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1차 2020.07.17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기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제8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오신 윤준용 의장님과 권영식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후반기 ‘의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 2년 간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 종갓집으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늘 그렇듯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고민하여 입법을 통해 조금씩 영등포구를 바꿔나가겠습니다.
행정부의 크고 작은 실무부터 정무적인 결정까지 합리적으로 질책·견제하는 냉정한 감시자이자, 행정부의 노고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로 더욱 인정받을 것입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와 환경문제연구회를 적극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역량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입법·예산·감사·구민 의견수렴 등의 전 방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영등포 쪽방촌 개발, 실개천이 흐르는 도심 숲 조성,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지구 발전, 남부도로사업소 개발, 신안산선 조기착공, 대림3유수지 종합 체육시설 건립 등 많은 현안 사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추후 인근 주민들의 건축 행위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상권 문제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을 비롯한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이 크고 굵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는 모범적인 입법부의 모습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시련과 위험을 넘어 재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기침 예절 등을 계속해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제219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시급한 민생 예산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내·외빈과 구민이 참석하셨던 후반기 개회식을 코로나19 정국에 최우선으로 동참하고자 열일곱 의원만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소화된 후반기 개회식에 구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통과 협치의 파트너인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회, 행정부의 4위 1체의 적극적인 대처와 동 새마을방역단,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등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더해져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고, K-방역의 우수한 사례 중 하나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확진자 숫자가 많은 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지만 서울시 중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은 구가 된 부분은 되짚어 보아야 될 듯합니다.
집행부의 제일 현안은 코로나19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응에 느슨해진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과 같은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6분 폐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허홍석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출신 허홍석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뛰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활동에 솔선수범 고생하시는 새마을 가족 및 각급 유관단체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대 의정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앞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영등포구 비전과 따듯한 복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영등포 비전은 영등포역을 서울 3대 도심축인 서남권의 관문답게 KTX 주 정차역으로 위상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역 KTX 정차운행은 경부선 일 왕복 8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KTX시대에 영등포역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용산역, 광명역 KTX 역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남권 종가 영등포구의 명예를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2005년 영등포역 KTX정차 타당성 용역 추진에서부터 결의대회, 구의회 의장단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등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수립에 있어서도 중장기 파트에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공유해 왔고, 2018년 영등포신문고에 주민 공감청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2019년 구청장 지시로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 영등포역 정차 확대를 줄기차게 검토의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등포역사 앞 영중로 노점상을 정비한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와 영등포역사 주변 도시재생사업, 인근 문래동 공공복합용지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계획되어 있는 등 그야말로 환골탈퇴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최근발표와 같이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가 주거, 상업, 복지타운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 사업은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약 1만㎡ 부지에 영구임대주택 13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1,200세대가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쪽방촌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쪽방촌 주민의 취업과 자활을 돕는 종합복지센터 등이 들어서고,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단지에는 국공립유치원과 도서관이 들어서는 등 영등포역 주변이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영등포역사 주변의 화려한 청사진을 완성시키는 화룡정점은 단연코 영등포역에 KTX 주 정차역으로 유치해 옛 영등포역의 영화를 되찾을 때만이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개입 하에 이루어지는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발을 맞추어 지렛대를 삼아 영등포역을 KTX 주 정차역으로 유치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따뜻한 복지 한 가지는 소아당뇨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 써야 될 복지부분이 많고도 많겠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아당뇨 어린이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아당뇨는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나타나며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 환자로 2018년 기준 영등포구 소아당뇨인구는 3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간 집행부에서는 구민대상으로 고혈압, 당뇨관련 인식개선 관리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양천구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소아당뇨 인식개선 교육과 의료비를 소액이지만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5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8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20년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규선 의원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봉희 의원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미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길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20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포함한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0차에서 제21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총 18건 215억 3,460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7월 17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미자 의원과 최봉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9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자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7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영등포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6월부터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조사 방법은 자료 수집, 서류 확인,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관계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고드린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김길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의결로서 확정된 것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의결로서 승인 또는 반려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행정·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소속 이규선 의원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허홍석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회 사임서를 제출하여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보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규선 의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허홍석 의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4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