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1월 2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22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6분)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방정찬입니다.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19년 11월 13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9건,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21차에서 제22차 간주처리 예산은 소통기획과 소관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경비 등 총 62건에 78억 2,757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심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길자 의원과 이규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구민과 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2019년은 구민, 구의회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영등포구 100년 미래 초석을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구민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탁 트인 구정을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청소, 주차, 보행환경 등 기초행정에 충실했고,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영등포역 앞 영중로를 차지하고 있던 노점을 정비해 걷고 싶은 탁 트인 거리를 구민 여러분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또한 당산동 나쁜 카페 골목도 마을도서관을 비롯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문화의 거리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꾸준히 아침 청소를 하면서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를 시범 실시를 했고, 취약지역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쓰레기 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과 디자인을 보강한 재활용품 수거함을 배치해 도시 미관과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평1동 양남시장 부지, 신길6동, 신길1동 등 각 동에 방치된 사유지와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여 총 156면의 주차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길교회 250면, 당산동2가 현대아파트 50면, 공군회관 50면 등 민간시설과 공공건축물 주차장 개방, IOT 주차장 공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총 703면을 공유·개방했습니다.
  그 밖에도 영등포1번가, 영등포신문고를 포함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확대하고, ‘책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 트인 민생행정 노력의 결과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등급 그리고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 2관왕 등 여러 분야에서 구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로 구민이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구정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길3동 기부채납부지, (구)MBC부지, 서영물류센터 부지 등에 주민친화형 문화복합 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빈 집, 빈 가게 등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도시재생형 마을도서관을 18개 동 곳곳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모여 책과 문화를 제대로 만끽하는 열린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림동 옛 방송통신대학교에는 영등포 미래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평동에 창의예술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서울시 최초로 교육청과 공동으로 공립유치원을 건립하는 등 명품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UN이 정한 국제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위한 사업들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남권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영등포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 플랫폼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역 앞 경인로와 문래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여 4차산업의 전진기지·퓨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 거점 마련을 위해 청년센터, 청년희망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해 금융대학원 유치, 핀테크랩 확대,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메디컬특구 사업을 위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세 번째, 탁 트인 주거환경, 쾌적한 안심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를 18개동 각 동에 전면 시행을 하고, 악취저감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탁 트인 거리를 구민께 만들어 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차 공유, 방치된 사유지·자투리땅 활용, 공공·민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안심 통학로 정비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영등포로터리 고가를 철거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서울광장 크기의 녹지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구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건강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문화 향유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복지공간 조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맘든든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해 아이들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율문화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영등포1번가, 영등포신문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구민과 더 많이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동·신길4동·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다양한 구민 소통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러한 구정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가용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교육, 문화체육, 복지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5% 증가한 6,5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6,3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 증가한 28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0.4% 증가한 352억원입니다.
  공공청사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길4동 등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9억원, 구민 안전을 위한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2억원,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문화관광예산은 올해보다 38% 늘어난 510억원입니다.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신길특성화도서관과 마을도서관 등 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사업에 92억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와 도로교통, 환경, 지역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20.2% 증가한 744억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증진을 위해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1억원, 영등포 지역화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에 16억 원, 일방통행로 및 학교 주변 통학로 등 교통안전 사업에 16억 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 및 정화조 등 악취 저감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5% 늘어난 3,356억원입니다.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에 155억원, 구립 원지경로당 증축 등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확충에 9억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문화복지공간 조성에 3억원,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에 15억원 등 총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올해보다 1.6% 감소한 1,34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76억원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 공유·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 설치되는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억 6,000만원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구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개별기금으로 총 301억원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히 더욱 소통하면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8만 구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탁 트인 영등포를 위해 늘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며, 제8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3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9년 11월 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화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유승용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최봉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이 2019년 11월 15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영등포구의회의 의사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현숙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50분)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 위원회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