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6.12.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 동료 위원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자 개정공포 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1의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 비고란 중 출석을 출장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의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31억 4,6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사운영 분야에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여비, 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가되고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은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22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우선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1억 1,5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는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비 등 5,1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직원 국내여비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8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른 예산액 2억 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님의 인원수 감소로 인해 의정활동비 5,2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100만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 예산편성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실용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규모는 31억 4,641만 8,000원으로 2006년 세출 예산 대비 15.3%인 4억 1,8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주요부분은 의장단 및 상임위실 등 관내도 제작 1,500만원, 구의회 4대 의정사 발간 1,000만원, 의정활동업무 지원 등 2,000만원, 회의록을 책자 권수를 줄이고 CD로 발간하여 2,620만원, 의원정수 조정으로 의정활동비 5,280만원, 의정업무추진비 2,12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의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추진비 5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3,200만원,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 2억 7,7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은 KT IDC 서버코로케이 TUS사용료 528만원, 구의회 환경개선비 7,500만원입니다.
구의회 환경개선사업은 1993년 신축된 건축물로 천장 처짐 현상이 진행되고 노후 되어 좀더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줄이고 인건비 상승분, 연금부담금, 의원정수 조정과 유급제에 따라 월정수당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법정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예산안 11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2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26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30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29쪽에 구의원 혁신포럼 참가비는 어디로 가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 특정단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공공자치단체나 이런 데의 프로그램을 봐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타나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134에서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잠깐 사무국장이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
●구의회사무국장 유종상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후에 우리 5대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업그레이드(up-grade)된 의정활동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내부 시스템도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빔프로젝트가 여기 1소회의실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과 2소회의실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현재 우리 서버가 1대로 상임위원회를 녹화, 편집하고 있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서버 1대를 추가로 해서 총 예산은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한 900만원하고, 서버 구매하는데 900만원하고, 제2소회의실에 빔프로젝트 해서 약 2,300만원 정도를 허락하신다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조금 조정하고 싶은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무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속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