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우리 전반기 행정위원회 회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행정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꼭 실천하고 싶었던 일은 정시에 개회하는 일이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시간 어김없이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1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4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억 2,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9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900만원, 2016년도 인센티브 교부금 1억 8,800만원, 지방세 수입 증가액 1억 6,500만원 등 총 16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2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900만원 등 총 2억 8,7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71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366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95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금 등 3개 부담금 부족분 7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에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4동,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3,200만원, 다드림문화복합시설 운영 5,500만원, 마을공동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7,700만원 등 총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58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합인재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200만원, 총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1,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29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9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대행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2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5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정부3.0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상담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및 워크숍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2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9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비 4억원, 감염병관리 홍보물제작 사업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1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초음파기계 구입비 4,00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61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억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300만원이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는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조 및 심폐소생술교육 90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증가액,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드림 문화복합시설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건강증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최근 3년간 반환금이 보조금의 6.1%부터 13.1%까지 금액으로는 9,2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까지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매년 반복되는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배분을 국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 중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로 인하여 2개월 동안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용료 수입 감소와 공단 전출금 감소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는바, 여과기 교체공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더라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간판 정비공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명칭 변경”과 연계하여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재정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행정국 세출예산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총무과에서 중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편성돼 올라와 있는데요, 전반기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나요?
지난 5월까지 4명이 명예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4명 처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명예퇴직금이 총 2억 4,000이 지급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두 분이 있습니다. 총 여섯 분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될 게 한 3억 400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324쪽에 보면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용역비용이 신규로 4,000만원이 책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될 수 있으면 심의과정이라든가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간임기제로 3사람을 채용을 저번에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는데요. 여의동하고 문래2동, 양평2동 거기에 1명씩 투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구비가 1,900이 잡혀있고요. 25%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이개 6개월치 12월까지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여러 개 동 중에서 지금 여의동이 현장민원실 이전비용으로 1,700만원 편성해 놓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마을공동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걸 채택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동기는 뭐예요, 동기?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8쪽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328쪽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이게 1,900만원이나 감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 구민회관에 독서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구민회관 공사에 따른 예산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원래 아침 8시부터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 자체가 굉장히 감소되기 때문에 4개 동을 오후로 전환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수입 감소된 것이 약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를 이번에 감액편성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만. 미래융합인재센터 있잖아요, 그거 엊그제 결산할 때는 명시이월 시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지금 5,098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거 어떤 거에서?
제1스포츠센터에서 여과기가 작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올해 두 달을 쉬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감축비용입니다. 운영비용에 대해 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운영을 정확히 두 달간 안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2,300만원이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6쪽에서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8쪽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4쪽에서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6쪽에서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부과과장최창수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