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강용철
지금부터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38만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 지역에서 청소와 이재민 지원, 침수가구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님, 시ㆍ구의원님,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집회를 통해야만 합니다.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하나하나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는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소중한 기초자료인 결산을 비롯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질문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치열하면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보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보다 빠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위해 집행부의 전 직원이 고생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사전점검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거울삼아 재해‧재난 대비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소비는 줄고 지역경제 역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상공인과 청년층에게 그 체감은 더욱 가혹합니다.
민생안정 대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합니다.
덧붙여 민선8기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각 현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수용할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 거론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에 따라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로, 행정실적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고 이는 우리구와 구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3급 승진인사에 이러한 법령의 취지가 잘 반영된 건지? 혹은 영등포구청에 오랜 기간 재직했거나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사기는 고민한 인사였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7월 다른 인사전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18개동 중 17개 동장이 바뀌는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조직 쇄신차원의 대대적인 인사라 해도 조직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아쉽습니다.
향후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저와 동료 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지역 곳곳을 살피며 조금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고민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여드리는 첫 정례회입니다.
방역당국의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재유행 방지와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생활방역 준수에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의 추분입니다.
다시 한 번 공평하고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용철 이상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0분 폐식)
(11시 10분 개의)
38만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 지역에서 청소와 이재민 지원, 침수가구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님, 시ㆍ구의원님,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집회를 통해야만 합니다.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하나하나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는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소중한 기초자료인 결산을 비롯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질문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치열하면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보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보다 빠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위해 집행부의 전 직원이 고생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사전점검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거울삼아 재해‧재난 대비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소비는 줄고 지역경제 역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상공인과 청년층에게 그 체감은 더욱 가혹합니다.
민생안정 대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합니다.
덧붙여 민선8기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각 현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수용할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 거론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에 따라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로, 행정실적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고 이는 우리구와 구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3급 승진인사에 이러한 법령의 취지가 잘 반영된 건지? 혹은 영등포구청에 오랜 기간 재직했거나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사기는 고민한 인사였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7월 다른 인사전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18개동 중 17개 동장이 바뀌는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조직 쇄신차원의 대대적인 인사라 해도 조직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아쉽습니다.
향후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저와 동료 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지역 곳곳을 살피며 조금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고민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여드리는 첫 정례회입니다.
방역당국의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재유행 방지와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생활방역 준수에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의 추분입니다.
다시 한 번 공평하고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용철 이상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0분 폐식)
(11시 10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취임 3개월여 재해복구 등 각종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도시 영등포를 위해 구민과 의회, 구청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 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 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모두가 알다시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 최우선 추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소통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복지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 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을 꾸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노후 여부를 일괄 점검하여 노후화로 인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접근 가능한 곳에 충전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에 전기충전기를 확충하여 주시고, 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이전·설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양천과 도림천 유휴공간에 숲과 공원을 확충하고 숲과 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 흡수 기능을 증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량,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 이용하기, 친환경 제품 이용하기, 실내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적극 참여하여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취임 3개월여 재해복구 등 각종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도시 영등포를 위해 구민과 의회, 구청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 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 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는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모두가 알다시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 최우선 추진,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소통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복지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 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을 꾸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노후 여부를 일괄 점검하여 노후화로 인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접근 가능한 곳에 충전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에 전기충전기를 확충하여 주시고, 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이전·설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양천과 도림천 유휴공간에 숲과 공원을 확충하고 숲과 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 흡수 기능을 증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량,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 이용하기, 친환경 제품 이용하기, 실내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적극 참여하여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희망·행복·미래도시를 만들어가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첫 정례회를 맞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남성아파트 화재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영등포구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9일 문래동 남성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창 더운 7월 중순에 화재로 인한 단전, 단수로 222세대 약 52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이 시각에도 대부분 복구는 완료되었으나, 방화벽 등 아직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구청의 대응을 보며 영등포구의 재난 대응 정책에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의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판단을 요구합니다.
오후 2시 화재가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화재 발생 36분 뒤 화재의 진화만 확인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끊기고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약 오후 6시 30분 경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노후 아파트이면서 특히 화재가 난 동은 어르신 거주자가 많았다는 점, 폭염의 환경에서 단전·단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정부에서 정한 재난상황이 아니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구청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받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서면요구했던 사건 경위 자료에는 오후 2시 36분과 밤 10시 사이의 내용은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진화만 확인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집행부의 재난과 안전관리 무책임함이 더는 지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상황에서의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판단을 요구합니다.
둘째, 재난상황을 통제하는 매뉴얼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성아파트 사건 이후 저는 영등포구 재난 대응 매뉴얼과 보고 체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고 담당자의 설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전달받은 것은 매년 세운다는 이렇게 두꺼운 안전관리 책자와 23가지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이었습니다. 행동 매뉴얼 또한 각 유형별 1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고 페이지 수를 모두 합해보니 약 5,50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155페이지였습니다.
이 조차도 전달받는 과정에서 “책자의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부서이동이 빈번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해서 만큼은 빠른 숙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더 필수적입니다.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관리자가 바뀌든, 담당자가 바뀌든, 오늘 바뀌든, 내일 바뀌든 흔들리지 않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과 적용을 골자로 한 안전대응 시스템이, 실질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남성아파트 사건과 별개로 이번 여름 폭우 때 매번 진행되었던 재난 알림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재난 대응에 기본 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수습기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하여 업무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남성아파트 화재 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미담으로 포장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난이 발생하든, 누가 이 상황을 대응하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희망·행복·미래도시를 만들어가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첫 정례회를 맞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남성아파트 화재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영등포구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9일 문래동 남성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한창 더운 7월 중순에 화재로 인한 단전, 단수로 222세대 약 52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이 시각에도 대부분 복구는 완료되었으나, 방화벽 등 아직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구청의 대응을 보며 영등포구의 재난 대응 정책에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의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판단을 요구합니다.
오후 2시 화재가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화재 발생 36분 뒤 화재의 진화만 확인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끊기고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약 오후 6시 30분 경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노후 아파트이면서 특히 화재가 난 동은 어르신 거주자가 많았다는 점, 폭염의 환경에서 단전·단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정부에서 정한 재난상황이 아니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구청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 받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서면요구했던 사건 경위 자료에는 오후 2시 36분과 밤 10시 사이의 내용은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진화만 확인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집행부의 재난과 안전관리 무책임함이 더는 지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상황에서의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판단을 요구합니다.
둘째, 재난상황을 통제하는 매뉴얼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성아파트 사건 이후 저는 영등포구 재난 대응 매뉴얼과 보고 체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고 담당자의 설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전달받은 것은 매년 세운다는 이렇게 두꺼운 안전관리 책자와 23가지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이었습니다. 행동 매뉴얼 또한 각 유형별 1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고 페이지 수를 모두 합해보니 약 5,50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155페이지였습니다.
이 조차도 전달받는 과정에서 “책자의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부서이동이 빈번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해서 만큼은 빠른 숙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더 필수적입니다.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관리자가 바뀌든, 담당자가 바뀌든, 오늘 바뀌든, 내일 바뀌든 흔들리지 않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과 적용을 골자로 한 안전대응 시스템이, 실질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남성아파트 사건과 별개로 이번 여름 폭우 때 매번 진행되었던 재난 알림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재난 대응에 기본 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수습기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하여 업무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남성아파트 화재 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미담으로 포장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난이 발생하든, 누가 이 상황을 대응하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으로서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16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24건 207억 3,930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으로서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16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24건 207억 3,930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남완현 의원과 전승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남완현 의원과 전승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행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취임 후 여전한 코로나19 상황과 잦은 폭우와 태풍 등 기상 이변 가운데에서도 구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잘 이겨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저녁,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5,000여 건이 넘는 주택·상가·공장 침수상황에서 다른 구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민·관·군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에 맞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의 현장 속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아픔,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구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난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더 취약한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 한 분의 구민도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겨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구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삶, 새로운 영등포의 미래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취임 후 3개월은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영등포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바탕으로 38만 구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희망찬 미래교육도시 조성과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구정목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오늘 제출하는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구비 분담금도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하여 9,650억원으로 기정예산 8,762억원에 10.1% 인 88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64억원이 증액된 9,2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액된 3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811억원, 국·시비보조금 65억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2억원을 감액하여 총 86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으로 부터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시비 포함 총 5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복구 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10억원, 민간인 재해활동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풍수해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15억원,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6억 6,000만원,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띠녹지형 빗물정원 조성에 4억 6,000만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녹지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국·시비 포함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20억원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원,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20억원,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 20억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구민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총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코로나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35억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재택치료전담반 운영을 위해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한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구청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9,5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위험시설물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을 긴급안전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 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재도약과 구민의 안전, 약자와의 동행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1,400여 직원들은 항상 민생현장을 챙기는 발품행정으로 38만 구민을 위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9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동행에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취임 후 여전한 코로나19 상황과 잦은 폭우와 태풍 등 기상 이변 가운데에서도 구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잘 이겨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저녁,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5,000여 건이 넘는 주택·상가·공장 침수상황에서 다른 구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민·관·군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에 맞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의 현장 속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아픔,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구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난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더 취약한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 한 분의 구민도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겨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구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삶, 새로운 영등포의 미래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취임 후 3개월은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영등포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바탕으로 38만 구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희망찬 미래교육도시 조성과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구정목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오늘 제출하는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구비 분담금도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하여 9,650억원으로 기정예산 8,762억원에 10.1% 인 88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64억원이 증액된 9,2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액된 3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811억원, 국·시비보조금 65억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2억원을 감액하여 총 86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으로 부터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시비 포함 총 5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신속 복구 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10억원, 민간인 재해활동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풍수해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15억원, 부양식 안전잠금 맨홀 설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6억 6,000만원,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띠녹지형 빗물정원 조성에 4억 6,000만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녹지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국·시비 포함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을 20억원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원,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20억원,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 20억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구민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총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코로나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35억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재택치료전담반 운영을 위해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한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구청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으로 9,5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위험시설물의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을 긴급안전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 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재도약과 구민의 안전, 약자와의 동행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1,400여 직원들은 항상 민생현장을 챙기는 발품행정으로 38만 구민을 위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2년 9월 14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2년 9월 14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임헌호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임헌호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경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경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2년 9월 14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ㆍ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2년 9월 14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ㆍ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됨에 따라 별도 구성 결의안 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신흥식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전승관 의원, 차인영 의원으로 이상 9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간 수의계약 건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됨에 따라 별도 구성 결의안 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남완현 의원, 박현우 의원, 신흥식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전승관 의원, 차인영 의원으로 이상 9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간 수의계약 건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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