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7분)
○위원장 유승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45억 2,1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운영분야 19억 2,214만원과 행정운영경비분야 25억 9,927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16억 8,39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분야에 2억 3,819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5,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4억 1,2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12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8,64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 인상분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3,348만원 증액하였고, 원활한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총액한도 내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수당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 참석위원 수당 등 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보안 및 방문민원 응대를 위한 2층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분 6,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소방·방송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73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독립함에 따라 사무국 직원 중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위한 공로연수공무원 포상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포상금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 정책지원관 4명의 급여 및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 인건비 3억 2,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회의장 음향 및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노후된 CCTV 시스템 교체가 완료되어 의정활동홍보분야 공공운영비 3,124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 주체가 분리되어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6억 7,0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9기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45억 2,1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운영분야 19억 2,214만원과 행정운영경비분야 25억 9,927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16억 8,39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분야에 2억 3,819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5,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4억 1,2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12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8,64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라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 인상분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3,348만원 증액하였고, 원활한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총액한도 내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수당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 참석위원 수당 등 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보안 및 방문민원 응대를 위한 2층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분 6,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소방·방송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73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독립함에 따라 사무국 직원 중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위한 공로연수공무원 포상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포상금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 정책지원관 4명의 급여 및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 인건비 3억 2,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회의장 음향 및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노후된 CCTV 시스템 교체가 완료되어 의정활동홍보분야 공공운영비 3,124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 주체가 분리되어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6억 7,0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9기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부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 2,142만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8,06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사업의 내용은 구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부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 2,142만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8,06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사업의 내용은 구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위원장님! 제가 197쪽은 위원님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197쪽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위원장 유승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의회예산 중에서 총액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을 한도를 정해 줍니다. 그게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활동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8 의원역량개발비, 이 4가지 항목 총액이 금년에는 2억 9,679만 6,000원이었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서 3억 421만 5,000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4개 항목에 적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은 증가되었고 어떤 부분은 감소되었을 겁니다.
특히 증가된 부분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 해서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은 25개 자치구 평균 29만원이 적었고, 부의장은 23만 6,000원, 상임위원장들은 22만 1,000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각 2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승되었고 다른 부분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5개 자치구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위원장님! 제가 197쪽은 위원님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197쪽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위원장 유승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의회예산 중에서 총액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을 한도를 정해 줍니다. 그게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활동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8 의원역량개발비, 이 4가지 항목 총액이 금년에는 2억 9,679만 6,000원이었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서 3억 421만 5,000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4개 항목에 적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은 증가되었고 어떤 부분은 감소되었을 겁니다.
특히 증가된 부분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 해서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은 25개 자치구 평균 29만원이 적었고, 부의장은 23만 6,000원, 상임위원장들은 22만 1,000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각 2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승되었고 다른 부분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5개 자치구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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