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1차 2024.10.25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초롬

지금부터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원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 알록달록 단풍으로 수 놓인 이 청량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길어지는 밤과 짧아지는 낮이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지혜와 의견을 나누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업무보고는 구청의 사업 현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드러나는 현안과 추진 과제들은 곧 있을 예산안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자원이 올바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 중 하나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계획서는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작성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향후 감사와 예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초석이며, 구의 행정 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널리 알려 그 의미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여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민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길이 영등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주민들의 얼굴에 담긴 미소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도 여러분의 노고가 구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을은 다양한 문화ㆍ체육 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등포 선유도원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많은 구민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영등포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구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행사가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를 포함한 각 동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준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등포 로터리 구조개선 공사가 오늘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도로 구조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니만큼, 구청과 공사 관계자들께서는 공사 중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통제와 우회로 이용 등 다소 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사 관련 최신 정보는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차가운 날씨처럼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따뜻한 변화,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독도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이 날을 맞아,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함께 나누며 그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영등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응원하며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초롬 이상으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4분 폐식)
(11시 14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 도시,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영등포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본동,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해 본 의원도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 곁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미력하나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혈세로 행해지는 모든 지역행사는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그 지역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지역에 건립되는 모든 공공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 행사 및 앞으로 진행될 신길3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10월 2일 수요일 4시에 행사했던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어진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합을 위한 축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관식 행사 중에서 몇 명만 참석해서 진행하는 폭죽 행사에 담당 부서의 행사 진행 미숙으로 개관식 참석자 대부분은 이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몇 명만 호명되어서 올라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행사에 거부당하다 보니 개관식에 참석한 많은 주민 및 일부 자원봉사자들께서도 불만과 불평을 표시하여 행사장을 박차고 나가는 광경을 보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관식 행사에 초청되어 바쁜 와중에도 각 지역 구민의 대표로 축하를 위해 참석한 일부 구의원조차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다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폭죽 행사 또는 모든 행사에 참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망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번 달 30일 개관 예정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3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용하는 지역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 구의원에게 먼저 내부구조에 대한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가설계라도 설명하고 한 번쯤 같이 협의라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재의 밀실 행정이 아닌 공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구의원들을 보란 듯이 무시하듯 단 한 번도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지금에 와서 내부시설 완공이 되었으니 개관식을 한다고 하여 정말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0일에 개관식인 신길3동 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해 보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민원실은 협소하고, 탕비실 또한 협소하고, 역대 구청장께서는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하여 동장실은 없애고 주민들과의 대화장으로 원탁 하나로만 만들었으며, 타 동은 있어도 모두 협소한데 왜, 신길3동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좀 더 신중한 행정 처리와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헌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현우 의원 – 독도의 날.)
예, 독도의 날입니다.
124년 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10년부터 10월 25일은 국가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시청 지하철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사건은 우리 국민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는 독도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독도에 관한 지식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영등포구민분께서는 영등포구에 독도체험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은 원래 서대문구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에 있었고 100평 미만, 수용 인원 40명 미만의 협소한 규모였으며 시설 노후화로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주 의원께서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시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공간 사용을 주선하시는 등의 노력 끝에 현재 위치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에 자리한 독도체험관은 이후로 현장 체험학습의 필수코스로 알려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 독도체험관은 2022년 독도의 날에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40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 교육부로부터 국비 10억원의 디지털미디어 관련 예산을 유치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이런 소중한 자원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은커녕 소관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등포구는 독도체험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찾는 자랑스러운 독도체험관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미국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독도체험관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독도체험관을 알리는 LED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독도체험관을 일부러 찾아오는 방문객 외에도 그곳을 지나는 영등포 주민, 영등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영등포 타임스퀘어 독도체험관이 존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면 더 많은 방문객이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5천만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자 타국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리는 외교 자원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외국에 나가 독도를 알리기보다 우리나라를 더 알고자 온 외국인들에게 손쉽게 독도를 알린다면 지방자치단체 외교로써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타임스퀘어 광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여들면 부가가치가 생기거나 문화가 발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타임스퀘어 광장은 쇼핑몰의 넓은 입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광장을 영등포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활용가치를 살리지 못해 경제적ㆍ문화적 효과도 전무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 공연을 손쉽게 허용한다면 지역의 문화 예술인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준다면 분명 타임스퀘어 광장은 독도체험관과 시너지를 내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는 영등포라면 더 젊고 활기가 넘치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집행부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발전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26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임헌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4년 10월 15일에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한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4년 10월 25일 영등포구청장이 조례안의 수정, 보완의 사유로 안건 철회를 요청하여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1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2건, 42억 218만 3,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전승관 의원과 이순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