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1차 2020.08.28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기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장마 동안 우리 구에서도 급격히 불어난 도림천에 구민 스물다섯 분이 고립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및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어 다시 한 번 당시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피해 복구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함께해주신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님, 지난 안양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저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구민의 협조와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및 사전 조치로 큰 인명·재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방 비상근무기간 재난대비와 피해복구에 애써주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재난 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작은 것부터 점검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소통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서 출발하고, 구민과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구민과의 소통이 아쉬웠던 한 행정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허가란 절차와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되기에 매우 신중한 행정행위여야만 합니다.
더욱이 구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허가라면 소통은 필수이고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에 대해 집행부는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철길·고가차도·경인대로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현재 영등포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절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50m 거리 내에 있는 것은 철도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하게 동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과 법 해석으로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추후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 인·허가 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따뜻한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정 되어가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연초부터 역학조사, 방역활동, 비상근무, 자가격리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수송, 재난지원금 등의 각종 자금 지원업무 등 코로나 19에 다각적으로 대응하느라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에 애써주시는 분들의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피로도가 높을 의료진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연일 계속된 수방비상근무에 고생한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여느 해와는 다른 힘겨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는 잘 이겨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5분 폐식)
(11시 15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감염병의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영등포구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힘든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까지 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 집행부, 모든 구민이 힘을 합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전과는 다른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현재 편성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언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종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의 대응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우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사 경비 등을 검토하여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활동 예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회도 올해 국외연수비 등을 내년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의 내년도 국외연수비 등도 과감히 삭감할 것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의 편성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위기를 영등포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Internet of Things(IoT)를 활용한 서비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 우수한 IT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 배달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수행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사랑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예방활동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영등포구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에 면적 약 116평을 상담실, 회의장, 교육장,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설치 사무실은 2020년 2월 21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6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집기 등을 배치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8월에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20년 1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현 위치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설치하기 위한 목표로 시비 6억 6,8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 등 총 예산 7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사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시설인 만큼 위치가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접근성과 입지 조건 및 교통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지역주민과 구의회 및 관련단체 전문가나 시설 이용 주체인 영등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공청회라도 한두 번 개최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구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시설을 6월에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후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2월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까지 문이 꽉 닫혀져 있는 상태로 매월 660만원씩 4개월간 2,640만원을 꼬박꼬박 지불하며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부터 운영한다고 구의회에 허위보고하였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은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영등포 구민을 무시한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독단행정이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면서까지 졸속으로 계약하고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현일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의 합리적인 답변과 38만 영등포 구민과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코로나19와 긴 장마 및 태풍 수방 대책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비상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수방 대책 등을 위해 동주민센터 비상근무자들이 대기를 하며 비상근무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적인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간이침대라도 갖추어 잠시라도 저녁에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수시로 발령되는 비상근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상근무로 인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둘째, 도림천의 산책로 진입계단의 출입 통제선이 너무 허술함을 지적합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폭우 등 예기치 않은 도림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도림천 신도림역 주변에서 주민 25여명이 고립되어 다행히도 소방차가 출동되어 전원 구조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진 설명)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출입 통제선이 저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테이프로 허술하게 연결해 놓고 사고의 책임을 전부 주민들에게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즉시 시정하여 좀 튼튼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설을 갖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응급차량들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설응급차량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면 도로를 점거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교통질서의 흐름을 막고 차량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동의 이면도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근절시키지 못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1,400여 명 직원들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비상시에는 주민센터도 한 번 들러서 격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먼저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미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8월 21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6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5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57건 93억 6,015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처리를 위해 8월 28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재진 의원과 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해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