어간 것을 다시 질의하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어요.
부동산정보과는 100% 감 편성만 됐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정비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았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공식 회의석상에 처음으로 오늘 참석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전체 감 편성되었던 사항에 연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처음 앉은 소감부터 얘기 좀 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 조직의 직제개편 때문에 저희가 재무국에 있었습니다만 도시국으로 직제개편 하면서 왔습니다. 하여간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만 도시국으로 와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열심히 하는 부동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과장님 이하 여기 배석했던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05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9쪽부터 610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3쪽부터 614쪽까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7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사업이 당초 6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반환금으로 다시 이게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아니, 당초 안 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기정액이 없었는데 왜 반환금으로 올라가 있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 하려고 했다가 이월했다가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사업.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예산 자체를 그때 당시에 편성 자체를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글쎄, 지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을 전혀 안하고 있다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저희들이 다른 과목으로도 써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과목이 맞지 않고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당초 그러면 교통안전 체험장을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대림유수지 옆에 청소과 물청소차라든가 이런 보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거와 관련된 조례 관계도 본 위원이 생각하려고 해보려고 다른 구도 많이 확인해 본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그런 게 없을 텐데.
왜, 위치선정 애로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치선정은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민원이 좀 많았던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영등포에는 그만한 공간 자체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약 1,000㎡, 평으로 따지면 300평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면적이라도. 앞으로 다른 지역을 더 찾아봐 가지고 지역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교통안전 체험장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혀 없어서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보육원 아이까지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꼭 우리 관내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게 그 당시부터 쭉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될 것이라는, 예산이 이게 전부 시비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신흥식 위원 시비인데 예산은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정도는 우리 관내에 체험장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반환금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아예 올려놓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못 들어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다가 참, 큰 문제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거에 관련된 의회나 또 관련 기관끼리 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의회 쪽에서 전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 추진과정을, 제가 올해 7월달에 왔습니다. 추진과정을 쭉 봤을 때 작년부터 그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상의드리고 그러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회하고 이런 이런 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안전 체험장을 설치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나 협의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부서에서 이 협의를 안 하고 반환을 바로 시켜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반환을 바로 시킨 것은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물론 지금 반환금으로 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이게 어차피 작년에 예산 자체를 편성 못했기 때문에 결산에도 들어갔던 사항이고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윗분 지시도 있고 해서 여러 곳을 물색을 해 봤습니다. 도저히 안 나와 가지고.
●신흥식 위원 예산을 올려서, 금년 본예산에다 이걸 올려서 또 함께 관계기관들끼리 노력을 하다가, 진짜 하다가 안 되면 반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본예산에도 올려놓지도 않고 또, 그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있을 때 현대3차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무마시키고 거기 대림동 611번지 유수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건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대림3동 박정자 의장님하고도 접촉을 해서 주민들 반발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안 돼서 작년 11월달에 그 돈을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작년 11월 22일날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물론 이 보조금은 대형 교부금입니다. 아주 특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설 대신에 자전거대여소를 만들겠다, 그 6억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천생 부득이 6억은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그런 자전거대여소 건설조로 서울시에 한 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건 반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 때 적극 동의를 하고 또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관내에 체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못 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참, 꼭 있어야 될 사항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별도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그쪽 의원님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1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매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해서 시설 다 끝났죠? 언제 끝났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무슨 말씀······.
●김길자 위원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시설이 언제 끝났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시설이요?
●김길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시설은 끝난 지 오래 됐고요. 지금 계속 운영하고······.
●김길자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었죠?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신세계 측에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증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오상균 2009년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기부채납 받고 이 시설비가 매입비라고 올라왔는데 증축한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요?
●건설국장 오상균 2009년도에 신세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일정부분의 공공기여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물론 신세계측에서도 주차장이 있지만 우리가 지하 1·2층 해서 172면을 기부 받고 또 그 옆에 일반 공공부분으로 해서 한 1,000㎡ 정도 또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걸 그때 정부 가액으로, 그러니까 건설원가로 86억원 산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뒀다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걸 매입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사용률이 몇 %나 되죠?
●건설국장 오상균 사용률이요?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거기 사용률은 대체로 저조한 편입니다.
●김길자 위원 저조한데 그 주위에는 불법 주차들이 아주 많다고 항상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넓은 주차장을 놔두고 그렇게 불법주차들이 많은데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밖에 외부에 주차돼 있는 불법 주차들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주차문화과장 방윤호 불법 주차도 막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도로과에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해서 1억 3,6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간의 추세적인 제설량을 쭉 검토해 본바 평균 1,240톤 정도의 제설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은 890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 510톤, 소금을 한 380톤 해서 한 1억 5,7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설대책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잠깐만요.
●위원장 윤준용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2억 2,200으로 알고 있는데 올 본예산에 2억 7,200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다들 감 추경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와있는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1억 3,600이 더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돼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제설기간 당해년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해서 한 4∼5개월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 2010년도 예산을 갖다 다 조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을 갖다가 3월달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는 그런 모순적인 계속 예산집행 현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내년도 1월달 그러니까 2012년도제설기간입니다. 상반기 제설기간에 사용될 제설제를 올해에 다 확보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준용 그 예산은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