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7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 5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소관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업무 내지 우리하고 관련된 분야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공간 조성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립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미래도시국과 미래공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 진행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연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우리 행정조사 특위가 오랜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구청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도시국 소관으로 옮겨져서 미래도시국장님과 관련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좀 어렵긴 한데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준다든지. 그동안의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가 그렇게 간소화된 거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 건립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미래공간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과가 신설한 목적이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문래동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새로운 업무를 하는 일을 하도록 저희가 미래공간과에 일부 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유지에,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 피드백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할 거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의회하고 구청 간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분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깊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위원장님도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주시고 어떻게 할지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덧붙여서 아까 전에 서울시 업무이고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미래도시국은 문래동에,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예술의 전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부서는 아닙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시설,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해당 구유지에 우리의 새로운 문화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업무이긴 하지만…….
○김지연 위원 제 질문은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문화체육과입니까, 그거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제출 요청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김지연 위원 현재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영등포 예술의 전당 말고요.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부서는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예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생각이 아니라 업무 분장표가 있잖아요, 조직도 상에?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문화시설 건립 부분은, 예…….
○김지연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간 과는 일단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제가 잠깐. 미래공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은 서울시가 서울시 부지에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굳이…….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라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구 안에 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건립은 우선 문화체육과가 소관 총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생각도 감사하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지연 위원 그렇게 문화체육과가 제2세종문화회관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업무 분장까지는 모르습니다마는…….
○김지연 위원 조직도 상의 정확한 배치가 어디인지 질문하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일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라고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의견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현재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 업무 분장표가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디 과에 되어 있는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업무 분장은 우리 구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결국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포괄적인 답변이고 업무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2세종이 있냐, 없냐는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잘 모른다고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업무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정회를…….
○위원장 신흥식 아니, 업무보고를 특별히 현재 지금 보고할 게 저쪽에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지연 위원 그러면 과를…….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조사특위 전 부위원장 박현우 위원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해야 된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신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미래도시국이죠?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사실 정식으로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서 오늘 이거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현재 미래도시국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미래도시국은 보내드리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그 뒤 문제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차인영 위원 하나만 질의를…….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구청, 우리 구 사업입니까? 아니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무언가 업무를 해야 할 것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년 넘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경과는 충분하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을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은 지금 우리 특위가 사실 어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그 사이에 혹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이 회의석상에서 알아보려고 회의를 했고 오늘 회의 목적이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특위가 다시 연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국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모든 후속적인 업무가 미래도시국으로 넘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미래도시국에서 세종문화회관 내지 예술의 전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출석하도록 그것도 우리 간담회 때 증인이 아닌 그냥 업무보고 형식을 취하되, 하나의 참고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해서 아마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지연 위원님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현우 위원님 그다음에 양송이 위원님 순서로 말씀을 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업무보고 차 오셨지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 혹시 38번 공약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심지어는 명칭을 한 번 바꿨어요. 바꾼 그 내용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그런 공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2월에는 관련된 배심원단 회의도 개최했고요. 이렇게 명칭이 분명하게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원래는 신속 건립이었고요. 그거를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이라는 명확한 명칭으로 우리가 공약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이 공약 이행에 대한 것을 평가받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약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공약으로 표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부서 자체도 없고 지금 오신 부서도 아니라고 하시고 문화체육과 안에서도 그런 문화시설 안에서만 다뤄지고 있다고 하니 이 건립 지원에 대한 것은 공약이지만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배심원단에서 회의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오늘 오셔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는 국인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감사를 했다는…….
○박현우 위원 네, 아니요로 대답…….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니요.
○박현우 위원 감사원 감사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아니오.
안 들려요. 마이크 키고 예기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박현우 위원 감사원 감사가 4월 초쯤 끝나죠? 저희가 작년에, 마이크 끄세요.
서울시 국정감사가 2024년 10월 15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요구안 행안위 가결이 2024년 11월 20날 됐고요. 감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채현일 의원 등 찬반 토론이 진행돼서 11월 28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잇따른 민주당의 탄핵소추로 해당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 2024년 12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98일, 무려 98일 동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영등포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요. 지난 1월, 또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과거 이 업무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되는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가 된 게 얼마 전인 3월 13일이고요. 결과보고는 이에 따르면 약 4월 초쯤에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의 이름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위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고요. 그다음 옛 문래동 부지에 문래동 영등포예술의 전당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도시국은 지금 어느 부분을 맡게 되시는 거죠? 여의도입니까, 문래동입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박현우 위원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진행을 맡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원감사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일단 저희…….
○박현우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의회사무국에서 일단은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박현우 위원 사무국 누가 보냈죠?
그 발신이 누군가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미래, 기획예산과로 갔고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회사무국은 누가 보냈나요?
거기 공문에 써 있나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잠깐만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일단 법무팀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늘 오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아니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법무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으니 일단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의상 참석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논의해야될 거는 사실은 감사원감사랑은 저희가 사실 조사특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했다는 뜻은 우리 영등포구의회 조사특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가외성의 원리에 따라서 너무나도 고맙게도 국회에서 저희가 해야될 일을 감사원을 통해서 대신 진행하게 됐기에 조사특위가 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미래도시국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도 아닌데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청구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지금 무려 합당한 근거 없이 조사기간 연장을 세 차례, 세 차례 연장을 해왔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도 조사결과의 내용이 없을 정도로, 없다는 내용은 조사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서에 담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그런 조사특위를 또 연장하자는 얘기를 하는 데에 본 위원은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결 요구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채현일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끊임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2023년 4월 12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회의 하루 전에 모든 책임은 최호권 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제8차 회의 2023년 5월 3일에 있었는데요. 의견을 피력했듯이 증인에게 해외 체류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의결하여 구성 진행하는 본 조사특위의 업무를 방해하여 민의를 거스르고 구의회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엄중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누차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증인은 2024년 10월 15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방적이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주장하여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조사특위 대상 사안에 대한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정감사 녹취록을 확인해 보시면 명명백백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위는 응당한 처분을 의결하여 구의회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본 위원에게도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우리가 지금 해야될 것은 이런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처분을 신속히 의결해서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조사특위가 요청한 증인이 합법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면 향후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그 어떤 증인도 출석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구의회의 권위는 그 땅바닥에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위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 전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데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후 위원장에 의해 합의가 파기되었고요. 위 사항이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스스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는 향후 최종 보고 전에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4월 7차, 또 이어지는 8차 회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 조사특위는 존재의 이유를 다했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가 4월 초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영등포구는 또 합당한 대처를 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 범위와는 감사원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법령과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차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조사연장을 감사원조사라는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청구를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되찾고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명명백백히 다해야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38만 구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4년 5월 13일에 업무보고의 건을 받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소통이 있고 문화체육과 담당관님이 업무보고를 그 뒤의 것을 해야 마땅한데, 다른 관계가 없는 담당국에서 와서 업무보고가 아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유감을 표현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핵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우선은 가장 큰 핵심은 문래동 구유지에서 여의도로 부지가 변경이 된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편리라든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어떻게 부지를 확정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부지 변경 결정에 대해서 문래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이거에 대해 해결이 있거나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영등포구의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보여주고 그 업무상의 진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가 결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가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무슨 협의를 하거나 저희들에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래서 서울시가 단독 지금 사업을 그들 부지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지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부지라고 해도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공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라든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래서 제가…….
○양송이 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영등포구에서는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서울시에만 넘기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에 관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 그냥 아는 정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가 담당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지금 아까 문화체육과 얘기도 했지만 문화체육과도 후에 지금 어떤 그리로 간 사유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후에 우리 구 안에 그런 큰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그 총괄 부서는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래동 예술의 전당을 맡고 있는 저희 과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기 부지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똑같이 그냥 저희들도 보도자료로 보고 있고, 단지 그 규모 정도, 발표되는 규모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지난번 서울시가 투자심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심사 문제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등포구에서 하는 일이냐,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냐를 떠나서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사업부지 변경 결정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도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희 영등포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업무가 어디의 업무냐 하기 이전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건립이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미래도시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문화시설 관련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서 서류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 해당 문래동의 부지에 문래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업무, 행정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감사결과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합니다. 저희도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업무보고를 받고 그 후에 일정을 좀 저희가 보고자 했는데, 지금 미래도시국에서 그러면 그런 소통을 하고서 문화체육과에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유감 표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그쪽 부분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죄송합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을 듣다보니까 정말 혼돈이 오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부지 변경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매니페스토를 검증하거나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앞으로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본 특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지 변경에 대한 업무보고는 차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제2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이 영등포구에 다 설립돼서 그 문화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구민이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본 행정조사특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너무 혼돈스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부지 변경에 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미 2년 넘게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수고했어요.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조사특위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인데 업무보고가 관계 공무원들이 다 출석 안 하고, 또 업무보고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과 과태료 부과의 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많으나, 다만 지금은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의 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열띤 논의를 하면 좋을 거 같고, 여하튼 간에 업무보고의 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미래도시국장님과 같이 오신 과장님이 잘못은 아니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을 특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은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좀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고, 저는 조사를 할 게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업무보고가 어떻게 될지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야 되겠지만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출석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에다 공문을 보낸 것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기획재정국이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특위에서 어느 과나 국을 지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그 공문을 받은 기획예산국 재정국에서 부서 회의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가 특위에 가야 되는가, 아마 회의를 해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가지고 이게 미래도시국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사실 좀 문화체육과에서 이때까지 지금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문래동 예술의전당 건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 신설되면서 사실 그쪽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는 문래동 예술의전당 건립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지연 이런 세종문화회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사실 그대로 과거의 사실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이전을 결정해서 서울시로, 서울시가 결정해서 그 부지에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저도…….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담당부서라고 지금 했을 때, 지연에 대한 담당부서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과와 우리 과에 조금 혼선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정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문래동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은 우선 별개의 분리 사항으로, 별개의 사항으로 결국은 서울시의 사업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게 별개로 분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국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와야 되는데 왜 미래도시국에서 온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조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미래도시국을 이렇게 참석토록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도 생각건대 미래도시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업무를 맡게 됐고, 또 세종문화회관보다도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업무를 향후 추진해갈 부서라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보고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도시국에서도 우리 구하고 관련된 사안인 만큼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리 이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특위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죠? 결론적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특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미래도시국장과 또 담당과장은 오늘 이렇게 참석한 부분에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집행부 미래도시국은 돌아가도록 하고,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7시 3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위원회 조사활동에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039##(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안건이 업무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업무보고의 건 심사를 하기에 앞서 구청에서 온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도 없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연장을 해야 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업무보고의 건을 진행이 있을 때 좀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자료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미래공간과장 , 장윤석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7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 5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소관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업무 내지 우리하고 관련된 분야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공간 조성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립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미래도시국과 미래공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 진행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연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우리 행정조사 특위가 오랜만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구청 조직 개편이 되면서 미래도시국 소관으로 옮겨져서 미래도시국장님과 관련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이 좀 어렵긴 한데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준다든지. 그동안의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가 그렇게 간소화된 거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 건립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미래공간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과가 신설한 목적이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문래동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새로운 업무를 하는 일을 하도록 저희가 미래공간과에 일부 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유지에,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 피드백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할 거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의회하고 구청 간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분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깊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위원장님도 제 의견을 좀 받아들여주시고 어떻게 할지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덧붙여서 아까 전에 서울시 업무이고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미래도시국은 문래동에,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예술의 전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부서는 아닙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시설,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해당 구유지에 우리의 새로운 문화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업무이긴 하지만…….
○김지연 위원 제 질문은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문화체육과입니까, 그거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제출 요청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김지연 위원 현재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영등포 예술의 전당 말고요.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부서는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예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생각이 아니라 업무 분장표가 있잖아요, 조직도 상에?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문화시설 건립 부분은, 예…….
○김지연 위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간 과는 일단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제가 잠깐. 미래공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은 서울시가 서울시 부지에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굳이…….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라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구 안에 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건립은 우선 문화체육과가 소관 총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생각도 감사하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지연 위원 그렇게 문화체육과가 제2세종문화회관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업무 분장까지는 모르습니다마는…….
○김지연 위원 조직도 상의 정확한 배치가 어디인지 질문하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일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라고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의견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현재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 업무 분장표가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디 과에 되어 있는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업무 분장은 우리 구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결국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포괄적인 답변이고 업무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2세종이 있냐, 없냐는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잘 모른다고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업무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정회를…….
○위원장 신흥식 아니, 업무보고를 특별히 현재 지금 보고할 게 저쪽에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지연 위원 그러면 과를…….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조사특위 전 부위원장 박현우 위원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해야 된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신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미래도시국이죠?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사실 정식으로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서 오늘 이거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현재 미래도시국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미래도시국은 보내드리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그 뒤 문제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차인영 위원 하나만 질의를…….
○위원장 신흥식 예,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구청, 우리 구 사업입니까? 아니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차인영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무언가 업무를 해야 할 것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년 넘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경과는 충분하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을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은 지금 우리 특위가 사실 어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그 사이에 혹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이 회의석상에서 알아보려고 회의를 했고 오늘 회의 목적이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특위가 다시 연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국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모든 후속적인 업무가 미래도시국으로 넘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미래도시국에서 세종문화회관 내지 예술의 전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출석하도록 그것도 우리 간담회 때 증인이 아닌 그냥 업무보고 형식을 취하되, 하나의 참고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해서 아마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지연 위원님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현우 위원님 그다음에 양송이 위원님 순서로 말씀을 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라고 업무보고 차 오셨지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 혹시 38번 공약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심지어는 명칭을 한 번 바꿨어요. 바꾼 그 내용이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그런 공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2월에는 관련된 배심원단 회의도 개최했고요. 이렇게 명칭이 분명하게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원래는 신속 건립이었고요. 그거를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이라는 명확한 명칭으로 우리가 공약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이 공약 이행에 대한 것을 평가받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약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공약으로 표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부서 자체도 없고 지금 오신 부서도 아니라고 하시고 문화체육과 안에서도 그런 문화시설 안에서만 다뤄지고 있다고 하니 이 건립 지원에 대한 것은 공약이지만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배심원단에서 회의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오늘 오셔야 될 자리가 아닌데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는 국인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감사를 했다는…….
○박현우 위원 네, 아니요로 대답…….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니요.
○박현우 위원 감사원 감사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아니오.
안 들려요. 마이크 키고 예기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박현우 위원 감사원 감사가 4월 초쯤 끝나죠? 저희가 작년에, 마이크 끄세요.
서울시 국정감사가 2024년 10월 15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요구안 행안위 가결이 2024년 11월 20날 됐고요. 감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채현일 의원 등 찬반 토론이 진행돼서 11월 28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잇따른 민주당의 탄핵소추로 해당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 2024년 12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98일, 무려 98일 동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영등포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요. 지난 1월, 또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과거 이 업무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되는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가 된 게 얼마 전인 3월 13일이고요. 결과보고는 이에 따르면 약 4월 초쯤에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의 이름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위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고요. 그다음 옛 문래동 부지에 문래동 영등포예술의 전당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도시국은 지금 어느 부분을 맡게 되시는 거죠? 여의도입니까, 문래동입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박현우 위원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진행을 맡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원감사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일단 저희…….
○박현우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의회사무국에서 일단은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박현우 위원 사무국 누가 보냈죠?
그 발신이 누군가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미래, 기획예산과로 갔고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받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회사무국은 누가 보냈나요?
거기 공문에 써 있나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잠깐만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일단 법무팀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늘 오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아니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청 사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법무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으니 일단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의상 참석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논의해야될 거는 사실은 감사원감사랑은 저희가 사실 조사특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했다는 뜻은 우리 영등포구의회 조사특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가외성의 원리에 따라서 너무나도 고맙게도 국회에서 저희가 해야될 일을 감사원을 통해서 대신 진행하게 됐기에 조사특위가 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미래도시국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도 아닌데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청구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지금 무려 합당한 근거 없이 조사기간 연장을 세 차례, 세 차례 연장을 해왔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도 조사결과의 내용이 없을 정도로, 없다는 내용은 조사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서에 담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그런 조사특위를 또 연장하자는 얘기를 하는 데에 본 위원은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결 요구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채현일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끊임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2023년 4월 12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회의 하루 전에 모든 책임은 최호권 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제8차 회의 2023년 5월 3일에 있었는데요. 의견을 피력했듯이 증인에게 해외 체류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의결하여 구성 진행하는 본 조사특위의 업무를 방해하여 민의를 거스르고 구의회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엄중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누차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증인은 2024년 10월 15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방적이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주장하여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조사특위 대상 사안에 대한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정감사 녹취록을 확인해 보시면 명명백백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위는 응당한 처분을 의결하여 구의회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본 위원에게도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우리가 지금 해야될 것은 이런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처분을 신속히 의결해서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조사특위가 요청한 증인이 합법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면 향후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그 어떤 증인도 출석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구의회의 권위는 그 땅바닥에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위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 전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데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후 위원장에 의해 합의가 파기되었고요. 위 사항이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스스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는 향후 최종 보고 전에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4월 7차, 또 이어지는 8차 회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 조사특위는 존재의 이유를 다했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가 4월 초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영등포구는 또 합당한 대처를 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 범위와는 감사원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법령과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차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조사연장을 감사원조사라는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청구를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되찾고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명명백백히 다해야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38만 구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4년 5월 13일에 업무보고의 건을 받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 문화체육과 담당 소관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소통이 있고 문화체육과 담당관님이 업무보고를 그 뒤의 것을 해야 마땅한데, 다른 관계가 없는 담당국에서 와서 업무보고가 아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유감을 표현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핵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우선은 가장 큰 핵심은 문래동 구유지에서 여의도로 부지가 변경이 된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편리라든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어떻게 부지를 확정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부지 변경 결정에 대해서 문래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이거에 대해 해결이 있거나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영등포구의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보여주고 그 업무상의 진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가 결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가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무슨 협의를 하거나 저희들에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래서 서울시가 단독 지금 사업을 그들 부지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지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부지라고 해도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공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라든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래서 제가…….
○양송이 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영등포구에서는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서울시에만 넘기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에 관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 그냥 아는 정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가 담당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지금 아까 문화체육과 얘기도 했지만 문화체육과도 후에 지금 어떤 그리로 간 사유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후에 우리 구 안에 그런 큰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그 총괄 부서는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래동 예술의 전당을 맡고 있는 저희 과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기 부지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똑같이 그냥 저희들도 보도자료로 보고 있고, 단지 그 규모 정도, 발표되는 규모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지난번 서울시가 투자심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심사 문제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등포구에서 하는 일이냐,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냐를 떠나서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사업부지 변경 결정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도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희 영등포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업무가 어디의 업무냐 하기 이전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건립이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미래도시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문화시설 관련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서 서류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 해당 문래동의 부지에 문래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는 업무, 행정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감사결과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합니다. 저희도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업무보고를 받고 그 후에 일정을 좀 저희가 보고자 했는데, 지금 미래도시국에서 그러면 그런 소통을 하고서 문화체육과에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유감 표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그쪽 부분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죄송합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을 듣다보니까 정말 혼돈이 오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부지 변경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매니페스토를 검증하거나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앞으로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본 특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지 변경에 대한 업무보고는 차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제2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이 영등포구에 다 설립돼서 그 문화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구민이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본 행정조사특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너무 혼돈스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부지 변경에 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미 2년 넘게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님 수고했어요.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조사특위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인데 업무보고가 관계 공무원들이 다 출석 안 하고, 또 업무보고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과 과태료 부과의 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많으나, 다만 지금은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의 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열띤 논의를 하면 좋을 거 같고, 여하튼 간에 업무보고의 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미래도시국장님과 같이 오신 과장님이 잘못은 아니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을 특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은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좀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고, 저는 조사를 할 게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업무보고가 어떻게 될지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야 되겠지만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출석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에다 공문을 보낸 것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기획재정국이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특위에서 어느 과나 국을 지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그 공문을 받은 기획예산국 재정국에서 부서 회의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가 특위에 가야 되는가, 아마 회의를 해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가지고 이게 미래도시국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사실 좀 문화체육과에서 이때까지 지금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문래동 예술의전당 건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 신설되면서 사실 그쪽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는 문래동 예술의전당 건립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지연 이런 세종문화회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사실 그대로 과거의 사실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이전을 결정해서 서울시로, 서울시가 결정해서 그 부지에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저도…….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담당부서라고 지금 했을 때, 지연에 대한 담당부서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과와 우리 과에 조금 혼선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정리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문래동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은 우선 별개의 분리 사항으로, 별개의 사항으로 결국은 서울시의 사업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렇게 별개로 분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국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와야 되는데 왜 미래도시국에서 온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조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미래도시국을 이렇게 참석토록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도 생각건대 미래도시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업무를 맡게 됐고, 또 세종문화회관보다도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업무를 향후 추진해갈 부서라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보고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도시국에서도 우리 구하고 관련된 사안인 만큼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우리 이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특위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죠? 결론적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특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미래도시국장과 또 담당과장은 오늘 이렇게 참석한 부분에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집행부 미래도시국은 돌아가도록 하고,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7시 3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위원회 조사활동에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039##(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안건이 업무보고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업무보고의 건 심사를 하기에 앞서 구청에서 온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도 없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연장을 해야 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업무보고의 건을 진행이 있을 때 좀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자료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미래공간과장 ,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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