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최봉희 위원은 현재 신병 치료를 위하여 청가를 신청하였으며, 평소 의정활동 중 준비해 둔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본 위원장이 해당 부서에 확인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출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우경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최봉희 위원은 현재 신병 치료를 위하여 청가를 신청하였으며, 평소 의정활동 중 준비해 둔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본 위원장이 해당 부서에 확인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출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우경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과 취업 컨설팅 사업 일환으로 2023년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디지털 분야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최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호 직장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업 의도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예산 대비 참여도가 너무 저조합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서 오프라인 사업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공간적 제한사항이 적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보다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은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 내실화 필요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메타버스 플랫폼 영타운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메타버스 소통을 위하여 2022년 5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취업 활성화 컨설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한 결과 온라인취업박람회, 구직자 구인기업 간 매칭데이, 플랫폼 실시간 컨설팅, 취업특강 등 5개 사업으로 진행하여서 10월 현재까지 연인원 347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재까지 청년 6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추진했던 사업이나 2023년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온라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다소 떨어져서 모집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내년에는 서올청년센터 영등포오랑 신규 위탁운영 시 추가예산 투입 없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청년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센터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영타운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취업 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대면 종합상담 및 청년커뮤니티 소통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하여 그 기능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공간을 적극 활용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네이버, 구글, 인스타 검색을 해봤어요. 영등포구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후기는 찾기 힘들었고요. 영등포구 청년온라인 플랫폼 그 사이트의 경우에도 사용후기는 2021년도가 마지막이었고, 홍보영상도 ’21년도 영상 1개뿐이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영등포구 청년 온라인 플랫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요. 또 단순하게 청년은 온라인에 익숙할 거란 판단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재검토를 바라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업교육과 실제 취업의 낮은 연계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취업박람회 중에서 요양보호사, 신임경비교육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 산모ㆍ아동돌봄전문가 자격증, 도배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은 자격증 취업반인데 취득률이 없고 취업률도 저조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년 여성 등 구인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취업교육 11개 과정을 운영해서 387명을 모집해서 예정 인원 포함해서 382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운영한 총 11개 교육과정 중 바로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과정과 전문기술 습득분야, 창업분야, 재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과정으로 구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과정은 산모ㆍ신생아 돌봄, 경비원, 병동 보조원 등 3개 과정 165명이 수료해서 7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창업분야 1개 과정 온라인스토어과정은 25명 수료생 전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입니다. 전문기술 분야로는 항공기체 정비하고 정비기능사 과정이 있는데요. 3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 역량을 습득토록 지원하였고요. 도배 분야는 사실은 그 자격증 취득은 좀 저조했지만, 이 분야는 기술을 함양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역량 강화 구직정보 탐색 특강 중 중장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2개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85명이 수료했습니다. 최근에 완료된 요양보호사,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도 취업 연계가 지속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사업명에 어떤 것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취업률이 낮은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신흥식 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할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정확히 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기기체 과정은 사실은 좀 일반적인 거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했지만 자격증 취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전문가과정을 지원하는 연계과정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좀 더 적극 추진한다면 전문적인 연계 과정을 고민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취업 연계가 낮은 과정은 저희가 일반적인 창업도 있고 사업자등록 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률로만 산정하기에는 좀 저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의 교육동기 부여를 위해 교육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요.
교육생들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과 취업 컨설팅 사업 일환으로 2023년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첨단 디지털 분야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최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호 직장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업 의도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예산 대비 참여도가 너무 저조합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서 오프라인 사업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공간적 제한사항이 적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보다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은 계획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 내실화 필요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메타버스 플랫폼 영타운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메타버스 소통을 위하여 2022년 5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취업 활성화 컨설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한 결과 온라인취업박람회, 구직자 구인기업 간 매칭데이, 플랫폼 실시간 컨설팅, 취업특강 등 5개 사업으로 진행하여서 10월 현재까지 연인원 347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재까지 청년 6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추진했던 사업이나 2023년 엔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온라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다소 떨어져서 모집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내년에는 서올청년센터 영등포오랑 신규 위탁운영 시 추가예산 투입 없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청년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센터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영타운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취업 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대면 종합상담 및 청년커뮤니티 소통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하여 그 기능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공간을 적극 활용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네이버, 구글, 인스타 검색을 해봤어요. 영등포구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후기는 찾기 힘들었고요. 영등포구 청년온라인 플랫폼 그 사이트의 경우에도 사용후기는 2021년도가 마지막이었고, 홍보영상도 ’21년도 영상 1개뿐이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영등포구 청년 온라인 플랫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요. 또 단순하게 청년은 온라인에 익숙할 거란 판단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은 아닌지, 사업 전반에 재검토를 바라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업교육과 실제 취업의 낮은 연계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취업박람회 중에서 요양보호사, 신임경비교육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 산모ㆍ아동돌봄전문가 자격증, 도배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은 자격증 취업반인데 취득률이 없고 취업률도 저조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장년 여성 등 구인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취업교육 11개 과정을 운영해서 387명을 모집해서 예정 인원 포함해서 382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운영한 총 11개 교육과정 중 바로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과정과 전문기술 습득분야, 창업분야, 재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과정으로 구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과정은 산모ㆍ신생아 돌봄, 경비원, 병동 보조원 등 3개 과정 165명이 수료해서 7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창업분야 1개 과정 온라인스토어과정은 25명 수료생 전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입니다. 전문기술 분야로는 항공기체 정비하고 정비기능사 과정이 있는데요. 3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 역량을 습득토록 지원하였고요. 도배 분야는 사실은 그 자격증 취득은 좀 저조했지만, 이 분야는 기술을 함양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역량 강화 구직정보 탐색 특강 중 중장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2개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85명이 수료했습니다. 최근에 완료된 요양보호사,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도 취업 연계가 지속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사업명에 어떤 것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취업률이 낮은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신흥식 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할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정확히 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기기체 과정은 사실은 좀 일반적인 거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했지만 자격증 취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전문가과정을 지원하는 연계과정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저희가 만약에 좀 더 적극 추진한다면 전문적인 연계 과정을 고민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취업 연계가 낮은 과정은 저희가 일반적인 창업도 있고 사업자등록 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률로만 산정하기에는 좀 저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교육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의 교육동기 부여를 위해 교육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요.
교육생들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대상으로 공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구에서 희망 행복 미래도시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민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최윤정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만 파악할 수 있고 전체 병원 내원자라든지 하는 것은 심평원에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본 위원도 오늘 오전에 건강보험 수치를 보고 ’23년은 상반기만 2만 3,000명, 그리고 ’22년 기준으로는 3만명입니다. 금방 나온 수치이고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8만 구민 중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병원을 내방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도 인원 숫자로만 봐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병원까지 내방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바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이 영역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국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진행하는 만큼 또, 이런 서비스 자체가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단체에서의 이런 섬세한 접근이 좀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지만, 사후적인 사업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윤정 저희가 중증질환자도 관리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정신건강증진사업, 힐링캠프 상담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 사업은 사실은 70, 80%는 사전에 예방하는 증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가 타구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음성화 될 수 있는 환자들을 양지로 끌어낸다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학생들한테도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엄마한테나 상담사한테 몰래 얘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놓고 얘기해라.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라 해서 이걸 그냥 감기 걸렸으면 소아과 가고 내과 가듯이 그냥 조금 속상하면 정신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예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대 나이 사람보다는 훨씬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조금은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익숙해진 거라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 장애 같은 경우도 실제 장애인도 있지만 출현율이라는 개념이 따로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병원을 내방하는 게 많이 부끄럽다라는 인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 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관심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연계한 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 통계치를 말씀드린 거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 정도의 우리 사업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럴 때 예방도 예방이지만 또 그런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힐링캠프상담실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상담실입니다. 한 몇 명 정도가 연간 받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그 수치를 까먹었는데 사실은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장소적인 문제나 상담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1년치, 2년치 예약이 밀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이 예약을 한 것에 비해서 노쇼도 많고 해서 저희가 노쇼하는 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 직전에 하루 전날 오시라고 다시 문자도 보내고 또 상담선생님도 다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소 부족인 것도 해결을 해서 지금 1∼2년치 예약이 밀렸던 거 많이 줄여서 지금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는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질문드릴 거를 답변을 다 해주셔서. 1년에 2,000∼3,000명 정도가 받고 계시고요. 3,000명까지는 조금 안 되지만 대략 평균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구민이 상담을 이용하고 있고 또 보통 내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명당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의 내방을 하면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전문가의 해결을 통해서 그만큼 잘 받고 계시다는 건데 수요가 그만큼 많고 또 대기시간도 길다는 겁니다. 평균 대기시간이 아까 1년도 말씀하셨지만 확인해 보니 한 1개월 정도 대기시간이 긴 편입니다.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기간제 상담사 중도퇴사로 올해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기가 생긴 점,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당일 상담을 취소하는 건이 전체 상담의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방자 구민 분도 기다리시지만 상담사의 효능감도 떨어지거든요. 내 상담이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알림을 봤더니 지금 6, 7회 평균 10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6, 7회면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회만 딱 알람문자가 가요. 중간에는 이런 일정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노쇼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우리 구민의 서비스가 잘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담사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보건소장 최윤정 그래서 이제부터는 4번 하루 전날 보내는 걸로 추세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험군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이고, 또 정신건강 케어에 물리적이고 심리적 접근성이 낮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인데요. 대상을 봤더니 어린이집이라든지 직장 또 영등포문화재단도 포함해서 서비스에 이런 취지를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최윤정 사실 1순위는 여성, 노인 이런 순인데 지침에도 2순위 대상자가 좀 정례화해서,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면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례화 해서 꾸준히 환자를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2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이런 데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런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안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다만 마음안심버스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단일성 상담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위험자를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거지, 거기를 또 방문해서 계속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등포구 내의 경향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여의도내에서도 청년 1인가구의 자살사건이라든지 각종 재난이라든지 재난사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심리케어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 주민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높은 지역 이런 데를 영등포구 내에서의 그런 트렌드나 심리적인 변화들을 살피셔서 이런 것들을 기동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이 정신보건사업을 포함한 보건소의 많은 통계들을 요청드렸는데 통계청 자료만 제가 거의 받아 보고 있고 실적 위주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물론 이것을 유형화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지표가 있었으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목표수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년도에는 단지 어떤 것을 진행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우리가 한 번 서비스를 받는 게 식당에 가는 것처럼 자주 받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아주 여러 번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받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경험이 좋지 않으면 이게 평생 이분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중에 도움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자 분, 저도 체험을 직접 해보기는 했지만 전달자 분들 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목표수치를 채우는 도달률, 100명 됐다 200명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표가 잘 공유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후년도에는 많이 집중을 해서 다 공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그래서 사족이 될 만한 말씀이지만 이 정신건강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자기 마음이 다친 거를 털어 놓았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공유한 사이인데 이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게 될 때 저희가 그분을 잡을 명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고 나면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또 새로운 분한테 마음을 터놓기가 힘들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더 충분한 대우와 더 좋은 직급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 저도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논의를 했습니다. 아주 공감하고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그런 뭐랄까요?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최윤정 자존심, 자존감.
●김지연 위원 예. 급여도 급여인데 업무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9 to 6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건수대로 진행을 하는 프리랜서 상담사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고려해 주시면서 좋은 업무환경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구민들의 상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례 부분이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한두 개 더 질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기시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대상으로 공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구에서 희망 행복 미래도시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구민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최윤정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만 파악할 수 있고 전체 병원 내원자라든지 하는 것은 심평원에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본 위원도 오늘 오전에 건강보험 수치를 보고 ’23년은 상반기만 2만 3,000명, 그리고 ’22년 기준으로는 3만명입니다. 금방 나온 수치이고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8만 구민 중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병원을 내방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도 인원 숫자로만 봐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병원까지 내방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바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이 영역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국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진행하는 만큼 또, 이런 서비스 자체가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단체에서의 이런 섬세한 접근이 좀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지만, 사후적인 사업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윤정 저희가 중증질환자도 관리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정신건강증진사업, 힐링캠프 상담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 사업은 사실은 70, 80%는 사전에 예방하는 증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가 타구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음성화 될 수 있는 환자들을 양지로 끌어낸다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학생들한테도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엄마한테나 상담사한테 몰래 얘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놓고 얘기해라.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라 해서 이걸 그냥 감기 걸렸으면 소아과 가고 내과 가듯이 그냥 조금 속상하면 정신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예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대 나이 사람보다는 훨씬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조금은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익숙해진 거라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 장애 같은 경우도 실제 장애인도 있지만 출현율이라는 개념이 따로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병원을 내방하는 게 많이 부끄럽다라는 인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 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관심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연계한 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 통계치를 말씀드린 거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 정도의 우리 사업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럴 때 예방도 예방이지만 또 그런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힐링캠프상담실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상담실입니다. 한 몇 명 정도가 연간 받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그 수치를 까먹었는데 사실은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장소적인 문제나 상담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1년치, 2년치 예약이 밀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많이 예약을 한 것에 비해서 노쇼도 많고 해서 저희가 노쇼하는 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그 직전에 하루 전날 오시라고 다시 문자도 보내고 또 상담선생님도 다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소 부족인 것도 해결을 해서 지금 1∼2년치 예약이 밀렸던 거 많이 줄여서 지금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는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질문드릴 거를 답변을 다 해주셔서. 1년에 2,000∼3,000명 정도가 받고 계시고요. 3,000명까지는 조금 안 되지만 대략 평균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구민이 상담을 이용하고 있고 또 보통 내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명당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의 내방을 하면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전문가의 해결을 통해서 그만큼 잘 받고 계시다는 건데 수요가 그만큼 많고 또 대기시간도 길다는 겁니다. 평균 대기시간이 아까 1년도 말씀하셨지만 확인해 보니 한 1개월 정도 대기시간이 긴 편입니다.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기간제 상담사 중도퇴사로 올해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기가 생긴 점,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당일 상담을 취소하는 건이 전체 상담의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방자 구민 분도 기다리시지만 상담사의 효능감도 떨어지거든요. 내 상담이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나 이런 알림을 봤더니 지금 6, 7회 평균 10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6, 7회면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회만 딱 알람문자가 가요. 중간에는 이런 일정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노쇼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우리 구민의 서비스가 잘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상담사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보건소장 최윤정 그래서 이제부터는 4번 하루 전날 보내는 걸로 추세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험군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이고, 또 정신건강 케어에 물리적이고 심리적 접근성이 낮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인데요. 대상을 봤더니 어린이집이라든지 직장 또 영등포문화재단도 포함해서 서비스에 이런 취지를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최윤정 사실 1순위는 여성, 노인 이런 순인데 지침에도 2순위 대상자가 좀 정례화해서,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면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례화 해서 꾸준히 환자를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2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이런 데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런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안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다만 마음안심버스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단일성 상담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위험자를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거지, 거기를 또 방문해서 계속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김지연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등포구 내의 경향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여의도내에서도 청년 1인가구의 자살사건이라든지 각종 재난이라든지 재난사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심리케어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 주민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높은 지역 이런 데를 영등포구 내에서의 그런 트렌드나 심리적인 변화들을 살피셔서 이런 것들을 기동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이 정신보건사업을 포함한 보건소의 많은 통계들을 요청드렸는데 통계청 자료만 제가 거의 받아 보고 있고 실적 위주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물론 이것을 유형화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지표가 있었으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목표수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년도에는 단지 어떤 것을 진행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우리가 한 번 서비스를 받는 게 식당에 가는 것처럼 자주 받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아주 여러 번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받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경험이 좋지 않으면 이게 평생 이분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중에 도움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자 분, 저도 체험을 직접 해보기는 했지만 전달자 분들 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목표수치를 채우는 도달률, 100명 됐다 200명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표가 잘 공유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후년도에는 많이 집중을 해서 다 공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그래서 사족이 될 만한 말씀이지만 이 정신건강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자기 마음이 다친 거를 털어 놓았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공유한 사이인데 이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게 될 때 저희가 그분을 잡을 명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고 나면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또 새로운 분한테 마음을 터놓기가 힘들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더 충분한 대우와 더 좋은 직급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 저도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논의를 했습니다. 아주 공감하고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그런 뭐랄까요?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최윤정 자존심, 자존감.
●김지연 위원 예. 급여도 급여인데 업무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9 to 6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건수대로 진행을 하는 프리랜서 상담사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형태들을 고려해 주시면서 좋은 업무환경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구민들의 상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조례 부분이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한두 개 더 질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기시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래동 공공부지 매립 폐기물 대응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래동 공공부지에 추진 중인 주민친화 정원 조성사업 공사 중에 굴토 과정 중에 지하 1미터 부근에서 약 1미터 정도 두께의 건설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텃밭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고요. 원인미상의 이런 폐기물 약 5,4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매립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10월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육안검사 후 점질토로서 매립지에 부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토사의 반입불가 공문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을 11월 15일 착수함에 따라 조성사업 공사계약이 종전에 11월 25일 준공기획 기한에서 내년 4월 15일로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건축폐기물 매립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문래동 공공부지에 어떻게 이런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약 세 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림방적 기부채납 당시에 이미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LG 자이아파트 건축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텃밭 조성 성토과정에서 혹시 이런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위에서 다룰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복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그 후에 추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성에서 감안해 본다면 일단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능성들이 어떻게 보면 추론 상태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공간은 2001년도에 방림방적 세 가지 사업이라고 기부채납 받았던 것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텃밭으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2001년부터 13년도까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세 가지 추론 중에서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정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것인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발견하고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 폐기물 용역업체로 하여금 지금 정상적으로 반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죠. 한 시민단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담당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현장방문을 같이 동행해서 관련된 질의사항을 답변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염려가 될 수 있는, 혹시 염려 할 부분은 지금 창고로 운영하던 그 부분에서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텃밭 부분도 매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매년 지역경제과에서 텃밭에 대한 토양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개 분야에 대해서 검사하지만 지금까지 적절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은 걸로 보면 설사 그 밑에 어떤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손치더라도 인체에 유해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당 토지는 조성사업계획서 상 토지이용 주민들에게 신체에 토양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또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많이 텃밭을 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정보의 소통과 신속한 정보의 제공이 우리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시민단체가 안전성 문제 또 환경문제 또 텃밭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건강문제 등 다양하게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지금 구청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주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 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정확치 않은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소지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또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본 위원이 세 가지 사안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텃밭 토양위험조사를 실시하는 이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토양오염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인근 주민 분들께서의 불안감을 일소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폐기물, 이런 건축폐기물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추론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방림방적 기부채납 과정에서 이미 건축폐기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빠뜨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손해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우리 구청이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시에 본 사안이 혹시나 다른 이슈로 전가되거나 전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방해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정보공유가 신뢰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해법임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께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선제적 조치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거듭 당부 드리고요.
13일 날 예정인 구정질문에서도 본 사항의 그 진행 여부에 따라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5개에서 12, 13개까지 지적사항을 다해서 이미 제출이 돼 있는데 오늘은 각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만 질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집행부에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래동 공공부지 매립 폐기물 대응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래동 공공부지에 추진 중인 주민친화 정원 조성사업 공사 중에 굴토 과정 중에 지하 1미터 부근에서 약 1미터 정도 두께의 건설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텃밭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고요. 원인미상의 이런 폐기물 약 5,4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매립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10월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육안검사 후 점질토로서 매립지에 부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토사의 반입불가 공문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을 11월 15일 착수함에 따라 조성사업 공사계약이 종전에 11월 25일 준공기획 기한에서 내년 4월 15일로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건축폐기물 매립의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문래동 공공부지에 어떻게 이런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약 세 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림방적 기부채납 당시에 이미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LG 자이아파트 건축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텃밭 조성 성토과정에서 혹시 이런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위에서 다룰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복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그 후에 추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성에서 감안해 본다면 일단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능성들이 어떻게 보면 추론 상태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공간은 2001년도에 방림방적 세 가지 사업이라고 기부채납 받았던 것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텃밭으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2001년부터 13년도까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세 가지 추론 중에서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정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것인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발견하고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 폐기물 용역업체로 하여금 지금 정상적으로 반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죠. 한 시민단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담당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현장방문을 같이 동행해서 관련된 질의사항을 답변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염려가 될 수 있는, 혹시 염려 할 부분은 지금 창고로 운영하던 그 부분에서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텃밭 부분도 매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매년 지역경제과에서 텃밭에 대한 토양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개 분야에 대해서 검사하지만 지금까지 적절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은 걸로 보면 설사 그 밑에 어떤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손치더라도 인체에 유해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당 토지는 조성사업계획서 상 토지이용 주민들에게 신체에 토양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또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많이 텃밭을 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정보의 소통과 신속한 정보의 제공이 우리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시민단체가 안전성 문제 또 환경문제 또 텃밭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건강문제 등 다양하게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지금 구청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주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 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정확치 않은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소지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갈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또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본 위원이 세 가지 사안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텃밭 토양위험조사를 실시하는 이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토양오염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인근 주민 분들께서의 불안감을 일소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폐기물, 이런 건축폐기물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추론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방림방적 기부채납 과정에서 이미 건축폐기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빠뜨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손해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우리 구청이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시에 본 사안이 혹시나 다른 이슈로 전가되거나 전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방해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정보공유가 신뢰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해법임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께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선제적 조치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거듭 당부 드리고요.
13일 날 예정인 구정질문에서도 본 사항의 그 진행 여부에 따라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5개에서 12, 13개까지 지적사항을 다해서 이미 제출이 돼 있는데 오늘은 각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만 질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집행부에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질의도 한 건데 먼저 11월 2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심을 다해 임해주신 우리 국·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마약류 예방사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다양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순 예방교육 및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으며, 우리 영등포구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도 하수도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마약사범 검거수 7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약 사범도 서울시 자치구 중 7번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약류 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또한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한 첫걸음이 관내에 마약류 오남용 실태조사입니다. 영등포구민이 마약류를 얼마나 오남용하는지 파악해야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단순 예방 캠페인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관내 하수도 점검 등을 통한 영등포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보건소 의약과의 주요 업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마약류 예방사업도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최근 마약을 택배로도 배송하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연령층까지 마약류 접근에 대한 문턱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관내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모든 마약류 관련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우리 구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치수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마약류 검진키트 등을 활용한 관내 하수도 점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위험지역을 파악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간단명료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7종이 검출된 바 있고 이 중에서 저희 영등포구가 속한 서남하수처리장에서도 상당량의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서남하수처리장은 9개 구가 다 모이는 하수처리장인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구 하나만 따로 검사하기가 힘들고 또 단순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매 처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대와 경상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에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던 것을 3년마다 줄여서 그 데이터를 내놓고 있으므로 영등포구만 딱 알 수는 없지만 영등포가 포함된 서남하수처리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고.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잠깐만. 소장님,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언론 통해서 또 11월 23일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덤으로 부도 따르는 연예인 이선균, 유아인 등 마약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전자담배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하고 말게요. 어차피 상임위 행정위원회 예산안 부분 할 때도 이야기할 거니까 시간 많이 끄는 거 자체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질의도 한 건데 먼저 11월 2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심을 다해 임해주신 우리 국·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마약류 예방사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다양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순 예방교육 및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으며, 우리 영등포구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도 하수도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마약사범 검거수 7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약 사범도 서울시 자치구 중 7번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약류 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또한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한 첫걸음이 관내에 마약류 오남용 실태조사입니다. 영등포구민이 마약류를 얼마나 오남용하는지 파악해야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단순 예방 캠페인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관내 하수도 점검 등을 통한 영등포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보건소 의약과의 주요 업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마약류 예방사업도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최근 마약을 택배로도 배송하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연령층까지 마약류 접근에 대한 문턱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관내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모든 마약류 관련 업무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우리 구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치수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마약류 검진키트 등을 활용한 관내 하수도 점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위험지역을 파악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간단명료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7종이 검출된 바 있고 이 중에서 저희 영등포구가 속한 서남하수처리장에서도 상당량의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서남하수처리장은 9개 구가 다 모이는 하수처리장인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등포구 하나만 따로 검사하기가 힘들고 또 단순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매 처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대와 경상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에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던 것을 3년마다 줄여서 그 데이터를 내놓고 있으므로 영등포구만 딱 알 수는 없지만 영등포가 포함된 서남하수처리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고.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잠깐만. 소장님,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언론 통해서 또 11월 23일 업무질의 때도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덤으로 부도 따르는 연예인 이선균, 유아인 등 마약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전자담배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하고 말게요. 어차피 상임위 행정위원회 예산안 부분 할 때도 이야기할 거니까 시간 많이 끄는 거 자체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선의 협조와 관계 공무원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9일 개최된 제11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이종격투기대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개최 승인 및 보조금 교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이 교부되는 체육대회는 협회장배의 경우 참가자 100명 이상, 참가자 중 영등포구 주민 비율 50% 이상, 구청장기의 경우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영등포구 주민 비율 80% 이상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개최 승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이중격투기대회는 협회장배로서 개최계획서 등에 따르면 예상인원이 총 1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23년 8월 현재 연맹에 소속된 클럽의 회원수에 불과하고 주민 비율 50%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회 참가인원 또한 최대 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이 이종격투기대회에 대한 개최 승인 및 보조금 교부는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김형성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등포구 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및 협회 구성 기준을 충족한 구 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 이중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는 100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여명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최대한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위원님께서 지원기준에 맞게 1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이 지원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단체는 그 지원기준에 맞는 100명 이상의 독려를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달된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원기준에다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참가자 수라든가 동호인 참여도, 개폐회식 진행 실태, 자부담예산 집행실적 같은 그런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돼서 점수를 메기고 거기서 상하위건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하위권인 경우에는 최소 금액, 금년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최저 250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금액인 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에 의해서 하위권으로 분류됐는데요. 다만, 아마 우리들이 금년도에 대상을 선정할 때 체육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좀 저변이 열악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또는 대중성이 부족한 부분들 경우 조금은 이런 100명 이상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추기가 지역 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열악한 부분을 조금 체육회 심사할 때 감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지원기준이라든가 또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또는 지원 여부가 판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형성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개최신청을 제출한 해당 연맹에 대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신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신청서류에 대한 철저한 진위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비서류 요건을 강화하시고 담당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협회장기 및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및 점검함으로써 우리 영등포 생활체육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선의 협조와 관계 공무원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9일 개최된 제11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이종격투기대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개최 승인 및 보조금 교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이 교부되는 체육대회는 협회장배의 경우 참가자 100명 이상, 참가자 중 영등포구 주민 비율 50% 이상, 구청장기의 경우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자 중 영등포구 주민 비율 80% 이상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개최 승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이중격투기대회는 협회장배로서 개최계획서 등에 따르면 예상인원이 총 1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23년 8월 현재 연맹에 소속된 클럽의 회원수에 불과하고 주민 비율 50%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회 참가인원 또한 최대 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이 이종격투기대회에 대한 개최 승인 및 보조금 교부는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김형성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등포구 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및 협회 구성 기준을 충족한 구 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 이중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는 100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여명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최대한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위원님께서 지원기준에 맞게 1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이 지원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단체는 그 지원기준에 맞는 100명 이상의 독려를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달된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원기준에다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참가자 수라든가 동호인 참여도, 개폐회식 진행 실태, 자부담예산 집행실적 같은 그런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돼서 점수를 메기고 거기서 상하위건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하위권인 경우에는 최소 금액, 금년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최저 250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금액인 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에 의해서 하위권으로 분류됐는데요. 다만, 아마 우리들이 금년도에 대상을 선정할 때 체육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좀 저변이 열악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또는 대중성이 부족한 부분들 경우 조금은 이런 100명 이상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추기가 지역 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열악한 부분을 조금 체육회 심사할 때 감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지원기준이라든가 또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또는 지원 여부가 판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형성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개최신청을 제출한 해당 연맹에 대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신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신청서류에 대한 철저한 진위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비서류 요건을 강화하시고 담당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협회장기 및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및 점검함으로써 우리 영등포 생활체육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등포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미래교육과 과장님께 미래교육재단에 대해 간단하게 3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재단 정관 변경 허가를 2023년 3월 13일에 받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재단 명칭 변경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목적, 임원 정수 확대 등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연월일은 2023년 5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장학재단은 미래교육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 조례가 계류 중이었다가 11월에 조례안이 승인이 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에 3월 14일에 이사 모집 광고를 냈으며, 신규 인원 추가 모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8조에 임원 20명을 개정 제출을 했고 이제 5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구청은 구의회가 장학재단 조례 개정안 이사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추가 선발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재단 타당성 운영을 통해서 추진하였고 사전설명회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하였었는데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 부분은 상위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관은 법률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먼저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출발이면 조례라든지 그건 합의 하에 정관이지만 미리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정관이 법률의 지위라는 그런 부분에서 정관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정관 개정 후에 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법의 성격상 임원을 선정해서 등기를 마치고 이러한 기간이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설명은 했었고 법률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 조례가 먼저냐 정관이 먼저냐의 법적 근거를 따지기 앞서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부담은 가중되게 되고 인력 구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기에 조례에 의회 견제 권한에 대한 조문을 충분히 포함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미래교육재단의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홈페이지 수정은 두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장학재단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내용 변경하는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장학생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2023년 4월 3일에 기관명칭이나 기탁서양식 변경했습니다. ’23년 11월 24일에 신규 임원 추가 등 이사회 명단을 변경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는 기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의 명만 변경했을 뿐 기초적인 사항인 연혁, 정관 등에서 변화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구민들에게 재단의 얼굴과 같습니다. 3월 정관 변경 이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을 보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재단의 목표와 추진사업 및 영등포구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업무 영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이 장학재단으로 4억 6,200만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출연금으로 11억 정도.
●양송이 위원 예, 11억 정도 돼서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4년 미래교육재단 신규 사업은 1억원인 해외선진 과학문화체험 캠프 운영뿐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은 기존 장학금 지원사업 이외에 미래교육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그리고 교육 복지가 뛰어난 영등포구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미래교육재단이 2023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기에는 인력, 그러니까 조직구성이라든지 예산 등 사유로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희가 기존 장학사업을 2024년도에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부합한 미래교육과의 미래인재 양성 사업, 과학 관련된 그런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이 이관됩니다, 정관에 따라서. 그러면 더 개선된 콘텐츠로 그 사업을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 점진적으로 재단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는 데에 협업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사업개발 검토 및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도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영등포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감사합니다.
양송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등포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미래교육과 과장님께 미래교육재단에 대해 간단하게 3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재단 정관 변경 허가를 2023년 3월 13일에 받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재단 명칭 변경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목적, 임원 정수 확대 등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연월일은 2023년 5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장학재단은 미래교육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 조례가 계류 중이었다가 11월에 조례안이 승인이 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에 3월 14일에 이사 모집 광고를 냈으며, 신규 인원 추가 모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8조에 임원 20명을 개정 제출을 했고 이제 5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구청은 구의회가 장학재단 조례 개정안 이사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추가 선발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재단 타당성 운영을 통해서 추진하였고 사전설명회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하였었는데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 부분은 상위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관은 법률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먼저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출발이면 조례라든지 그건 합의 하에 정관이지만 미리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었고, 정관이 법률의 지위라는 그런 부분에서 정관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정관 개정 후에 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법의 성격상 임원을 선정해서 등기를 마치고 이러한 기간이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설명은 했었고 법률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 조례가 먼저냐 정관이 먼저냐의 법적 근거를 따지기 앞서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부담은 가중되게 되고 인력 구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기에 조례에 의회 견제 권한에 대한 조문을 충분히 포함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미래교육재단의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홈페이지 수정은 두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장학재단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내용 변경하는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장학생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2023년 4월 3일에 기관명칭이나 기탁서양식 변경했습니다. ’23년 11월 24일에 신규 임원 추가 등 이사회 명단을 변경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는 기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의 명만 변경했을 뿐 기초적인 사항인 연혁, 정관 등에서 변화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구민들에게 재단의 얼굴과 같습니다. 3월 정관 변경 이후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을 보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재단의 목표와 추진사업 및 영등포구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업무 영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이 장학재단으로 4억 6,200만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출연금으로 11억 정도.
●양송이 위원 예, 11억 정도 돼서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4년 미래교육재단 신규 사업은 1억원인 해외선진 과학문화체험 캠프 운영뿐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은 기존 장학금 지원사업 이외에 미래교육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그리고 교육 복지가 뛰어난 영등포구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미래교육재단이 2023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구성하기에는 인력, 그러니까 조직구성이라든지 예산 등 사유로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희가 기존 장학사업을 2024년도에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부합한 미래교육과의 미래인재 양성 사업, 과학 관련된 그런 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이 이관됩니다, 정관에 따라서. 그러면 더 개선된 콘텐츠로 그 사업을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 점진적으로 재단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는 데에 협업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사업개발 검토 및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도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영등포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의 유관단체들 보통 10개 내지 14개 정도가 상존하고 있는데, 거기의 상위 단체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가 두 가지로 혼용 운영되고 있는데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용해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8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돼 있고 또 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운영이 되어온바 지금 최근에 12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그중에서 10개 동이 우린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양평1동하고 대림1동은 뭐냐, 이거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민자치회를 유지하겠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 가지고 상당히 2개 조례에 의해서 불편함과 동별 혼선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가 2개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쩌면 저희 구에서 어떤 통일된 하나의 운영체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그 부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2개의 조례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짧은 기간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약간의 비효율적이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많이 공감을 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몇 년간 해왔지만 어떤 절차의 복잡성 또 중간지원책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회 쪽으로 했던 많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큰 실익을 못 봤다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부서에서나 대처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각 주민자치회 10개 전환하는 동이 어떤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겠다라고 결정들을 스스로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지금 엄연히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상정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무 개정도 없이. 그래서 아마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효용성이 떨어졌다, 또 분위기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다면 또 사전에 인지하고 점검을 했더라면 관계부서에서 최소한도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부칙에든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 사전에 폐지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2개 조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 전환하라는 어떤 근거 조항도 없이 지금 임의대로 동에서 우리는 그대로 남겠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라고 자율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2개 조례를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부칙에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회의에 의해서, 자율적인 주민자치 회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위원회로 전환하게 된 사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8조를 보시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동 운영 세칙에서는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각 동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신흥식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세칙이 있죠. 있는데 세칙보다 우선하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세칙이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조례 28조하고 또 동 세칙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부칙에 의해서 전환 여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신흥식 세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먼저 조례 개정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들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조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 운영 세칙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세칙의 운영근거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8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 조례에서 문제가 좀 돼있는데 여의동 본원의 14명이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구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청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하죠. 하나의 강제사항인데 22년도에 단서조항을 해서 변경을 해놓았어요. 개정을 해놨는데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해놓았는데, 차라리 동작구 조례에 보면 여기는 명확히 필요시 주민자치 의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조례를 해놓았어요, 동작구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조례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주민들의 14분이 각각 감사청구를 해온 내용은 주민총회를 강제규정에 의해서 열어야 되는데 왜 주민총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주민총회를 열면 0.5%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0.5%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자치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 청구하신 주민들은 총회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감사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소한 내년 초에는 개정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의 유관단체들 보통 10개 내지 14개 정도가 상존하고 있는데, 거기의 상위 단체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가 두 가지로 혼용 운영되고 있는데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용해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18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돼 있고 또 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운영이 되어온바 지금 최근에 12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그중에서 10개 동이 우린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양평1동하고 대림1동은 뭐냐, 이거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민자치회를 유지하겠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 가지고 상당히 2개 조례에 의해서 불편함과 동별 혼선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가 2개의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쩌면 저희 구에서 어떤 통일된 하나의 운영체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그 부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2개의 조례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짧은 기간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약간의 비효율적이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많이 공감을 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몇 년간 해왔지만 어떤 절차의 복잡성 또 중간지원책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회 쪽으로 했던 많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큰 실익을 못 봤다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부서에서나 대처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각 주민자치회 10개 전환하는 동이 어떤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우리는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겠다라고 결정들을 스스로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지금 엄연히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상정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무 개정도 없이. 그래서 아마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효용성이 떨어졌다, 또 분위기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다면 또 사전에 인지하고 점검을 했더라면 관계부서에서 최소한도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부칙에든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 사전에 폐지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2개 조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 전환하라는 어떤 근거 조항도 없이 지금 임의대로 동에서 우리는 그대로 남겠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라고 자율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2개 조례를 통폐합을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부칙에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회의에 의해서, 자율적인 주민자치 회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위원회로 전환하게 된 사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8조를 보시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동 운영 세칙에서는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각 동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신흥식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세칙이 있죠. 있는데 세칙보다 우선하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세칙이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유옥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조례 28조하고 또 동 세칙에 따라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부칙에 의해서 전환 여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신흥식 세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먼저 조례 개정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유옥준 저희들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조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 운영 세칙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세칙의 운영근거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8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이 조례에서 문제가 좀 돼있는데 여의동 본원의 14명이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구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구민이 감사청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하죠. 하나의 강제사항인데 22년도에 단서조항을 해서 변경을 해놓았어요. 개정을 해놨는데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해놓았는데, 차라리 동작구 조례에 보면 여기는 명확히 필요시 주민자치 의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조례를 해놓았어요, 동작구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조례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주민들의 14분이 각각 감사청구를 해온 내용은 주민총회를 강제규정에 의해서 열어야 되는데 왜 주민총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주민총회를 열면 0.5%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0.5%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자치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 청구하신 주민들은 총회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감사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소한 내년 초에는 개정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어서 202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 의욕적이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다양한 현안사업으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더 나은 구정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자료 및 교육 관련 통계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신식 교육장비 등을 마련하여 보다 친(親) 주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에서는 직원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사업을 후생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평균 이용은 3.7회로 단기상담 위주의 상담이 진행되어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상담서비스 이용의 양적, 질적인 통계를 통해 조직관리에 활용하는 선순환적 환류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직원 심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여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3년 7월 1일부로 영등포구에서는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동물보호팀의 구비 편성은 0%로 집행기관의 정책적 무관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타 자치구 동물복지 담당의 인력이 5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참고해 우리 구에도 동물등록 지도원 충원 등 동물복지 전담인력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보건소 6층에 직원 휴게공간으로 안락의자와 테이블 등 편의시설 물품을 배치해 직원 커뮤니티 공간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향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 다과 등 간단한 탕비시설을 배치하고 안마의자 등을 구비하여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힐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올해 총 4회 실시한 결과 설명절 대비 점검에서 비상연락망 현행화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겨울철 폭설 예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 제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바라며, 특별점검 지적사례의 공유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가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9년 4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로 현재 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12개 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설치 목적과 활동 방향이 같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유관단체 단체명과 단체장 명을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단체장의 경우 구청 행사 시 몇 차례 공개된바 공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청에서 거부 사유로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했기에 단체장 이름 공개는 해당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지켜야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자의적인 결정 같은 것을 지양하고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된 자료는 구청 주관 행사나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구의원과 구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등포구청 직원 중 부부 공무원 및 형제·자매 공무원이 총 120명이 있습니다. 채용, 승진, 전보, 상벌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직원 간 사기 저하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 직원 간 불신이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우수사례를 들어 격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요인이 되는 지속적인 고질·반복민원에 대해 3회 이상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고 종결처리 후 재접수 민원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보다 나은 행정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권역･행정동별･연령대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2023년 4월 공공시설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공공시설 간 유사･중복기능 정비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등 지역별로 재배치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덕방 사업은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관계성을 회복한 사례로 주민들에게 벽이 높게만 느껴지던 전문 전시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2023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보여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이어서 202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 의욕적이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다양한 현안사업으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더 나은 구정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자료 및 교육 관련 통계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신식 교육장비 등을 마련하여 보다 친(親) 주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에서는 직원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사업을 후생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평균 이용은 3.7회로 단기상담 위주의 상담이 진행되어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상담서비스 이용의 양적, 질적인 통계를 통해 조직관리에 활용하는 선순환적 환류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직원 심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여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3년 7월 1일부로 영등포구에서는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동물보호팀의 구비 편성은 0%로 집행기관의 정책적 무관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타 자치구 동물복지 담당의 인력이 5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참고해 우리 구에도 동물등록 지도원 충원 등 동물복지 전담인력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보건소 6층에 직원 휴게공간으로 안락의자와 테이블 등 편의시설 물품을 배치해 직원 커뮤니티 공간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향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 다과 등 간단한 탕비시설을 배치하고 안마의자 등을 구비하여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힐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올해 총 4회 실시한 결과 설명절 대비 점검에서 비상연락망 현행화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겨울철 폭설 예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 제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바라며, 특별점검 지적사례의 공유를 통해서 유사한 문제가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9년 4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로 현재 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12개 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설치 목적과 활동 방향이 같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유관단체 단체명과 단체장 명을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단체장의 경우 구청 행사 시 몇 차례 공개된바 공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청에서 거부 사유로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했기에 단체장 이름 공개는 해당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지켜야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자의적인 결정 같은 것을 지양하고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된 자료는 구청 주관 행사나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구의원과 구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등포구청 직원 중 부부 공무원 및 형제·자매 공무원이 총 120명이 있습니다. 채용, 승진, 전보, 상벌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직원 간 사기 저하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 직원 간 불신이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우수사례를 들어 격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요인이 되는 지속적인 고질·반복민원에 대해 3회 이상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고 종결처리 후 재접수 민원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보다 나은 행정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권역･행정동별･연령대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2023년 4월 공공시설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공공시설 간 유사･중복기능 정비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등 지역별로 재배치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덕방 사업은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관계성을 회복한 사례로 주민들에게 벽이 높게만 느껴지던 전문 전시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2023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보여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는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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