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기품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희망 있는 사회, 행복한 영등포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들은 구정질문의 성격도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음 문제들에 대해 깊이 숙고하셔서 앞으로 구정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정화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등의 업무를 관련 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대로 우리 구는 ’91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산업과 덕성개발 2개 업체와 3년 단위로 연장 재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업체는 처음 영업소재지가 번지 호수까지 같은 지역에 적을 두고 같은 날 등록된 점과 회사대표 성씨까지 같은 것으로 보아 하나의 모 업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가 의심되는 업체입니다.
자고로 서비스업은 업체들끼리 이미지개선이나 지속적인 계약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법인데 이처럼 계열업체인지, 가족간인지 분간이 안 가는 두 업체가 지역의 서비스를 맡고 있으니 그간 정화조청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내 전체에는 총 52개의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있고 각 구마다 2개 내지 3개 업체가 구역을 분할하여 대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두 개 구의 분뇨 업무를 대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가 제한된 업체들의 독점 재계약식으로 이루어져 이미 관행처럼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잘 하든 못 하든 관계없이 ‘어차피 또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될 텐데 뭐’하는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업체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특혜를 주어왔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단순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업체들과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여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 나아가 정화조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우리 구 조례 제7조에는 구청장이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수료의 납부시기를 청소 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들이 조례의 규정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과금 현금징수는 이미 오래 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공과금 징수 추세가 고지서나 지로를 발행하여 은행납부나 온라인 송금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정화조청소만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현금 영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청소업자들을 대면하다 보니 대부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장은 이런 현금영수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수수료 외에 거스름돈을 더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신 분들에게 음료수며 과일이며 거스름돈을 되돌려 주는 등 정을 나누는 것은 아직 인정이 메마르지 않은 우리 사회의 훈훈한 미덕이지만 이런 인정과 인심을 이용해서 현금을 영수하면서도 아예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는다던가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정화조청소 현금 관련 실태를 조사하면서 우리 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이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되어 청소 후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변경하였는데 구민들이 이와 같은 수수료 납부 방식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홍보가 아예 안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허가기준, 시설 및 장비를 보면 분뇨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의 사무실이 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한 업체는 3년이 지나도록 허가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사업자등록증 영업소재지가 양천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화조청소 대행업무가 이토록 관행적인 타성에 젖어 구태의연한 행태로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월 23명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국·시·구비 3,48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시적 복지향상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1억 2,79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운영비 70% 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장애인분들의 현실은 더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 350여명 이상의 영등포구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 장애인 단체에는 매일 무료급식, 목욕, 이발, 푸드뱅크 사업, 컴퓨터교육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 단체의 복지사업 현장에 자주 가 봅니다.
갈 때마다 본 의원은 무엇인가 해보려는 운영자 및 장애인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항상 분주하고 적극적인 그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분들과 함께 있으면 장애인분들의 편안하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단체 총 운영비의 70%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법인 자부담과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침체 여파로 후원금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 자력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지금과 같은 여건 속에서는 예전과 같이 장애인복지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무를 장애인단체의 기존 사업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가 좀더 적극적인 장애인들의 자활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영등포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부심과 자신감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영등포구 관내 공중화장실 중 청소 용역을 위탁하는 시설은 청소과 소관 18개소와 공원녹지과 소관 18개소로 총 3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2개 업체가 연간 3억 3,0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용역계약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원 대비 3%까지 장애인을 의무 고용되게 되어 있는바 우리 구청은 총 직원 1,274명 중 3.5%에 이르는 4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어 실적이 매우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장애인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를 발굴하는데 더욱 힘 쓰셔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공영주차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면서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이 주어진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은 주로 내근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 구만이라도 수시로 원활한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차단속공무원, 즉 교통공무원에게 장애인주차구역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직업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더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길1동 주민센터 및 주민회관 복지건물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신길1동 청사는 본래 자체 2층 건물로 불편한 사항 없이 주민들이 잘 이용해 오고 있었으나 2003년 9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후 각종 문제점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운영 및 관리 주체가 3개 기관으로 각각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사무실, 회의실, 민원실, 서고, 창고 등의 시설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배치가 곤란한데다 직원식당 등 복리후생시설이 들어 설 곳이 없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대부분이 신길1동 청사의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화장실 관리비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다목적회의실, 동아리 방, 수강 자재 및 제설 기자재 등의 창고시설등 일부 사무실이 복지관과 동청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등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 시설들이 복지관과 동청사의 공동구역인 2층과 지하주차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공휴일 및 이른 아침에는 복지관의 보안 시건장치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전에 협조를 얻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도시가스, 소방시설, 유지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냉·난방기 및 공조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액의 분담 기준에 관한 구청과 복지관 협약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18.5%를 부담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되어 있어 2009년 5월말 현재까지 신길1동 청사의 부담액 7,000여만원 중 3,200여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4,630여만원은 여전히 복지관에 빚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지하주차장은 복지관 이용자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버려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주차 불가능한 실정이고, 비좁은 지상주차장은 복지관 소관 3대의 셔틀버스가 상시 주차 되어 있어 주민센터 민원인의 주차에 따른 시비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이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수가 문화체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제약이 따르고 운영 활성화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되는 등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을 안고 있는 신길1동 주민센터, 구청장께서는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서울시 25개 구, 434개 행정동 중 종합복지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동주민센터는 용산구 2개 동과 우리 구 신길1동의 3개 동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 전체를 종합복지관으로서 활용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동주민센터 및 주민회관 청사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그동안 동청사 이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으며 동사무소 측에서도 2005년 10월 4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관계부서에 정식 7회에 걸쳐 공문 요청했는데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사이용부담금 체납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센터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시고 더불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를 위하여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선, 전화선, 통신선 등은 도시의 기관망으로서의 꼭 필요한 설비이지만 한편으로 주택가 뒷골목에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지고 끊어진 전선, 통신선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활현장의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를 책임지고 추진할 부서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의 집행부 부서와 의회가 협력하여 공중선과 관계된 여러 업체들과 함께 합동추진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강북구에서는 합동추진체를 구성하여 공중선 정비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주체가 연계돼 있는 일인데다 긴 세월에 걸쳐 누적되어 온 공중선들인 만큼 하루아침에 정비될 일은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동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 차근차근 정비를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 무질서하고 불편한 공중선이 사라진 쾌적한 도시가로가 조성될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는 차원이자 구청장께 향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관행 개선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길1동 주민센터 복합건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품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희망 있는 사회, 행복한 영등포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들은 구정질문의 성격도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음 문제들에 대해 깊이 숙고하셔서 앞으로 구정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정화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등의 업무를 관련 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대로 우리 구는 ’91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산업과 덕성개발 2개 업체와 3년 단위로 연장 재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업체는 처음 영업소재지가 번지 호수까지 같은 지역에 적을 두고 같은 날 등록된 점과 회사대표 성씨까지 같은 것으로 보아 하나의 모 업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가 의심되는 업체입니다.
자고로 서비스업은 업체들끼리 이미지개선이나 지속적인 계약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법인데 이처럼 계열업체인지, 가족간인지 분간이 안 가는 두 업체가 지역의 서비스를 맡고 있으니 그간 정화조청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내 전체에는 총 52개의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있고 각 구마다 2개 내지 3개 업체가 구역을 분할하여 대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두 개 구의 분뇨 업무를 대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가 제한된 업체들의 독점 재계약식으로 이루어져 이미 관행처럼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잘 하든 못 하든 관계없이 ‘어차피 또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될 텐데 뭐’하는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업체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특혜를 주어왔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단순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업체들과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여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갱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 나아가 정화조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우리 구 조례 제7조에는 구청장이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수료의 납부시기를 청소 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들이 조례의 규정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과금 현금징수는 이미 오래 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공과금 징수 추세가 고지서나 지로를 발행하여 은행납부나 온라인 송금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정화조청소만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현금 영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청소업자들을 대면하다 보니 대부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장은 이런 현금영수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수수료 외에 거스름돈을 더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신 분들에게 음료수며 과일이며 거스름돈을 되돌려 주는 등 정을 나누는 것은 아직 인정이 메마르지 않은 우리 사회의 훈훈한 미덕이지만 이런 인정과 인심을 이용해서 현금을 영수하면서도 아예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는다던가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정화조청소 현금 관련 실태를 조사하면서 우리 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이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되어 청소 후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변경하였는데 구민들이 이와 같은 수수료 납부 방식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구청의 홍보가 아예 안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허가기준, 시설 및 장비를 보면 분뇨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의 사무실이 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한 업체는 3년이 지나도록 허가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사업자등록증 영업소재지가 양천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정화조청소 대행업무가 이토록 관행적인 타성에 젖어 구태의연한 행태로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월 23명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국·시·구비 3,48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시적 복지향상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1억 2,79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운영비 70% 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장애인분들의 현실은 더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 350여명 이상의 영등포구 거주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 장애인 단체에는 매일 무료급식, 목욕, 이발, 푸드뱅크 사업, 컴퓨터교육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 단체의 복지사업 현장에 자주 가 봅니다.
갈 때마다 본 의원은 무엇인가 해보려는 운영자 및 장애인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항상 분주하고 적극적인 그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분들과 함께 있으면 장애인분들의 편안하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단체 총 운영비의 70%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법인 자부담과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침체 여파로 후원금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 자력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지금과 같은 여건 속에서는 예전과 같이 장애인복지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무를 장애인단체의 기존 사업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가 좀더 적극적인 장애인들의 자활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영등포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부심과 자신감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영등포구 관내 공중화장실 중 청소 용역을 위탁하는 시설은 청소과 소관 18개소와 공원녹지과 소관 18개소로 총 3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2개 업체가 연간 3억 3,0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용역계약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원 대비 3%까지 장애인을 의무 고용되게 되어 있는바 우리 구청은 총 직원 1,274명 중 3.5%에 이르는 4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어 실적이 매우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장애인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를 발굴하는데 더욱 힘 쓰셔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공영주차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면서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이 주어진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은 주로 내근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 구만이라도 수시로 원활한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차단속공무원, 즉 교통공무원에게 장애인주차구역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직업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더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길1동 주민센터 및 주민회관 복지건물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신길1동 청사는 본래 자체 2층 건물로 불편한 사항 없이 주민들이 잘 이용해 오고 있었으나 2003년 9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후 각종 문제점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운영 및 관리 주체가 3개 기관으로 각각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사무실, 회의실, 민원실, 서고, 창고 등의 시설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배치가 곤란한데다 직원식당 등 복리후생시설이 들어 설 곳이 없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대부분이 신길1동 청사의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화장실 관리비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다목적회의실, 동아리 방, 수강 자재 및 제설 기자재 등의 창고시설등 일부 사무실이 복지관과 동청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등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 시설들이 복지관과 동청사의 공동구역인 2층과 지하주차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공휴일 및 이른 아침에는 복지관의 보안 시건장치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전에 협조를 얻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도시가스, 소방시설, 유지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냉·난방기 및 공조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액의 분담 기준에 관한 구청과 복지관 협약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18.5%를 부담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되어 있어 2009년 5월말 현재까지 신길1동 청사의 부담액 7,000여만원 중 3,200여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4,630여만원은 여전히 복지관에 빚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지하주차장은 복지관 이용자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버려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주차 불가능한 실정이고, 비좁은 지상주차장은 복지관 소관 3대의 셔틀버스가 상시 주차 되어 있어 주민센터 민원인의 주차에 따른 시비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이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수가 문화체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제약이 따르고 운영 활성화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되는 등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문제점과 불편함을 안고 있는 신길1동 주민센터, 구청장께서는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서울시 25개 구, 434개 행정동 중 종합복지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동주민센터는 용산구 2개 동과 우리 구 신길1동의 3개 동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 전체를 종합복지관으로서 활용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동주민센터 및 주민회관 청사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그동안 동청사 이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으며 동사무소 측에서도 2005년 10월 4일부터 2007년 6월 11일까지 관계부서에 정식 7회에 걸쳐 공문 요청했는데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사이용부담금 체납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센터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시고 더불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를 위하여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선, 전화선, 통신선 등은 도시의 기관망으로서의 꼭 필요한 설비이지만 한편으로 주택가 뒷골목에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지고 끊어진 전선, 통신선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활현장의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를 책임지고 추진할 부서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의 집행부 부서와 의회가 협력하여 공중선과 관계된 여러 업체들과 함께 합동추진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 강북구에서는 합동추진체를 구성하여 공중선 정비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주체가 연계돼 있는 일인데다 긴 세월에 걸쳐 누적되어 온 공중선들인 만큼 하루아침에 정비될 일은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동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 차근차근 정비를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 무질서하고 불편한 공중선이 사라진 쾌적한 도시가로가 조성될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는 차원이자 구청장께 향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관행 개선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길1동 주민센터 복합건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 실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길형 의장님! 구민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2동 주택가를 지나는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41만 영등포구민의 수장이신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2동 주택가를 지나는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양평2동 구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달라며 본 의원이 직접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며 당부와 더불어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22일 구정질문을 통해 철탑 철거의 당의성을 재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철탑으로 인하여 20년 동안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던 지역발전, 사유재산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20년 세월,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묶이고 번번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야 했던 양평2동 주민들이 직접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업, 구민과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노력으로 철거 계획안이 수립되고 최종심의가 확정되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3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업, 2008년 9월 22일 박주현 건설교통국장께서 10월말경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했던 사업, 2008년 11월 25일 송철호 도로과장께서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다시 답했던 사업, 재산권도 보호하고 양평동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35억 8,000만원의 예산을 13억 7,000만원으로 절감하여 시행할 수 있었던 사업, 양평2동 구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의 진행 내용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2009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사 시행이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예산까지 편성되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보류된 것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진행 방향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선배 동료들의 질의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신 것 맞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관계자들이 역량을 다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혹시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전 내부에서 비용부담을 결정한 사업이므로 내부사정에 따라 임의로 사업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인지요? 김형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기업입니다. 즉,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한전의 1년 전체 예산이 43조에 달하며 2009년 자본예산 즉 설비취득 예산이 5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한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바람이 너무 절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문제없이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관내 의 일이 아닙니까?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선 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구민들과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현재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시행 보류를 알게 된 지역구민들께서는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세라는 상황을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하철 9호선 구간 공사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매트로 9호선 노선도 중 우리 영등포 관내를 통과하는 역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당산 선유도역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요금징수를 위한 필요 시스템의 완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말쯤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궁금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을 지나고 나면 다음역인 당산 선유도역 주변에 전봇대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9호선 지하철공사가 다 완공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후 지중화에 대해 조사를 해 봤더니 한전에서 향후 지중화에 대비하여 9호선 전 구간에 공관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향후 지중화에 대비하여 9호선 전 구간에 공관을 설치, 우리 구민들께서 얼핏 들으면 십중팔구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관만 설치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 때가 되면 다시 도로를 파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민들의 불편도 덜고 예산도 절감되며 우리 구의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9호선 지하철공사와 동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긴 시간이 필요한가는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례를 찾고 관례만 따지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한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앞장을 서겠습니다.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본 의원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이용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요즘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만약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신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솔선수범도 좋지만 41만 영등포구민의 수장이라는 본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종합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일반 자전거보관대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방식의 주차장을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자전거이용 종합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칭찬받아 마땅하기에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이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며, 무엇을 배워가려고 하는지 질문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자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구민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는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또한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41만 구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용자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숫자와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자전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하루빨리 자전거 상해보험이 도입되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끝까지 빛이 바라지 않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로 남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윤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 실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길형 의장님! 구민의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2동 주택가를 지나는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41만 영등포구민의 수장이신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2동 주택가를 지나는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양평2동 구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이루어내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달라며 본 의원이 직접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며 당부와 더불어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22일 구정질문을 통해 철탑 철거의 당의성을 재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철탑으로 인하여 20년 동안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던 지역발전, 사유재산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20년 세월,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묶이고 번번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야 했던 양평2동 주민들이 직접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업, 구민과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노력으로 철거 계획안이 수립되고 최종심의가 확정되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3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업, 2008년 9월 22일 박주현 건설교통국장께서 10월말경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했던 사업, 2008년 11월 25일 송철호 도로과장께서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다시 답했던 사업, 재산권도 보호하고 양평동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35억 8,000만원의 예산을 13억 7,000만원으로 절감하여 시행할 수 있었던 사업, 양평2동 구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의 진행 내용입니다.
김형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2009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사 시행이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예산까지 편성되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보류된 것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진행 방향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선배 동료들의 질의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신 것 맞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관계자들이 역량을 다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혹시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전 내부에서 비용부담을 결정한 사업이므로 내부사정에 따라 임의로 사업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인지요? 김형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기업입니다. 즉,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한전의 1년 전체 예산이 43조에 달하며 2009년 자본예산 즉 설비취득 예산이 5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7,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한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바람이 너무 절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문제없이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관내 의 일이 아닙니까?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선 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구민들과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현재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시행 보류를 알게 된 지역구민들께서는 실력행사도 불사할 태세라는 상황을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하철 9호선 구간 공사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매트로 9호선 노선도 중 우리 영등포 관내를 통과하는 역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당산 선유도역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요금징수를 위한 필요 시스템의 완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말쯤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궁금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을 지나고 나면 다음역인 당산 선유도역 주변에 전봇대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9호선 지하철공사가 다 완공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후 지중화에 대해 조사를 해 봤더니 한전에서 향후 지중화에 대비하여 9호선 전 구간에 공관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향후 지중화에 대비하여 9호선 전 구간에 공관을 설치, 우리 구민들께서 얼핏 들으면 십중팔구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관만 설치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 때가 되면 다시 도로를 파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형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민들의 불편도 덜고 예산도 절감되며 우리 구의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9호선 지하철공사와 동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긴 시간이 필요한가는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례를 찾고 관례만 따지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한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앞장을 서겠습니다.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본 의원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이용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요즘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만약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신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솔선수범도 좋지만 41만 영등포구민의 수장이라는 본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종합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일반 자전거보관대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방식의 주차장을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자전거이용 종합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칭찬받아 마땅하기에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이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며, 무엇을 배워가려고 하는지 질문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자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구민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고,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는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또한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41만 구민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용자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숫자와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자전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하루빨리 자전거 상해보험이 도입되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끝까지 빛이 바라지 않는 자랑스러운 수식어로 남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윤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 1․2․3동, 신길6동, 사선거구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을 맞이하여 행복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길형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우리 관내 CCTV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들여 수백대의 CCTV를 설치해 놓고 운영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단투기 하나 근절하지 못하고, 주차단속용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변은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이 많으며, 동네에서 날치기를 당하거나 머리를 맞고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CCTV를 통해 적발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더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신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정보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반경 5미터 이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루속히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하여 개선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쓰레기통은 거점용기통으로 너무 크고 악취가 심해 자기 집 앞에 두는 것을 서로 피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점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이에 대한 용역비가 연간 약 6억 5,00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정용과 음식점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조금 작게 제작하여 가정마다 나누어주고, 대문 안에 두었다가 수거시간에 통을 밖에 내어 두면 청소차량이 수거하도록 하며, 음식점용은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고, 용기에 음식점 상호와 수거대행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혹시 제때에 수거되지 아니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이중구조로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10%에서 20% 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환경과 거리의 미관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제정이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들은 65세 이상이 총 몇 분이며, 문래동 구립 단기보호센터에는 몇 분이 입소해 계시며, 1, 2등급 판정을 받은 대기자는 몇 명이나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1, 2등급 받은 분들이 3등급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재가복지서비스는 3등급에서 4등급 판정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는 시설을 넓힐 대책은 없는지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각종 재가복지센터가 4개 내지 5개 시설이 있다는데 신고요건은 전용면적과 탈의실 구비와 사회복지사와 자격증이 있는 요양사를 두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신고 시 사업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를 받아 주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간의 신고 건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멈추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발만 구를 수밖에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급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과 사, 장애여부는 불과 몇 분 사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이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동제세동기도 공공기관이나 보건분소,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돌연사의 발생 건수 1만 여건인 가운데 9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최초 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한 비율은 5.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민방위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대형마트, 체육공원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수량이 적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독거노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은 모두 몇 분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가스 자동차단기 타임밸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사용 중 건망증으로 인하여 밸브를 잠그지 않아 큰 화재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어떨까요?
한국가스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스사고의 49.8%는 누출 및 화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대처능력이 미약해 가스안전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 자동차단기 타임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주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능력개발 시설 부족과 여성복지 소외문제에 대해 구정질문만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2007년도 11월 8일 제133회 정례회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여성인력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여성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하나로 여성인력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셨고, 여성전용회관보다는 여성인력센터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직까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구정질문 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하였듯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치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회관 중 어느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단 5개뿐인데 우리 구가 그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한 복안과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노선이 불편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겪고, 고등학생이 학교 배정을 받아도 버스노선 때문에 타구로 이사 가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림3동 마을버스 노선에 신풍노선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특히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풍노선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소음, 먼지, 악취, 진동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과 갈등관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렴한 융자라도 알선하여 작업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언제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가 몰아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 1․2․3동, 신길6동, 사선거구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을 맞이하여 행복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김형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길형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우리 관내 CCTV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들여 수백대의 CCTV를 설치해 놓고 운영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단투기 하나 근절하지 못하고, 주차단속용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변은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이 많으며, 동네에서 날치기를 당하거나 머리를 맞고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CCTV를 통해 적발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더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신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정보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반경 5미터 이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루속히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하여 개선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쓰레기통은 거점용기통으로 너무 크고 악취가 심해 자기 집 앞에 두는 것을 서로 피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점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이에 대한 용역비가 연간 약 6억 5,00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정용과 음식점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조금 작게 제작하여 가정마다 나누어주고, 대문 안에 두었다가 수거시간에 통을 밖에 내어 두면 청소차량이 수거하도록 하며, 음식점용은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고, 용기에 음식점 상호와 수거대행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혹시 제때에 수거되지 아니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이중구조로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10%에서 20% 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환경과 거리의 미관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제정이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들은 65세 이상이 총 몇 분이며, 문래동 구립 단기보호센터에는 몇 분이 입소해 계시며, 1, 2등급 판정을 받은 대기자는 몇 명이나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1, 2등급 받은 분들이 3등급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재가복지서비스는 3등급에서 4등급 판정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는 시설을 넓힐 대책은 없는지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각종 재가복지센터가 4개 내지 5개 시설이 있다는데 신고요건은 전용면적과 탈의실 구비와 사회복지사와 자격증이 있는 요양사를 두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신고 시 사업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를 받아 주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간의 신고 건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멈추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발만 구를 수밖에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급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과 사, 장애여부는 불과 몇 분 사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이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동제세동기도 공공기관이나 보건분소,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돌연사의 발생 건수 1만 여건인 가운데 9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최초 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한 비율은 5.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민방위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대형마트, 체육공원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수량이 적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독거노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은 모두 몇 분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해 가스 자동차단기 타임밸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사용 중 건망증으로 인하여 밸브를 잠그지 않아 큰 화재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어떨까요?
한국가스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스사고의 49.8%는 누출 및 화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대처능력이 미약해 가스안전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 자동차단기 타임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주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능력개발 시설 부족과 여성복지 소외문제에 대해 구정질문만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2007년도 11월 8일 제133회 정례회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여성인력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여성의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하나로 여성인력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셨고, 여성전용회관보다는 여성인력센터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직까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구정질문 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하였듯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치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회관 중 어느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단 5개뿐인데 우리 구가 그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한 복안과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노선이 불편하여 주민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겪고, 고등학생이 학교 배정을 받아도 버스노선 때문에 타구로 이사 가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림3동 마을버스 노선에 신풍노선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특히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풍노선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소음, 먼지, 악취, 진동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과 갈등관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렴한 융자라도 알선하여 작업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언제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가 몰아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열대성 기후와 장맛비가 교차하는 날씨 속에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구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영등포, 행복도시 내사랑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인사 먼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동·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4·5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 등 활발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로부터 1,800여명을 배정 받아 5월 30일까지 추가로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1,758명이 신청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한시적인 일자리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전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실로 안타까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도 항상 가까운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까닭에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먼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6년 9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복원계획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관악구를 비롯한 동작구, 구로구 등 도림천을 안고 있는 지자체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 구간 총 사업비는 71억 9,200만원인데, 그 중 우리의 분담금은 15억 1,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 사업과 유사한 이명박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임 시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 3,843억 9,100만원을 들여 서울시에서 홍보와 함께 주도적으로 펼쳤던 사업인데 복원사업 이후 변화된 과정을 최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첫째, 대규모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개방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청계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67억 6,900만원, 2007년 72억 2,900만원, 2008년 77억 2,600만원으로 매년 약 7%씩 증가하여 개방 이후 약 4년간 총 28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청계천 개방 이후 방문자는 급속히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 2,800만 명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작년 2008년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300만 명에 그쳤는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전체 방문자의 2.8%에 그치는 등 청계천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유치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수질 악화 및 유해동물 출현 등 관리의 문제 발생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과 올 1월에는 대장균 수질기준인 100㎖에 1,000 이상, 본류의 대장균 오염이 발생하였고, 총 143회의 측정 결과 16%에 해당하는 24회에 걸쳐 대장균이 목표 수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홍수 등 발생 시 어류 폐사, 쥐 출몰, 물이끼 등 악취와 녹조류 현상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저마다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하천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자되는 재원의 규모와 과다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도림천을 안고 있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맡은 바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보이는 미관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3년 전 양평동 수해 현장의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하천은 홍수 등이 발생 할 경우 하천 훼손에 따른 복구비 등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향후에 발생되는 유지 관리에 대한 방안도 미리 모색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와 홍보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제 도림천, 안양천은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자연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달리는 자전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분별없는 음악소리와 거리낌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자연과 함께하는 많은 주민들이 보호하는 정책, 환경보호도 함께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동네 텃밭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촌 아스팔트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하지만 길 건너 100m 남짓 떨어진 ‘솔이 텃밭’에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분다. 무성하게 자란 상추와 고추, 호박 사이로 흰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닌다. 텃밭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지만 도시의 초여름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곳은 지난 4월 송파구와 친환경단체인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손잡고 오금동에 만든 ‘솔이 텃밭’입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오금동 4,628.12㎡ 부지 위에 민·관이 함께 손잡고 만든 동네 텃밭인 것입니다.
도시 텃밭은 새로운 환경 트렌드(trend)로 떠오르는 도시 농업의 대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새로운 공간을 찾아 아이들에게 참교육장을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도 줄일 수 있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심형 텃밭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래동3가 55-6은 1만 2,947.4㎡로서 2001년 6월 21일 주식회사 방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과에서 2,220㎡, 가로경관과에서 2,590㎡를 점용하며,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명분으로 900㎡를 점용하고 있고, 약 7,200여㎡는 잡초만 무성한 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변교회에서는 무단 점유로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교회의 무단 점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동안 이곳은 특목고가 유치되어야 한다, 영등포구청이 들어올 자리이다, 문화복지 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 등 준공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래동 주민들은 물론, 영등포를 아끼는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나타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앞서 거론하였듯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등포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유치되어야 함은 본 의원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형수 구청장님!
인내심 많은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교도소 담장 같은 막힌 펜스(fence)와 잡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공용지가 향후 계획과 설계를 거쳐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경과가 예견되는바 그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까지라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약 7,200㎡의 부지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시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교도소 담장 같은 펜스를 털어내고 가칭 ‘영롱이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땅의 효율적인 운영이며, 준공업지역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의 녹색환경에 대한 부족함을 해소하고,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 여기는데 구청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추진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은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모든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전거도로 추진에 따른 질문에 앞서 현 우리 구 주차 실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면 수를 살펴보면, 거주자 주차 6,643면, 공영노상 주차 43개소 993면, 그린파킹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현재 54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1,190면을 확보하였는데 1면당 평균 사업비가 약 450여만원이 소요된 실정입니다.
다음 공영노외 주차 2,355면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2009년도에 대림운동장 192면, 신길7동 23면, 신길1동 18면 등 총 233면 조성에 133억 2,600만원이 소요되어 1면당 약 57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의원이 왜 자전거도로 만들기 사업 현황을 질문하면서 우리 구 주차장 현실과 주차면 확보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았는지 집행부는 알고 계신지요?
당장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와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세외수입 감소를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까지 약 85면 감소에 따른 2억 7,675만원의 세외수입 감소와 추후 102면 감소에 따른 6억 4,773만 2,000원 등 2010년 이후 연간 약 10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감소가 불 보듯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도 경제 사정을 감안한다면 주차면을 삭선해 가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요?
앞서 주차장 건설 사업비를 살펴보았듯이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보상비를 제외하고 평균 시설비만도 약 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 187면의 주차면 삭선을 부가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95억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에너지의 효율화와 녹색 성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가지만 자전거도로 활성화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고려와 주변 교통 여건을 최대로 반영하시어 주민의 편익과 예산 절감을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현명하신 김형수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으며, 조례 운영상 모순점은 없는지요?
일선 주민센터 내에서도 장학금 지급 시기가 되면 통장들 사이에서 조정을 위한 힘든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통·반 조정을 하였고, 지난해 9월 1일자로 대동제를 실시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알리는 홍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도와 행정부와 주민들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행정부를 도와 수고하고 있는 573명의 통장님들입니다.
2009년도 전반기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총 94명의 대상자 중 43명이 선정되었는데 1988년 5월 1일 제정되고 2006년 3월 9일 개정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대해 과연 타당성 있는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도 운영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통장 자녀들에 대해 해당 동에서 모든 통장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부분적이기는 하겠지만, 통별로 해당자 중 몇 사람을 통장연합회에서 미리 선별하여 추천한 후 장학금을 타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자녀에 대하여 좋은 취지로 실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통장들 사이에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모순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행정부의 잘못도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나 요즈음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 개정안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지원 대상자의 인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1인 1자녀에 한정된 조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인원 제한에 대한 숫자와 연계된 모든 조례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통장 자녀에 대하여 1인 1자녀로 한정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펼침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독려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를 조금이나마 진작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와 의회 간 원만한 소통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정차를 위한 의회 건의안 채택 건입니다.
지난 6월 1일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 17명 전체 의원이 찬성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정차 추진에 대한 그 이후의 김형수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구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정차에 관한 건의안 채택 후 행정부의 수장이신 김형수 구청장께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관계자를 방문 내지는 통화한 사실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욱, 구의회 의장 출신이신 김형수 구청장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의회와 행정부 간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의 행정부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안일한 독주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고한 관심과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관악고등학교 잔디구장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체육진흥공단 선정 과정에서 1차에 탈락하였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2차에 선정됨을 5월 28일 통보 받고 관악고 잔디구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오늘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의 극소수인을 제외한 누구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경제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웃는 얼굴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영등포 만들기에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41만 모든 구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좀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열대성 기후와 장맛비가 교차하는 날씨 속에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구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영등포, 행복도시 내사랑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인사 먼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동·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4·5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 등 활발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로부터 1,800여명을 배정 받아 5월 30일까지 추가로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1,758명이 신청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한시적인 일자리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전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실로 안타까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도 항상 가까운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까닭에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먼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6년 9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복원계획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관악구를 비롯한 동작구, 구로구 등 도림천을 안고 있는 지자체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 구간 총 사업비는 71억 9,200만원인데, 그 중 우리의 분담금은 15억 1,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 사업과 유사한 이명박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임 시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 3,843억 9,100만원을 들여 서울시에서 홍보와 함께 주도적으로 펼쳤던 사업인데 복원사업 이후 변화된 과정을 최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첫째, 대규모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개방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청계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67억 6,900만원, 2007년 72억 2,900만원, 2008년 77억 2,600만원으로 매년 약 7%씩 증가하여 개방 이후 약 4년간 총 28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청계천 개방 이후 방문자는 급속히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 2,800만 명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작년 2008년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300만 명에 그쳤는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전체 방문자의 2.8%에 그치는 등 청계천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유치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수질 악화 및 유해동물 출현 등 관리의 문제 발생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과 올 1월에는 대장균 수질기준인 100㎖에 1,000 이상, 본류의 대장균 오염이 발생하였고, 총 143회의 측정 결과 16%에 해당하는 24회에 걸쳐 대장균이 목표 수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홍수 등 발생 시 어류 폐사, 쥐 출몰, 물이끼 등 악취와 녹조류 현상으로 환경단체에서도 저마다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하천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자되는 재원의 규모와 과다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도림천을 안고 있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맡은 바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보이는 미관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3년 전 양평동 수해 현장의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하천은 홍수 등이 발생 할 경우 하천 훼손에 따른 복구비 등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향후에 발생되는 유지 관리에 대한 방안도 미리 모색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와 홍보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제 도림천, 안양천은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자연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달리는 자전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분별없는 음악소리와 거리낌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자연과 함께하는 많은 주민들이 보호하는 정책, 환경보호도 함께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동네 텃밭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촌 아스팔트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하지만 길 건너 100m 남짓 떨어진 ‘솔이 텃밭’에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분다. 무성하게 자란 상추와 고추, 호박 사이로 흰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닌다. 텃밭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지만 도시의 초여름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곳은 지난 4월 송파구와 친환경단체인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손잡고 오금동에 만든 ‘솔이 텃밭’입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오금동 4,628.12㎡ 부지 위에 민·관이 함께 손잡고 만든 동네 텃밭인 것입니다.
도시 텃밭은 새로운 환경 트렌드(trend)로 떠오르는 도시 농업의 대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새로운 공간을 찾아 아이들에게 참교육장을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도 줄일 수 있으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심형 텃밭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래동3가 55-6은 1만 2,947.4㎡로서 2001년 6월 21일 주식회사 방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용지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과에서 2,220㎡, 가로경관과에서 2,590㎡를 점용하며,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명분으로 900㎡를 점용하고 있고, 약 7,200여㎡는 잡초만 무성한 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변교회에서는 무단 점유로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교회의 무단 점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동안 이곳은 특목고가 유치되어야 한다, 영등포구청이 들어올 자리이다, 문화복지 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 등 준공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래동 주민들은 물론, 영등포를 아끼는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나타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앞서 거론하였듯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등포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유치되어야 함은 본 의원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형수 구청장님!
인내심 많은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교도소 담장 같은 막힌 펜스(fence)와 잡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공용지가 향후 계획과 설계를 거쳐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경과가 예견되는바 그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까지라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약 7,200㎡의 부지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시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교도소 담장 같은 펜스를 털어내고 가칭 ‘영롱이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땅의 효율적인 운영이며, 준공업지역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의 녹색환경에 대한 부족함을 해소하고,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 여기는데 구청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추진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은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모든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전거도로 추진에 따른 질문에 앞서 현 우리 구 주차 실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면 수를 살펴보면, 거주자 주차 6,643면, 공영노상 주차 43개소 993면, 그린파킹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현재 54억 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1,190면을 확보하였는데 1면당 평균 사업비가 약 450여만원이 소요된 실정입니다.
다음 공영노외 주차 2,355면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2009년도에 대림운동장 192면, 신길7동 23면, 신길1동 18면 등 총 233면 조성에 133억 2,600만원이 소요되어 1면당 약 57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의원이 왜 자전거도로 만들기 사업 현황을 질문하면서 우리 구 주차장 현실과 주차면 확보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았는지 집행부는 알고 계신지요?
당장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와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세외수입 감소를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까지 약 85면 감소에 따른 2억 7,675만원의 세외수입 감소와 추후 102면 감소에 따른 6억 4,773만 2,000원 등 2010년 이후 연간 약 10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감소가 불 보듯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도 경제 사정을 감안한다면 주차면을 삭선해 가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요?
앞서 주차장 건설 사업비를 살펴보았듯이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보상비를 제외하고 평균 시설비만도 약 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총 187면의 주차면 삭선을 부가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95억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에너지의 효율화와 녹색 성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가지만 자전거도로 활성화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고려와 주변 교통 여건을 최대로 반영하시어 주민의 편익과 예산 절감을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현명하신 김형수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으며, 조례 운영상 모순점은 없는지요?
일선 주민센터 내에서도 장학금 지급 시기가 되면 통장들 사이에서 조정을 위한 힘든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통·반 조정을 하였고, 지난해 9월 1일자로 대동제를 실시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알리는 홍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도와 행정부와 주민들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행정부를 도와 수고하고 있는 573명의 통장님들입니다.
2009년도 전반기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총 94명의 대상자 중 43명이 선정되었는데 1988년 5월 1일 제정되고 2006년 3월 9일 개정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대해 과연 타당성 있는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도 운영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통장 자녀들에 대해 해당 동에서 모든 통장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부분적이기는 하겠지만, 통별로 해당자 중 몇 사람을 통장연합회에서 미리 선별하여 추천한 후 장학금을 타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자녀에 대하여 좋은 취지로 실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통장들 사이에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모순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행정부의 잘못도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나 요즈음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난 4월 23일 개정안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지원 대상자의 인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1인 1자녀에 한정된 조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인원 제한에 대한 숫자와 연계된 모든 조례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통장 자녀에 대하여 1인 1자녀로 한정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펼침으로써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독려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를 조금이나마 진작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와 의회 간 원만한 소통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정차를 위한 의회 건의안 채택 건입니다.
지난 6월 1일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 17명 전체 의원이 찬성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정차 추진에 대한 그 이후의 김형수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구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정차에 관한 건의안 채택 후 행정부의 수장이신 김형수 구청장께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관계자를 방문 내지는 통화한 사실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욱, 구의회 의장 출신이신 김형수 구청장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의회와 행정부 간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의 행정부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안일한 독주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고한 관심과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2009년 관악고등학교 잔디구장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체육진흥공단 선정 과정에서 1차에 탈락하였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2차에 선정됨을 5월 28일 통보 받고 관악고 잔디구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오늘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의 극소수인을 제외한 누구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경제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웃는 얼굴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영등포 만들기에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41만 모든 구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좀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신흥식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중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며,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사회참여가 제약받고 소외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일자리 제공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4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7개의 시설과 동주민센터에서 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5명의 배에 가까운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장애인단체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18개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18개소인데 공원 안에 있는 게 11개소, 안양천에 7개가 있습니다. 모두 36개이며 이에 대한 청소와 관리는 매년 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용역업체 주소가 영등포가 아니고 양천이다 하는 얘기는 이것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장애인단체에 맡기는 부분은 앞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해서 현재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이를 교통관련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관계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88개소에 약 200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만이 이에 대한 단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 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통공무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이용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전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강남구에서 56만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 2억 200만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누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갔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전달해 주세요, 이따. 우리 관계 과장님이.
실제로 우리 주차타워를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가 정말 녹색교통수단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 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하다 보면 자칫 주객이 전도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멀리 가야할 길이라면 뚜렷이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이 12개소, 재가시설 58개소, 그래서 모두 합해서 7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 대표적인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문래동 노인케어센터에는 현재 62명이 입소해서 있고 입소대기자는 121명이나 됩니다.
시설 입소자격은 현재 1, 2등급 판정을 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등급 판정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재가시설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모두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시설설치 규정에 따라서 신고·수리하고 있으며, 신고·수리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설과 관리에 있어서 잘못하는 게 없나 하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노인인구는 2월 현재 3만 8,000여 분으로 구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이후 14% 그리고 머지 않아서 정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와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부지는 방림부지 개발사업과 함께 우리 구로 기부채납된 토지로써 향후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될 토지입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대규모 가용토지로서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칫 서둘다가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아서도 아니되며, 또한 너무 무작정 미뤄서도 아니 될 일이지만 차라리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의 후손이 “정말 그건 잘 했구나!”라는 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먼 장래에까지 구민을 위해 사용될 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공공공지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한시적으로라도 구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설, 청소 등 주민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된 부분은 강제집행에 따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서 즉시 정비하도록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형 텃밭, 우리 영롱이 텃밭 등 구민을 위한 일정 공간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고귀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신흥식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그리고 박정자 의원님,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중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며, 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사회참여가 제약받고 소외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일자리 제공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4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등 7개의 시설과 동주민센터에서 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5명의 배에 가까운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장애인단체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18개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18개소인데 공원 안에 있는 게 11개소, 안양천에 7개가 있습니다. 모두 36개이며 이에 대한 청소와 관리는 매년 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용역업체 주소가 영등포가 아니고 양천이다 하는 얘기는 이것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장애인단체에 맡기는 부분은 앞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해서 현재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이를 교통관련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관계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88개소에 약 200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만이 이에 대한 단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 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통공무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이용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전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강남구에서 56만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 2억 200만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누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갔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전달해 주세요, 이따. 우리 관계 과장님이.
실제로 우리 주차타워를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가 정말 녹색교통수단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 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하다 보면 자칫 주객이 전도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멀리 가야할 길이라면 뚜렷이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이 12개소, 재가시설 58개소, 그래서 모두 합해서 7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 대표적인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문래동 노인케어센터에는 현재 62명이 입소해서 있고 입소대기자는 121명이나 됩니다.
시설 입소자격은 현재 1, 2등급 판정을 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등급 판정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재가시설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모두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시설설치 규정에 따라서 신고·수리하고 있으며, 신고·수리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설과 관리에 있어서 잘못하는 게 없나 하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노인인구는 2월 현재 3만 8,000여 분으로 구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이후 14% 그리고 머지 않아서 정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와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부지는 방림부지 개발사업과 함께 우리 구로 기부채납된 토지로써 향후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될 토지입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대규모 가용토지로서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칫 서둘다가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아서도 아니되며, 또한 너무 무작정 미뤄서도 아니 될 일이지만 차라리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의 후손이 “정말 그건 잘 했구나!”라는 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먼 장래에까지 구민을 위해 사용될 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공공공지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한시적으로라도 구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설, 청소 등 주민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된 부분은 강제집행에 따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서 즉시 정비하도록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형 텃밭, 우리 영롱이 텃밭 등 구민을 위한 일정 공간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고귀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사항으로는 신흥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동청사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이전 또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타당성 조사와 주민들 의견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길1동 주민센터는 복합청사로서 종합복지관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물은 2003년 9월에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전이나 신축계획은 별도로 지금 수립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우선은 종합복지관과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길동 지역은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과 부대시설 협소 등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운영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366대로서 불법주정차가 148대, 무인방범이 124대, 무단투기 15대, 또 치수방재 등 79대를 9개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속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정차는 2008년도에 7만 7,900건, 2009년도에는 3만 5,000건,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주로 계도용으로 사용을 하며, 방범용은 2008년도에 208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무정차 및 정류장 외 정차단속은 2008년도에 1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신규설치 문제는 방범용을 하반기에 25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한 5개 동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학교폭력단속용은 지금 14개 학교에 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도 한 3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기능별 신규 추가설치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은 인곡빌딩에서 하고 무인방범은 대림2동에, 또 무단투기단속은 새한빌딩에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통합관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 문래1동 주민센터에 당초는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고 앞으로 만약에 구청에서 구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는 구축하게 되는 걸 검토를 하게 됐는데 타구에 확인을 한 사례에 의하면 최소한도로 190에서 260㎡의 면적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 장소를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실에 한 260㎡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거기는 약제창고라든가 직원체련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경찰서의 치안센터라든가 군부대의 작전 시 원활한 업무수행과 또 시설비, 관리인원이 효율적으로 되게 되면 많은 비용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통장은 18개 동에 573명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94명으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 1인당 72만 5,400원씩 43명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중에 47명을 선발해서 3,500여만원을 지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자녀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게 돼서 모든 통장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점 그런 점은 충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면 처리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의회와 구청 간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평소 창의구정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하신 사항인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을 의전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장회의나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시에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사 참여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사항으로는 신흥식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동청사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이전 또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타당성 조사와 주민들 의견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길1동 주민센터는 복합청사로서 종합복지관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물은 2003년 9월에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전이나 신축계획은 별도로 지금 수립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우선은 종합복지관과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길동 지역은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과 부대시설 협소 등에 따른 문제점을 수시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운영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366대로서 불법주정차가 148대, 무인방범이 124대, 무단투기 15대, 또 치수방재 등 79대를 9개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속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정차는 2008년도에 7만 7,900건, 2009년도에는 3만 5,000건,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주로 계도용으로 사용을 하며, 방범용은 2008년도에 208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무정차 및 정류장 외 정차단속은 2008년도에 1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신규설치 문제는 방범용을 하반기에 25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한 5개 동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학교폭력단속용은 지금 14개 학교에 5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도 한 3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기능별 신규 추가설치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은 인곡빌딩에서 하고 무인방범은 대림2동에, 또 무단투기단속은 새한빌딩에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통합관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 문래1동 주민센터에 당초는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고 앞으로 만약에 구청에서 구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는 구축하게 되는 걸 검토를 하게 됐는데 타구에 확인을 한 사례에 의하면 최소한도로 190에서 260㎡의 면적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안 장소를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실에 한 260㎡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거기는 약제창고라든가 직원체련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경찰서의 치안센터라든가 군부대의 작전 시 원활한 업무수행과 또 시설비, 관리인원이 효율적으로 되게 되면 많은 비용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통장은 18개 동에 573명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94명으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 1인당 72만 5,400원씩 43명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중에 47명을 선발해서 3,500여만원을 지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자녀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게 돼서 모든 통장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점 그런 점은 충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면 처리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의회와 구청 간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평소 창의구정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하신 사항인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을 의전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장회의나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시에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사 참여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신흥식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중 신흥식 의원님의 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또 박정자 의원님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먼저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 박정자 의원님의 음식물 쓰레기 거점용기 등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가정용과 음식점용으로 나눠서 용기는 작게 또 색상을 달리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만들어진 용기의 투자비용과 또 새로운 용기에 대한 장·단점 등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수거방식의 최대 단점인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청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구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세척용역업체로 하여금 용기세척은 물론 용기 주변의 청결까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또 용기 세척의 횟수도 평일에는 월 3회 또 하절기에 월 4회 이상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있어서도 격일제 수거에서 금년부터는 매일 수거로 방식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84억원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거점용기전용수거차량으로 모두 바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7월 중에 4대를 구입을 하고 8월중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수거용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을 하고 또한 지역여건과 주거형태에 맞는 다양한 수거 방법들을 강구해서 깨끗하고 신속한 수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독거노인 현황과 가스사용 안전장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독거노인은 8,086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1,764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한 1,042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을 우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스사용에 대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독거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1,000여개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 LPG가스공업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매년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시설은 부품교체 또는 시설교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자동차단용 타임밸브의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설치 책임이 있는 건물주로 하여금 우선 설치토록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 시에는 가스공급업체와 건물주, 구청 등이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구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복합형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와 재정기획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재정기획부와의 협의가 금년 중에 완료가 되면 그 부지 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되 복합기능을 추가로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신흥식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중 신흥식 의원님의 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또 박정자 의원님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먼저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 박정자 의원님의 음식물 쓰레기 거점용기 등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가정용과 음식점용으로 나눠서 용기는 작게 또 색상을 달리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만들어진 용기의 투자비용과 또 새로운 용기에 대한 장·단점 등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수거방식의 최대 단점인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청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구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세척용역업체로 하여금 용기세척은 물론 용기 주변의 청결까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또 용기 세척의 횟수도 평일에는 월 3회 또 하절기에 월 4회 이상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에 있어서도 격일제 수거에서 금년부터는 매일 수거로 방식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84억원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거점용기전용수거차량으로 모두 바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7월 중에 4대를 구입을 하고 8월중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수거용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을 하고 또한 지역여건과 주거형태에 맞는 다양한 수거 방법들을 강구해서 깨끗하고 신속한 수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독거노인 현황과 가스사용 안전장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독거노인은 8,086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1,764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한 1,042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을 우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스사용에 대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독거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1,000여개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 LPG가스공업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매년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시설은 부품교체 또는 시설교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자동차단용 타임밸브의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설치 책임이 있는 건물주로 하여금 우선 설치토록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 시에는 가스공급업체와 건물주, 구청 등이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구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인력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복합형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와 재정기획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재정기획부와의 협의가 금년 중에 완료가 되면 그 부지 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되 복합기능을 추가로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신흥식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관리 운영 및 개선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991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하여 우리 구의 2개 업체가 배당대행계약을 한 후 3년 시 연장을 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오니 발생량은 1일 약 544㎘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 2개 업체의 처리능력은 1일 700㎘로 적정 규모입니다.
연장계약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를 완전개방하여 계약을 실시한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또 다시 업체허가를 제한하여 연장계약제로 변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도 연장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 특혜내지는 신규허가의 제한 등의 차별로 오인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의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지역개발 등으로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대행업체의 추가 확대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행업체인 서울산업과 덕성개발 대표자는 같은 성씨이나 서로 고향도 다르고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무실 소재는 당초 설립 시 서울산업은 74년이고 덕성개발은 77년이며 양천구 소재의 사용 층수가 다른 동일 건물로 되어 있었고 현재의 사무실 소재지는 2개 업체 공히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조 수수료 납부방법을 투명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의 수거량에 따라 청소 수수료 수납은 작업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청소대행업체의 계좌로 1개월 내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후의 수수료 방법은 수수료 청구서를 교부하여 1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납부 시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당요금을 징수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로청구서에 의한 납부방법 등 타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과 관련한 주민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구의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 구소식지에 게재하고 각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체의 청소 실시 시 홍보물을 배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물상에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주에게 방음벽 설치, 행정지도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물상 영업장, 재활용수집상이 현재 6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 대림 1 소재 1개 업체만이 토지의 자가소유로 건축비 약 1억원을 들여 방음펜을 테크지붕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영업장은 대행, 임대영세업으로 소음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방진,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강제적으로 설치 요구를 할 수 없으나 고물상 주변에서의 소음, 분진, 악취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 보완 등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신흥식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관리 운영 및 개선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991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하여 우리 구의 2개 업체가 배당대행계약을 한 후 3년 시 연장을 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오니 발생량은 1일 약 544㎘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 2개 업체의 처리능력은 1일 700㎘로 적정 규모입니다.
연장계약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를 완전개방하여 계약을 실시한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또 다시 업체허가를 제한하여 연장계약제로 변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도 연장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업체 특혜내지는 신규허가의 제한 등의 차별로 오인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의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지역개발 등으로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대행업체의 추가 확대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행업체인 서울산업과 덕성개발 대표자는 같은 성씨이나 서로 고향도 다르고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무실 소재는 당초 설립 시 서울산업은 74년이고 덕성개발은 77년이며 양천구 소재의 사용 층수가 다른 동일 건물로 되어 있었고 현재의 사무실 소재지는 2개 업체 공히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조 수수료 납부방법을 투명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의 수거량에 따라 청소 수수료 수납은 작업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청소대행업체의 계좌로 1개월 내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후의 수수료 방법은 수수료 청구서를 교부하여 1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납부 시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당요금을 징수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로청구서에 의한 납부방법 등 타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과 관련한 주민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구의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 구소식지에 게재하고 각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체의 청소 실시 시 홍보물을 배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물상에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주에게 방음벽 설치, 행정지도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물상 영업장, 재활용수집상이 현재 6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 대림 1 소재 1개 업체만이 토지의 자가소유로 건축비 약 1억원을 들여 방음펜을 테크지붕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영업장은 대행, 임대영세업으로 소음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방진,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강제적으로 설치 요구를 할 수 없으나 고물상 주변에서의 소음, 분진, 악취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 보완 등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윤준용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과 지하철 9호선 구간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 송전설로 지중화공사는 2008년 4월 1차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우리 구의 적극적인 협의로 동년 9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안이 가결되었고, 동년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중화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한전에 촉구한바 작년 11월에, 금년 3월에 착공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한전 측으로부터 유가 폭등과 환율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로 지중화공사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금년 3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구조조정, 심각한 재정난에도 물러설 수 없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시로 한전 측에 지중화공사 시행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중화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이 우리 구와 한전 측에 제기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한전 측에 여러 차례 빔공사 시행할 것을 촉구하여 금년 3월 지중화공사를 위한 지하관로 매설은 다 하였으나, 한천 측의 예산형편상 가공선의 지중화 이설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통해서 가공선의 지중 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풍역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3동에서 2004년 7월 서울시 버스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의거 환승체계를 이용한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신풍역에서 영등포04번 승차 후 성락교회에서 영등포01번 버스로 환승을 통하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낙후된 대림3동 구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새로이 개통된 가마산길을 이용해서 여의도, 용산 도심 속의 버스노선 신설을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실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의 노선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설노선 및 변경노선에 대한 정류소 신설 및 이설을 통하여 버스 이용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생태복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 및 신안산선 사업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도림천은 도심을 지나는 건천화된 하천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 7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공정을 말씀드리면 조경석 쌓기 4㎞ 구간과 산책로 4㎞ 중 3㎞가 완료되었고, 진입로 2개소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지에 대해서는 우기인 점을 감안해서 우기가 지난 10월부터 조경, 식재 등을 제기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천에 흐르는 유지용수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방류량을 1일 1만 6,000톤에서 3만톤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유지용수는 영등포정수장에서 생산된 한강 원수를 이용 신도림역에서 분기하여 디지털역까지 별도 도수관을 부설하여 디지털역 주변에서 방류하도록 계획돼 있고, 방류된 한강 원수를 여러 단계 7단계에 걸쳐서 친환경하천정화시설로 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와 구로구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시공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항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림천이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수공간이 확보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2008년 11월에 수립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드 다이어트(Road Diet)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에 의거 2007년부터 11년까지 총 37개 구간 47.2㎞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5개 구간 2.58㎞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구간인 5개 구간 9.3㎞의 경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협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축소 및 초과 신규구간 발생으로 현재 총 6개 구간 10.6㎞의 구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를 모두 득한 상태이고 이 중 1개 구간은 7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시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직접 관련된 노상주차장 감면 수는 여의도지역 등 155면으로 이에 예상되는 세입 감소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이나 올해 신설된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192면과 이달중으로 경방에서 기부채납 된 172면의 지하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감소되는 주차면수는 기존에 실시 중인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및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으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다수의 주차면이 삭제되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녹색사업임을 감안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사업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와 경부고속철도의 광명역 연계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 6월 1일자로 영등포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영등포구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신안산선의 도림사거리역 신설 촉구사항을 구청장님의 지시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담당 사무관에게도 유선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8월에 최종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신안산선 노선 및 정차역 선정과정에서 구의회와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윤준용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과 지하철 9호선 구간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 송전설로 지중화공사는 2008년 4월 1차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우리 구의 적극적인 협의로 동년 9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안이 가결되었고, 동년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지중화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한전에 촉구한바 작년 11월에, 금년 3월에 착공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한전 측으로부터 유가 폭등과 환율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로 지중화공사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금년 3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구조조정, 심각한 재정난에도 물러설 수 없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시로 한전 측에 지중화공사 시행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중화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이 우리 구와 한전 측에 제기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한전 측에 여러 차례 빔공사 시행할 것을 촉구하여 금년 3월 지중화공사를 위한 지하관로 매설은 다 하였으나, 한천 측의 예산형편상 가공선의 지중화 이설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통해서 가공선의 지중 이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풍역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3동에서 2004년 7월 서울시 버스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의거 환승체계를 이용한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신풍역에서 영등포04번 승차 후 성락교회에서 영등포01번 버스로 환승을 통하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낙후된 대림3동 구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새로이 개통된 가마산길을 이용해서 여의도, 용산 도심 속의 버스노선 신설을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실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의 노선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설노선 및 변경노선에 대한 정류소 신설 및 이설을 통하여 버스 이용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생태복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 및 신안산선 사업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도림천은 도심을 지나는 건천화된 하천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 7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공정을 말씀드리면 조경석 쌓기 4㎞ 구간과 산책로 4㎞ 중 3㎞가 완료되었고, 진입로 2개소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지에 대해서는 우기인 점을 감안해서 우기가 지난 10월부터 조경, 식재 등을 제기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천에 흐르는 유지용수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방류량을 1일 1만 6,000톤에서 3만톤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유지용수는 영등포정수장에서 생산된 한강 원수를 이용 신도림역에서 분기하여 디지털역까지 별도 도수관을 부설하여 디지털역 주변에서 방류하도록 계획돼 있고, 방류된 한강 원수를 여러 단계 7단계에 걸쳐서 친환경하천정화시설로 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와 구로구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시공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항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림천이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수공간이 확보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2008년 11월에 수립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드 다이어트(Road Diet)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대책에 의거 2007년부터 11년까지 총 37개 구간 47.2㎞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5개 구간 2.58㎞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구간인 5개 구간 9.3㎞의 경우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협의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축소 및 초과 신규구간 발생으로 현재 총 6개 구간 10.6㎞의 구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를 모두 득한 상태이고 이 중 1개 구간은 7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시비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직접 관련된 노상주차장 감면 수는 여의도지역 등 155면으로 이에 예상되는 세입 감소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이나 올해 신설된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192면과 이달중으로 경방에서 기부채납 된 172면의 지하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감소되는 주차면수는 기존에 실시 중인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및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으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다수의 주차면이 삭제되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녹색사업임을 감안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사업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와 경부고속철도의 광명역 연계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2009년 6월 1일자로 영등포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영등포구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신안산선의 도림사거리역 신설 촉구사항을 구청장님의 지시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담당 사무관에게도 유선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8월에 최종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신안산선 노선 및 정차역 선정과정에서 구의회와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