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6.06.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교류 협력강화에 추진실적과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소요예산이 5,7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협력 강화 교류 추진은 중국 문두구구에서 다섯 번 오셨고요, 또 일본의 기시와다시에서 두 번 오셨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소요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소요예산 들지 않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 없으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그런 건 없고 간단한 다과비 이 정도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거의 대부분이 다 소요됐다는 얘기네요, 이 예산이?
그런가요?
그러면 소요예산 5,700만원이 우리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어떻게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지금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으로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5,79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러면 공무국외연수로 들어간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큰 예산은 공무국외연수가 의원님들 1인당 한 250만원씩 해서 4,200 정도 잡혀있고요, 또 의원님들 비교시찰 가는 게 있어요. 그게 1인당 33만 8,000원 해가지고 17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주요예산입니다. 이게 합쳐져가지고 한 5,700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회기 운영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97회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밑의 칸에.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주요 안건은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아마도 없죠.
6일 회의일수 잡혀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11월달에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안 심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보면 전화수첩을 제작하고 있는데 두 분 전화번호가 좀 상이한 데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혼동도 됐고.
이 책자는 어차피 우리가 발간했지, 회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자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전화번호 좀 확실하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몇 번의 얘기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의원들 활동상황에 대해서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아예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홍보게시판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관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선관위에서 사진을 게시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떻든 선관위에 질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인물이 어디까지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지금 선관위 답변을 보면 저희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동 게시판에 게첨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 지금 이런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러면 동 게시판에 왜 구청장 사진 붙어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셔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동주민센터는 구청의 하나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관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게 적법하답니다.
다만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진은 무방하답니다.
그러나 기관을 달리 하는 장소에서 의원 활동을 하는 사진을 부착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강하다, 높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정면으로 찍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무슨 행사를 할 때 있는 사진도 게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저희들도 가능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능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하고자 많이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자연스러운 어느 특정의 의원님만 강조한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의원님들 단체사진이라도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를 하면 같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장 상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상장을 주는데 재고사항을 모르겠어요.
상장을 주는 상장 재고사항,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 그것을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유일하게 나가는 것이 의장 상인데 그게 종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상을 보면 액자로 나가요. 액자로 나가서 그것은 버릴 수가 없는 상이고, 걸어놓게 되고 소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 상은 받아서 그냥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그 재고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장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구의원들도 늘 인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차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우리 구의회가 27명으로 돼 있죠? 보세요.
그런데 현원은 30명이 돼서 플러스 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우리 인원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저번에도 집행부에서 우리 인원 1명 감소에 대한 제안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청에서는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서 계속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보다 3명이 많은 걸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후반기 때 3층 의장님 보좌하는 인력도 약간의 변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봐가지고 다시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서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라든지 인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잘 진단해서 잘 판단해서 원활한 의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중 354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의회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23만 3,590원으로 2014년도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환수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총 39억 4,300만원 중 96.7%인 38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 9억 8,600만원, 의정운영 1억 7,960만원, 의회청사관리사업에서 2억 2,780만원이집행되었고,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 중에서 의정활동홍보 9,780만원,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5,9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0억 6,150만원 기본 경비 2억 1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 부분이 6,610만원, 각종 공사 용역계약을 통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발생분이 6,29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배부해드린 책자 31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선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55억 2,82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7억 1,823만 3,000원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사시설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방송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실시설계 시에 방송실 이전 없이 청사재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방송실 이전계획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편성내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57억 1,823만 3,000원에서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55억 2,823만 3,000원으로 이는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 청사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구의회 방송실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방송실 이전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