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임헌호 의원, 우경란 의원, 신흥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6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임헌호 의원, 우경란 의원, 신흥식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전국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30여 년이 넘는 지방자치는 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 보여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을 통한 우리 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4일에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2년 10월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기반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탄소 배출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어떤 이도 기후 위기 유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 치르게 될 비용은 우리의 결정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24년 기준 전기 에너지원은 서울시 평균 73만 9,660톤을 크게 상회한 105만 4,464톤을 배출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탄소 배출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법으로 RE100과 같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 제고 등의 거시적인 방법 대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수막 1장을 만들고 버릴 때마다 4kg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전국에서 현수막 폐기물이 약 9,000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립은 분해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각은 합성수지에 의한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으며, 소각 비용도 톤당 2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이라 할 것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위해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연 친화적인 소재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및 사업용 현수막 게첩 시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점진적 확대 및 고도화, 예산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행 및 홍보입니다.
결국 탄소중립 영등포로 가기 위한 관의 역할은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공동의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발맞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제가 드린 의견을 참고하여 탄소중립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영등포구청 관계자 여러분!
당산1동, 양평1ㆍ2동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을 점검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들의 혈세가 누수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문제없이 편성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선,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서의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사용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의 맞춤형 취업 교육 사업의 경우 1억 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 없이 하나의 편성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부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 자료 제출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의를 야기하고, 소모적인 자료 보완 요구를 초래하며, 예산 심의에 시간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의미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금액의 과도한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월시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구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의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예산이 당해 연도 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의 정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간주 처리 및 예산 전용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는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운영의 안정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예산이 자의적으로 전용되거나 임시적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재배정 없이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집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원 배분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의 이용ㆍ전용을 최소화하여 구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안전 분야의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 소통을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 선순환 관계가 정착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국면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건강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25년 예산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백신은 생백신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점,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접종 백신을 생백신으로 하고 지원 인원을 당초 계획의 3배인 1,200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기관은 조례 공포 이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와는 다른 사백신을 기준으로 한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생백신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예방 효과 또한 충분히 입증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 생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재협의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모집과 의료기관 선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접종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신속한 사업 진행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 접종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여 대상 구민 모두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 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안합니다.
첫째, 건강 취약도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연령 및 접종 필요도를 반영해야 하며 이와 함께 동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전념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직원 여러분! 영등포구와 관련 있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저는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길1동 주민센터 건립 필요성과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부채납 부지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인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당초 우리 구에서 수립한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은 1,000㎡,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현재 신길1동 주민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1∼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 543㎡는 자치구 공공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른 필요 면적인 1,435㎡의 38%에 불과합니다.
현 신길1동 청사는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근무자 불편, 복지관 이용 불편, 주차 불편, 동주민 관련 행사 불편, 경로자 오르막 불편, 각종 도구 및 기구보관 불편,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불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길1구역 기부채납지는 문제 해결 가능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유일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지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계부서에 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는 반드시 주민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요청하였고 사업 부서장도 동의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하지만 작년 9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개발 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에 신규 구 관련 청사 요청은 받지 않고 서울시의 필요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사회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용 동료 의원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최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기부채납 부지에는 공공기숙사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서울시의 방향대로 된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국장과 사업 부서장이 재정비심의위원들 및 자문회의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변하지만,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진정 최선을 다한 것인지 우려와 의문이 앞을 가립니다.
또한 조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의 복지 및 주거 안정과 도시 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이 필요한 시설인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 대신 타 지역 출신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가 세워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누구를 위한 주거인지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길1동 주민들은 저층 주거지 속 청사 급경사로를 오르내리며, 공간도 협소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어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으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41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신흥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5년 2월 7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구립영등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 검토 필요'의 사유로 철회됨에 따라 총 14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예산의 이체는 기금 세입 사업 3건, 879억 6,568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이체 사유는 2024년 7월 1일 자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 2억 6,465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14차, 제15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4건, 72억 1,898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제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0건, 27억 5,706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5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흥식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미래도시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위원회 소관에 '미래교육재단'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미래도시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하던 것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55##(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8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 최호권
부구청장 , 김혁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임헌호 의원, 우경란 의원, 신흥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6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임헌호 의원, 우경란 의원, 신흥식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전국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30여 년이 넘는 지방자치는 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 보여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을 통한 우리 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4일에는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2년 10월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기반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탄소 배출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자 어떤 이도 기후 위기 유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 치르게 될 비용은 우리의 결정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24년 기준 전기 에너지원은 서울시 평균 73만 9,660톤을 크게 상회한 105만 4,464톤을 배출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탄소 배출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법으로 RE100과 같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 제고 등의 거시적인 방법 대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수막 1장을 만들고 버릴 때마다 4kg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전국에서 현수막 폐기물이 약 9,000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립은 분해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각은 합성수지에 의한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으며, 소각 비용도 톤당 2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이라 할 것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위해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연 친화적인 소재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및 사업용 현수막 게첩 시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점진적 확대 및 고도화, 예산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행 및 홍보입니다.
결국 탄소중립 영등포로 가기 위한 관의 역할은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공동의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발맞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제가 드린 의견을 참고하여 탄소중립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영등포구청 관계자 여러분!
당산1동, 양평1ㆍ2동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을 점검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민들의 혈세가 누수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문제없이 편성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선,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서의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사용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의 맞춤형 취업 교육 사업의 경우 1억 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 없이 하나의 편성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부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 자료 제출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의를 야기하고, 소모적인 자료 보완 요구를 초래하며, 예산 심의에 시간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의미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금액의 과도한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월시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구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의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예산이 당해 연도 내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의 정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간주 처리 및 예산 전용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는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운영의 안정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예산이 자의적으로 전용되거나 임시적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재배정 없이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집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원 배분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의 이용ㆍ전용을 최소화하여 구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안전 분야의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 소통을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생, 선순환 관계가 정착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국면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건강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25년 예산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백신은 생백신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점,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접종 백신을 생백신으로 하고 지원 인원을 당초 계획의 3배인 1,200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집행기관은 조례 공포 이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와는 다른 사백신을 기준으로 한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생백신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예방 효과 또한 충분히 입증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 생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재협의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모집과 의료기관 선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접종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기관에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신속한 사업 진행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 접종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여 대상 구민 모두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 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안합니다.
첫째, 건강 취약도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연령 및 접종 필요도를 반영해야 하며 이와 함께 동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전념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직원 여러분! 영등포구와 관련 있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저는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길1동 주민센터 건립 필요성과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부채납 부지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인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당초 우리 구에서 수립한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은 1,000㎡,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현재 신길1동 주민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1∼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적 543㎡는 자치구 공공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른 필요 면적인 1,435㎡의 38%에 불과합니다.
현 신길1동 청사는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근무자 불편, 복지관 이용 불편, 주차 불편, 동주민 관련 행사 불편, 경로자 오르막 불편, 각종 도구 및 기구보관 불편,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불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길1구역 기부채납지는 문제 해결 가능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유일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지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계부서에 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는 반드시 주민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요청하였고 사업 부서장도 동의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하지만 작년 9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개발 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에 신규 구 관련 청사 요청은 받지 않고 서울시의 필요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사회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용 동료 의원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최근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기부채납 부지에는 공공기숙사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서울시의 방향대로 된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국장과 사업 부서장이 재정비심의위원들 및 자문회의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변하지만,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진정 최선을 다한 것인지 우려와 의문이 앞을 가립니다.
또한 조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의 복지 및 주거 안정과 도시 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이 필요한 시설인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 대신 타 지역 출신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가 세워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이며 누구를 위한 주거인지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길1동 주민들은 저층 주거지 속 청사 급경사로를 오르내리며, 공간도 협소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주민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어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으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41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신흥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5년 2월 7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구립영등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 검토 필요'의 사유로 철회됨에 따라 총 14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예산의 이체는 기금 세입 사업 3건, 879억 6,568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이체 사유는 2024년 7월 1일 자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 2억 6,465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14차, 제15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4건, 72억 1,898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제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0건, 27억 5,706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5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흥식 의원과 양송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미래도시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위원회 소관에 '미래교육재단'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미래도시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하던 것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55##(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8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2.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 최호권
부구청장 , 김혁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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