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행정국장 및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행정국장 및 재정경제국장,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렴도 향상으로 구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급공사의 품질향상, 세 번째,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태, 그리고 인터넷 및 고충민원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렴도 향상으로 구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급공사의 품질향상, 세 번째,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태, 그리고 인터넷 및 고충민원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2쪽에 청렴도향상 구정투명성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렴향기 OK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예산도 꽤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그 청렴향기 OK시스템이 어떤 매뉴얼입니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청렴향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ARS로 자동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를 방문했거나 또는 직접 단속을 당한 그런 업체라든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5개 항목을 물어봅니다. 주요 항목은 뼈대는 친절,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여부 그런 데 대해서 5개 질문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 환류를 하고 시정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단속도 하고 또 우리 구에 방문을 해서 일회성 민원을, 또 유기한 민원 이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속을 당한 그런 업체, 예컨대 위생업소 그런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단속을 당한 데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고, 단속을 당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이 더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단속을 당했어요. 단속 당한 두 군데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단속을 당하지 않은 여덟 곳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즉 말해서 단속을 당한 데 친절도라든지 금품향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단속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금품향응이나 이런 어떤 다른 부분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저희 감사의 청······.
●윤동규 위원 금품향응이나 다른 청렴도하고 벗어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단속을 안 당하죠. 단속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측면은 있지만 청렴에 관한 설문은 어떤 금품이나 향응 그런 쪽에 부조리 쪽에 무게를 두고 설문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은 데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설문을 한다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구술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그 답변에 의지해서 모든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또 그걸 신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청렴도 서울시 조사결과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7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 근래에, 며칠 전에 지상에 난 보도를 보면 우리가 청렴도 면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2위로 나와 있거든요, 2위로.
횡령금액은 양천구가 가장 컸다. 지난해 1억 6,400만원에 올해 26억여원까지 모두 28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영등포구 3억여원, 강남구 2억 8,000만원이다.
모 의원은 구청장 임기가 오래 될수록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신문에 다 놨어요. 연합뉴스 10월 22일, 10월 23일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매일, 시대일보, 연합뉴스, 뉴스톱시사, 석간내일 이렇게 전부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건 본 적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지금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횡령사고 1억여원으로 났다가 지금 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 책임자로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당초에 9월 11일날, 그 이전에 8월 중순에 우리 감사과에서 8월 중순에 감사과에서 감사원 감사가 무사안일 감사가 올 예정이니까 각 과에서는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봐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이 우리 그 공문을 받고 감사원 감사의 수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그게 적발됐을 때 한 보름간 자체에서 조사할 때가 1억 900이 됐습니다, 횡령금액이.
그 중에 3,200만원은 이미 변제를 했고요. 그래서 횡령액이 1억 900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9월 11일날 받고 건네받고 자체감사에 착수를 9월 15일날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합 횡령금액이 약 한 1억 7,300 정도. 그래서 거기서 3억이라는 숫자는 유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금액의, 지금 기소는 돼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파악하기는 횡령이 한 1억 7,300에서 환수대상 기 변제 3,200을 빼고 환수대상이 1억 4,000만원 4,078만원이고 또 유용이 1억 2,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은 어떤 횡령을 하기 위해서 뺐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시 은행에 갖다 넣은 거니까 환수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형법상으로는 횡령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령과 유용을 합한 금액이 3억 300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변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변제하고 유용하고 횡령하고를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분명히 횡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 위원 변제를 한 것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 물건을 갖다가 가져갖다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 위원 걸려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 자리에 갖다 놓은 부분도 어느 정도 된다, 그걸 빼고 실질적으로 그냥 다 혼자취한 것은 실질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1억 7,000에서 3,200 변제를 했고 그래서 1억 4,000원, 1억 7,000얼마에서 3,000얼마를 변제하고 그리고 1억 2,900만원은 유용금액이기 때문에 요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환수대상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환수대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횡령금액은 3억이 넘는 것 맞죠,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이.
●감사담당관 오상균 3억 300으로.
●윤동규 위원 3억 300.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업무를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친절도나 공무원의 기강확립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험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하면 거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감사를 좀 해서 대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세외수입 분야를 4월달에 안 그래도 3월달에 양천구 독직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도 세외수입분야에 혹시 횡령이라든가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착안이 들어서요, 사실 4월달에 세외수입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분야에는 세외수입이라 하면 주로 감사라는 것은 물론 다액, 고액의 그런 수입분야부터 또 어떤 그런 부조리의 미심 사항 그런 개연성이 비치는 데를 거기서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에 그때 감사를 과태료 분야에만 주로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태료 분야만 보고 그건 안 봤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래서 과태료 자동차관리과태료, 운수·운전자과태료 이런 것만 봤고, 또한 자동차등록 수수료를 저당권 등록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횡령하리라고는 어떤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각된 이후에 25개 구청 전체를 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서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참······.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25개 구청에서 유독 우리 청렴도 측정에서 지금 7위하고 있는 영등포가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붙이는 인지대죠? 증지입니까, 인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옛날에는 인지대인데 지금은 인증기에다가 담당자가 그 돈을 받고 그 금액만큼 인증기에 계수화시키는데요, 그 인증기에는 찍고, 일부 유형을 보면 인증기에 찍고 은행에 납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인증기에 아예 찍지도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허술해요? 그 회계분야가 우리 물론 전년도부터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인증기에 찍으면 인증기 상에 계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만큼의 돈이 현금 수납이 은행에 이루어져서 은행 저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 전결로 돼 있는데 확인을, 그러면 계장 전결 업무라 할지라도 그거를 지금 다른 재무부서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게 재무과라든가 세외수입분야하고 그 인증기까지는 크로스체크가 안 돼 있는 걸로 그 시스템이······.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멍이 그렇게 놔 있으면 그걸 언제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인증기에서 찍고 익일 그 다음 날 아침에 은행 문을 열면 백만원이면 백만원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현금은 안 넣고, 인증기에 찍은 전표는 본인이 계장한테 결재를 안 맞고 또 그냥 본인이 관리하고 임의로, 이런 행태로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담당팀장이 그 이튿날 일일결재만 확실하게 했더라도 이러한 비위수법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윤동규 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거거든요. 이걸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충분한데, 옛날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록세 부분에서 사고가 크게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죠? 그때는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안 되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원짜리 하나도 인증기에서 계수가 올라가면 인증기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수가 올라가면 그게 누적되는 누적 금액이 있을 거고, 그걸 은행에 넣게 되면 은행에 재무과에서 그날그날의 잔고시제 현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맞아 들어가고, 언밸런스가 생기면 에러가 딱 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없다라고 하면 세외수입 분야,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세입분야 곳곳에서 중간에 그냥 싹 증발해 버려도 방법이 없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인증기가 다른 인증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재무과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다만 담당자가 거기서 찍은 금액을 보고를 하면 그런 보고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거죠.
●윤동규 위원 아니,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 거기만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인감 하나를 떼고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고 120원을 내도 찍으면 바로 총계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총괄 정산을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정산이 끝나서 막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편의상 오후 6시 좀 넘어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서 인증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막았기 때문에 인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떼어줘.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러거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주민등록시스템은 그런데 예컨대 교통행정과의 이 인증기는 담당자가 인증기에 100원을 찍었을 때, 오후에 은행 문 닫기 전인 3시 50분에 인증기에 100원을 찍었으면 3시 50분에 100원 찍은 게 다른 데, 어디 세무관리과라든가 세외수입 부서에서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 그렇게 해 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고 터진 이후에도?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마 지금도, 인증기에 찍음으로써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윤동규 위원 아니, 실시간으로는 안 되더라도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됐건 행정기관이 됐건 어디든지 월말, 일말, 하루하루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전표에 나오죠.
●윤동규 위원 마감 후면 마감 후 해 가지고 월말이면 월말, 연말이면 연말 정산이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일계, 월계, 누계 그것은 전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1년 동안 체크를 못 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러니까 그 전표를 담당자가 담당 팀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 감사부서에서 최초에 파악한 게 언제쯤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9월 11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9월 11일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9월 11일 저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건화가 되기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9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검토해 가지고 15일 화요일날 정식 조사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전에 그것이 발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빨리 밝힐 건 밝히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이 분명한데 그것 인정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15일날 조사를 해서 지난 2005년인가 신길7동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한 달간 자체감사를 하고 나서 횡령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지어서 경찰에 고발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그런데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피의자가 자진출두 형식으로 송파경찰서를 갔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송파경찰서로 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기들 인지사건으로 해서······.
●윤동규 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영등포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왜 송파경찰서를 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본인 조미현이가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담당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인지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심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건이 사건화 돼서 고발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변상을 종용한다든지 회유한다든지 또 몇몇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시일을 많이 끄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못 하는데, 그리그리 해 가지고 송파경찰서를 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저기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빨리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들이 생기면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변상을 하고 본인이 채워 넣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채워 넣어도 고발은 해야죠.
●윤동규 위원 고발을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채워 넣고 고발 당하려면 누가 채워 넣겠어요? 그렇죠? 채워 넣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횡령된 손실금을 보전시키는 게 또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물론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보적인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만 기관에서는 그런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도 기관 차원에서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조사를 병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1억 4,000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수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금 법원에 담당 횡령자의 부동산도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처분신청 해놨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또한 기타 동산 자산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은행 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정지······.
●윤동규 위원 유용했던 1억 2,900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 충당됐던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이, 제 날짜에 입금시키지 않고 나중에 입금시켰다는 게 발각됐을 따름이지 이건 이미 입금을 시켰던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오상균 입금은 다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3,000 얼마 이 금액은 사건 발생 이후에 회수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8월말인가 9월초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현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퇴직금도 일부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은 게 있고요, 또 퇴직금을 한 1,000만원인가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각별히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상처가 커지기 전에 미연에 그런, 왜냐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꼭 어떤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끔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할 거라는 그런 부담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과거에 감사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감사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현금관계가 있고 또 혹시 이런저런 사고의 게제가 있을 것인지 잘 선정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답변하실 때 여기서 질의하는 요지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동규 위원입니다.
2쪽에 청렴도향상 구정투명성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렴향기 OK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예산도 꽤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그 청렴향기 OK시스템이 어떤 매뉴얼입니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청렴향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ARS로 자동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를 방문했거나 또는 직접 단속을 당한 그런 업체라든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5개 항목을 물어봅니다. 주요 항목은 뼈대는 친절,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여부 그런 데 대해서 5개 질문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 환류를 하고 시정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단속도 하고 또 우리 구에 방문을 해서 일회성 민원을, 또 유기한 민원 이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속을 당한 그런 업체, 예컨대 위생업소 그런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단속을 당한 데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고, 단속을 당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이 더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단속을 당했어요. 단속 당한 두 군데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단속을 당하지 않은 여덟 곳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즉 말해서 단속을 당한 데 친절도라든지 금품향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단속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금품향응이나 이런 어떤 다른 부분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저희 감사의 청······.
●윤동규 위원 금품향응이나 다른 청렴도하고 벗어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단속을 안 당하죠. 단속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측면은 있지만 청렴에 관한 설문은 어떤 금품이나 향응 그런 쪽에 부조리 쪽에 무게를 두고 설문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은 데를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설문을 한다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구술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그 답변에 의지해서 모든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또 그걸 신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청렴도 서울시 조사결과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7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 근래에, 며칠 전에 지상에 난 보도를 보면 우리가 청렴도 면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2위로 나와 있거든요, 2위로.
횡령금액은 양천구가 가장 컸다. 지난해 1억 6,400만원에 올해 26억여원까지 모두 28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영등포구 3억여원, 강남구 2억 8,000만원이다.
모 의원은 구청장 임기가 오래 될수록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신문에 다 놨어요. 연합뉴스 10월 22일, 10월 23일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매일, 시대일보, 연합뉴스, 뉴스톱시사, 석간내일 이렇게 전부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건 본 적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지금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횡령사고 1억여원으로 났다가 지금 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 책임자로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당초에 9월 11일날, 그 이전에 8월 중순에 우리 감사과에서 8월 중순에 감사과에서 감사원 감사가 무사안일 감사가 올 예정이니까 각 과에서는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봐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이 우리 그 공문을 받고 감사원 감사의 수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그게 적발됐을 때 한 보름간 자체에서 조사할 때가 1억 900이 됐습니다, 횡령금액이.
그 중에 3,200만원은 이미 변제를 했고요. 그래서 횡령액이 1억 900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9월 11일날 받고 건네받고 자체감사에 착수를 9월 15일날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합 횡령금액이 약 한 1억 7,300 정도. 그래서 거기서 3억이라는 숫자는 유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금액의, 지금 기소는 돼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파악하기는 횡령이 한 1억 7,300에서 환수대상 기 변제 3,200을 빼고 환수대상이 1억 4,000만원 4,078만원이고 또 유용이 1억 2,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은 어떤 횡령을 하기 위해서 뺐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시 은행에 갖다 넣은 거니까 환수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형법상으로는 횡령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령과 유용을 합한 금액이 3억 300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변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변제하고 유용하고 횡령하고를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분명히 횡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 위원 변제를 한 것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 물건을 갖다가 가져갖다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 위원 걸려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제 자리에 갖다 놓은 부분도 어느 정도 된다, 그걸 빼고 실질적으로 그냥 다 혼자취한 것은 실질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1억 7,000에서 3,200 변제를 했고 그래서 1억 4,000원, 1억 7,000얼마에서 3,000얼마를 변제하고 그리고 1억 2,900만원은 유용금액이기 때문에 요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억 4,000밖에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환수대상이 1억 4,000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환수대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횡령금액은 3억이 넘는 것 맞죠,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이.
●감사담당관 오상균 3억 300으로.
●윤동규 위원 3억 300.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업무를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친절도나 공무원의 기강확립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험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하면 거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감사를 좀 해서 대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세외수입 분야를 4월달에 안 그래도 3월달에 양천구 독직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도 세외수입분야에 혹시 횡령이라든가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착안이 들어서요, 사실 4월달에 세외수입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분야에는 세외수입이라 하면 주로 감사라는 것은 물론 다액, 고액의 그런 수입분야부터 또 어떤 그런 부조리의 미심 사항 그런 개연성이 비치는 데를 거기서부터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에 그때 감사를 과태료 분야에만 주로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태료 분야만 보고 그건 안 봤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래서 과태료 자동차관리과태료, 운수·운전자과태료 이런 것만 봤고, 또한 자동차등록 수수료를 저당권 등록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횡령하리라고는 어떤 정상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각된 이후에 25개 구청 전체를 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서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참······.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25개 구청에서 유독 우리 청렴도 측정에서 지금 7위하고 있는 영등포가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붙이는 인지대죠? 증지입니까, 인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옛날에는 인지대인데 지금은 인증기에다가 담당자가 그 돈을 받고 그 금액만큼 인증기에 계수화시키는데요, 그 인증기에는 찍고, 일부 유형을 보면 인증기에 찍고 은행에 납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인증기에 아예 찍지도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허술해요? 그 회계분야가 우리 물론 전년도부터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인증기에 찍으면 인증기 상에 계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만큼의 돈이 현금 수납이 은행에 이루어져서 은행 저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장 전결로 돼 있는데 확인을, 그러면 계장 전결 업무라 할지라도 그거를 지금 다른 재무부서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게 재무과라든가 세외수입분야하고 그 인증기까지는 크로스체크가 안 돼 있는 걸로 그 시스템이······.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멍이 그렇게 놔 있으면 그걸 언제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인증기에서 찍고 익일 그 다음 날 아침에 은행 문을 열면 백만원이면 백만원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현금은 안 넣고, 인증기에 찍은 전표는 본인이 계장한테 결재를 안 맞고 또 그냥 본인이 관리하고 임의로, 이런 행태로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담당팀장이 그 이튿날 일일결재만 확실하게 했더라도 이러한 비위수법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
●윤동규 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거거든요. 이걸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고,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충분한데, 옛날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록세 부분에서 사고가 크게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죠? 그때는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안 되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원짜리 하나도 인증기에서 계수가 올라가면 인증기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수가 올라가면 그게 누적되는 누적 금액이 있을 거고, 그걸 은행에 넣게 되면 은행에 재무과에서 그날그날의 잔고시제 현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맞아 들어가고, 언밸런스가 생기면 에러가 딱 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없다라고 하면 세외수입 분야,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세입분야 곳곳에서 중간에 그냥 싹 증발해 버려도 방법이 없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인증기가 다른 인증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재무과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다만 담당자가 거기서 찍은 금액을 보고를 하면 그런 보고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거죠.
●윤동규 위원 아니,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 거기만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인감 하나를 떼고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고 120원을 내도 찍으면 바로 총계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총괄 정산을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정산이 끝나서 막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편의상 오후 6시 좀 넘어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어서 인증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막았기 때문에 인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떼어줘.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러거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주민등록시스템은 그런데 예컨대 교통행정과의 이 인증기는 담당자가 인증기에 100원을 찍었을 때, 오후에 은행 문 닫기 전인 3시 50분에 인증기에 100원을 찍었으면 3시 50분에 100원 찍은 게 다른 데, 어디 세무관리과라든가 세외수입 부서에서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 그렇게 해 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고 터진 이후에도?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마 지금도, 인증기에 찍음으로써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
●윤동규 위원 아니, 실시간으로는 안 되더라도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됐건 행정기관이 됐건 어디든지 월말, 일말, 하루하루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감?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전표에 나오죠.
●윤동규 위원 마감 후면 마감 후 해 가지고 월말이면 월말, 연말이면 연말 정산이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일계, 월계, 누계 그것은 전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1년 동안 체크를 못 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러니까 그 전표를 담당자가 담당 팀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 감사부서에서 최초에 파악한 게 언제쯤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9월 11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9월 11일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9월 11일 저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건화가 되기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9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검토해 가지고 15일 화요일날 정식 조사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전에 그것이 발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빨리 밝힐 건 밝히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이 분명한데 그것 인정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15일날 조사를 해서 지난 2005년인가 신길7동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한 달간 자체감사를 하고 나서 횡령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지어서 경찰에 고발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그런데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피의자가 자진출두 형식으로 송파경찰서를 갔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송파경찰서로 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기들 인지사건으로 해서······.
●윤동규 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영등포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왜 송파경찰서를 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본인 조미현이가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담당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인지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심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건이 사건화 돼서 고발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까지 내부 진통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변상을 종용한다든지 회유한다든지 또 몇몇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시일을 많이 끄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못 하는데, 그리그리 해 가지고 송파경찰서를 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저기한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빨리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들이 생기면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변상을 하고 본인이 채워 넣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채워 넣어도 고발은 해야죠.
●윤동규 위원 고발을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채워 넣고 고발 당하려면 누가 채워 넣겠어요? 그렇죠? 채워 넣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횡령된 손실금을 보전시키는 게 또한 상당히 중요한 거고, 물론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보적인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만 기관에서는 그런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도 기관 차원에서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조사를 병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1억 4,000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수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금 법원에 담당 횡령자의 부동산도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처분신청 해놨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또한 기타 동산 자산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은행 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정지······.
●윤동규 위원 유용했던 1억 2,900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 충당됐던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이, 제 날짜에 입금시키지 않고 나중에 입금시켰다는 게 발각됐을 따름이지 이건 이미 입금을 시켰던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오상균 입금은 다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3,000 얼마 이 금액은 사건 발생 이후에 회수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8월말인가 9월초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현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퇴직금도 일부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은 게 있고요, 또 퇴직금을 한 1,000만원인가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각별히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상처가 커지기 전에 미연에 그런, 왜냐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꼭 어떤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끔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할 거라는 그런 부담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과거에 감사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감사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현금관계가 있고 또 혹시 이런저런 사고의 게제가 있을 것인지 잘 선정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답변하실 때 여기서 질의하는 요지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 운영 해 가지고 총 7,890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949명만 응답을 했다고 했는데 12%가 응답했다면 이 설문지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설문지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5개 항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설문지 첫 번째 항목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정중하고 친절하게 처리했습니까······.
●고현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묻기 전에 처음에 나가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잠시 후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사전예고를 하고 자동으로 ARS로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12%가 응답을 했다는 것은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요즘 OK시스템 해 가지고 여의도, 저는 이쪽 편은 모르지만 제 지역하고 가까운 데에 여의도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갔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여의도 신축공사 현장에요?
●고현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저는 나가본 게 아니고 전문감사관하고 우리 담당이 몇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실례지만 여의도 동청사 짓는데 지정한 전문감사관 존함 알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민감사관요?
●고현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박세진 씨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내용을 잘 아는 주무팀장이 답변해 드리세요.
●고현순 위원 나중에 연락처하고 존함하고 알려주시고요······.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좀 나가 보세요.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야간에 하게 되면 부실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과거에 지금 현재 신길1동 복지관 건물하고 신길7동 동청사 건물 지을 때 보면 그건 확연하게 틀릴 겁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야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의 다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한 층인가 더 올라가면 끝이죠?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예.
●고현순 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급적이면 낮에 하도록 하세요. 모든 콘크리트 타설 관계는 남이 없는데 하게 되면 부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껍데기, 그 안에 내장 아무리 잘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초 골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길1동에 있는 복지관 같은 데 겨울에 가 보세요. 결빙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신길5동 체육센터 같은 데 가 보세요. 골조고 모든 기본적인 게 잘 되어야 되요. 그게 바로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자꾸 껍데기만 가서 보지 마시고 한번 가 보세요.
가니까 문도 잘 안 열어줍디다.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들이 화끈하게 자신 있게 한다면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 관계는 건축과에다가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현순 위원 그쪽 분야는 건축과 일이니까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공사 OK시스템 홍보 해 가지고 135개 기관에 홍보했다 등등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수입을 가져올 것이다 등등 했는데 수입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수입 들어온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에는 안 들어왔고 작년에는 들어와서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에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거 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잡고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무엇하러 예산 편성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작년에 광양 등 해 가지고 5개 기관인가······.
●고현순 위원 그걸로 인해서 등등 해 가지고 더 수입이 많을 거다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전산시스템 개발한 데 거기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거기가 주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말이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게 아닌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홍보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 잡아가지고 홍보는 계속하면서 그건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특허청에 가서 뭐 냈다고 등등 하면서?
●감사담당관 오상균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요.
●고현순 위원 지금 여기로 벤치마킹도 하러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얼마 전에 마산시청에서도 와서 알아보고 도입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남아공화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서 우리가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 금년도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남아공화국에 놀러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데 11월이 되면 될 거냐 안 될 거냐 명확하게 결론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남아공하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금액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고현순 위원 11월말까지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 운영 해 가지고 총 7,890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949명만 응답을 했다고 했는데 12%가 응답했다면 이 설문지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설문지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5개 항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오상균 설문지 첫 번째 항목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정중하고 친절하게 처리했습니까······.
●고현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묻기 전에 처음에 나가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잠시 후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사전예고를 하고 자동으로 ARS로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12%가 응답을 했다는 것은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요즘 OK시스템 해 가지고 여의도, 저는 이쪽 편은 모르지만 제 지역하고 가까운 데에 여의도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갔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여의도 신축공사 현장에요?
●고현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저는 나가본 게 아니고 전문감사관하고 우리 담당이 몇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실례지만 여의도 동청사 짓는데 지정한 전문감사관 존함 알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구민감사관요?
●고현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박세진 씨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내용을 잘 아는 주무팀장이 답변해 드리세요.
●고현순 위원 나중에 연락처하고 존함하고 알려주시고요······.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좀 나가 보세요.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야간에 하게 되면 부실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과거에 지금 현재 신길1동 복지관 건물하고 신길7동 동청사 건물 지을 때 보면 그건 확연하게 틀릴 겁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야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의 다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한 층인가 더 올라가면 끝이죠?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예.
●고현순 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급적이면 낮에 하도록 하세요. 모든 콘크리트 타설 관계는 남이 없는데 하게 되면 부실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껍데기, 그 안에 내장 아무리 잘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초 골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길1동에 있는 복지관 같은 데 겨울에 가 보세요. 결빙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신길5동 체육센터 같은 데 가 보세요. 골조고 모든 기본적인 게 잘 되어야 되요. 그게 바로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자꾸 껍데기만 가서 보지 마시고 한번 가 보세요.
가니까 문도 잘 안 열어줍디다.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들이 화끈하게 자신 있게 한다면 왜 문을 안 열어줍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런 관계는 건축과에다가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현순 위원 그쪽 분야는 건축과 일이니까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공사 OK시스템 홍보 해 가지고 135개 기관에 홍보했다 등등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수입을 가져올 것이다 등등 했는데 수입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수입 들어온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에는 안 들어왔고 작년에는 들어와서 일부를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에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거 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잡고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무엇하러 예산 편성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작년에 광양 등 해 가지고 5개 기관인가······.
●고현순 위원 그걸로 인해서 등등 해 가지고 더 수입이 많을 거다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전산시스템 개발한 데 거기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거기가 주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말이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게 아닌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홍보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 잡아가지고 홍보는 계속하면서 그건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특허청에 가서 뭐 냈다고 등등 하면서?
●감사담당관 오상균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한 공문도 보냈고요.
●고현순 위원 지금 여기로 벤치마킹도 하러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얼마 전에 마산시청에서도 와서 알아보고 도입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남아공화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서 우리가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 금년도 다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남아공화국에 놀러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금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데 11월이 되면 될 거냐 안 될 거냐 명확하게 결론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남아공하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는데 남아공에서는 금액을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고현순 위원 11월말까지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할을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몇% 정도를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제가 제 직무를 몇 %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모든 구민은 구민들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또 권리와 의무도 있죠?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맡고 있는 또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걸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 내부에 대한 과정을 좀더 투명성 있게 또 관리체제를 갖고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체제의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취지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거론도 해 주셨지만 근자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너무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자체들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고 있고 물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의 의무적인 과정의 생각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는 과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수습이라는 것은 환수 방안하고 또 제도적 개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환수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관계공무원들 협의도 하셨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협의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환수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 횡령······.
●고기판 위원 그러면 횡령 담당자로부터 100%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횡령 담당자의 재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됐을 때에 다른 차선책도 찾고 지금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회계 관계 공무원 책임 이런 측면에서 담당 관련 공무원의 변상도 고려를 해서 대충 그런 금액을, 한 1억 4,000 중에서 한 7,000만원 절반 정도를 횡령자로부터 보전시키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변상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손실 떠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의 근무자를 지칭하시는 건지, 관계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담당팀장 또 관련 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의 변상조치를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 이 분들에게 전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감사담당관 오상균 전가라고 하시면 그 표현이 좀 뭣합니다만 전가는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1억 4,000중에서 7,000만원은 본인 원인자에 의해서 발생했던 부분이니까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변제 능력이 안 되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오상균 제도적으로는 변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적인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250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관련 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선례가 없는 것을 지금 우리 담당관 답변이 과장이라든가 또 팀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 그 위에 상급 국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리 책임 소재가?
●감사담당관 오상균 거기는 법상 회계공무원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물론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영등포구청이 지금 많은 일을 해 내고 있죠? 그리고 선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디가 무슨 상을 어떻게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상도 구민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터져 나왔을 때 제도적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물론 당연하겠죠? 담당과장이라든가 이 전결 자체가 팀장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맞습니다, 예.
●고기판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하고 뭔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니,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매월 세외수입 현황을 결재를 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3억 3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3억 300만원이 누계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누계 금액이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횡령이 1억 400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액이?
●감사담당관 오상균 유용을 포함해서 3억 300······.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유용을 포함해서 누계금액이 3억 300만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누계금액이 발생한 최초 날짜가 언제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발생의 최초 날짜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것은 지금······.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쌓여져 와 가지고 지금 3억 300까지 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2008년 4월부터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8년도 4월이 최초의 시점이라 이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최초 횡령 시기가 작년 4월쯤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건이 아까 8월달하고 또 9월 11일부터 실태 파악을 하신다고 해왔고 착수를 9월 15일날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사건에 대해서 착수까지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렸네요? 한 6, 7개월? 그렇죠?
그러면 그 16~17개월의 기간동안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감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방법이라든가 그런 점에 허점은 없었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과의 하자, 감사상의 감사를 왜 발견 못 했느냐 하는 허점은 사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있다고 도둑놈 다 잡고 범죄행위가 없다. 또 감사원이 있다고 공무원의 범죄가 또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참 상당히 모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과장으로 금년 1월초에 하면서 그 부분을 설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횡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까지 착안을 또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환수대책에 대한 과정도 2008년도 4월부터 근무자에 대한 과정들도 다 포함을 시키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4월부터요. 회계공무원한테 일단 그쪽에 공문을 지난 금요일날 교통행정과에 보내서 자기네들이 그런 변상조치 또 변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누가 일은 저질러 놨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도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오상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당 관계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의 관계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물론 그 담당팀장은 아주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현재 그 당시 팀장이야 당연히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또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한 공무원들은 뭔 죄가 있어 가지고 사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써서, 또 분담금을 어떻게 환수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누가 몇천만원, 누가 몇백만원, 누가 몇십만원 아마 이런 과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감사담당관 오상균 교통행정과 전 직원한테 변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아니고 요, 담당 그 계선 라인, 팀장과 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환수대책을 세우신 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겉으로는 뭐가 잘 하고 뭐가 위에 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영등포에서, 또 영등포 할 일이 많잖아요? 25개 구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지금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즈음해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또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제도가 정말 세계화가 되고 영어버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영등포의 위상이 한층 더 업 된다는 그런 표현을 분명히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해서 남아공을 가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많이 했었어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과정보다도 영등포의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확정을 해 줬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때 그 예산이 남아공에 간 것은 직원 1명 해외출장여비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더 많이 썼고······.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1,500만원.
●감사담당관 오상균 1,5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여기 나올 때는요, 어느 부분에 돈 얼마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걸 저도 다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특히나 영어버전에 대한 과정도 그때도 많이 논란을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수입 증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거든요. 기억들 안 나십니까? 속기록을 갖다가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당장에 보급을 시켜서 국내 또는 해외에 보급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먼 장래를 보고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영어버전을 구축하는 것 자체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로 해서 세계 보급화를 일단은 시켜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외는 국외고 특히나 우리가 국내적인 과정도 관급공사 OK시스템 제도를 최초에 도입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향상을 시켜야 된다 향상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를 업 시키고 있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업 시키는 과정에서 대두가 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수입증대를 우리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였었거든요. 또 구의 전국의 234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영등포의 위상을 뭔가 특출한 사업을 우리 영등포는 펼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도 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다섯 군데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세수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에는 업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한 건도 발생을 아까 담당관께서 없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과연 이 제도가 만들고 업을 시키고 이런 걸로만 지금 국한된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업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의회에서 재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에 대한 과정은 2009년도 보니까 68개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로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급공사를 실시를 하면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가 순간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많은 우리 관급공사에 관여했던 업체들이 지금 부도도 내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체상금만 해도 7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도에 대한 과정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유기적으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하고 업무협조가 딱 단절된 거네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이 선까지다. 우리는 품질관리 OK 시스템의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만 끝이라고 나와 버리고 그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지체상금을 받아내든 안 받아내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표현하고 똑같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걸 위원님 그렇게 표현을, 그때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업체에서 지체상금이 약 한 7억 7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체상금의 사후관리 또 어떻게 징수를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감사과하고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체상금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걸 모른다고 감사과하고 재무과하고 단절돼 있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조금······.
●고기판 위원 단정이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관 답변이 단정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닙니까? 우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우리 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으로 재직하셨다고 하니까 그 뒤에 과정은 더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해 버리면, 하여튼 앞으로도 OK시스템을 실시를 해서 지체상금의 과정까지 온 건이 많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정말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건 과정도 유기적인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제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요,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라고 하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점검을 해 봅니다. 물론 영등포 18개 동의 전반적인 민원을 다 보지는 못해요.
일단 들어가서 보면 저를 뽑아줬던 문래동이나 도림동 최일선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를 저도 최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을 보면 단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올라온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이나 주무 팀장님께서도 민원의 경중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민원이 일회성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민원은 좀더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유사 또는 동일한 민원이 다수인과 또 횟수가 아주 반복되는 반복적인 그런 고질민원은 거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많은 우리 간부님들이 신경을 쓰고,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영일시장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실적도 체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일시장도 그렇고, 문래공원의 노점문제 때문에 우리 가로경관과에도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갔고, 우리 민원실에도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단속이 용의치 않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도 담당과장한테 몇 번 전화도 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용의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공원이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면 다수인이 쾌적한 환경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그런 룰(rule)이 깨진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은 좀더 밀착해서 해소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다수 직원의 시민불편살피미 신고 요원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동주민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동 직원 다 포함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나가있는 직원들을 보면 수습직원들이 많이 있죠? 정규직으로 배정이 안 되고.모르세요?
●생활순찰팀장 김형진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명씩이에요? 1명이 넘는 동도 있는데?
●생활순찰팀장 김형진 한 동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 정규직 직원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해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습직원들이 아직까지 그런 제도에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우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좀더 잘 펼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을 시키기는 하시겠지만 간혹 보면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정규직이 아닌 함께 하는 직원 내지는 봉사자들 이런 부분들도 주민에게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할을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몇% 정도를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만 제가 제 직무를 몇 %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모든 구민은 구민들의 본연의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또 권리와 의무도 있죠?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맡고 있는 또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걸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 내부에 대한 과정을 좀더 투명성 있게 또 관리체제를 갖고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체제의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가자고 하는 취지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거론도 해 주셨지만 근자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너무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자체들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고 있고 물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의 의무적인 과정의 생각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는 과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수습이라는 것은 환수 방안하고 또 제도적 개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환수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관계공무원들 협의도 하셨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협의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환수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 횡령······.
●고기판 위원 그러면 횡령 담당자로부터 100%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횡령 담당자의 재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됐을 때에 다른 차선책도 찾고 지금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회계 관계 공무원 책임 이런 측면에서 담당 관련 공무원의 변상도 고려를 해서 대충 그런 금액을, 한 1억 4,000 중에서 한 7,000만원 절반 정도를 횡령자로부터 보전시키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변상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손실 떠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의 근무자를 지칭하시는 건지, 관계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담당팀장 또 관련 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의 변상조치를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 이 분들에게 전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감사담당관 오상균 전가라고 하시면 그 표현이 좀 뭣합니다만 전가는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1억 4,000중에서 7,000만원은 본인 원인자에 의해서 발생했던 부분이니까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변제 능력이 안 되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오상균 제도적으로는 변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적인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250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관련 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선례가 없는 것을 지금 우리 담당관 답변이 과장이라든가 또 팀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 그 위에 상급 국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리 책임 소재가?
●감사담당관 오상균 거기는 법상 회계공무원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물론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영등포구청이 지금 많은 일을 해 내고 있죠? 그리고 선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디가 무슨 상을 어떻게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상도 구민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터져 나왔을 때 제도적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물론 당연하겠죠? 담당과장이라든가 이 전결 자체가 팀장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맞습니다, 예.
●고기판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하고 뭔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니,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매월 세외수입 현황을 결재를 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3억 3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3억 300만원이 누계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누계 금액이냐고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횡령이 1억 400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액이?
●감사담당관 오상균 유용을 포함해서 3억 300······.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유용을 포함해서 누계금액이 3억 300만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누계금액이 발생한 최초 날짜가 언제예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발생의 최초 날짜요?
●고기판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것은 지금······.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쌓여져 와 가지고 지금 3억 300까지 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2008년 4월부터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8년도 4월이 최초의 시점이라 이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최초 횡령 시기가 작년 4월쯤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건이 아까 8월달하고 또 9월 11일부터 실태 파악을 하신다고 해왔고 착수를 9월 15일날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사건에 대해서 착수까지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렸네요? 한 6, 7개월? 그렇죠?
그러면 그 16~17개월의 기간동안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의 어떤 감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방법이라든가 그런 점에 허점은 없었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과의 하자, 감사상의 감사를 왜 발견 못 했느냐 하는 허점은 사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있다고 도둑놈 다 잡고 범죄행위가 없다. 또 감사원이 있다고 공무원의 범죄가 또 공무원의 부조리가 없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참 상당히 모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감사과장으로 금년 1월초에 하면서 그 부분을 설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런 횡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까지 착안을 또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환수대책에 대한 과정도 2008년도 4월부터 근무자에 대한 과정들도 다 포함을 시키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4월부터요. 회계공무원한테 일단 그쪽에 공문을 지난 금요일날 교통행정과에 보내서 자기네들이 그런 변상조치 또 변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누가 일은 저질러 놨는데 누구한테 이것을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도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오상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당 관계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의 관계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물론 그 담당팀장은 아주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현재 그 당시 팀장이야 당연히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또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한 공무원들은 뭔 죄가 있어 가지고 사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써서, 또 분담금을 어떻게 환수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누가 몇천만원, 누가 몇백만원, 누가 몇십만원 아마 이런 과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감사담당관 오상균 교통행정과 전 직원한테 변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아니고 요, 담당 그 계선 라인, 팀장과 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환수대책을 세우신 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겉으로는 뭐가 잘 하고 뭐가 위에 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영등포에서, 또 영등포 할 일이 많잖아요? 25개 구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지금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즈음해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또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제도가 정말 세계화가 되고 영어버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영등포의 위상이 한층 더 업 된다는 그런 표현을 분명히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해서 남아공을 가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많이 했었어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과정보다도 영등포의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확정을 해 줬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때 그 예산이 남아공에 간 것은 직원 1명 해외출장여비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더 많이 썼고······.
●관급공사OK팀장 서만원 1,500만원.
●감사담당관 오상균 1,5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여기 나올 때는요, 어느 부분에 돈 얼마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걸 저도 다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특히나 영어버전에 대한 과정도 그때도 많이 논란을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수입 증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거든요. 기억들 안 나십니까? 속기록을 갖다가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당장에 보급을 시켜서 국내 또는 해외에 보급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먼 장래를 보고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영어버전을 구축하는 것 자체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로 해서 세계 보급화를 일단은 시켜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외는 국외고 특히나 우리가 국내적인 과정도 관급공사 OK시스템 제도를 최초에 도입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향상을 시켜야 된다 향상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를 업 시키고 있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업 시키는 과정에서 대두가 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수입증대를 우리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였었거든요. 또 구의 전국의 234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영등포의 위상을 뭔가 특출한 사업을 우리 영등포는 펼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도 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다섯 군데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세수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에는 업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한 건도 발생을 아까 담당관께서 없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과연 이 제도가 만들고 업을 시키고 이런 걸로만 지금 국한된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업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의회에서 재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에 대한 과정은 2009년도 보니까 68개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로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급공사를 실시를 하면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가 순간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많은 우리 관급공사에 관여했던 업체들이 지금 부도도 내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체상금만 해도 7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도에 대한 과정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유기적으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하고 업무협조가 딱 단절된 거네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이 선까지다. 우리는 품질관리 OK 시스템의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만 끝이라고 나와 버리고 그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지체상금을 받아내든 안 받아내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표현하고 똑같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걸 위원님 그렇게 표현을, 그때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업체에서 지체상금이 약 한 7억 7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체상금의 사후관리 또 어떻게 징수를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물론 감사과하고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체상금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걸 모른다고 감사과하고 재무과하고 단절돼 있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조금······.
●고기판 위원 단정이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관 답변이 단정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닙니까? 우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우리 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으로 재직하셨다고 하니까 그 뒤에 과정은 더 어떻게 보면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해 버리면, 하여튼 앞으로도 OK시스템을 실시를 해서 지체상금의 과정까지 온 건이 많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정말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건 과정도 유기적인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제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요,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이라고 하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점검을 해 봅니다. 물론 영등포 18개 동의 전반적인 민원을 다 보지는 못해요.
일단 들어가서 보면 저를 뽑아줬던 문래동이나 도림동 최일선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를 저도 최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을 보면 단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올라온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이나 주무 팀장님께서도 민원의 경중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민원이 일회성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민원은 좀더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유사 또는 동일한 민원이 다수인과 또 횟수가 아주 반복되는 반복적인 그런 고질민원은 거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많은 우리 간부님들이 신경을 쓰고,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영일시장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실적도 체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일시장도 그렇고, 문래공원의 노점문제 때문에 우리 가로경관과에도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갔고, 우리 민원실에도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단속이 용의치 않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도 담당과장한테 몇 번 전화도 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용의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공원이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면 다수인이 쾌적한 환경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그런 룰(rule)이 깨진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은 좀더 밀착해서 해소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다수 직원의 시민불편살피미 신고 요원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동주민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동 직원 다 포함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나가있는 직원들을 보면 수습직원들이 많이 있죠? 정규직으로 배정이 안 되고.모르세요?
●생활순찰팀장 김형진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명씩이에요? 1명이 넘는 동도 있는데?
●생활순찰팀장 김형진 한 동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 정규직 직원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해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습직원들이 아직까지 그런 제도에 또 본인의 어떤 역할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우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좀더 잘 펼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을 시키기는 하시겠지만 간혹 보면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정규직이 아닌 함께 하는 직원 내지는 봉사자들 이런 부분들도 주민에게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1,3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와 근무 지휘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신 거니까 어디가 주점인지를 아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고, 또 다음 정례회 때 업무보고와 질의 때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1,3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와 근무 지휘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신 거니까 어디가 주점인지를 아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고, 또 다음 정례회 때 업무보고와 질의 때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행정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행정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국제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회법무팀장 장현수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11쪽에 보면 구민회관 아트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민회관 아트홀 운영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 방향을 제가 어느 쪽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성 문제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최초 단계부터 구정질문도 했고 그 진행과정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을 지금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트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그 정도 예산을 수반했다고 그러면 아트홀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 식으로 팽팽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트홀에 활기가 넘치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마다 시각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기존에 다수의 구민들이 구민회관일 때는 정말 내 집 같이 신청도 하고 사용도 하고 부담 없이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리모델링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민대표라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구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왜? 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구민회관리모델링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 같이 잘 쓰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이 원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소를 굳이 다른 데를 찾지 않아도 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구민회관이 있습니까, 영등포구에?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 아트홀하고 이 자체 건물을 구민회관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구민회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이 항상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구민회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대관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쭉 보더라도 불과 한 달에 절반 이상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트홀의 대관료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트홀 대관의 어떤 요건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턱을 좀 낮출 때는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트홀을 구민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요건 또 사용요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위원님 지적사항 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아트홀을 운영하는 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트홀은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층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7~8개월 운영을 했으니까 한번 통계적으로 1년을 더 올해 말까지 해 보고 또 저희들이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물 먹는 하마입니다. 예산을 잡아먹는 큰, 이게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때려 치고 지었으면 새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더 땅의 효율성도 띌 수 있는 건물을 유지할 건데 처음에 50몇억, 70, 80, 90, 100 이것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 또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어느 부분에 걸쳐서 예산이 몇억, 몇십억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만 투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구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효율적인 송무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승소율을 보면 행정소송 84.4%, 민사가 90.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송무행정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마다 소송의 과정이라든가 승소율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전국 단위의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과거에?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목을 말씀 안 하시니까 금방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국회 담장이 영등포 구유지를 점용을 했다 해서 정말 언론에 국회를 상대로 싸우는 구 전국 최초라고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쌍방적인 어떤 상반된 법원 판결을 받고 있고 나머지 지금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2심 끝난 지가 언제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008년 12월 9일에 고등법원 2심 확정판결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고기판 위원 계류 중이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12월 9일날 고법에 대한 과정은 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봤냐면 진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장은 지나가 가지고 아까 기시와다시에서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하고 난감한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고 넘어갔지마는 15쪽에 앞장에 보면 상이라는 상은 받고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내부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돌출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도 뭔가 승산이 있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종용도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법원에 2심까지 가는 과정과 또 대법원에 의해서 진척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대법원에서도 안 되겠다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쪽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냥 툭 던져 놓고 지금 방치한 게 지난해 12월 9일이면 지금 몇 달이 지나갔습니까? 내일 모레 12월이잖아요?
그럼 다른 건 자체도 대법원에 우리 구 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대법원 계류 건을 분석해 보면 정말 몇 년 걸린 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불과 단기간에 대법원에 심리를 얻어내는 판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인 송무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일부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라 사실은 저희도 답답하고 구민들도 답답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하는 것을 일반 공무원이 저희가 속도를 내자고 권유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추억 속으로 또 파묻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최초에는 신문에 이렇게 쫙 나가지고 할 때는 관심도가 높았다가 그런 건이 있었나 하고 이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타 사정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짚고 넘어 갈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방치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그렇고, 국회라는 데가 2심까지 넘어갈 때 조금 신경을 덜 쓰다가 지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패소를 하는 부분이 되다보면 국회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네들이 이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어떻다 하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은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고기판 위원 또 문래동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과정도 소송 중에 있죠? 안에 교회 건이?
●행정국장 송요출 예.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구민들이 잘 활용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년간 그런 송사에 의해서 또 계류가 되고 지연이 되고 또 우리 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좀 밀어붙여야 될 때는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도를 높여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과학문화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과학문화거리에 조형물이 12월에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예산 선집행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관계없이 정말 12월 내지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이 과학문화거리의 조성 개념은 정말 전국 최초로 영등포에서 과학문화거리를 선포하는 개념과 또 많은 주민뿐만 아니고 구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거리를. 그래서 이왕에 조형물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좀더 서둘러서 12월 겨울철 한철에도 하다보면 남들 시각에는 ‘아,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쓴 것 아니냐?’
우리가 도로과에서도 포장도로라든가 고압블록 교체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11월달 이런 종료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리 안 듣는데 12월달에 가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든가 종료 사업이 되면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 했느냐, 왜 12월달에 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행정부나 또 여러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에 조형물에, 지금 발주가 다 끝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지금 공사한 게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랬으면 빨리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8쪽에 웹사이트 전면 개편 구축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행정국을 다루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보고도 받고 얘기도 하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도 들었지마는 또 교통행정과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발견하고 가벼울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했다 이렇게 나왔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웹사이트 전면 개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청 내에 국과 국 내지는 과와 과 어떤 금전적인 과정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 과정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전면 개편 구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웹사이트 전면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전자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한 100여개 홈페이지가 돼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구축······.
●고기판 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전면 개편 구축이 구의 홈페이지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팀과 팀 내지는 그런 업무에 대한 차단, 어떻게 보면 차단책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 부분은 행정포털 행정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정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관여하는 계획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현재 그 수수료 부분을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그런 건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건이 터진 이후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할 때 그런 구축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가 돼야지,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저희들 웹사이트 문제는 컴퓨터의 우리 홈페이지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문제는 사실은 그 시스템이 물론 아까도 저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바로 확인이 안 돼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직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관리자 입장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결재시스템을 조금만 더 보완을 했었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되고, 또 세외수입 문제라든가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인증기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 다른 계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금액만 먼저 하고, 찍고 나면 그 금액이 바로 확인이 되고, 그날 일계 가지고 하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뒤에 영수증을 붙여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라든가 이런 경우를 연계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경우를 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실무진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PDA를 사용하죠? PDA를 사용하면 PDA를 찍으면 그게 상황실로 누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느 주차장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 링크적인 과정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쪽에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본 위원도 그날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항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 대상자가 어디 쪽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지금 현재 교육 수강생은 한 350명 되고요, 그리고 대상은 거의 신길동이나 도림동, 대림동의 외국사람들이 거의 95%가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첫째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을 느끼는 게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우선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에 넣었고, 그 다음에 운전교육을 하는데 운전교육은 이론만 합니다. 실기는 저희들이 시설과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문화가 정말 이렇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고기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대상자가 35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게 있느냐 이거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외국인 거주실적을 보면 대림동이 제일 많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하고 도림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상자를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초창기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가 당연히 가까우니까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에 초에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대림동이나 도림동이나 신길동보다 영등포동, 신길역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가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철새처럼 뭉쳐 다닙니다. 자기들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영등포동에 있는 사람하고 대림동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와서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기왕에 좋은 제도를 첫걸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등포 관내에 전 분포도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국제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회법무팀장 장현수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11쪽에 보면 구민회관 아트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민회관 아트홀 운영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 방향을 제가 어느 쪽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성 문제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최초 단계부터 구정질문도 했고 그 진행과정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을 지금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트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그 정도 예산을 수반했다고 그러면 아트홀이 어떻게 보면 사이클 식으로 팽팽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트홀에 활기가 넘치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마다 시각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기존에 다수의 구민들이 구민회관일 때는 정말 내 집 같이 신청도 하고 사용도 하고 부담 없이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리모델링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민대표라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구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왜? 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구민회관리모델링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 같이 잘 쓰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이 원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소를 굳이 다른 데를 찾지 않아도 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구민회관이 있습니까, 영등포구에?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 아트홀하고 이 자체 건물을 구민회관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구민회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이 항상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구민회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대관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쭉 보더라도 불과 한 달에 절반 이상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트홀의 대관료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트홀 대관의 어떤 요건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턱을 좀 낮출 때는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트홀을 구민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요건 또 사용요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위원님 지적사항 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아트홀을 운영하는 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트홀은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층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7~8개월 운영을 했으니까 한번 통계적으로 1년을 더 올해 말까지 해 보고 또 저희들이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물 먹는 하마입니다. 예산을 잡아먹는 큰, 이게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때려 치고 지었으면 새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더 땅의 효율성도 띌 수 있는 건물을 유지할 건데 처음에 50몇억, 70, 80, 90, 100 이것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도에 또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어느 부분에 걸쳐서 예산이 몇억, 몇십억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예산만 투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구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효율적인 송무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승소율을 보면 행정소송 84.4%, 민사가 90.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송무행정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마다 소송의 과정이라든가 승소율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전국 단위의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과거에?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목을 말씀 안 하시니까 금방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국회 담장이 영등포 구유지를 점용을 했다 해서 정말 언론에 국회를 상대로 싸우는 구 전국 최초라고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쌍방적인 어떤 상반된 법원 판결을 받고 있고 나머지 지금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2심 끝난 지가 언제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008년 12월 9일에 고등법원 2심 확정판결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고기판 위원 계류 중이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12월 9일날 고법에 대한 과정은 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봤냐면 진척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장은 지나가 가지고 아까 기시와다시에서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하고 난감한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고 넘어갔지마는 15쪽에 앞장에 보면 상이라는 상은 받고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내부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돌출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도 뭔가 승산이 있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종용도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법원에 2심까지 가는 과정과 또 대법원에 의해서 진척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대법원에서도 안 되겠다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쪽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냥 툭 던져 놓고 지금 방치한 게 지난해 12월 9일이면 지금 몇 달이 지나갔습니까? 내일 모레 12월이잖아요?
그럼 다른 건 자체도 대법원에 우리 구 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대법원 계류 건을 분석해 보면 정말 몇 년 걸린 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불과 단기간에 대법원에 심리를 얻어내는 판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인 송무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일부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라 사실은 저희도 답답하고 구민들도 답답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하는 것을 일반 공무원이 저희가 속도를 내자고 권유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추억 속으로 또 파묻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최초에는 신문에 이렇게 쫙 나가지고 할 때는 관심도가 높았다가 그런 건이 있었나 하고 이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타 사정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짚고 넘어 갈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방치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그렇고, 국회라는 데가 2심까지 넘어갈 때 조금 신경을 덜 쓰다가 지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패소를 하는 부분이 되다보면 국회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네들이 이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어떻다 하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은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고기판 위원 또 문래동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과정도 소송 중에 있죠? 안에 교회 건이?
●행정국장 송요출 예.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특히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구민들이 잘 활용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년간 그런 송사에 의해서 또 계류가 되고 지연이 되고 또 우리 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좀 밀어붙여야 될 때는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도를 높여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과학문화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과학문화거리에 조형물이 12월에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예산 선집행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관계없이 정말 12월 내지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이 과학문화거리의 조성 개념은 정말 전국 최초로 영등포에서 과학문화거리를 선포하는 개념과 또 많은 주민뿐만 아니고 구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거리를. 그래서 이왕에 조형물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좀더 서둘러서 12월 겨울철 한철에도 하다보면 남들 시각에는 ‘아,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쓴 것 아니냐?’
우리가 도로과에서도 포장도로라든가 고압블록 교체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11월달 이런 종료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리 안 듣는데 12월달에 가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든가 종료 사업이 되면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 했느냐, 왜 12월달에 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행정부나 또 여러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에 조형물에, 지금 발주가 다 끝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지금 공사한 게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랬으면 빨리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28쪽에 웹사이트 전면 개편 구축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행정국을 다루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보고도 받고 얘기도 하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도 들었지마는 또 교통행정과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발견하고 가벼울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했다 이렇게 나왔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웹사이트 전면 개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청 내에 국과 국 내지는 과와 과 어떤 금전적인 과정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과정은 유기적으로 이 과정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전면 개편 구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웹사이트 전면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전자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한 100여개 홈페이지가 돼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구축······.
●고기판 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전면 개편 구축이 구의 홈페이지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팀과 팀 내지는 그런 업무에 대한 차단, 어떻게 보면 차단책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 부분은 행정포털 행정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얘기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정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관여하는 계획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현재 그 수수료 부분을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그런 건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건이 터진 이후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할 때 그런 구축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가 돼야지,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저희들 웹사이트 문제는 컴퓨터의 우리 홈페이지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문제는 사실은 그 시스템이 물론 아까도 저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바로 확인이 안 돼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직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관리자 입장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결재시스템을 조금만 더 보완을 했었더라도 그런 문제는 없었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되고, 또 세외수입 문제라든가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인증기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 다른 계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금액만 먼저 하고, 찍고 나면 그 금액이 바로 확인이 되고, 그날 일계 가지고 하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뒤에 영수증을 붙여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라든가 이런 경우를 연계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경우를 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실무진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PDA를 사용하죠? PDA를 사용하면 PDA를 찍으면 그게 상황실로 누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느 주차장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 링크적인 과정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1쪽에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이, 본 위원도 그날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항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 대상자가 어디 쪽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지금 현재 교육 수강생은 한 350명 되고요, 그리고 대상은 거의 신길동이나 도림동, 대림동의 외국사람들이 거의 95%가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첫째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을 느끼는 게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우선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에 넣었고, 그 다음에 운전교육을 하는데 운전교육은 이론만 합니다. 실기는 저희들이 시설과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문화가 정말 이렇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고기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대상자가 35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의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게 있느냐 이거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외국인 거주실적을 보면 대림동이 제일 많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하고 도림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상자를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초창기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가 당연히 가까우니까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에 초에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대림동이나 도림동이나 신길동보다 영등포동, 신길역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 가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철새처럼 뭉쳐 다닙니다. 자기들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영등포동에 있는 사람하고 대림동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와서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기왕에 좋은 제도를 첫걸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등포 관내에 전 분포도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21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몇월에 학교 측에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괄 심의를 해서 학교에 배정을 하는데 추가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가 33억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33억 대비 2월에 집행한 금액이 몇%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 아니, 2월에 조기집행한 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월에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김동식 위원 33억 대비 몇%나 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원래는 34억입니다. 그런데 33억 가량 됩니다.
●김동식 위원 2월에 집행한 게 몇%나 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금년 2월에 집행한 것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통 몇월에 집행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때부터 이제······.
●김동식 위원 그때그때 하는데 3월이든 해 가지고 일괄 조기집행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2월달에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학교에 배정한 돈이 약 33억 가량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몇월이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월 하순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자꾸······.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장점검 및 정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2월에 집행을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학교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어떤 데 쓰겠다고 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사업변경은 저희들이 조례에, 그리고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을 바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수업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학 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A라는 학교에서는 어디에 사용하겠다 하는 명세서가 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다문화빌리지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 안 나시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교육내용 말씀이십니까?
●김동식 위원 예. 이 프로그램 말고 더 중요한 게 좀 있을 같은데?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대림동 다문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 국민을 이해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외부에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축제 참여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빨리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참 중요하지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 국제지원과 업무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청소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좀······.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지금 청소는 클린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노인봉사대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림동에서 공교롭게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8월 5일 개소 이전에는 거의 두 달에 한번씩 정도 살인사건이 나고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주간에도 청소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가면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에 열 명, 스무 명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나 청소 클린봉사대 그런 걸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21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몇월에 학교 측에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괄 심의를 해서 학교에 배정을 하는데 추가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가 33억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33억 대비 2월에 집행한 금액이 몇%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 아니, 2월에 조기집행한 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월에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김동식 위원 33억 대비 몇%나 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원래는 34억입니다. 그런데 33억 가량 됩니다.
●김동식 위원 2월에 집행한 게 몇%나 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금년 2월에 집행한 것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통 몇월에 집행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때부터 이제······.
●김동식 위원 그때그때 하는데 3월이든 해 가지고 일괄 조기집행 안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러니까 2월달에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학교에 배정한 돈이 약 33억 가량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몇월이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2월 하순 정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자꾸······.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장점검 및 정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2월에 집행을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학교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어떤 데 쓰겠다고 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사업변경은 저희들이 조례에, 그리고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을 바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수업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학 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A라는 학교에서는 어디에 사용하겠다 하는 명세서가 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다문화빌리지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 안 나시나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교육내용 말씀이십니까?
●김동식 위원 예. 이 프로그램 말고 더 중요한 게 좀 있을 같은데?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대림동 다문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 국민을 이해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외부에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축제 참여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빨리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참 중요하지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 국제지원과 업무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청소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좀······.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지금 청소는 클린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노인봉사대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림동에서 공교롭게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8월 5일 개소 이전에는 거의 두 달에 한번씩 정도 살인사건이 나고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주간에도 청소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가면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에 열 명, 스무 명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나 청소 클린봉사대 그런 걸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영등포, 특히 대림동에 외국인이 48%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가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인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겠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저희 통계는 48%가 대림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맞고요, 나머지 유동인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동인구는 저희들이 한 1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습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위원장 심용진 하여튼 정확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주셔서 주민들의 혼동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또한 전산정보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ASP, JSP 등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전문 약자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지만 관계자 이외에는 그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니까 밑에다가 조그맣게 자세하게 토를 달아준다든지 원어를 좀 적어 주신다든지 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약자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확장자 이름입니다. 확장자가 ASP이고, JSP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확장자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것 말고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이렇게 씁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위원장 심용진 스펠링이 더 없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확장자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하여튼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영등포, 특히 대림동에 외국인이 48%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가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인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겠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아닙니다. 저희 통계는 48%가 대림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맞고요, 나머지 유동인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동인구는 저희들이 한 1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습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위원장 심용진 하여튼 정확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주셔서 주민들의 혼동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또한 전산정보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ASP, JSP 등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전문 약자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지만 관계자 이외에는 그게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니까 밑에다가 조그맣게 자세하게 토를 달아준다든지 원어를 좀 적어 주신다든지 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약자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확장자 이름입니다. 확장자가 ASP이고, JSP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확장자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것 말고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이렇게 씁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위원장 심용진 스펠링이 더 없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확장자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하여튼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명절맞이 이벤트 행사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그 행사에 나오셨지마는 저는 그렇게까지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이런 것은 좀 지역상인들한테 나가셔 가지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그 상인들이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 역행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해서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벌써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데 몇 종류나 상품권을 발행하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품권이 있고 최근에 희망근로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은 시장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다 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희망근로상품권을 많이 이용들을 하셔 갖고 전통시장상품권은 수요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전통시장상품권은 한 종류인데요, 최근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희망근로상품권이 나와 갖고 시장에서도 같이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온누리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세 종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영진 위원 제가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듣고 보고 피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어느 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찰을 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건을 사고 나서 상품권을 내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좀 입장이 곤란한 난감한 표정을 지을 때 ‘아! 이것은 뭔가 정부가 우리 구청이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번 여론을 알아보시고 지역의 상인들한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줬을 때 우리 구매자가 가서 어느 상점에 가서 샀을 때 그 상점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해서 이게 사는 사람이 왜 똑같은 돈 주고 사면서 그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한번 이래 째려보고 말이야 그런 아주 불쾌한 그런 감을 받았다라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어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언제 한번 또, 얼마 있으면 11월달에 감사도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에서 그 상품권을 받았을 때 필요하다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야 그 상품권을 줬을 때 ‘아이구!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상품권을 가져와서 저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삽니까?’ 이런 어떤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구매자한테 상당히 불친절한 내색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그 유통단계가 상인이 받게 되면 은행에 가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영진 위원 그 불편함이 좀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장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연합회에서도 좀 받아서 가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제 지역구가 영등포동, 우리 구애라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등포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영등포동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뉴타운으로 지정돼 가지고 참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니 몇 년 있으면 개발이 되면 다 없어질 건물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고, 또 투자를 안 하자니 재래시장이 그나마도 죽어 가는데 참 아우성이고 이래서 참 입장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재래시장에 꼭 필요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예산을 투자해서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해야지, 다른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것이 뉴타운사업 개발하는데 역행하는 꼴이 되니까 그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영등포동에 영등시장에 지역구를 둔 저나 구애라 위원이나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점 잘 좀 간파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구애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진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명절맞이 이벤트 행사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에 그 행사에 나오셨지마는 저는 그렇게까지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이런 것은 좀 지역상인들한테 나가셔 가지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그 상인들이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 역행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해서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벌써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데 몇 종류나 상품권을 발행하는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품권이 있고 최근에 희망근로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은 시장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다 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희망근로상품권을 많이 이용들을 하셔 갖고 전통시장상품권은 수요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전통시장상품권은 한 종류인데요, 최근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희망근로상품권이 나와 갖고 시장에서도 같이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온누리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세 종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영진 위원 제가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듣고 보고 피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어느 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찰을 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건을 사고 나서 상품권을 내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좀 입장이 곤란한 난감한 표정을 지을 때 ‘아! 이것은 뭔가 정부가 우리 구청이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번 여론을 알아보시고 지역의 상인들한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줬을 때 우리 구매자가 가서 어느 상점에 가서 샀을 때 그 상점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해서 이게 사는 사람이 왜 똑같은 돈 주고 사면서 그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한번 이래 째려보고 말이야 그런 아주 불쾌한 그런 감을 받았다라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어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고쳐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언제 한번 또, 얼마 있으면 11월달에 감사도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에서 그 상품권을 받았을 때 필요하다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야 그 상품권을 줬을 때 ‘아이구!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상품권을 가져와서 저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삽니까?’ 이런 어떤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구매자한테 상당히 불친절한 내색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그 유통단계가 상인이 받게 되면 은행에 가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영진 위원 그 불편함이 좀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장연합회 회장님들한테 연합회에서도 좀 받아서 가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철저하게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제 지역구가 영등포동, 우리 구애라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등포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영등포동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뉴타운으로 지정돼 가지고 참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니 몇 년 있으면 개발이 되면 다 없어질 건물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고, 또 투자를 안 하자니 재래시장이 그나마도 죽어 가는데 참 아우성이고 이래서 참 입장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재래시장에 꼭 필요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예산을 투자해서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해야지, 다른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그것이 뉴타운사업 개발하는데 역행하는 꼴이 되니까 그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영등포동에 영등시장에 지역구를 둔 저나 구애라 위원이나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점 잘 좀 간파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구애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1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그간 일반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하셔서 신고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가격 검증 실시 및 단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거래가 단속이나 뭐 신고가 들어온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쭉 해왔던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향후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부분은 징수한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신고를 이렇게 합니까, 착실하게?
●지적과장 김문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 당사자 거래가 있고 중개거래가 있거든요.
●구애라 위원 신고가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좀 그 가격보다 다운돼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중계약서 작성을 한다거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데 있어 과연 누가 그렇게 정말 딱 떨어지게 신고를 한다고 보며, 또 신고를 한다면 주로 중개업자들이나 아니면 법무사 일을 보면서 그분들이 약간 서운한 점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단속하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시나 하고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중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주로 어떤 상태에서 되느냐 하면 당사자 간에 대금지불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처리과정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말을 맞춘 상태가 되어버리면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맞춰버리면 사실 발견할 수는 없고요, 거래당사자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 아니면 세무당국에서 세금부과과정이나 조사과정에는 발견된 부분이 기관 통보가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출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엄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1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그간 일반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하셔서 신고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가격 검증 실시 및 단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거래가 단속이나 뭐 신고가 들어온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쭉 해왔던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향후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부분은 징수한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신고를 이렇게 합니까, 착실하게?
●지적과장 김문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 당사자 거래가 있고 중개거래가 있거든요.
●구애라 위원 신고가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좀 그 가격보다 다운돼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중계약서 작성을 한다거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데 있어 과연 누가 그렇게 정말 딱 떨어지게 신고를 한다고 보며, 또 신고를 한다면 주로 중개업자들이나 아니면 법무사 일을 보면서 그분들이 약간 서운한 점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단속하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시나 하고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중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주로 어떤 상태에서 되느냐 하면 당사자 간에 대금지불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처리과정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말을 맞춘 상태가 되어버리면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맞춰버리면 사실 발견할 수는 없고요, 거래당사자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 아니면 세무당국에서 세금부과과정이나 조사과정에는 발견된 부분이 기관 통보가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출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엄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구애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기간 미도래가 1건이고 독촉이 7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근거를 두고 기간이 미도래고, 또 이렇게 독촉이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그러는 게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이것은 위법사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내용 중에서 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아직 60일이 안 된 부분이 1억 4,000이 되겠고요.
●위원장 심용진 위법사례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이 총 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0건에 1억 8,000이라는 부분은 위반사례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미도래는 아직 납부기일이 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심용진 그 임대기간이 시효가 거의 만료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5월 31일자 21개 기업에 대해서 1년 연장을 해줬고요, 내년 5월이면 21개 기업이 교체가 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나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당초 저희가 준비하면서는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가능하면 구에 속해 있는 창업자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고, 또 상당한 경쟁률을 가지고 오셔서 당당하게 활용도 하시고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남아도는 사무실 얻어 쓰듯이 참 편하게 쓰시고, 또 그중에는 고마움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거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지만 구주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실적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이게 지금 9월말까지 자료인데 10달에 특히 수출계약이 3,000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000불 이루어진 기업에서 영어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것은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 무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사절단 실적으로 사업거래가 이루어져서 지금 수출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심용진 그동안에 자기네 개인적으로 한 업무실적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거기서 상담했던 부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다른 업체도 가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이것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늘 실적을 질타를 하고 검토해 보고 그러지만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데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인 구애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기간 미도래가 1건이고 독촉이 7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근거를 두고 기간이 미도래고, 또 이렇게 독촉이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그러는 게 어떤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이것은 위법사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내용 중에서 기간 미도래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아직 60일이 안 된 부분이 1억 4,000이 되겠고요.
●위원장 심용진 위법사례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이 총 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0건에 1억 8,000이라는 부분은 위반사례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미도래는 아직 납부기일이 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심용진 그 임대기간이 시효가 거의 만료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5월 31일자 21개 기업에 대해서 1년 연장을 해줬고요, 내년 5월이면 21개 기업이 교체가 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나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당초 저희가 준비하면서는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가능하면 구에 속해 있는 창업자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고, 또 상당한 경쟁률을 가지고 오셔서 당당하게 활용도 하시고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남아도는 사무실 얻어 쓰듯이 참 편하게 쓰시고, 또 그중에는 고마움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거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지만 구주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실적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이게 지금 9월말까지 자료인데 10달에 특히 수출계약이 3,000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000불 이루어진 기업에서 영어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것은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 무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사절단 실적으로 사업거래가 이루어져서 지금 수출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심용진 그동안에 자기네 개인적으로 한 업무실적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거기서 상담했던 부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다른 업체도 가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이것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늘 실적을 질타를 하고 검토해 보고 그러지만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데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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