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3차 2020.12.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최봉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박미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34차 간주처리 예산은 보육지원과 소관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총 5건, 922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3건)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평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구두보고를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1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1건, 행정위원회 38건, 사회건설위원회 4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3건)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봉희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이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추가 교부와 건축물 안전관리 등 5개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80억 6,0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32% 증가한 6,771억 6,35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57% 증가한 308억 9,7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487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0억 9,667만 5,000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및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세대별, 직종별 안배를 고려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갖고 구민 누구에게나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021년도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억 3,066만 2,000원을 삭감하고, 40억 3,0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4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예산안은 3억 9,97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3억 9,97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는지, 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의 수입계획과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최봉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1년도 수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로 구성된 3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바람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애써주신 최봉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노력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였음에도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은 적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관계자들이 심리적·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테지만 방역에는 절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한 고생하는 방역 의료진 및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진료소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의료폐기물 처리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뇨병 등을 비롯해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고위험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학대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구청에서도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구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느 해보다 몇 배는 더 힘든 한 해였지만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구의회 16명의 의원들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열린 의정’, ‘정책 의정’, ‘바른 의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코로나19는 분명 극복될 것이고, 용기 잃지 마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가 늘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뜻한 바를 이루시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져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흰 소띠 해를 맞아, 앞으로도 성실하고 묵묵히 구민 여러분만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