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1차 2018.11.20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준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한해의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8대 의회는 「열린 의정, 정책 의정, 바른 의정」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월 1일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 143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에서는 구민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의 중요한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회 주관 지방의원 연수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과정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우수 공공도서관 벤치마킹과 타 지역의 특화사업 및 전통시장 비교시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현장 체험 및 애로사항 청취, 가을철 쥐 방제 작업 및 감염병 예방 캠페인 참여 등의 민생 현장방문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밝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모의 의회’를 운영하였는바, 초등학교 총 12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의사진행 방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전문교육으로 쌓은 지식과 민의 수렴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 20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교육 과정에 동참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도 관내에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9월 20일 발생한 영등포전통시장 점포 화재 사고를 비롯해 신길3동 아파트 공사장 단열재 화재와 신길1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평소 취약 분야별 안전 위해 요인이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사고 예방 및 안전 점검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대비하여 동료 의원들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알찬 결실을 맺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의원들의 지적과 문제 제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을 통하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의장으로서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쌓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장애 요인 해소와 구민 숙원사항 반영 및 외부 재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산적한 현안과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정책 수립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시되, 정책 구상 및 수립 단계부터 해당 지역구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전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통계에 기반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창의적인 제안의 선제적 검토와 주민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의사와 욕구에 부응하는 실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모범 사례를 들자면 경로당은 대개 단순한 쉼터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클럽 활동이나 특화된 문화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문화적 욕구가 높은 어르신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한 ‘구립 영중작은복지센터’의 운영은 향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과 존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원과 구청장은 각기 구민들께 약속한 공약사항이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상생의 협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통계청의 월별 고용 동향과 언론에 보도되는 경제 관련 지표들을 보면 실업률 증가 및 고용 한파가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산하는 등 경기 침체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숱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의 단합된 저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조정하고,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회사 말미에 잠시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유자효 시인의 ‘아침 송(頌)’이라는 시에서 일부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잎은 푸른 숨을 내뿜으며 달리는 마차를 휘감는다.
보라!
젊음은 넘쳐나는 생명으로 용솟음치고 오솔길은 긴 미래를 향하여 굽어 있다.
두려워 말라!
젊은이여, 그 길은 너의 것이다.”라는 구절입니다.
한랭한 겨울바람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시고, 동절기 대책과 내년도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겨울나기가 더 힘들고 생활고로 힘든 사람에게는 같은 추위라도 더욱 매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온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신 구민 여러분과 한 해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제8대 개원식에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폐식)
(11시 19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채현일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건설위원회 이규선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에 준공되어 12월에 개청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영등포구가 시공사인 이본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웃지 못할 사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시공사인 이본건설주식회사 편에 서서 건설 회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지 구청 집행부 담당부서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는 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에 위치하며, 2011년에 주식회사 SK로부터 대지 800㎡를 기부체납 받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92㎡로 주 시설은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동 민원실, 3층 북카페·장난감 도서관, 4층 체력단련실, 5층 다목적강당으로 공사비와 시설비를 합쳐 총 금액 77억 5,200만원이 소요된 공공복합청사입니다.
2013년 12월에 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로 이본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되어 공사 계약체결을 한 후 2014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5년 8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야 함에도 추가공사 지시 등으로 실제는 2015년 11월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9일에 대한 준공 지연일수가 발생하였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로 인하여 지체상금 1억 1,900만원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자 시공업체에서 지체상금 1억 1,900만원과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5,300만원을 합쳐 1억 7,2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6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 청구 및 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2017년 8월 1차 남부지방법원 판결은 건설회사의 증거 불충분으로 구청 집행부의 승소로 끝났으나 시공업체인 이본건설주식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구청 집행부의 담당 부서 및 담당 직원의 감독에 갑질 행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 조적공사가 95% 완성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철거 등 시정 요구 및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갑질 행태가 이루어졌으며, 시공업체에서는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및 철거 등에 따른 공사지연을 통보하였음에도 구청 집행부에서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담당 직원인 감독관이 막무가내식으로 준공일자를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결국은 준공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준공일자를 지연함에 따라 구청 집행부는 시공업체에 공사비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공사업체와 구청 집행부간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볼 때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면 공기는 늘어나야 하며, 만약 설계변경 없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을 철거 등을 통하여 시정을 지시하면 또 그만큼의 공기가 늘어나야 부실공사 등을 막을 수 있음에도 시정요구는 많고 공사기간은 늘리지 않으면 시공업체는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당연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구청 집행부 담당 감독관의 갑질 행태는 이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구청 집행부에서 영등포구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11월 1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등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0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24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직원 및 동주민센터 격려 등 총 48건에 38억 6,252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미영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지역을 쉼 없이 살피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7기는 구민들의 더 나은 삶, 영등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영등포 100년 미래 초석을 놓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18개 동을 직접 찾아가 구민들과 지역현안을 공유하는 소통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열린 소통창구인 영등포1번가를 운영하여 3,975건의 정책을 제안 받았습니다.
10월부터 운영한 영등포신문고에서는 현재 84건의 구민 청원이 접수되어 영등포역 주변 환경개선 등 3건의 청원은 이미 1,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영등포 100년 미래비전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장기 숙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찾았으며, 구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수시 개최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구민제안을 전문가와 관계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장기 로드맵 5개 분야 100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9년 탁트인 영등포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을 약속드리며 교육, 주거환경, 4차산업·일자리, 문화, 사회적경제 5대 역점과제를 담은 주요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을 통해 꿈이 실현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초·중·고를 방문하는 화통한 스쿨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틀을 바로 잡고 맞춤형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예전 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센터 건물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도서관을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책읽는 지식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문래 공공공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예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서남권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인로와 문래동 제조업에 대한 산업혁신과 협업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을 육성하여 퓨처벨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의도를 금융과 업무, 주거가 어우러지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메디컬 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공간 조성과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늘어난 소득이 지역과 마을을 살리고,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안심 도시 만들겠습니다.
교통 혼잡과 답답한 구도심을 상징하던 영등포로터리 고가를 철거하고, 보행 축과 녹지로 이어지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중로 노점상 정비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영등포역 복합환승밸리를 적극 추진하여 영등포역 일대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소·주차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권역 조정, 폐기물 수집운반 개선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주택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IOT 센서와 앱을 활용한 주차공유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CCTV 확충과 빅데이터 범죄예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밀착형 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지공간을 늘리고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을 잇는 수변생태 순환 길과 안양천 힐링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희망 복지,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삶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도농상생 급식센터 운영, 권역별 맘든든센터를 조성하여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등포동과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주민문화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과 혁신의 행정을 구현하고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일상화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와 협업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길4동,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다양한 구민 소통공간을 확충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수평적인 소통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혁신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렴 상위기관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영등포구의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가용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민생, 일자리, 도시안전, 복지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서울시, 중앙정부 협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3.2% 증가한 5,91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9% 증가한 5,6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28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2% 감소한 3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3% 감소한 31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1% 증가한 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억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교육, 문화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24.4% 늘어난 3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에 40억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지에 15억원을 편성하고, 신길중 다목적체육관 지원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와 도로교통, 환경 예산은 올해보다 33.5% 증가한 6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1억원, 여의도 금융특정개발 진흥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공간 조성,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5.7% 늘어난 2,9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에 19억원, 맘든든센터 설치비용 7억원을 반영했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와 예비비에는 올해보다 7.4% 증가한 1,3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8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76억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원은 회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1개 개별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총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정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등포의 변화를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구민들의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탁트인 영등포를 위해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8년 11월 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규선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이용주 의원, 장순원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8년 11월 15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미자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