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봉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살펴본 바를 집행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변단체인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단체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사업명 중에서 조직 활성화에 동 지원금 지출 건에 있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확인 및 사용자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국장께서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감사하는 와중에 좀 불비한 것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나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급 지급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사용내역 결산서라든가 제출 시에는 집행영수증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해서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발로 뛰는 집행부의 행정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처음 공사비는 46억 4,000여 만원이고, 후에 53억 5,7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이 공사 건별로 사실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약 6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1억은 돼지 골목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7억 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기획재정국장님 불참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사금액 대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한 7억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 부분에서는 기존에 없던 돼지 골목 비가림 시설 개선공사가 추가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전기공사도 지금 추가로 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이 돼지 골목의 전력 간선 신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케이드 천장에 막구조 개폐를 위한 전력 간선을 또 신설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전기 부분도 갤러리 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계 쪽에는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1억이 돼지 골목 때문에 들어간 건 알고요. 나머지 6억 1,000만원 대한 것을 질의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계약 시에 선 낙찰 후 증액 건인데요.
공사설계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할 때는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살펴본 바를 집행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변단체인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단체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사업명 중에서 조직 활성화에 동 지원금 지출 건에 있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확인 및 사용자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국장께서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감사하는 와중에 좀 불비한 것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나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급 지급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사용내역 결산서라든가 제출 시에는 집행영수증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해서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발로 뛰는 집행부의 행정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처음 공사비는 46억 4,000여 만원이고, 후에 53억 5,7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이 공사 건별로 사실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약 6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1억은 돼지 골목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7억 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기획재정국장님 불참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사금액 대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한 7억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 부분에서는 기존에 없던 돼지 골목 비가림 시설 개선공사가 추가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전기공사도 지금 추가로 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이 돼지 골목의 전력 간선 신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케이드 천장에 막구조 개폐를 위한 전력 간선을 또 신설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전기 부분도 갤러리 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의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계 쪽에는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1억이 돼지 골목 때문에 들어간 건 알고요. 나머지 6억 1,000만원 대한 것을 질의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계약 시에 선 낙찰 후 증액 건인데요.
공사설계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할 때는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관리나 또한 백신접종 업무에 청장님, 국장님, 소장님 비롯해서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 많이 고생을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2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현재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11월 위드 코로나로 시작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연일 150명에서 200명 정도 확진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델타 변이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강도가 5배 높은 바이러스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여기 대책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 개념에 부합되도록 전 사회를 많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겨울철을 맞이해서 바이러스가 원래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많이 우려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의료 중심의 유증상자 관리와 또 입원치료 관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재택 치료자와 병상 대기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400명 넘게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또 병상 대기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저희 전 직원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과 협치로 지금까지 견뎌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방역관리 체계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구청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는 25개구 중에서 유동인구가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우리 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구들이 발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지인들의 많은 방문을 통해서 확진자들의 방문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인 검사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11월에 확진율을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한 1.6%의 확진율을 보였는데 우리 구는 현재 1.5% 정도로 서울시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취약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 8월에 특히 해외입국자들의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후폭풍으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지금 겨울은 또 우리 내국인들이, 영등포구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외국인 백신 접종도 서울시 평균은 72%인데 우리 구는 74%로 제일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는 특히 여의도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외국인도 활동이 많은 지역이고 또 더구나 대림동 지역은 정말 중국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림동에도 보면 선별진료소도 임시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방역체계에서 PCR 검사법 있잖아요? PCR 비인두도말, 유전검사법이나 또한 타액검사법 PCR, 신속항원검사.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PCR 검사법이라는 것은 유전자증폭검사라고 해서요, 저희가 검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을 증폭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아직은 PCR 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실 하루에 5만 이상 발생하다가 지금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검사법을 항원·항체검사법으로 바꾸고 또 유증상자 즉, 발열이 심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질병청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 의료품에 대해서 검사 키트나 백신, 치료제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는 현재 다른 약이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질환에는 사실 치료제는 현재 의학계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체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치료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일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품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금 백신 부작용도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부스터샷을 맞는다든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유승용 위원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더불어서 현재 백신을 많이 패스하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더욱 더 권고를 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모든 분야에서 더 좀 세밀하게 체계를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구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또 행정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관리나 또한 백신접종 업무에 청장님, 국장님, 소장님 비롯해서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 많이 고생을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2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현재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11월 위드 코로나로 시작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연일 150명에서 200명 정도 확진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델타 변이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강도가 5배 높은 바이러스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여기 대책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 개념에 부합되도록 전 사회를 많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겨울철을 맞이해서 바이러스가 원래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많이 우려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의료 중심의 유증상자 관리와 또 입원치료 관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재택 치료자와 병상 대기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400명 넘게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또 병상 대기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저희 전 직원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과 협치로 지금까지 견뎌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방역관리 체계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구청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는 25개구 중에서 유동인구가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우리 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구들이 발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지인들의 많은 방문을 통해서 확진자들의 방문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인 검사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11월에 확진율을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한 1.6%의 확진율을 보였는데 우리 구는 현재 1.5% 정도로 서울시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취약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 8월에 특히 해외입국자들의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후폭풍으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지금 겨울은 또 우리 내국인들이, 영등포구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외국인 백신 접종도 서울시 평균은 72%인데 우리 구는 74%로 제일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는 특히 여의도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외국인도 활동이 많은 지역이고 또 더구나 대림동 지역은 정말 중국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림동에도 보면 선별진료소도 임시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방역체계에서 PCR 검사법 있잖아요? PCR 비인두도말, 유전검사법이나 또한 타액검사법 PCR, 신속항원검사.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PCR 검사법이라는 것은 유전자증폭검사라고 해서요, 저희가 검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을 증폭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아직은 PCR 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실 하루에 5만 이상 발생하다가 지금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검사법을 항원·항체검사법으로 바꾸고 또 유증상자 즉, 발열이 심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질병청 차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 의료품에 대해서 검사 키트나 백신, 치료제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는 현재 다른 약이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질환에는 사실 치료제는 현재 의학계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체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치료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일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품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금 백신 부작용도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부스터샷을 맞는다든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유승용 위원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더불어서 현재 백신을 많이 패스하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더욱 더 권고를 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모든 분야에서 더 좀 세밀하게 체계를 강구해서 선제적으로 구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또 행정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기로 돼 있는데 국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 부서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셔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용역사항을 여러 번 각 부서를 다 살펴봤는데 저희가 총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각 부서에서 622건의 394억 9,350만원의 용역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게 연구 1개 정도를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연구할 게 한 10개 이상씩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 이 용역은 안 줬어도 되는 건데 그냥 무분별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또 실제 용역 발주한 것을 책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한 과만 봤습니다만 보니까 실제로 부실한 경우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은 TF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용역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들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지적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발주를 하시길 바라면서,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다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유야 다 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될 수 있으면 다 소모하는 방법으로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FM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소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액수가 사실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에 대한 것도 좀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반납이 되지 않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다 사용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별로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국장님 한 분,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줘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불필요한 과업지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다 소진해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국·시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여러 건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가 가게 되면 각자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근무에 충실하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기로 돼 있는데 국장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 부서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셔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용역사항을 여러 번 각 부서를 다 살펴봤는데 저희가 총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각 부서에서 622건의 394억 9,350만원의 용역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게 연구 1개 정도를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연구할 게 한 10개 이상씩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 이 용역은 안 줬어도 되는 건데 그냥 무분별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또 실제 용역 발주한 것을 책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한 과만 봤습니다만 보니까 실제로 부실한 경우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은 TF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용역만큼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들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지적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발주를 하시길 바라면서,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다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유야 다 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될 수 있으면 다 소모하는 방법으로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FM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 소모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액수가 사실 상상을 초월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에 대한 것도 좀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반납이 되지 않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다 사용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별로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국장님 한 분,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줘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불필요한 과업지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다 소진해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국·시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여러 건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가 가게 되면 각자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근무에 충실하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두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지적사항을 얘기하자면 우리 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과과의 현황 개선안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무직 정원 현황이 한 5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세입 규모도 한 5위로 파악이 됩니다.
부과과의 경우 지금 정원이, 부서간에 평균 한 28명 내지 30명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분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주민세팀이 하나가 더 증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과, 부과과 통틀어서 14개 팀이 상당하게 돼 있는 것을 징수과 5개 팀, 재산세과 5개 팀, 소득세과 4팀으로 구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저희들도 저희 구 세입 규모에 비해서 세무 부서가 2개 부서이기 때문에 타구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분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분과를 하는 데 있어서 과장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많은데 과장들이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업무량까지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고, 부과과를 증과하게 되면 다른 부서를 통합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구 상황이나 이런 것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하고 환경 개선, 직원들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다음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관련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느꼈던 것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타임스퀘어,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공간이 지하 2층에 있으면서 761평을 받고 먼저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간으로 재편성하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제2세종문화회관과 연계를 시켜서 문화벨트, 소위 문화인들의 장소 최적지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공간으로 최적지인 것은 다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이 문화의 영역이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초단편영화제도 시작이 되면서 문화, 영화 다방면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나 구 직영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구 직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매년 또 고정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위탁이 됐으면 저번 때처럼 아무리 하더래도 손실이 없이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구 직영 또한 우리가 상세하게 많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사업을 줬을 때 이것이 3개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역사관과 문화공간, 휴식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독도체험 공간이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거예요. 761평이 350평으로,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의 독도체험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커서 350평 정도가 독도체험관이 됐고 나머지 300평 가지고 지금 또 3개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입찰과정을 보게 되면 입찰에서부터가 잘못되면서 업체가, 이게 전시실로 돼 버린 거예요. 입찰과정에서 제한경쟁으로 보게 됩니다. 제한경쟁은 있을 수 있는 사항들로 보여지지만 이 제한경쟁이 5가지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중소기업 업체로 선정이 돼야 하고 또한 30억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소프트업체.
이런 걸로 하다 보니 대기업이 다 빠져버린 거야.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샘, LG, 유진 이런 큰 데는 빠지고 또 작은 소형 업체는 다 빠집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업체들을 도와야 하는 공간이 지금 중소기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업체가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이 또한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참가하려면 시간과 돈과 경제적인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서 5개로 형성이 됩니다. 5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지방업체이고 광고디자인전문업체인 휴먼씨가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휴먼씨가 우선협상자가 되면서 43억을 수주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독도체험관의 동북아재단 여기에서 또한 우선협상자로 휴먼씨가 33억을 수주하게 됩니다.
도합 76억, 거의 80억 가량을 한 업체가 수주하게 됩니다.
참, 10만분의 1에 대한 확률로 우연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우리 구민이 판단하실 거라 사료가 되지만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걱정도 됩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 또 구민들도, 소상공인,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도 우려와 걱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를 봤을 때 이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 본 위원은 봅니다.
1차 납기가 10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지금 한 달 남은 이 기간에 할 수 없으리라 보기도 하고 내년 3월까지도 어느 정도 길게 또 연장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의 공간들을 우리가 다시 돌려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탁트인 행정들로 소통과 우리 구민과 함께하면서 우리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두 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지적사항을 얘기하자면 우리 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과과의 현황 개선안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무직 정원 현황이 한 5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세입 규모도 한 5위로 파악이 됩니다.
부과과의 경우 지금 정원이, 부서간에 평균 한 28명 내지 30명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분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주민세팀이 하나가 더 증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과, 부과과 통틀어서 14개 팀이 상당하게 돼 있는 것을 징수과 5개 팀, 재산세과 5개 팀, 소득세과 4팀으로 구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저희들도 저희 구 세입 규모에 비해서 세무 부서가 2개 부서이기 때문에 타구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분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분과를 하는 데 있어서 과장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많은데 과장들이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업무량까지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고, 부과과를 증과하게 되면 다른 부서를 통합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구 상황이나 이런 것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하고 환경 개선, 직원들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다음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관련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느꼈던 것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타임스퀘어,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공간이 지하 2층에 있으면서 761평을 받고 먼저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간으로 재편성하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제2세종문화회관과 연계를 시켜서 문화벨트, 소위 문화인들의 장소 최적지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공간으로 최적지인 것은 다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이 문화의 영역이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초단편영화제도 시작이 되면서 문화, 영화 다방면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나 구 직영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구 직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매년 또 고정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위탁이 됐으면 저번 때처럼 아무리 하더래도 손실이 없이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구 직영 또한 우리가 상세하게 많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사업을 줬을 때 이것이 3개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역사관과 문화공간, 휴식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독도체험 공간이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거예요. 761평이 350평으로,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의 독도체험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커서 350평 정도가 독도체험관이 됐고 나머지 300평 가지고 지금 또 3개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입찰과정을 보게 되면 입찰에서부터가 잘못되면서 업체가, 이게 전시실로 돼 버린 거예요. 입찰과정에서 제한경쟁으로 보게 됩니다. 제한경쟁은 있을 수 있는 사항들로 보여지지만 이 제한경쟁이 5가지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중소기업 업체로 선정이 돼야 하고 또한 30억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소프트업체.
이런 걸로 하다 보니 대기업이 다 빠져버린 거야.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샘, LG, 유진 이런 큰 데는 빠지고 또 작은 소형 업체는 다 빠집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업체들을 도와야 하는 공간이 지금 중소기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업체가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이 또한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참가하려면 시간과 돈과 경제적인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서 5개로 형성이 됩니다. 5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지방업체이고 광고디자인전문업체인 휴먼씨가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휴먼씨가 우선협상자가 되면서 43억을 수주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독도체험관의 동북아재단 여기에서 또한 우선협상자로 휴먼씨가 33억을 수주하게 됩니다.
도합 76억, 거의 80억 가량을 한 업체가 수주하게 됩니다.
참, 10만분의 1에 대한 확률로 우연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우리 구민이 판단하실 거라 사료가 되지만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걱정도 됩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만능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 또 구민들도, 소상공인,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도 우려와 걱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를 봤을 때 이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 본 위원은 봅니다.
1차 납기가 10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지금 한 달 남은 이 기간에 할 수 없으리라 보기도 하고 내년 3월까지도 어느 정도 길게 또 연장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의 공간들을 우리가 다시 돌려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탁트인 행정들로 소통과 우리 구민과 함께하면서 우리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구청사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1년까지의 노후된 청사이기 때문에 공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규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청사의 공사를 분할 발주로 인한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효율성과 또 예산 낭비를 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수억씩 노후된 청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공사비가 투입이 돼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하루빨리 신청사를 계획을 해서 신청사를 준비하는 게 옳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2년도에도 공사비가 많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걸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청사 공사를 할 때에는 분할 공사로 주지 말고 하고, 신청사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가 40년 이상 된 너무 오래된 청사이다 보니까 수시로 하자 보수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내년도 예산에 잡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또 중간에 비가 새거나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일부 업체를 수시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조그만 것들로 많이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사전에 챙겨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구의회 청사 있는 아트홀 부분하고 옆에 주차장 부분을 신청사 부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서울시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쪽으로 신청사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신청사를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한 곳에 공사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한 해는 벽, 한 해는 위에, 한 해는 바닥. 효율성이 전혀 되지 않고 예산 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급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죠, 계획성 있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도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 지금 구민회관 옆에 있는 시의 땅인 주차장을 맞교환 한다는 건데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구청사에 시의 것을 둔다고 해도 우리 영등포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맞교환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청사는 굉장히 주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하실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워낙 이것은 우리 구 장래를 위해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대안인지 물색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부지 교환을 해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똑같은 걸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히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구청사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1년까지의 노후된 청사이기 때문에 공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규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청사의 공사를 분할 발주로 인한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효율성과 또 예산 낭비를 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수억씩 노후된 청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공사비가 투입이 돼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하루빨리 신청사를 계획을 해서 신청사를 준비하는 게 옳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2년도에도 공사비가 많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걸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청사 공사를 할 때에는 분할 공사로 주지 말고 하고, 신청사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가 40년 이상 된 너무 오래된 청사이다 보니까 수시로 하자 보수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내년도 예산에 잡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또 중간에 비가 새거나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일부 업체를 수시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조그만 것들로 많이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사전에 챙겨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구의회 청사 있는 아트홀 부분하고 옆에 주차장 부분을 신청사 부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서울시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쪽으로 신청사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신청사를 계획하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한 곳에 공사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한 해는 벽, 한 해는 위에, 한 해는 바닥. 효율성이 전혀 되지 않고 예산 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급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죠, 계획성 있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도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 지금 구민회관 옆에 있는 시의 땅인 주차장을 맞교환 한다는 건데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구청사에 시의 것을 둔다고 해도 우리 영등포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맞교환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청사는 굉장히 주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하실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워낙 이것은 우리 구 장래를 위해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대안인지 물색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부지 교환을 해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똑같은 걸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히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 구청장의 핵심사업으로 도서관 규모와 수가 상당수 늘어났고 앞으로 또 개관 예정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미래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개소와 예산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도서관 관련해서 구립도서관, 작은마을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합해서 총 39개가 있습니다. 각각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등 각각 설치 근거도 다르고 출발시점도 달라서 지금 삼원화돼서 저희 구랑 문화재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라든가 브라이튼 도서관, 대형도서관이 2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마을도서관이 5개 더 추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많이 도서관 업무가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문화재단에서…….
●차인영 위원 도서관 개소와 예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대형도서관 2개소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착공식을 진행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브라이튼 도서관은 ’23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50억 예산으로 대림, 문래, 선유, 여의샛강, 창의예술교육센터 5개소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11억으로 11개소, 미래교육과는 6억으로 23개소 관리하고 있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답변 주신 대로 도서관 운영·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운영·관리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도서관 관리, 독서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을 토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문화재단 측에서도 올해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 초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앞으로도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 구청장의 핵심사업으로 도서관 규모와 수가 상당수 늘어났고 앞으로 또 개관 예정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미래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개소와 예산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도서관 관련해서 구립도서관, 작은마을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합해서 총 39개가 있습니다. 각각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등 각각 설치 근거도 다르고 출발시점도 달라서 지금 삼원화돼서 저희 구랑 문화재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라든가 브라이튼 도서관, 대형도서관이 2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마을도서관이 5개 더 추진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많이 도서관 업무가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문화재단에서…….
●차인영 위원 도서관 개소와 예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대형도서관 2개소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착공식을 진행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브라이튼 도서관은 ’23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50억 예산으로 대림, 문래, 선유, 여의샛강, 창의예술교육센터 5개소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11억으로 11개소, 미래교육과는 6억으로 23개소 관리하고 있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답변 주신 대로 도서관 운영·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운영·관리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도서관 관리, 독서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을 토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문화재단 측에서도 올해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 초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앞으로도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등포구 재정이, 202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은 9,759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2021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7,080억원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거기 분야가 어느 분야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2021년도에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주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나 백신센터 운영으로 61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라든지 평생교육 이용권 이렇게 해서 총 42억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도서관과 타임스퀘어 조성에 39억원해서 총 11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지원금 그리고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총 1,205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보건 분야는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총 8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전화가 들어왔어요.
지금 영등포구가 갑자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동안 잘해왔지만 지금 업소에 시설 점검이, 그런 클럽 같은 데요. 약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가 주변에서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주일 한 번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수요를 좀 더 늘려서 시설 점검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구 직영으로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시행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인지 구 직영인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혼란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더 불편한 사항이 없기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등포구 재정이, 202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은 9,759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2021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7,080억원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거기 분야가 어느 분야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2021년도에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주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나 백신센터 운영으로 61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라든지 평생교육 이용권 이렇게 해서 총 42억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도서관과 타임스퀘어 조성에 39억원해서 총 11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지원금 그리고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총 1,205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보건 분야는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총 8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전화가 들어왔어요.
지금 영등포구가 갑자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동안 잘해왔지만 지금 업소에 시설 점검이, 그런 클럽 같은 데요. 약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가 주변에서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주일 한 번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수요를 좀 더 늘려서 시설 점검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구 직영으로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시행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인지 구 직영인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혼란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더 불편한 사항이 없기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발주 후 당초 공사비 대비 공사 대금이 15% 증가된 건 기술능력, 공사 실적 등 계약 이행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에서는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부환경 및 수요계층의 요구사항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대로 준공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정책 및 지역의 문제나 주민의 건의사항을 구의원이 대변하여 질의하고 발언하는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진행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진행사항을 구의회와 공유하여 주민 건의사항이나 지역 문제 등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영등포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방만한 예산편성, 정확한 사업의 예측 미흡, 철저한 사전 조사와 다년간 집행 추이 분석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체육과의 문화와 체육 분야는 성격이 다르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중요도가 매우 큽니다. 매년 신규사업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와 체육이 같은 부서에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문화의 경우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문화와 체육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는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지적사항으로 반복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려워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과에서는 계약 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관내 업체들이 구청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의 목록을 유형별로 부서에 공유하고 많은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자치회 동 자치지원관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일부 동의 경우 주민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는 동 자치지원관과 지역 주민들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진위 파악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함에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동 자치지원관 관리가 마을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 및 현장점검에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구민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공무원들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하고 기간 만료로 채용할 때에는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근거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자면 도림동 LPG 판매소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고쳐 나가고 잘 되고 모범적인 사항은 적극 장려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발주 후 당초 공사비 대비 공사 대금이 15% 증가된 건 기술능력, 공사 실적 등 계약 이행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에서는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부환경 및 수요계층의 요구사항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대로 준공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정책 및 지역의 문제나 주민의 건의사항을 구의원이 대변하여 질의하고 발언하는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진행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진행사항을 구의회와 공유하여 주민 건의사항이나 지역 문제 등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영등포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방만한 예산편성, 정확한 사업의 예측 미흡, 철저한 사전 조사와 다년간 집행 추이 분석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체육과의 문화와 체육 분야는 성격이 다르며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중요도가 매우 큽니다. 매년 신규사업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와 체육이 같은 부서에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문화의 경우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문화와 체육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는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년 지적사항으로 반복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려워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무과에서는 계약 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관내 업체들이 구청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의 목록을 유형별로 부서에 공유하고 많은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자치회 동 자치지원관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일부 동의 경우 주민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는 동 자치지원관과 지역 주민들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진위 파악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함에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동 자치지원관 관리가 마을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 및 현장점검에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구민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공무원들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하고 기간 만료로 채용할 때에는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근거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자면 도림동 LPG 판매소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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