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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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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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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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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출연금 동의안 3건과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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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고,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영등포구 장학재단, 영등포문화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총 3개 기관이며, 먼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대상기관은 우리 구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 4월에 기본예산 5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영등포구 장학재단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부터 우수 고등학생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인재육성장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4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올해 사업규모와 같은 3억 2,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2013년 3월에 설립한 영등포문화재단으로 2016년도의 출연금은 문화재단 운영 등에 대한 출연금 7억 5,000만원과 도서관 및 북카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출연금 25억 3,860만원으로 총 32억 8,860만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영등포문화재단의 운영, 구민회관 및 영등포아트홀의 운영과 관리, 각종 문화행사 추진,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에는 1,670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한 동의안의 출연 금액은 2016년도 우리 구의 예산편성안에서 산정한 금액이며, 출연 가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 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및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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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영등포장학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총 36억여 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법 개정 취지는 출연금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연 금액은 별도의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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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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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관청사 부속건물 신축 건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 및 구조가 업무시설로 부적합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 청사 부속건물 신축으로 쾌적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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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 및 구조가 업무시설로 부적합한 별관 청사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산은 전액 구비로  총 44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2016년도 17억 165만원, 2017년도 27억 4,835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복지·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걸맞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 확보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청 별관은 중장기적인 연차별 종합계획에 따라 사무실 배치, 개보수, 신축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건물 배치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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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별관청사 부속건물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2016년도에 17억 165만원, 2017년도에 27억 4,835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신축을 할 겁니까? 아니면 2016년도 몇 월달부터 신축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17억 중에서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는 착공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설계가 몇 월달에 끝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설계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연초에 설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이곳에는 행정부가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들어갈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지하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1·2·3·4층 정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5층은 그쪽에 아무래도 여러 시설들이 많고 해서 강당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같이 해서 세부적인 용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별관을 중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무실 배치하고 개보수, 신축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서 재산의 효율성 증대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건축이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짓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가서 보면 건물 바닥이 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도정공장으로 기계가 다 설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도 좁고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생각했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경비도 경비지만 나중에 사무실로서 사무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해서 신축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는 몇 층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현재 옥탑까지 해서, 옥탑 빼고 5층입니다.
○이용주  위원  리모델링해도 충분할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종권  리모델링했을 때 현장을 가서 보면 평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장이기 때문에 기계하중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중간에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몇 군데 있어서 사무실로 개보수 했을 때 별 효용가치가 없고 실제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보다는 바닥면적을 넓혀서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서 이유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겠지요, 오죽하면 짓겠다고 그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내용과는 좀 벗어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별관청사에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현재 부서가 1층에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 2층에 청소과, 3층에 환경과하고 푸른도시과 이렇게 5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여타 우리 진로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허홍석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구민들이 별관 청사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청 정문에 안내, 그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있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사실 그 쪽으로 순환하는 셔틀버스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관 청사 접근성을 좀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 반상회보라든가 거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정문에 수위 경비보시는 분들께 최대한으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고 또 최근에 다시 또 안내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중간 중간에 우리 구청 후문부터 표지판을 해서 어찌됐든 주민들이 찾아오기 편하게끔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그 쪽 청사 쪽에 버스노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셔틀순환버스라도 주기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구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이 기회에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별관을 그런 식으로 신축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데 구청 여건이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요, 제가 지난번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청사배치를 우리 구민편리성 위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후로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과장은 청사배치, 재배치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를 본관이나 별관에 배치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우선 지금 별관 쪽은 민원부서를 특히, 단일민원은 괜찮은데 예를 든다면 자동차 등록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은 방문을 해서 즉시 처리하니까 괜찮은데 유기한 민원들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본관 쪽에 놔두고 해서, 제 의견입니다만 나중에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완성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좀 비민원부서들은 그 쪽으로 옮기고. 엊그저께도 토목과 얘기도 나오고 치수과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치수과 빗물펌프장 관련되는 그런 시설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꼭 단기간만 보지 말고 그 시설 옮기는데 물론 비용이 따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계획은 그게 완성이 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연계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는 그런 부서들을 우선 그쪽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온 걸 보면 별 기준이 없어요.
  또 우리 동료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청이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여기 지금 본관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청소과처럼 뒤에 가있고 옛날처럼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는 저 역시 찾기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종합안내판도 없어요, 우리 영등포구 입구에 보면.
  이제까지 뭐하신 거예요?
  이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배치 계획은 일정한 기준을 잡으시고 앞으로 청사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그렇게 편리성을 제공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자면, 교육복지복합타운이 지금 거기 새로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교육지원과 직원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느라고 시간 까먹고 솔직히 뭐 물어보면 거기 가 있고.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또 문래동에 아직도 지역경제과 거기 나가있는데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재배치하셔야 해요.
  과연 거기에 나가 있는 게 실효성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찾는데 편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도 의외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거꾸로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치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하소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재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 구민 위주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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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137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억 9,880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억 8,749만 4,000원 대비 1,1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서 9,12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9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위예방강화 및 공직투명성 확보에서는 87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에서는 1,09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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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예산에 9,125만 4,000원을 비위예방 강화 및 공직 투명성 확보 예산에 872만원을, 생활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소 고충민원 관리 예산에 1,373만원을, 계약심사제 운영 예산에 400만원을, 현장중심의 순찰 강화 예산에 1,875만원을,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구 구현 예산에 1,093만원을, 소통과 공유를 위한 현장행정 예산에 25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4,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검토보고는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2015년도 예산 2억 8,749만 4,000원 보다 3.9% 증액된 2억 9,88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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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215쪽에서 2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15쪽에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2015년도 예산이 7,932만 1,000원, 그 다음에 ’16년도 예산이 9,125만 4,000원인데 지금 1,19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몇 페이지요?
○이용주  위원  215. 증액이 된 거 맞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증액이 저희가 전체 증액이 한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전체 증액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투명하고 어디, 215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이용주  위원  예. 215페이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215페이지 청렴도 향상 분야 말씀…….
○이용주  위원  보셨죠? 1,193만 3,300원.
○감사담당관  채재묵  청렴도 향상이 그쪽 전체 분야에서 3,600에서 4,700으로 한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설명서를 제가 안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감사담당관  채재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청렴분야에서…….
○이용주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청렴분야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청렴분야에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증액요인이 우리 전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컵을 없애서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전 부서에 종이컵을 없애고 청렴컵을 하나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용이 78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따로 기획을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청렴컵에다 청렴문구를 개인별로 새긴다든지 아니면 공직생활하면서 본인의 좌우명이나 덕목 같은 것을 새겨서 매일 매일 접함으로 인해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종이컵을 1년에 저희 구·동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구매비가 연간 7∼800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컵을 제작해 줌으로써 환경도 보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6,000원씩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컵입니다. 6,000원씩 하나를 제작해서 1,300개 해서 780만원.
○이용주  위원  그 근거서류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가 아이디어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가는 데마다 ‘영등포구 청렴’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도 다 그렇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과연 청렴이라는 마인드가 직원들한테 제대로 먹히기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직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청렴의식을 심어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공사장 가림막 같은 데 새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청렴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화두가 청렴인 이 상황에서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구민에게도 청렴에 대한 의식을 좀 강화해서 심어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2008년도 ’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작년도에 적발이 돼가지고 처분을 금년에 다 받았습니다만 그 사건은 2008년도 ’0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무리 금년도에 모든 게 적발이 돼서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 청렴이라는 단어가 훼손된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물론입니다. 물론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최종적인 목표를 청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렴의 컵을 사용한 후에 얼마나 우리 영등포구청이 깨끗해졌나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을 해주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저도 청렴다짐 컵 제작에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구청을, 일부분이지만 보니까 여직원들은 다 본인 컵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신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스테인리스 재질은 사실 세척도 어렵고 또 예쁜 디자인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리고 컵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은데, 컵이라는 것이 예쁘고 세척이 쉬워야 쓰는데 왜, 스테인리스로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선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 다른 재질은 깨지고 또 파손되고 그럴 염려가 있어서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제작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신  위원  구청 직원들한테 78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질을 어떤 것으로 쓰면 되나 의견 수렴은 좀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내년에 제작하면서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참고를 하고 직원들 의견도 묻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한 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컵들이 다 똑같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컵에다 개인 이름을 다 써줄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름하고 청렴에 관련된 문구, 아니면 공직생활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삼고 싶은 좌우명 덕목 이런 걸 개인별로 알아서 새기…….
○박정신  위원  참 좋은데 더군다나 그런 게 들어가려면 스텐리스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하는 거고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니까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셔서 재질 교체도 제고를 해 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음은 자율학습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7만원, 132회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열면 첫 화면에 문제가 뜹니다. 주 내용이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징계양정 등등해서 관련사항 문제가 뜨는데 한 달에 열 번, 10일 동안 문제가 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10일 동안 떴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돈이 들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게 지금 외주를 줘서 외주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자기 평가를?
○감사담당관  채재묵  자기 컴퓨터에 뜨는 문제를 자기가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을 몇 회 이상을 하면 견책이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보고, 그 외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문제를 내서 자기가 맞추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107만원에 132회라는 것은 영등포구청의 전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켰을 때 다 사용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걸 횟수에 따라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떤 행동강령이라든가 문제 푸는 게 132회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인데 그게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계속해서 청렴을 접하고 공부하자 그런 취지죠. 문제는 계속 다른 문제이니까.
○박정신  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사실 이틀에 한 번이라면…….
○감사담당관  채재묵  문제 푸는 횟수가 위원님이 궁금해서 그러신 거죠?
○박정신  위원  물론 그 횟수도 많고요. 또 과연 이것을 이틀에 한 번씩 문제를 풀어서 과연 이것이 직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너무 자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거지, 청렴도에 어떤 영항을 미치겠는가 하는 거죠.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그동안에 생각할 기회도 있는 거지, 지금 계속 거의 컴퓨터를 켜면 132회면 토, 일 빼면 이틀에 한번 꼴이거든요. 그것은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죠. 한 달에 총 20일 근무 잡았을 때 11일을 공부를 하는 건데…….
○박정신  위원  글쎄,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하고 횟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데 연간 시스템 운영비가 총 들어가는 게 9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1회 운영을 줄인다고 해서 7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단가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920만원은 132회를 7만원으로 나눠서 920만원을 잡아놓은 거고,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은 열 번 공부를 하건 다섯 번을 공부하건 똑같습니다. 매너리즘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돼서 그러시는데…….
○박정신  위원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자주…….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청렴교육을 1년에 10시간을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그 10시간을 대충 맞춘 게 132일 동안 하루에 몇 분 풀어서 한 10시간 정도로 대충 계산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은 이렇게 132회를 맞춰서 청렴교육에 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10시간을 5시간씩 나눠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효과 면에서는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1년에 3파트로 나눠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박정신  위원  예, 집합교육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또 직원별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교육도 자기 개인의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다 개별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 11회씩 해서 132회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이 문제는 너무 자율성의 침해도 되고, 또 어떻든 132회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이 워낙 강하게 우리사회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는 입장이라고 봐주시고,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청렴의식이 고취되면 당연히 이런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도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 관리비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가 920만원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줄일 그런…….
○감사담당관  채재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될지 며칠이 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청렴도 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이고, 지금 단체교육도 하시고 분할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의 의미도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5분씩, 이것 보는데 3분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 보세요. 1분 걸려서 132회 다 봐야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을 제고를 하시기를.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2015년도 예산보다도 한 1,130만원 정도를 증액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구정 청렴도 향상인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전부 다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감소한 분야는 어느 쪽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소는 부서운영경비에서 34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부서운영비에서 34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어떤 부분을 삭감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28명…….
○정영출  위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28명입니다.
○정영출  위원  28명이죠?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에는 29명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한 명 줄어서 28명입니다. 그래서 28명 편성하면서 한 명분 정도가 줄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부분이 결국 한 340만원 정도 감소됐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그리고 일반사무경비에서 30만원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219쪽 아래쪽입니다. 사무관리비도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똑같이 쓴다면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직원경비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복사용지 구매비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 특근매식비가 조금 줄었고, 그렇게 해서 줄고 늘고 한 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반사무관리비는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에 부여된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인데 밀도 있게 잘 짜가지고 ’16년도에는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수당이 전문이 있고 217페이지에 일반이 있는데 전문과 일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문은 건축, 토목, 녹지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건축사 이상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기사 자격증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일반 감사관은 동별로 한 명씩 동장 추천을 받아서 주민 중에 1명씩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문 구민감사관은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돼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임기가 2년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갱신해서 계속 새로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매년 협회나 전문기관에 추천 의뢰를 해서 받아서 추천을 합니다. 내년도에 임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민원조정위원회도 각 동별 15인 이내로 조례에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1개동에 한 명씩은 안 돌아갑니다만 각 동별로 마찬가지로 오래 거주하시고 동 실정을 잘 알고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루어질 텐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외에 조례에 보면 부서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 장기민원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인데, 그 외에 저희 구의 연간·분기별 민원처리 현황도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허홍석  위원  올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민원을 조정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장기민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미해결 민원은 없고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것은 직접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처리 하고 있다 그런 사항 정도로…….
○허홍석  위원  올해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연 3회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직소민원실도 있고 여타 민원해결 방법은 구청 관내에서도 많이 각 부서도 하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민원을 해결했을 법한데 대표적으로 했던 내용이 명확하지 않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결한 것은 없고 매번 할 때마다 우리 구의 뉴타운사업의 추진동향이랄지 그 외에 우리 구정의 주요 사업의 동향 이런 것하고 우리 감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 각종민원의 해결사례 이런 사항들을 그분들한테 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회의를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회의가 있었으면 찬성 측 반대 측이라든가 갈등 양 당사자를 불러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 부분까지 상정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라 함은 양측 갈등주체를 각각 초빙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차후에도 구체적으로 양측을 모셔서 필요하다면 구청장도 참여하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당연히 안건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허홍석  위원  안건이 많잖아요, 지금 계속?
○감사담당관  채재묵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정도까지 안건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민원은 주관부서나 그 다음에 국 단위에서도 충분히 힘을…….
○허홍석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도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허홍석  위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든 거라면 연 3회 하는 것은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우리 구의 주요 민원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은 지금 현재 우리 전 지역에 어떠한 식으로 추진이 되고 동향은 어떻고, 우리 구의 주요 구정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항을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열 세분을 모셔서 회의를 하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죠.
○허홍석  위원  갈등주체를 서로 초빙해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아직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서 다룬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영등포 갈등조정이. 상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갈등조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허홍석  위원  그런 것 같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갈등주체가 있으면 양측을 초빙해서 해야지, 그냥 열 세분만 모셔다가 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끝나면…….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지금 그럴 안건이 있습니까?
○허홍석  위원  많죠. 가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매 건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나 국 단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거기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넘어간다 이런 사항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죠. 매 안건마다 전부 민원조정위원회 소집해서 양쪽 불러서 묻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이왕에 3회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방금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뉴타운 갈등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돼야지, 열 세분만 모셔서 회의만 끝내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건 상정해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 아직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양측의 갈등 주체를 초빙해서 민원조정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민원조정위원회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서 증감액이 1,130만원 정도 나왔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마숙란  위원  21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 증가액이요?
○마숙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증가액이 그렇게 1,130만원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청렴쪽 직원들에 관한 것을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저희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담당관 말씀 하셨듯이 2008년도에 나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5, 6년 정도 됐을 때 일회용 컵 쓰지 않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기억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도 계속해서 종이컵 쓰지 않기는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때는 아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전체에 종이컵 쓰지 않게 아예 구입을 못하게 했을 때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얘기했듯이 스텐리스 컵을 쓰는 것은 아주 좋은 착안이신 것 같은데 컵에 각자 문구를 쓴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마숙란  위원  문구를 쓰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각자 이름 쓰고 자기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문구를 쓰게 되면 사실은 스테인리스 가지고는 너무 모양도 그렇고 일단은 물도 어쨌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물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물론 의견수렴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어차피 돈 들여서 구입하는 거 구입해서 써가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허실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본 위원도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경비에서 줄었지요, 돈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한 명이 줄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것을 조금 절감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런 절감하신다는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시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썼던 게 인건비 줄은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만 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절감하기 위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어떻게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줄었으니까 준 데 따른 저희가 월액으로 주고 있는 경비는 당연히 줄어야 되고 준 것만큼 또 사무용품도 줄어야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지를 않고 여비 급량비가 주를 이유가 있다, 줄어든 주요인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은 보니까 이게 좀 감액한 것을 보여주기 식의 감액이 아닌가 싶은, 기본적으로 쓰는 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마숙란  위원  어차피 인원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감액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에서 감액을 하신다 하니까 물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서 살림을 아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어쨌든 칭찬도 해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감액이 될 수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복사용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게 사무용품비는 1인당 1년에 얼마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복사용지는 1인당 얼마를 쓰더라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29명에서 28명으로 줄었으니까 사무용품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다.
○마숙란  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용품도 1명이 쓰지를 않으니까 준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마숙란  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9쪽에 중간에 보면 인권영화 아카데미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업무인데 인권교육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직원들한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찾아본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보니까 인권 관련 영화가 한 45, 6편 정도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영시간이 15분에서 20분, 25분 이런 짧은 영화인데 내년에는 취약분야, 복지분야, 그 다음 각 과에 인권담당 직원해서 1회에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영화를 상영하고 인권영화를 감독했던 감독을 초청해서 영화감상 이후에 감독의 강연도 듣고 또 우리 교육받은 직원들하고 서로 상호 대화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4회를 표기를 하셨는데 4회가 전 대상이 아니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4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닙니다. 부서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2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실시할 때에 영화감독을 두 사람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20분짜리 2편씩이면 40분, 그 다음 30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고기판  위원  영화상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감독과 함께 토론회도 이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토론회도 하고 강연도 듣고 해서 상반기에 2편 정도에 두 감독, 하반기에 2편 정도에 두 감독해서 그걸 4회로 표시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인권증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여기는 지금 3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동이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연동은 안 맞는 게 위에 있는 것은 전 직원의 집합교육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취약분야 관련직원들 위주의 4, 50명 정도의 소규모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전 직원을 세파트로 나눠서 인권교육을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영화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16쪽에 보면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부서를 늘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직원 포상을 늘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직원을 저희가 10만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그 직원을 늘린 겁니다. 직원 10명을 해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수 직원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청렴도를 기준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우선 각 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다음에 직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e-청백시스템도 운영하고 자기관리, 행동강령에 대한 자기관리도 개별적으로 전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이 10명인데 직원이 1,300명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선희  위원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10명인데, 그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 청렴에 대한 거 표창만 10명이고 그 외에는 서울시장 표창, 구청장 표창은 매달 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표창이 별도로 있고 저희는 청렴에 대해서 연간 한 번, 연말 정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10명 정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가 많은데 10명이라면 굉장한 건데요. 돈 포상금 10만원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표창에 부상품이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인권위에 대한. 지금 보면 내년에도 사업이라는 게 없이 교육, 토론, 쭉 보니까 영화 그게 전부예요. 또 조금 전에 답변이 교육도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가요. 계획 세우고 교육만 시켜가지고 1년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조직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인권팀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인권팀은 다른 업무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거기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셋입니다. 팀장에…….
○위원장  김용범  3명이 1년 동안 교육만 시키고 이래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거 같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78개 인권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교육, 토론회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각 과에서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동만 빼고. 78개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자치단체에서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그 역할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러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하다못해 피해자 피해사례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이라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맨날 교육만 시키고 계획만 시달하고 각 과에서 한 거 가지고 또 취합이나 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팍 팍 팍 치고 나가야지요, 업무를.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많이 좀 지도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권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기는 조금, 아직은 시기가 아닌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도 좀 늘려야 할 것이고 서울시 조직하고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내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선은 넓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구하고 관련된 기관, 단체 이런 데부터 시작을 전부 하세요. 막연하다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현장행정에서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죠?
  소통과 공유를 위한 현장행정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감사과에서 굳이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현장행정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 6회 정도 290명 정도가 참여해서, 주로 신규직원 외부에서 온 직원들 위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시설, 또 새로운 시책사업의 현장을 투어를 합니다. 그 때 직원들 간식이나 식사비용도 되고 또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집단민원사항도 있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직원격려도 하고 그런 때에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국은 사업비는 없고 직원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저희 감사과가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걸 굳이 감사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할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과에 저희 현장행정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159억 900만원 대비 26.8%가 감소한 116억 4,8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을 살펴보면, 당산2동 청사 매각수입 및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등이 55억 9,700만원 감소하였고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1억 5,3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15억 4,200만원이 증가한 32억 6,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시보조금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으로 이는 수강생의 고령화로 인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55억 9,700만원이 감소한 14억 2,900만원으로 이는 당산2동 청사 매각수입 및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한 6억 900만원으로 이는 수수료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소한 63억 300만원으로 이는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가 증가한 1,32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 경비, 친환경 학교급식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문래창작촌 지원 등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 대비 8.7%가 증가한 947억 9,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의한 인력운영경비 45억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쾌적한 환경 조성에 47억 4,100만원,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에 16억 3,700만원, 인재양성 및 직원복지 향상에 40억 9,400만원, 대외교류 활성화에 1억원, 대의회 협력 및 법무행정 관리에 3억 2,9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3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59억 7,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홍보 기능강화에 9억 9,400만원, 인터넷 미디어 및 IPTV 운영에 2억 6,600만원, 구민과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추진 사업에 10억 5,100만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17억 1,600만원, 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11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6,7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해 6억 2,2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9.6% 감소한 82억 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선거관리, 동청사 건립, 환경개선, 통·반장 활동지원, 동민원 처리 등 업무지원에 40억 6,8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9억 7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8,700만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2억 8,200만원, 민방위대 운영과 시설장비 확충에 1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137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력신장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39억 600만원, 학교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급식 지원에 54억 2,200만원,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2억 5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억 9,5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에 27억 1,800만원, 신길도서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10억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5%가 감소한 6억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에 4억 2,100만원,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8,300만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및 여권 발급 서비스추진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93억 7,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구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환경 기반조성에 8억 6,700만원,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등 문화브랜드 창출과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13억 8,800만원,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8,4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2억 3,500만원, 영등포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에 60억 9,600만원, 대림운동장과 안양천 등의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에 3억 3,100만원,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과 관광 활성화에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6년 자금운용계획은 10억 2,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비 4억 7,000만원, 시비 8억 9,000만원 등 총 13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4억, 문래동 목화마을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국비 7,000만원, 다드림복합센터 건물 매입에 따른 시비 8억원,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제안서 검토비용 시비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무과 세입은 2015년도 예산 17억 2,137만 7,000원 대비 89.6% 증가한 32억 6,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인건비 시비 보조금 11억 6,353만 1,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 4억 1,348만 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879억 2,168만 8,000원 대비 7.8% 증가한 947억 9,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 예산 4,336만 9,000원 대비 1.3% 감소한 4,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생의 고령화로 수강료 면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세외수입을 다소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45억 7,650만 5,000원 대비 17% 증가한 53억 5,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7쪽, 8쪽,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70억 2,700만 5,000원 대비 79.6% 감소한 14억 2,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감소요인은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수수료 수입 1억 14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식산업센터 개발 부담금 8억원, 세외수입 소관부서가 변경된 당산2동 청사매각 수입 49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102억 802만 7,000원 대비 19.5% 감소한 82억 7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0쪽, 11쪽,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2015년도 예산 123억 3,175만 9,000원 대비 11.5% 증가한 137억 5,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2쪽, 13쪽, 14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 예산 6억 2,220만원 대비 2.1% 감소한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세외수입 중 201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84.2%인 증지수입은 1,800만원 증액하고 징수율이 71.9%인 기타수수료는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7억 2,684만 5,000원 대비 5% 감소한 6억 9,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4쪽, 1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64억 9,567만 2,000원 대비 2.9% 감소한 63억 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과다 책정 금액 1억 5,324만 7,000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89억 7,273만 5,000원 대비 4.5% 증가한 93억 7,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5쪽, 16쪽,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요검토내역 중 16쪽 하단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건물을 15억원에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9억 중 구비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취득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재 취득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및 서울시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재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41억 6,800만원 대비 8.9% 증가한 45억 3,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출연금 32억 8,860만원, 잉여금 6억 3,307만원, 사업수입 6억 1,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 41억 6,800만원 대비 8.9% 증가한 45억 3,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인건비 19억 1,022만원, 운영관리비 19억 1,885만 7,000원, 공연기획 및 문화사업비 5억 896만 4,000원, 기타 1억 9,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행정국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1건, 교육지원과 소관 2건, 문화체육과 소관 1건, 총 4건에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하여 국민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10억 2,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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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9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3쪽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일단 223쪽입니다. 223쪽 하단에 보면 기계실 소모품 밸브, 수도꼭지 등 25만원, 6회 되어 있거든요. 기계실 밸브, 수도꼭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기계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가 40여년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밸브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보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신  위원  보수를 하는데 지금 25만원, 6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도꼭지나 밸브가 몇 개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기계실 수도꼭지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온수관이라든가 상수도 관련된 부분, 가장 큰 부분이 밸브 부분입니다. 수도꼭지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밸브 부분은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부분만 보수해서는 안 되고 그 연결관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밸브 교체를 연 6회씩이나 하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수시로 일어납니다. 본관이 거의 배관부분 설비부분은 거의 다 들어내고 다시 설비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잦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대대적인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런데 지금 청사 여건상 전부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면 사무실을 거의 옮겨야 될 정도로 설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음은 2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본관, 보건소, 별관 쭉 나와 있는데 본관에 해피송 유지관리가 월 5,000원에 20개소, 12개월, 그 다음에 화장실 비데 유지관리비가 2만 610원에 56개소, 화장실 양변기 및 소변기 유지관리비가 8,000원에 7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1개당 월 유지관리비가 3만 3,600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박종권  비데 부분은 렌탈을 했습니다. 거기에 렌탈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여기에 렌탈이 포함되어 있군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양변기, 소변기 유지관리비는 뭔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양변기, 소변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특히 양변기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렌탈회사에서 기본적인 것은 유지 관리를 해 주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청소는 용역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종권  청소는 저희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별관은 일괄해서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용부분만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무실은 개별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왜 보건소에는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데인데 빠져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보건소 부분은 별도로 매년 계약을 하기 힘들어서 본관 청사관리 부분에다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부분, 승강기 부분, 방화관리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보건소 별관 따로 따로 했더니 굉장히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본관 청사관리 쪽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보건소하고 별관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설비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소모품부분이 있고.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박정신  위원  소모품은 지금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종권  소모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물 내리는 꼭지가 고장이 났다든가…….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고장부분 보수 그 다음에 장비 시설물 교체 부분.
○박정신  위원  장비시설물이 화장실이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이 공이라든가…….
○총무과장  박종권  의외로 변기 같은 게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개소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층 고치고 나면 또 두어 달 있다가 2층이 고장 나고 2층하면 또 바로 옆에가 되고. 크게 지금 화장실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소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청소용역 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 부분이 있고 그렇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소 지금 현재 화장실이나 각종 청사 유지관리 부분은.
○박정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일단 화장실 양변기 및 소변기 유지관리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괄 개수 8,000원 해서 12개월을 한다는 거는 전 조금 예산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이 사실 여기 산출기초는 그렇게 뽑았습니다만 약간 가변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에 따라서 좌변기는 더 비쌀 수도 있고 또 소변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보수한 부분이 있고 아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좌변기나 양변기 교체한 게 몇 개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건 따로 정확하니 제가 뽑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보통 두서너 번 정도는 화장실 부분이 고장이…….
○박정신  위원  아니, 고장 말고 완전 교체?
○총무과장  박종권  작년에 교체 부분은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한 번 교체 시 비용이 얼마나 들죠?
○총무과장  박종권  우선 보통 한 번 교체할 때 보면 적게는 4, 50만원 이렇게 들지만 또 많이 들 적에는 100여만원 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고 또 그 부분이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다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변기값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늘어나더라고요.
○박정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입구 현관 관리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4쪽 맞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현관 관리비가 어떤 내역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청사…….
○박정신  위원  청사입구 현관 관리비 500만원 구정홍보관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종권  청사입구 현관 관리비 5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신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현관 입구에 보면 저희들 각종 홍보판이 이렇게 벽에 보면 쭉 되어 있어서, 구정 홍보판이라든가 현관 앞에도 여러 지금 뜨락이라든가 그런 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꾸준하게 꾸준히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신  위원  구정홍보관 유지관리비도 7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구정 홍보관은 각 층에 보면 각종 사진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또 그걸 한 번 걸어놓으면 1년 내내 걸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청사입구 현관 관리비 500만원은 조금 이해가?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이 청사입구에도 여기 보면 지금 바닥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경사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잔잔하게 그때그때 2, 3년마다 한 번식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현관 밖에 바닥을 손을 보고 하는 것을 따로 그걸 청사 입구 현관 관리비로 목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일단 여기가 지금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사입구에 보면, 우선 크게 보면 플래카드 같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청사 들어가다 보면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시설비로 잡을 수는 없고 이 부분은 물론, 공사가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운영비 부분에 이걸 소액이기 때문에 잡아서 여기 보면 실제 액수는 500만원 되어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해 보면 물론 500만원이 더 소요될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부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하여튼 어떤 바닥이 손상이 갔다든가 하면 딱 구분을 이건 현관 쪽이기 때문에 현관 관리비로 들어가고 저거는 마당이면 그건 어떤 관리비로…….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지는 않죠.
○총무과장  박종권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소하게 다 그걸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통 1년 정도 살림을 해보면 보통 우리 청사 관리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들더라. 그러면 그걸 계상해서 대표적인 타이틀을 하나 빼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방송 케이블 TV 시청료가 지금 9,490원씩 60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 설치된 모니터가 60대죠, TV?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각 부서에 거의 한강케이블TV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지금 각 부서에 다 되어 있죠.
○박정신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공용안테나 있잖아요. 공용안테나로 다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지금 케이블 안 쓰고 공용안테나로 다 해라, 그런 걸 홍보를 많이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공용안테나를 각 모니터만 다 케이블을 쓰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케이블 한강CMB에 저희들이 한 번 여쭤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케이블 방송에서는 각 TV 1대 당 단말기, 우리 그걸 하나씩 그걸 고집하시더라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공용안테나를 설치하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이 무료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공용안테나 부분은 한 번 CMB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번에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무실에, 특히 같은 사무실에 TV가 모니터가 2대, 3대씩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다 별도의 요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 말씀드렸더니 회사지침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해서 근처에 있는 양천방송 같은 경우는 그걸 편의를 봐주는 부분도 있더라 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기사들에 따라 그 때 그 때 영업차원에서 변형을 시킬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일 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공용안테나 부분은 제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그래서 이 대당 말고 KBS에서 보급하고 있는 공용안테나로 모든 시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교체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억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2,6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승강기 유지관리, 상단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작년에 구청 따로 보건소 따로 별관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이쪽에 본관 청사로 같이 몰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방화관리자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하고 225쪽에 보면 그 부분이 제일 크죠. 상단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면 청소 및 경비용역비 이게 작년에도 구청 따로 보건소 따로 돼있던 것을 올해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별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본관으로 다 같이 합하면서…….
○정선희  위원  지금 통합이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그 부분에서 한 1억 2,000이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게, 용역비가 많거든요.
○정선희  위원  예, 그 부분 궁금했습니다. 인상부분이라든가…….
○총무과장  박종권  통합을 했습니다. 그 대신 뒷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겠지요, 보건소 꺼?
○총무과장  박종권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26쪽 상단에 시설비가 5,800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밑에 부서재배치도 7,500이 됐고 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대리  허홍석  229쪽까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227쪽 하단도 LED해 가지고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설명 좀 간단하게?
○총무과장  박종권  앞에 226쪽은 본관 쪽이고요. 본관 쪽 밑에 대표적인 게 부서재배치 일단 계상을 했고요. 지하상황실 그 부분이 올해 공사 일부를 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하 2층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227쪽에 LED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쪽에 지금 보건소가 다른 청내는 다 거의 LED공사가 다 됐는데 유일하게 보건소 청사 부분만 LED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 청사부분은 한 1억 5,000 정도 잡았는데 그걸로 해서…….
○고기판  위원  보건소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보건소 건물 전체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230쪽에서 2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235쪽에 글로벌 인재육성이 있지요. 작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지금 해외기획연수로서 해외에 몇 명 다녀왔죠?
○총무과장  박종권  금년도에 건축과에서 1명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기획연수로 3개팀이 다녀왔습니다. 기획연수 한 팀 가고 그 다음 배낭여행팀이 두 팀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총 인원수는 14명 다녀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14명이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이용주  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270명 정도.
○이용주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1,270명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12백?
○총무과장  박종권  칠십.
○이용주  위원  칠십. 자,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등포구청이 글로벌인재를 육성한다고 해서 1,270명 중에서 14명만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런 구가 몇 개 군데가 있죠?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가 일단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동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사항이 좀 좋을 때는 사실 1년이면 50명 넘게 옛날에는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겪으면서 그 때부터 조금조금 줄였던 게 결국은 작년에 7,000만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올해 6,000만원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좀 늘리려고 해서 6,0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보내면…….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등포구에 직원분들을 많은 분들을 해외체험해서 견문을 넓혀야 하고 또 특히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직원이 해외를 방문해서 체험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총무과장  박종권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우리 영등포구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나쁜 것은 담아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에서 대체인력이 지금 증액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2억 1,524만 8,000원. 그러면 이건 증액한 이유는 육아휴직 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들도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저번에요. 일단 생활임금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 46명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그 부분에서 50명 그 숫자가 좀 늘어났고 제일 큰 부분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 생활임금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박종권  예. 최소한 작년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어찌됐던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안 그래도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아서 대체인력이 좀 모자라고 또 대체인력으로는 보조업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육아휴직을 간 본인 역시도 좀 미안한 감이 있겠지만 그 옆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일의 분담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년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40여 명 보충을 했습니다.
  보충을 했는데 내년도는 지금 만약에 서울시에서 했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복지직이 한 84명 해서 우리 일반행정직하고 해서 올해 금년도 40여명 충원됐던 부분이 내년도 한 120여명 충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지만 올해 공채자들 면접이 저번에 다 끝났으니까 그 부분이 내년 초에 곧바로 투입이 되고 하반기에 가서 사회복지직 84명이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직원들 업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진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어찌됐든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려고 하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과중한 업무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지만 하여튼 직원들의 근무향상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내년에 생활임금제가 반영돼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러 대체인력의 숫자가 더 늘어나나 했더니 4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났어요.
  네 명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권  임금 자체가 상향됐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늘릴 수는 없어서 충분치는 않지만 금년에 46명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그런 대로 그때그때 보충하고 있는데 일단 50명 가지고 내년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게 하면 과중한 업무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총무과장  박종권  일단 시에다 내년에 공채자들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면접이 끝났으니까 최종발표를 빨리 앞당겨서라도 최대한 연초에 배치를 해 주십사하고 각 구에서, 저희들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구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마숙란  위원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종권  내년에 곧바로 신규자들이 투입되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대체인력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3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소통의 장(MT)이 있는데 1억 3,000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1억 3,000을 올렸네요?
○총무과장  박종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1억 3,000, 물론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프로그램 질을 높이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매년 운영을 해 보면 1억 3,000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 강평을 들어 보면 너무 직원들하고 맞지 않게 기획해서 직원들의 불평도 있고 한다하니까 1억 3,000으로 하면서 기획을 다시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그야말로 소통의 장이고 MT를 가서 직원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직원들이 MT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 보고 기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저희들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직원 여론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나름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고 뭐가 직원들이 불편했나. 오후시간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한 시간 반 정도 당긴다고 당겼는데 앞으로 많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거에 몽땅은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분명히 말하지만 직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또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237쪽도?
○위원장  김용범  235쪽까지 하세요.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위원장도 MT 관련해서 어제는 강평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1억 3,000이 일반운영비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또 1,000만원 썼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에 일부만 썼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금년에 총 예산 얼마 썼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금년도에 총 1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간 달랐던 부분은 체련대회비 부분을 생략하고 그 대신 그 부분하고 기존에 돼있던 1억 3,000 부분에서 일부를 쓰고 체련대회비가 잡혀 있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썼습니다. 총해서 한 1억 500정도 이번에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예산 잡혀있는 있는 것도 다 안 썼네요? 그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낀다고, 본래 당초에 직원들 MT라든가 리더십교육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기획사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랬는데 MT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하고, 또 문화재단 통해서 섭외하고 기획사에 줬던 부분하고 직원들이 직접 했던 부분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쉽게 줄이지 못한 부분이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눈높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문기획사에 맡기는 게 유리 한 건지 지금처럼 직원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조금 힘은 들어도 직원들이 직접 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은데요, 예산 절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4,000 책정된 예산을 1억 500을 썼다 3,500을 절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책정된 돈이면 그런 과정에서 절감이 됐으면 나머지 돈도 그날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 줬으면. 예를 들어 유니폼을 좀 더 좋은 걸로 했다든가 식사를 좋은 걸로 했다든가 이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지, 그것을 절감한다고 해서 남기고.
  또 하나는 오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9명의 트로트가수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 시켜서 뙤약볕에서 근 1시간 이상 소비시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몇몇이 그랬다 하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 명이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치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게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 만큼 직원들이 신바람나는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들 주관부서에서 고생은 되지만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원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고 우리 1,300명 직원의 사기가 높을 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프로그램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정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직원들 거기 식사비라든가 각종 운영비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끔, 그리고 티셔츠를 하나씩 했었는데 티 부분도 물론 눈높이가 높은 사람들은 높겠지만 티 부분도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식사비라든가 그날 각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내년에는 소수 몇몇이서만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1,300명하고 관련된 행사니까 동직원, 연령층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부터 해가지고 같이 잠깐 준비위원회랄까 이런 추진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236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237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2,3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에 있어서 운동복 및 수건 세탁에 1,584만원이 책정돼 있고 2,360만원이 증액된 주원인이 무엇인가요?○총무과장  박종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건물옥상에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제일 큰 부분이 운동복하고 수건구입에 720만원, 운동복 및 수건 세탁하는데 1,500 해서 2,200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바라는 바를 100% 다 충족은 못하지만 직원들이 운동복이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직원들이 운동할 때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와서 그걸 빨아서 널고 각자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담당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도대체 직원들의 눈높이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 헬스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 부분이 불편하다니까 일단 심사숙고해 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요즘에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들도 많고 직접 본인들이 옥상에다 보기 흉하게 널어놓고 해서 따져 보니까 한 달에 세탁비가 120,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박정신  위원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직원들 꽤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빼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도 부지런한 직원들은 아침에 이쪽으로 와서 운동하고 동으로 갑니다만 올라가 보면 보통 거의 매일 평균적으로 7, 80명 정도, 많게는 8, 90명 운동을 합니다.
○박정신  위원  물론 직원복지차원에서 보면 운동복도 빨아주고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많은 처우개선과 많은 그런 부분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탁도 좋아요. 세탁을 할 때 일괄 세탁을 주죠, 어떤 업체를 정해서. 세탁을 주 단위로 주나요? 매일 하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것은 일단 매일은 힘들 것 같고, 한 달에 120, 130만원 주면서 세탁소에서 매일 와서 걷어가라고, 일단 그것은 예산 확정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체력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매일 하는 게 좋은 건지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하는 게 좋은 건지 해서 방법을 차츰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세탁부분에 1,580만원을 쓴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운동을 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박종권  매일 갈아입어야죠, 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거의…….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체력단련실에 가봤지만 지금까지는 운동복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고 개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구나 시도 그렇고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운동복을 다 제공합니다.
○박정신  위원  운동복 구매는 이해를 합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구매를 했으니까 매일 매일 직원들이 와서 구매된 운동복으로 매일 세탁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니까.
○박정신  위원  운동복이 각 직원 당 몇 개씩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인원 당 몇 개라기보다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운동복을 구매해 놓고 비치를 해 놓고 입는 거죠. 자기가 별도로 운동복을 가지고 가고…….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인 소유가…….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아니고.
○총무과장  박종권  사우나 하듯이.
○박정신  위원  아, 사우나 하듯이?
○총무과장  박종권  예.
○행정국장  김갑수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 좋은데, 세탁비에 관해서 더군다나 사우나 복처럼 생긴 거라면 단가를 예를 들어서 매일 빨아야 된다고 하면 하루에 30개다 30개에 단체계약을 하니까 개당 2,000원이다 하면 월 6,000원 그런 식의 계약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내년부터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거고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운동복 구매나 세탁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 잘 해 보고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도 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 측면의 한 측면이라고 봐서 위원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박정신  위원  복지도 좋지만 다른 부분의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깎이는 판국인데 너무 과도한 증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40쪽 보면 소송사무처리 비용이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이 부분이 금년에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각 지자체하고 소송이 붙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 본래 SH공사나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 기본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입주자들한테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와서 부당하다해서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를 하고, 지금 거의 다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다 분양자들한테 돌려줘라, 그렇게 진행되는 소송 건이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했던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백 건 돼서 아마 소송비용하고 배상금을 몇백 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이 해당 되요?
○총무과장  박종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했던 사업들, 또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35건이 진행 중에 있고, 소가 끝났던 부분이 6건이 끝났는데 나머지 29건이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변호사 수임비 라든가 소송 각종 인지대라든가 그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는데요. 시간관계 상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36쪽에 일반운영비가 2,97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일반운영비 236쪽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사무관리비.
○총무과장  박종권  청내에 오시면 바로 현관에 청사안내 도우미 두 분하고 보건소 쪽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제도가 변경 전이라서 3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해서 2개월이 늘어난 부분이 청사안내 도우미 위탁용역이 2,800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달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 가족친화지원, 모범공무원 기획연수가 있는데요. 모범공무원 기획연수에서 1,900이 줄은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1,750정도 반으로, 금년도에는 100명을 실시했었습니다. 전번에 고성, 충주로 해서 100명을 했는데 원체 지금 예산사정이 괜찮지 않다 보니까 올해 규모를 50명으로 감편성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실적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직원들 대개 좋아합니다. 2박 3일 동안…….
○고기판  위원  좋아하는 것을 왜 감축을 해요? 권장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박종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금년도 같이…….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요. 23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거기는 또 2,200이 늘었어요. 어느 분야에서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휴양소를 저희들이 여름휴가 때 각 지역에 펜션이라든가 그 부근에 임차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올해 조금 예산사항 때문에 여러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 부분도 물론 민간인들 생각하기에는 너무 호사스럽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에 임차하는 거 조금 시설이 낫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400박 이용을 하면서 조금…….
○고기판  위원  전년에?
○총무과장  박종권  작년에 1박에 15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0만원 정도 한 5만원 정도…….
○고기판  위원  박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차등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답사 과정에서 가격들 조사하다 보면 인원수가 조금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휴양소 부분을 조금 나은 펜션이 됐든 콘도가 됐든 그 부분을 조금 나은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교통이 용이하고 하면 시설비가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휴양소 임차료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종권  보통 다 다릅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라든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게는 10만원 대도 있고 또 직원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한 데는 20만원 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여름휴가 가족단위로 2명하는 분도 있지만 가족들 데리고 5명, 6명 가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는 산출기초는 대략적으로 20만원 곱하기 해서 400박 잡았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은 큰 평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그건 운영상에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휴양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계되는 거고 또 기획연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부분이 더 우선적인 건지 총무과장에서는 한 번 판단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연수가 우선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휴양소 숙박료 인상이 우선적인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기획연수를 더 많이 보내줌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휴양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또 자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인 가족이 있고 10인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10인 가족까지도 생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 그건 본 위원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통적인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하고 같이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236쪽 친절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친절, 친절 하는데 보면 본 위원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위는 그런 게 덜한데 사회건설 쪽 분야에서 전화를 받는 태도가 굉장히 무슨 위치에 올라온 것처럼 그런 전화를 받고 있다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
○정영출  위원  고위적인 자세로 전화를 받고 그런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죄송합니다.
○정영출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해피콜 운영을 하겠다고 50만원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번 전화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서 매일 전화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 동안 쭉 해왔던 부분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단순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뭔가 좀 달리 지금 대체인력을 써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다른 방도를 모색을 해 보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게 지금 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비를 조금 넣어서 한 번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몇 년째 쭉 해피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도 전화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일부 부서, 일부 직원들 불량한 부분은 사실이고 해서 이 부분도…….
○정영출  위원  사실 친절교육을 통해서 영등포구의 이미지라든가에 크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친절교육을 하겠다고 2시간에 200만원을, 25만원씩 2시간 4회인데 이건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전화친절부분이 매달 전화수신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부진부서들 구에 한 개 부서,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한 개 부서 그렇게 해서 일과 후에 교육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일과 후에 속된 말로 못하는 애들을 불러서 야단치면 더 못하듯이 이 부분도 저번에 담당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대로 하는 건 뭐하지 않냐 해서 이 부분도 여기에 조금 금액을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겁니다. 직원들 저녁에 친철교육하면서 거기에 드는 약간의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 초빙해서 합니다만 강사들은 거의 지금 약간의 강사비를 줍니다만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합니다.
○정영출  위원  총무과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친절역량강화에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41쪽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 246쪽에서 2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2쪽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55쪽에 보면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지원으로 해서 올해 국비, 구비 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8억 1,5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떠한 기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바꾸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가상화라든지 그런 서버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2000 운영체계가 예산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체제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버가 1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그거 한 1억 5,000 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홈페이지 문서변환솔루션 이것도 그거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한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 프로그램 없이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도 강화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게, 작년에는 각종 그런 유지보수비 같은 게 작년에 10개월분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증감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 자료 좀 부탁을 할게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60쪽에서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262쪽 질의할게요.
  262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공공요금 분야 있지요.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합회선을 쓰거나 자가망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전년도 거에 비해서 그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월달부터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거 관리했던 걸 저희 과에서 통합하면서 주차문화과라든지 푸른도시과에서 예산 편성했던 걸 저희가 그대로 이기를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썼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통합하면서 저희가 회선을 전용 저희 자가망이라든지 하면서 예산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다른 부서 예산을 추산해서 썼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산편성 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김용범  얼마나 절감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저희가 대략 보니까 3,000에서 3,500만원 정도, 자가망 쓰면서도 실지 저희가 업무를 올해 개선하면서 절감해서 한 3,000에서 3,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건 하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계수조정 시에 삭감해도 별 이의가 없을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김용범  나중에 또 뭐 잘못됐으니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거 골치 아픈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저희가 12월까지 추계도 한 번 다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 때 의사표현을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없으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쭉 보면 공공운영비가 6,800이 늘었지요. 6,800?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도 6,900, 그 다음 261쪽 하단도 자산물품 취득이 7,000. 뭐가 이게 늘어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10개월에서 지금 12개월도 다 예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자산취득비 그 밑에 260쪽에…….
○고기판  위원  하단.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인터넷전화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사무소 찾아가는 주민센터 하면서 인원이 늡니다. 동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직원, 신규직원 해서 저희가 인터넷전화 이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력이 124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1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열네 분 정도는,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로 아마 인원이 배정된다든지 늘게 되면 한 14대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추가로 더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124대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124대인데요. 직원 늘어나는 게 한 100명 정도에서 한 110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대는 예비로 저희가 좀 구매해서 124대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비비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비로 14대 정도 더.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통계 같은 거 조사한다든지 하면 갑자기 인원이 늘고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많지가 않습니다. 구형 전화기가 있어 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총 보유 전화기가 몇 대인데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은 잠깐 팀장에게…….
○고기판  위원  예,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261 하단이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제어시스템인데요. 이게 구입한 지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승인되지 않은 랜선을 누가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PC도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그걸 차단하는 기능인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 돼가지고 이게 제조사에서도 단종이 돼서 유지보수기간도 저희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건 신규로 세트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로 1억 2,000 정도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제도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내구연한이 끝나는 순간에 구매를 1억 2,000 해야 된다는 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컴퓨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요. 컴퓨터는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 법적으로 따지는 내구연한이.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돈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보안장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자체도 단종돼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7이라든지 환경체제가 바뀌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쓰는 컴퓨터하고는 조금, 보안시스템이라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 이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어디에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가 있고요, 또 제조사에서 몇 년 동안은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사에서도 단종이 되다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완료 돼서 안 해 주죠. 그러다보니까 취약하니까 저희가 새로 내년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가 예산이 굵직굵직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과장님 답변은 거의 모든 게 내구연한이 다돼서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됐다면 연도적으로 차등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세웠어야지. 어떻게 2016년도에다 모든 걸 일괄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 과정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컴퓨터도 작년에도 했지만 내구연한이 계속 5년 되다 보면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많지가 않습니다. 1대 내지 2대 밖에 안돼서 목돈이 드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이제 됐고요. 263쪽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있죠? CCTV 유지보수도 6,600이 더 올라가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구축 가격이, 구축 설치된 수에 비해서 4.6%해서 계상 했는데 비용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작년에 있던 것보다.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났고, 또 이 부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분 증가하다보니까 따라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이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보안장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고기판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개별 컴퓨터로 알아들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개별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통신망을 다 관리하는…….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서버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서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서버라기보다는, 서버는 맞습니다. 기능 자체가 단순한 서버가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통신망에 접근한다든지 PC가 직원들이 임의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랜선 같은 경우도 꼽아 쓰는데 그것을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그런 제어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서버를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1대입니다. 1식이라고 하죠, 셋팅.
○박정신  위원  1식을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박정신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교체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통신망을 같이 쓰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절감이 약 3,000만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CCTV 운영비에 보면 통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에서 한 3,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해 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6쪽에서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67쪽에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8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동사무소에 파악한 전체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님이 저희한테 시설 요구를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5,0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전번에 저희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 차액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는 질타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맨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 복지2팀 설치공사는 18개동은 아니지만 복지2팀이 있는 동을 제외하고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13개동이요.
○정선희  위원  13개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없다가 처음으로 2016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272쪽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확대 운영해서 4,7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과장께서 설명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13개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팀이 하나 생겨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영출  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민간인으로 합니다. 마을지기라든지 동사무소 복지업무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15명 내외로 구성할 겁니다.
○정영출  위원  민간인으로 전망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또 선거 끝나고 서울시에서 복지직 84명, 방문 간호사 21명을 채용할 겁니다. 복지직은 서울시에서 채용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 지침기준에 의해서 선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7월 1일부터 1개동에 시설비가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1개동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거기에는 2,500만원 무인발급기가 들어가고, 복지팀이 하나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7,000만원씩 배정이 돼서 그게 완료되면 7월 1일부터, 또 민간추진단 계약직 공무원 세 분을 저희들이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채용해서 7월 1일로부터 업무를 시행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영출  위원  여기에 한 2,500만원 정도가 동하고 실무부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합동 워크숍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동 직제가 개편되는 사업이고 주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홍보차원에서 동별로 50명씩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영출  위원  4개 권역은 어떻게 나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18개동을 5개동이라든지 4개동씩 묶어서 1회에 한 번에 할 때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워크숍을요.
  이게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4월 13일 이후에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정영출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부서과장님께서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기간 때에도 누차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각동에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정책지원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우리 세금이 그쪽으로 지원되는데 보고라든지 결산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1년에 반기별로 두 번을 받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반기별로 두 번 받습니까? 1년에 두 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게 이렇게 됩니다. 사회보조금단체 31개 단체에 3억 9,000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반기별로 받고요. 저희 지침 상에는 몇 번 받아라 하는 것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관례로 받았는데 재작년부터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런데 혹시 반기별로 안 받은 부서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부서라니요?
○정영출  위원  예를 들어서 동을 지원했다든지 어떤 사회단체를 지원했다든지 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사회단체는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받고요.
○정영출  위원  혹시 안 받은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 않죠. 그게 정산이 안 들어오면…….
○정영출  위원  부서 과장님께서 혹시 안 받은 부서가 있으면 철저히 해서 반드시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정산보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2차 교부를 안 합니다.
○정영출  위원  일시에 교부한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인데 1회 행사에 다 들어가면 일시에 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평통이나 새마을 같은 데는 반기별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꼭 챙기셔서 그렇지 않은 곳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반기에는 한 번씩 챙겨서 정말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수시로 평가도 한번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68쪽 보면 대림3동에 복사기 구입이 작년에 하나 구입하지 않았나요? 이게 다른 것 추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대림3동 복사기 말인가요?
○마숙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작년에 대림3동이 아니었을 텐데요.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이야기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서 나는 그게 안 되서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대림3동에 구입해서 주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처리 됐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마숙란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통·반장 활동수당이 7,815만 2,000원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율을 94%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통장이 574명인데 현재 조사해 보니까 552명이거든요, 결원이 생긴 통장 빼고.
  그래서 작년에 100%를 안 해 주고 94%를 적용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산상.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반영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추경하지 말자해서 96%를 적용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추경을 안 하고 가능해서 환원시킨 겁니다.
○마숙란  위원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다루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요, 감사 때도.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장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반장들이 4,824명인데요, 이번에 반장 보상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760명이 결원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재건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가 많이 돼 있고, 또 요즘에는 반상회도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위에서 일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반장의 역할이 통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도 계시지만 유명무실한 반장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인정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적절한 무슨 조치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도 통·반장 조례가 돼 있는데요, 반장은 동장이 관리를 하고, 통장은 구청장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시 한번 행자부에 건의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그 기관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68쪽 동 행정차량 구입 7대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7개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하고 당산1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신길5동, 대림2동해서 7대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스틱이어서 직원들이 운전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요.
○허홍석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오토로 구입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 차량은 폐차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것은 공매 처분합니다.
○허홍석  위원  공매처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또 하단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50명씩.
○허홍석  위원  학생 선발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저희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중에서 접수를 받아서 컴퓨터 추첨으로 합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이해가 안 되기보다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지원금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예를 들어 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중부지청 있으면 관할 자치에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25개 구청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출연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73쪽에서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76쪽 중간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해서 전년도보다 2억 1,000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다문화에 대한 과정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제도권으로 같이 합류해서 좋은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정인데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대림2동 일대에 다드림복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8억을 받아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8억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2억 1,000정도 차액이 생겨서 2억 2,000을 추가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 1,000에서 증액된 부분인데 건물매입비가 2억 2,000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데서 1,000만원이 줄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1,000만원이 줄은 부분은 마을공동체생태지원단이라고 저희가 500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6,000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걸 뺐고, 또 200만원은 마을공동체…….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6,000만원 전액을 해주겠다고 해서요.
○고기판  위원  그런데 아까 세입부분 다룰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 쪽으로 예산 지원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지 않죠. 저희 예산이 불과 7,000만원이고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건물매입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 건물매입비 말고도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저희 행사 경비라든지 운영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억 8,000 정도가 별도로 그때그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원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80쪽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5쪽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에서 2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몇 쪽인지는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 시작해서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다가 요즘에 중단위기에 있지요. 그 이유는?
○행정국장  김갑수  중단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운영을 하고요. 계속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영어체험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글로벌 리더십 관계 프로그램 사업비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늘려서 영어체험하는 영어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영어체험센터 운영경비가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학부모들이나 지금 어찌됐든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은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의견 같은 거 물어 보고 했나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저희들이 쭉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렴이 됐고 또, 특히나 두 군데 학교 측에서도 자기 학교 내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영어를 실제 체험하는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4억 정도 되는 소요예산을 영어관련 교육프로그램 쪽에 반영을 함으로써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마숙란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해서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끔 한다는 취지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체 예산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다보면 코끼리 비스킷 예산 주듯이 하면 적은 효과를 얻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영어체험센터가 두 군데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라고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영어체험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지역적 편중성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학교형편에 맞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오히려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두 군데 지역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진일보한 실질적인 영어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라서 그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 거기서 더 가면 시간만 가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할게요.
  지금 285쪽에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로 4억 1,500이죠? 잡혀 있죠, 4억 1,600. 그런데 당산초등학교 쪽보다는 대동초등학교 쪽에는 우리 마숙란 위원님 의견은 현재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에서 변경되지 않고 그 쪽은 더 유용하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거든요. 뭔 얘긴지 알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행정국장 답변은 엊그제도 그랬지만 이걸 전환해서 방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의견수렴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 답변이.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대동초등학교 쪽에는 지금 현재 이걸 더 하고 싶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의견수렴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단,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지금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정된 예산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까 하는 것은 더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단, 현재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어체험은. 아시겠죠?
○마숙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대림동에 교육환경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86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위탁, 그 다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떠한 이유로 5,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세부적인 증액요인을 저보다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교육기획팀장  석승민  교육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위탁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로 2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287쪽에 보면 밑에 혁신교육사업 추진해 가지고 5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될 걸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우리 구에서 5억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시에서 한 5억씩 해서 10억하고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교육청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소요재원, 우리 구에서 부담할 5억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을 수립한 거죠. 결정 난 거는 아니고 3월부터 11월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5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기필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리고 288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지금 2억 4,600이 감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팀장  임선영  교육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9월달에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자치구로 넘어오는데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연히 금액도 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학교가 초등학교가 줍니까, 중학교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임선영  초등학교 중학교 다 보편적으로 같이 줄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같이 줄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팀장  임선영  지금 이유가 저희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선희  위원  전체의 수가 감소해서 급식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팀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대학진학률을 따져서 우수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9개 학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간 성적을 평가하는 건데요. 결국은 대학진학률을 주로 평가해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몇 개 학교인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진학 우수고로 해서 꼭 4년제 대학이나 이런 진학률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문대까지 전부해서 일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밑에 하단도 마찬가지로 학교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어떤 근거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허홍석  위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요?
○행정국장  김갑수  학교평가인센티브하고.
○허홍석  위원  대학 우수고 인센티브.
○행정국장  김갑수  대학 우수고 인센티브는 아까…….
○허홍석  위원  판단기준이 뭐고 어떻게 선정하느냐.
○행정국장  김갑수  대학 우수고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진학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고등학교를 한 거고요.
  학교평가 인센티브는…….
○교육지원팀장  임선영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히 잘 집행을 하였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그 인센티브에 제공되는 금액이 학교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연말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임선영  예.
○허홍석  위원  판단항목이 있을 텐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어떻게든 점수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우리가 평가표가 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께 평가하는 지표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6쪽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요, 민간위탁금 포괄적인 예산으로 1,900,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가 1,900이 들어가는지, 1,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289쪽에 중간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서 전년도보다 1,7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어디에서 증액된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과학문화팀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각 동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회계연도가 익년 2월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바뀌어서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가 통상 생활과학교실은 현재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12개월을 운영하던 거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을 내년 2월까지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 달만 운영을 하면 됐었고 저희가 그 열 달을 운영하고 남은 두 달치의 운영비를 심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공방교실이라든가 레스메이커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활과학교실 처음에 시작을 할 당시의 예산은 8,000만원이었는데 그 예산이 점점 오히려 최근으로 올라올수록 예산이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6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까 저희가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가 50%를 구비로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줄게 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도 줄고 그렇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매칭사업이면 여기서 국가에서 얼마가 나온다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매칭표시가 없잖아요. 순수한 구비만을 편성한 건데.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그게 실제로는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표기는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특히나 보건소, 다음에 다루겠지만 매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국비, 시비, 구비를 비율별로 몇 대 몇이라는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편하게 되고 하는 건데…….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 문서만 봐가지고는 순수한 구비만을 집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5,600을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서 상으로는 5,000이었잖아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작년에는 5,000, 그 전에는 5,600.
○고기판  위원  예?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2014년도에는 5,600이었고 2015년도는 5,000만원이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지도 않고 있는데.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제가 2014년도 예산 잘못 말씀드렸고요. 2014년이 5,600이고 2015년이 5,000만원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91쪽에서 2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94쪽에 보면 영등포구 제2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별관에서 새롭게 학습센터가 운영될 거로 계획 하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5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기획이에요, 프로그램이?
○행정국장  김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늘푸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이렇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년부터 새로운 평생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막연하게 주민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산이 400만원, 5회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세부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평생학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개관되면서 그 안에서 근무하게 될 행복학습매니저를 지금 양성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행복학습매니저 보수교육이 한 차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꾸 환원을 시키는 것을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강사 양성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교양강좌 운영이 있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교육으로 지금 5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가 일당 5만원씩 2인, 20일해서 상주하면서 매니저 활동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니저 교육을 재작년부터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도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도부터는 하루 4시간씩 활동을 이곳에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4시간을 하는데 하루에 두 사람씩 해서…….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한 사람이 오전, 하루에는 2명, 4시간씩입니다.
○정선희  위원  하루에 두 명인데…….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한 사람은 4시간씩 오전근무, 오후근무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5만원씩 해서 하루에 2인이에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매니저한테 4시간에 5만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지금 행복학습매니저는 국정과제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선희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이분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출석 관리를 주로 해 왔었고요. 내년도 제2센터에서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기획하는 거라든가 연락부분, 홍보부분, 신청접수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시게 될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행복학습매니저 금액은 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4시간에 5만원 정도면 1시간에 7,000원 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훨씬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이 부분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타구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행복학습센터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매니저 분들이 거의 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매니저 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지금 교육받고 있으신 분들은 2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0명 중에서 2명만 매니저 활동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요일을…….
○정선희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니저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해 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학습형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보니까 딱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인원 교육시켜 가지고 딱 해주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저희가 학습형 일자리 차원이 개인의 학습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구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3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비가 100만원×15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평생학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동아리가 9개 구성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평생학습센터에 동아리실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도 동아리가 꽃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학습형 동아리를 더 늘리려고 예정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9개예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올해는 9개로 지원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9개인데 15개로 늘리신다고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고기판  위원  대상은 뭐로 보고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지금 학습형 동아리는 굉장히 다양해서 한지공예부터 독서동아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앞으로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기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은 동아리 활성화가 왕성하니까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연스럽게 지원을 해야지, 없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 지원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일단은 동아리 신청을 하실 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동아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평생교육의 한 일환인데요, 우리가 평생교육을 센터에서 불러들여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하나의 평생교육이라고 보지만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9개 동아리를 지원했다는 것은 9개 밖에 없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규모에 맞춰서 했고요.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평생학습이나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동아리들을 내년에는 확대해서 15개 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선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몇백만원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아리라는 것은 성인들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고기판  위원  성인들이면 벌써 본인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장소 제공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행정국장  김갑수  운영비가 1개 동아리 당 100만원인데요. 운영비를 전부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동아리 활동을 측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나갔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동에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아리활동 지원이 없잖아요? 다들 자부담으로 합니다, 각 주민자치프로그램들도.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자생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죠.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그분들도 다 똑같은 평생학습이에요. 각 18개동 공히. 그러면 그 부분도 다 지원해 줘야죠.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동아리활동의 내역들, 대상자까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동아리 성과집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책자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죠?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평생학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성과집이라는 타이틀로 성과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작년도에도 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기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예산 증액이 올해 640인데요? 작년에 400이 있었으면…….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작년에 454만원이 있었고요. 올해 654만원이어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증액이 640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것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팀장님 답변 내용을 봐서는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 성과집 제작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아마 예산을 잔액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필요성 때문에 성과집을 제작한 얘기를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개 특성화 프로그램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29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평생학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2개 프로그램은 올해에 학교커피동아리 활동강사 양성과정 하나하고, 영등포인성마을 코칭봉사단 이렇게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이것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예,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 공모합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보통 8월 정도에 공모해서 9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교육부에도 사업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에 8월 정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일정에 따라서 조금 탄력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내용도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보조 같은 사업입니까?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좀 받았었고요, 올해는 전액 구비입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94쪽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하세요.
○이용주  위원  294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16억씩이나 증액 편성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에요? 아니면 시비하고 맞춘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일단 구비고요. 증액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길동에 특성화 도서관을 내년도부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비가 10억원이 들어 있고요. 물론 특성화 도서관 건립을 하는 과정…….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비가 10억씩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규모가 큽니다.
○이용주  위원  신길 몇 동이죠?
○행정국장  김갑수  신길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다가 특성화 도서관이 계획되고 있고요. 이 규모로 하려면 설계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이 설립되면 국비나 시비도 지원받게 되고, 내년에 초기에 설계비를 구비로 일단 반영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설계비가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계사하고 견적을 뽑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우리가 건축비에 설계요율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설계비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산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집행규모가 다소 상이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95에서 2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5쪽에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영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96쪽에 보면 북카페 운영이 있는데 별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게 내년부터 할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7,500이 시설이나 기구나 기기를 세팅해 주는 건가요? 7,5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출연금 7,500만원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선희  위원  예.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과학문화팀장 답변드립니다.
  카페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올해 시설은 공사가 다 완료되었고 집기, 물품도 구입이 완료되어서 개관식이 내일 12월 4일 개관함과 동시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카페를 운영하는데 커피나 이런 걸 다 팔 텐데 수입금은 어떻게 하고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수입은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에서 세입부분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여기서 해줘요? 문화재단에서 그 수입금으로 직원의 월급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7,500만원을 인건비랑 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문화재단 예산에서 반영하게 되는데 문화재단에 출연금 주는 것하고 수입은 문화재단 수입으로 잡고 세입세출을 잡게 돼요.
  저희가 7,500만원이라는 돈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100% 소요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계된 금액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단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수입부분에 북카페 운영수입하고 우리 출연금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난 그런 계산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를 다해 주고,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수입금을 챙기면서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그래요?
  나는 이 7,500 예산이, 시설이나 인테리어 세팅을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묘미를 살려야 되는 거지, 교육지원과에서는 인건비랑 운영비를 다 대주고, 수익은 문화재단에서 챙기고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7,500이라는 예산은 월 600 조금 넘는데요, 600만원 이상 드는 것도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 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6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갑수  이쪽에서 카페 운영에 관련된 출연금이 나가는 돈하고요…….
○정선희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대주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아메리카노 무료로 지급합니까, 카페 운영?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들도 문화재단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안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흑자 재단이 아니니까 수입하고 문화재단에서 지출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규모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부족 된 부분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7,5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7억 5,000, 교육청에서 도서관 출연금 아까 얘기한 20몇억, 이런 게 전부 출연금으로 가서 문화재단 세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자체에서 자체수입도 해서 예산규모가 정해지고 문화재단에서 실제 집행하는 돈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총액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연금 주는 것하고 자체수입하고 운영경비하고 규모가 형성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부분의 운영수입으로 문화재단에서 잡고, 지출하는 것도 별도로 지출로 잡고 해서, 지금 출연금이라는 것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직원 월급과 운영비를 대가면서 수입은 문화재단에서 챙기고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수입을 문화재단에서 챙긴다고는…….
○정선희  위원  챙기는 거죠. 그렇다고 교육지원과가 갖고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전체 문화재단에서 소요되는 그런 운영경비가 있고 그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자체수입, 자체수입이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30%도 채 안 됩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70%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보존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카페 운영 이런 거는, 카페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 출연금을 기능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의 수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연금 주는 거하고 수입하고 이런 걸 나중에 봐서 저희가 그건 확실하게 따져서 과다지출이나 이런 거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별관에 위치적으로 북카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글쎄요, 필요성이 꼭 필요하냐.
○정선희  위원  거기 옆에 상가도 많고 한데 굳이 우리가 매년 7,500만원 출연금을 줘가며 북카페를 꼭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예요? 다른 거로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행정국장  김갑수  일단은 저희들은 북카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북카페를 만들기는 했고요. 출연금을 얼마나 줄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앞으로 규모가 7,500만원이 계속 될지 아니면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출연금이 대폭 줄어들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볼 거고요. 이미 북카페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북카페를 설치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더 지켜보시지요.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96쪽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296쪽 하는 거죠?
○위원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96쪽이죠?
○허홍석  위원  예, 296쪽.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민원도 많이 듣고 담당팀장도 잘 알고 계시는데 보통 신간서적이 달달이 보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개 3, 4개월씩 이렇게 밀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보급하는 업체가 그간에 좀 업무처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집행해야 될 거 같고요.
  가령, 신간서적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허홍석  위원  어떤 의견을 들어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지, 그리고 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과학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신간도서를 각 동에 작은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각 동에서 수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일괄 구매한 후에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바코드 작업이라든가 저희 시스템에 맞는 작업을 하는 게 대형인쇄업을 하는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도 11월까지는 다 배송이 완료가 됐고요. 12월 배송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체된 부분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고요. 지속적으로 책은 제때제때 배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업체관리를 잘 하신다든가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석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북카페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아침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문화재단 출연금액이 7억 5,000이라고 하셨고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관리 출연금이 25억 3,860만원이라고 해서 총 32억 8,8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속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편성은 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가 도대체 몇 명을 월 얼마씩을 주고 편성을 하는 건지, 세부항목 자체가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5명이다. 2명만 필요한 공간인데 5명이 하다보면 3명분은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5명 분인지, 본 위원이 지금 모르니까 1명 분인지 이 데이터를 주셔야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다행히 출연금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출연금이 문화재단에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수입원 중에 한 70% 정도 되는 수입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북카페 운영에 대한 출연금을 7,500만원으로 한 거는 문화재단의 수입을 그 정도 정해서 주는 건데 이 북카페를 운영하는 데 출연금이 뭐가 들어 가냐고 여쭤보시니까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나 이런 거라고 하는 거고.  
○고기판  위원  상세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그쪽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자체수입과 우리 출연금 수입을 정해서 문화재단 전체의 수입을 정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분야 분야마다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여서 얼마 나오는 이런 산식은 자칫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지원과에 항목상으로 7,500이 별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화재단 관련된 것은 문화재단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깊게 하기로 하고.
  단, 한 가지 위원장도 거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이나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출연금 부분에서는 지금 전혀, 카페 같은 거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통상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그걸 다 통과시켰는지 저도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걸 다 통과시켜서 예산 편성했는지 의아스러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줄뿐더러 향후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저도 지금 이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논쟁이 돼서 위원님들의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문화재단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클리어하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기로 얘기도 했고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5쪽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쪽에서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4쪽 상단에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000만원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04쪽에 보면 영등포역사박물관 건립 이렇게 해서 지금 184만원이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달에 역사문화박물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박물관 수집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역사박물관은 어느 쪽에 세우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신길동에 있는 도서관 부지에 같이 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도서관인데 무슨 박물관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복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행정국장  김갑수  제가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의 연장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영등포에 박물관도 사실은 필요하다, 우리가 영등포 박물관이 없는 구에 하나고 더군다나 영등포가 오랜 역사, 근현대 역사를 갖고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물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의견을  같이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쭉 논의가 되어 왔던 게 장소문제가 논란이 돼갖고 그게 없어서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요. 차제에 지금 신길동에 특성화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도서관을 당연히 만드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서관과 함께 박물관이 있는 도서관, 이런 콘셉트(concept)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선희  위원  결정난 거는 아니고 타당성조사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이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그래서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이 타당하게 나오고 앞으로는 절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과 더불어 박물관도 같이 거기다 하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문이나 이런 걸 하는 소요비용을 여기에다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면,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문제가 지금 예산을 설계비로 10억을 해놓았는데 자칫 잘못해 가지고 박물관이랑 같이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또 변경된다거나 또 달리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번복되는 수가 있고 해서 이건 신중히 과연 그 도서관에 같이 박물관을 해도 되는 건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다시 박물관과 도서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심사나 절차도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신중하게 하고 또 제반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될 계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예, 신중히 검토 바라겠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4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떠한 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일단 그 관계 전문가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고요. 내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에 박물관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꼭 신길3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3쪽 하단부터 보면 구립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1,340 늘었네요, 어디 부분이 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시니어합창단의 일반운영비를 좀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의 운영비를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비 쪽으로 증액되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구립합창단의 운영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합창단이 지금 월 30만원 했던 것을 월 5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해봐야 합쳐도 600밖에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렇게 하고 지금 지휘자 예능수당하고 반주자 예능수당, 시니어합창단의 지휘자하고 시니어합창단의 반주자 예능수당을 각 월 1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요?
  그래도 500이 부족하잖아요?
  운영비가 구립에서 지금 360이 늘어났고요, 시니어합창단에서 240이면…….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리고 정기공연 개최비가 지금 500만원 인상해서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연비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정기공연 개최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립이 1,000에서 1,200으로 올라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시니어가…….
○고기판  위원  시니어만 300에서 800으로 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만 300에서 8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편차가 이제 많이 좁혀졌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고기판  위원  양쪽에 여성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좋은 성과도 거두면서 구의 이미지 역할도 충분히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년도보다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6쪽에 구민사랑콘서트가 전년도보다 2,700이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또 얘기가 돼가지고 원상태로 복구를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어떻게 2016년 예산 다룰 때는 또 삭감을 해서 올려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이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다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서 일부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의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고기판  위원  그래도 전통적으로 쭉, 어떻게 어디를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통 횟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가 중간에 없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범  과장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예산 심사 중이니까.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나 우리 구 재정 자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고요. 300몇쪽까지예요?
○위원장  김용범  305쪽까지 하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과 박물관과 연계해서 본예산을 보니까 200억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완료시점이 2019년 말로 되어 있던데 원래는 특성화도서관 부지였는데 박물관을 그쪽에 끼워 맞추다보니까 오히려 늦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공정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 자체는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수준이고, 박물관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 아까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는 특성화도서관입니다.
  특성화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특성화도서관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그런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홍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중요하겠지만 신길동 지역에 없는지가, 다른 지역은 다 있고 그 지역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착공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과 같이 간다는 게 맞는지 면밀히 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서관과 복지시설이 더 요구된 사항이에요, 박문관보다도.
  자문위원들 자문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305페이지 보면 중간에 꽃화분 등 구입비 꽃 조형물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봄꽃축제는 우리가 벚꽃, 벚꽃 해서 봄꽃축제로 명명을 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여의도 화려한 벚꽃이면 됐지, 꽃 조형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저도 올해 봄꽃축제를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봤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셔서 알겠지만 벚꽃 자체도 아름답고 물론 그것만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겠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찾고 입구나 중간 중간에 그런 거를 조성을 하고 주민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 화분 장식, 꽃 화분 장식한 것을 위원님도 와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꽃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도 보셨을 거고 이런 것이 봄꽃축제의 격조를 한층 더 높이는 그런 구성요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만 생긴 게 아니라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트홀 대관하는 걸 보면 구청에서 무상으로 1년에 160일 정도 아트홀이라든가 전시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자료를 보면 수요가 160일이에요. 대관료로 환산하면 9,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절 가까이 무료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재단 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 감면 조례가 있어요. 사용료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지만 일단 재단에다 출연금을 주는 이상 서로 같은 공공기관 단체라 하더라도 사실은 대관료를 주는 게 본 위원 평상시 생각이었어요.
  아마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까도 몇 번 산발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단의 경영수지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해야만 문화재단의 나갈 바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업비,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수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대관료를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무료로 주고 있는데, 차재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쓰는 대관료도 지불해서 문화재단의 수입을 투명하게 하고, 그 대관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출연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서로 상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재단의 경영수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로서 그런 제도가 맞다고 보고요.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보다도 집행부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지금 재단으로 출연금을 주는 이상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료로 써서 계속 이렇게 반절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 쉽게 말하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검토하고 있으면 계수조정 때까지라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160일을 무상으로 쓴다면 것은 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모르지만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그냥 지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밑에 보면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이 있잖아요? 이게 8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총 800이죠?
  내년에는 특별하게 추진할 거 뭐 없어요? 보면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이것밖에 없는데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로 시비를 9,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혀 시도를 안 했잖아요? 금년 그냥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세월을?
  뭔가를 시도해 보고 하다못해 공청회도 다시 해 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한 해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공청회 홍보물이라 든가 심의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켰더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시도를 해 봅시다.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해야 되는데 단기플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장기플랜이라도 세워서 한 해 한 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08쪽에 보면 영등포 전통문화 발굴해서 500만원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예산 편성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밑에는 전통문화 발굴 업무추진 해가지고 100만원 넣어져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500만원 예산을 해 놨나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지금 우리 구는 영등포를 대표할만한, 내세울만한 전통문화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보면 영화마을이라든가 정선아리랑 그런 전통적인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하고 브랜드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500만원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500만원 최소한 이 정도로 출발을 할까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2015년에도 작년 예산 때에 지역에서 하는 행사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길6동 봄꽃축제라든가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 지역의 지역행사를 보조를 했는데 삭감됐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2,000만원 그 부분은 양평동 쥐불놀이 행사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이유는 다른 정월 대보름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데 유별나게 양평1동 쥐불놀이만 문화체육과로 소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정선희  위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000만원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관이 됐다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관돼서 2,000만원 넘어간 거예요? 난 또 단발에 그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309쪽에 보면 각동에 지원하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신길6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신길5동 철쭉제도 예산안을 올렸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길7동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 부분은 주민참여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참여로 제안한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서요.
○허홍석  위원  똑같이 지역축제인데 신길5동 같은 경우 철쭉제는 내년이면 횟수를 거듭하고 있는데 반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본예산에. 많은 돈도 아니고 300만원인데요.
  전년도도 도림동, 문래동, 양평동, 대림동이 본예산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들어 왔던 예산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작년도에도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것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길5동 철쭉제하고 신길7동 음악회 분명히 본예산에 올렸다고는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저도 영등포 전통문화 발굴 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문래동 예술인마을하고 문래동 철공단지를 특화를 하고 있고 영등포의 하나의 트렌드로 성장시키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죠?
  그런데 또 다시 전통문화 발굴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쪽으로 목표를 잡아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영등포전통문화발굴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의미로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래창작촌 이런 데는 상당히 지역이나 규모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전통문화발굴은 형태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발굴해서 영등포의 대표적인 걸로 만들어 보자. 다른 지역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 돈을 최소한 500만원해서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문래창작촌 같은 데야 이미 크게 형성돼 있어서 그것하고는 약간 다르고, 우리가 보면 영등포를 대표하는 전 국민들이 알거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를 찾아볼 걸로 해서 신규예산으로 넣었고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박정신  위원  발굴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국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요,발굴 되면 발굴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으로 다시 형상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해서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내년에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30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총 19억 사업이죠? 19억인데 10억 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의결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부지라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절차상의 하자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제가 여기 영등포에 와서부터 하나의 숙제로 있어서 애시당초 전액 시에서 건립해 주는 걸로 전액 지원해주거나 시 사업으로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전액 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여태까지 시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 그렇게 전액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건물 매입에 나설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교착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올해 이걸 본격적으로 시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 지원해 달라, 지원해 주면 지원이 아직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빌미로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면 지원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시 사업으로 할지 지원예산이 될지.
  시 사업이 되면 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지원비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문제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런 저희들의 고충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우리 행정국장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리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10억 이상은 예산 의결 전에 취득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부지가. 그래서 그걸 선행을 못하는데, 그러면 법을 어겨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가 바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산 의결 전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아무리 취지는 좋고 시에서 그 사업을 따오겠다고 하지만, 절차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건 진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을 배정하겠다, 취지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이거 명시되어 있잖아요. 10억 이상은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지. 이 자체가 없는데 이걸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바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다른 거 논할 게 아니고 절차상에 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모르고 넘어갔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알면서 또 더군다나 이걸 통과시켰다, 편성했다. 이건 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 존재가치도 없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본도.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또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
  심증, 뭐 이런 어떤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법과 규정은 딱 지켜가면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취득할 물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허공에 뜬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지금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 같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도 고민이 아까 그겁니다. 대상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실제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허수를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니네들이 그 건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네들이 지금 건물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행정국장  김갑수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상건물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이건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에 이걸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무효 정도로 하자가 있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도 법률고문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죠. 법률고문이라고 하나. 그 분이 계시니까 이 문제 이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위반은 아닌 거 같고요. 이제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자문을 얻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다음 313쪽에서 3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12쪽은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하세요, 지나갔어도.
○마숙란  위원  해도 됩니까? 312쪽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감편성이 1억 7,6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러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 부분은 동민 체육대회가…….
○마숙란  위원  아,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314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0억 9,476만 2,000원에 대해서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14쪽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540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 생활체육대회에 몇 개 종목이 참가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참가종목은 28개 종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540이 28개면, 20만원이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일부 종목은 또 종목별로 규모라든가 이런 게 차등이 있으니까요.
○고기판  위원  최고선은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차등지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차등지원인데 구 생활체육회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126쪽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경륜사업이 한 4,800 줄었는데요, 재정지원금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경륜사업이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는 걸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800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는 2억 8,000인데?
○행정국장  김갑수  금년도 집행 전망을 반영…….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은 같은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28쪽?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경륜장이 매년 매출액 감소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금액도…….
○고기판  위원  지금 수입에 몇 %를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주용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5억 3,753만 4,000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53쪽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25억 6,322만 8,000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5에서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제2스포츠센터가 1억 5,000 정도가 적자라고 나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2스포츠센터요?
○박정신  위원  예. 2015년도 결산이 1억5,000 얼마 적자 났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2스포츠센터가요?
○박정신  위원  예, 당산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제2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적자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1스포츠센터가 내년에 적자편성돼 있고요. 금년에 2억 정도 플러스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박정신  위원  여기 당산동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박정신  위원  제2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2스포츠센터요. 그러시면 저기 한 번 보시지요, 수입…….
○박정신  위원  1억 5,000 적자로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어디에?
○박정신  위원  감사 때 제가 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 요청할까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제2스포츠센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편성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세입세출이 3억 여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익 예상이 3억 정도가 흑자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흑자로 계상이 되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박정신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흑자가 계상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사업별 경영수지에 4억 수입과 사업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경영수지가 8,300만원 플러스죠, 흑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적자편성돼 있는 거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전부 좀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한 3억을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주 종목은 동력비, 감가상각비가 큽니다. 감가상각비는 원래 저희가 잡았는데 구청에서 자산이관을 안 받았거든요. 차라리 현실화 시키느라고 동력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기타 보상비를 저희가 3억 낮춰서 감편성한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경영수지를 말씀하시는지 8,300입니다. 플러스 8,300. 5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5페이지요.
○박정신  위원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나오죠, 제2스포츠센터 보시면 금년도가 지금, 내년이 26억 4,600이고요. 그리고 사업운영수입이. 그리고 사업비용이 20억 6,300입니다. 그래서 8,300만원이 흑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건 2016년도가 8,300 흑자 예상을 한 거고, 2015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금년에 잠깐만요. 금년에 저희가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금년 지난 11월 24일날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2억 8,300입니다, 흑자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스포츠센터 금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22억 3,600만원, 지출이 18억 7,200만원 해서 3억 6,400만원, 죄송합니다. 3억 6,400만원 지금 현재 흑자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연말에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도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2스포츠센터는 저희가 적자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제2스포츠센터 2015년도 예산하고 결산 상황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2스포츠센터요?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2015년도요?
○박정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가장 최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쪽하고 59쪽을 보면요. 1, 2스포츠센터에 체육관 소모품비가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횟수도 그렇고. 2체육센터 소모품이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사물함 열쇠가 어떻게 종류가 다른 건가요? 1스포츠센터는 6,000원짜리고 2스포츠센터는 1만 8,000원씩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잠깐만요. 2스포츠센터…….
○고기판  위원  45쪽하고 59쪽 1, 2를 비교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제1스포츠센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물함 차이는 저희 1스포츠센터는 수동으로 돌리는 라커 키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 2스포츠센터는 다이얼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나 농구공 들어가는 차이는 비슷한데 단지, 저희가 1스포츠센터에 요가매트를 추가로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입한 지가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체육관 소모품비가 1스포츠하고 2스포츠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요가생활매트는 별도로 목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소모품, 소모품이 1체육센터는 15만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잖아요. 2체육센터는 20만원 곱하기 6회로 되어 있어요, 편성이?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아무래도 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1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구공이나 소모품이 많이 있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반대가 돼야지요?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소모품이 약간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2스포츠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사용되는 양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고기판  위원  인원이 더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인원은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1이 더 많은 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1이 더 많으면 횟수가 더 많아져야죠?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60만원이고 2스포츠 센터가 1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월되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체육센터 사용하는 대상자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교육지원과 295쪽 영등포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24억 6,000만원과 문화체육과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재단에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죠, 예산편성 상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2청사 운영부분이고요.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받는 출연금이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두 군데에서 받고 있고, 교육지원과 표기 상 ‘북카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북카페 운영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전체 저희한테 주시는 도서관 관련한 출연금 중에서 1억을 편성해서 북카페 운영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인건비가 한 5,000 늘었네요.
○위원장  김용범  15쪽이요? 우선 1에서 10쪽까지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대표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교육지원과에서 7,500만원 출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북카페인데 사실상 북은 뒤로 가고 주가 카페예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문화재단이 카페 운영하는 데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면서 문화재단은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북카페 부분이 카페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정선희  위원  굉장히 크죠, 더 크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에 3,000만원 상당의 책도 이번에 들어와 있지만 책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이 관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서의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북카페에 사서까지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사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대림도서관에서 지원해서 예를 들면 책을 처음에 사게 되면 RFID라고 해서 태그를 붙이는 작업들이라든지 도난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택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사서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넣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배가나 수서 부분이 지속적으로 책이 도난이 됐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책 목록을 아무 책이나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서 분들이 판단하셔서 예스24라든지 인터파크 같은 기관에서 올라오는 책들과 희망도서들을 합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북카페가 카페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책에 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진행하고 있어서…….
○정선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림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도서관에서 구입할 때 북카페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보이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북카페 요즘 상황이 북은 뒤로 가있고 카페가 주 위주가 되는 건데, 본인의 의견은 그래요.
  문화재단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적당하고 합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본인 생각은 그런 데 대표는 어떠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는 사실은 진행해 보는 과정에서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의 수입부분이 제1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위치와 여의도라는 상권 때문에 잘되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그렇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쪽은 저희가 주민들 위주로…….
○정선희  위원  주민 있고 옆에 상가에도 카페들이 커피전문점들이 가까이에 있는데 굳이 북카페를, 나는 차라리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니까 과연 그게 적당한 건가, 합당한 건가.
  그리고 과연 교육지원과에서 출연금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돈이라면 많고 적은 돈이라면 적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이에요. 언제까지 출연을 해 줄 수 있느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맞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북카페에 관한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출연금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데 전부다 쓰이는 돈은 아니고, 공공 도서관을 비롯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서관 전체에 대한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직영하지 않고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앞에 부기가 북카페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는데 7,500만원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좀…….
○정선희  위원  주관부서에서 7,500을 북카페에 지원해 준다고 설명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물론 그러신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2016년에 출연금으로 교육지원과에서 25억을 받고 문화체육과에서 출연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카페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또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썼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육지원과하고…….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팀장, 얘기해 주세요. 아까 설명이 어땠어요? 북카페에 대한 출연금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범  출연금 중에서도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팀장을 바라보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인건비로만 잡으신 거예요?
○정선희  위원  7,500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말은 답변이 다르니까.
○정선희  위원  답변이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선희  위원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지금 그 건은 7,500만원 건에 대해서 답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7,500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내역을 분명히 뽑아주세요.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서로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수입예산 총괄하고 지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금 문화재단은 출연금은 점점 늘어나고 문화재단 수입은 줄고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화재단 수입이 줄고 있지는 않고 일정부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예를 들면 신규로 하게 되는 북카페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공무원이 전환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고, 전체적인 수입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잡기를 문화재단 수입을 5억 5,900만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 말에 가면 6억 정도 될 걸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박정신  위원  그 뒤에 지출예산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운영비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문화재단 운영비는 다 마이너스 편성이 돼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면서 되도록, 이번에 저희 다른 신규 사업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잡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더 절감을 해서 계획을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도 처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것보다 5% 내리기도 했고요. 최소 화로 해서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공연을 했는데 바깥에 외부공모나 연계공연으로 인해서 많이 줄여진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 20회 잡았던 것을 내년에 10회 정도로 줄여서 잡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계속해서 13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5쪽에 인건비 증액분이 어느 쪽에 많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인건비 증액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최초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기본 7,145원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보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잡혀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7급 상당의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그 부분이 총무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7급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공무원으로 전환을 한 분씩,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고기판  위원  내년에 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일단 한 사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임금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원들 선택적복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17페이지 중간쯤에.
○고기판  위원  17쪽 중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총무팀에 해당되는 것만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각 부서별로에 선택적복지라든가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 도서관이면 도서관대로 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화사업 쪽은 총무팀에 되어 있고, 도서관은 따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서관만 따로 돼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도서관장이 비어 있는데도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래관장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채용예산까지도 들어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집행을 해야죠, 빨리.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는 3년차도 되는 부분이니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좋은 관장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에서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보면 아트홀 운영에서 관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문화재단 대표한테 나중에 얘기해서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옥상방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맨 처음에는 한 군데였다가 두 군데 세군데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작은 돈으로 고칠 게 큰 액수로 늘어나니까 빨리 손봐야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방수부분을 말씀 주셔서 보니까 리모델링했을 당시에 방수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2억원 정도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배관을 빼는 형식으로 하면 우선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 1월초에 바로 진행해서 우선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공연장만 했고 나머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수를 포함해서 검토를 구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 재단 비용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예산이 억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비롯해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해주고 내년 예산에 분명히 집어넣어서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되니까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예산에는 꼭 집어넣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20쪽 보니까 일반보상금에서 강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화된 차원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크게는 작년에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가 1년으로 잡게 되다 보니까 다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요. 시작한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증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악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강좌가 두 가지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전문적인 특화된 자격증반이라든지 전문가반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봄꽃축제 출연료하고 실비, 구민의날 기념아트홀 문화행사 출연료 및 실비가 1,500만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감편성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이 기간이 좀 특수한 저희 축제기간이고 하다보니까 재능기부도 있고 해서 출연료 부분에서 감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더 타이트하게 잡은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출연료 부분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리고 장비 임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서 행사부실화 되면 안 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이 높아지면서 같은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물가 오르고 또 인건비 여러 가지 지금 생활임금 자체부터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오히려 행사 치르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1,500씩이나 또 감편성했다고 하면 혹시 부실화라든가 축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다음 20쪽에 봐도요. 여기 또 3,600만원이나 감편성해요, 기획공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런 부분들은요, 기획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아직은 인력이 봄꽃축제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 있는 인력이 외부도 뛰다 보니까 이런 기획공연들을 바깥에서 봄꽃축제를 하는 기간이나 그걸 준비하는 기간에는 조금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 기간에는 주민들이나 또 대관, 일반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예산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7,650만원은. 그러면 내년에는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얼핏 계산해도 50% 가까이 감편성되는 건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올해 해보니까 저희가 바깥에서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시비나 혹은 예술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억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무료공연을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 것을 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7,650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장비임차의 감액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건 또 답을 그렇게 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비 임차 때문에 저희가 많이 절감이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금년에 그만큼 불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수요가 그만큼 없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수요가 없다고 판단됐다기보다 저희가 올해 가장 사실은 장비부분 때문에 공연장을 올해 예산에 좀 올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여서 임차를 최대한 줄여서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고민해 본 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되었어요? 7,650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한 5, 600만원 정도인데요. 아마…….
○위원장  김용범  남은 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쓴 돈이요.
○위원장  김용범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쓴 돈이 그렇습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7,650만원 중에서 5, 600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되도록 같이 협업으로 하는 공연하시는 팀들이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게 했거나…….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거 어느 정도 해야지요. 아니, 7,600에서 5, 600만 쓰고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이라는 게 불용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는 사실 그건 불용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잉여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좀 쌓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장비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위원장  김용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지. 잉여해서 그 다음에 잉여금을 이월시키는 것까지 좋지만 7,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 600만 쓰고 7,000만원 세이브했다.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해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포괄비로 잡아놓는 게 낫지요, 포괄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합니까?
  출연금 몽땅 해서 얼마 해가지고 도서관 분야 얼마, 또 기획공연 문화 쪽에 얼마, 또 인건비 우리 운영하는 경상비 얼마 이래 가지고 딱 해놓고 쓰 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의회 가서 뭐 하러 예산심의 그렇게 받습니까?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2쪽에서 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인력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관장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결원이 있는 데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결원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육아휴직 때문에 대체가자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인력 수급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24쪽에, 아까 똑같은 거죠. 제2청사 카페 운영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같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운영에 인력이 너무 많지 않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카페 시작하면서 아직은 많은 분들을 채용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 인력을 우선 여의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여의도는 모자라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본청이 아니고 별관이잖아요. 별관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도 다 보고 있고 또 본청 내외에 별관에서 몇 개과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이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여의도하고 똑같은 인원이라든가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인력도 과감하게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나중에 성과가 나왔다고 하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대비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시범적으로 이 카페를 운영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해보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여의도처럼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고기판  위원  거기는 더군다나 별관 위치가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도 알겠지만 본청 뒤에 보면 다 일반 상가잖아요, 그 상가에 좌우변에 보면 커피전문점이 정말 양손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 정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별관에 인력이 뜸한 지역인 곳에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자리라고 하면 다른 쪽에 얼마든지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우선은 여기에서 써 있는…….
○고기판  위원  카페에다만 전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카페 매니저 한 분은 이 카페에만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의도도 카페를 운영하는데 매니저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두 군데에 다 나눠서 인력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아르바이트 5명은 사실상 주말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점심시간…….
○고기판  위원  특히나, 그 지역 자체가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부수적인 부서는 몇 개가 있지만 그래도 주말까지 여기서 알바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그런 거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곤충체험학습장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지금 주민들한테 반응 좋다고 얘기가…….
○고기판  위원  좋다고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나오고 있어서.
○고기판  위원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개관식이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3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우선은 저희가 1년을 운영을 해 보고…….
○고기판  위원  구청 과정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어떤 쪽에 어떤 인력을 배정을 해야만이 문화재단이 가장 효율적인,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북카페 운영에서 여기서 수익 창출하는 문화재단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화재단의 창립취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면 더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가는 데 다들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개념정리 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도서관운영팀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도서관이라 함은 대림, 또 문래, 선유 거기 한정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디지털도서관까지 합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디지털도서관까지를 저희가 위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도서관들에 대해서 저희 큰 도서관들이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4군데인데, 문제는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개념정리를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새마을문고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요, 그 문고도 아니고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어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한 번 정리 좀 해 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우선은 새마을문고를 저희가 임의로 작은도서관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작은도서관으로 서울시 전체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니까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가면서 기존에 새마을문고는 사실상 어떤 도서관프로그램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예를 들면 상호대차가 되든 예를 들면 원카드를 쓰든 방법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면 작은도서관에서 부담없이 책도 빌리실 수 있고요, 저희 큰도서관까지 오시지 않고도. 예를 들면 큰도서관도 또 작은도서관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교육이나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종국에 가면 윈윈(win-win)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그 중간에 구 새마을문고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한다고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건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거기까지는 모르지요. 그러면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담당팀장 그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면, 예산지원 관계라든가 이게 좀 중요해서 정립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따로, 문화재단 따로 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오늘은 이 자리가 예산심사를 마치 다루는 자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과학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2009년도에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바꾸게끔 법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관여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운영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같이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대림도서관과 선유도서관을 통해서 순회사서와 전담사서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은도서관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순회사서와 전담사서가 이렇게 자기 동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좋다라고 제가 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대림이나 선유, 문래 도서관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작은도서관에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알았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새마을문고가 아닌 작은도서관이 된 거죠?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지금 그런 취지로 가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수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과거에 새마을문고하고 동일시 생각하고 있고 그 중간에 구 새마을문고연합회에서는 별의별 간섭을 다하면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중적인 행정지원이 되는 거예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그래서 새마을문고는 봉사단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위원장  김용범  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그랬지요? 하나의 공공근로가 모든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하나 최근에 공공근로 전부 없앴지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위원장  김용범  11월 말일자로 전부 없앴잖아요. 그러면 팀장 말씀한 것도 안 맞잖아요?
  공공근로 11월 말일자로 전부 없애졌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공공근로가 운영되기 때문에 문고회원들은 자원봉사자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는 11월 말일자로 그 공공근로가 없어졌어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일하는 데 혼선이 안 생기고 밑에서도 거기에 맞게 ‘아,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구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작은도서관도 아니고 새마을문고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운영자체도 그렇잖아요. 공공근로 싹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식으로 문고회원들이 2시간씩 나와서 교대근무하잖아요.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엊그제.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위탁을 맡았으면 거기에 맞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사서라든가 전담사서를 파견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이 이해하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진통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봐주시고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노력을 하시는데 과도기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요. 정확하게 해서 이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에 작은도서관도 정확히 포함시켜 가지고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개념정립이 안 되면 문화재단에서도 우리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외시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정책을 해서 사업을 펼쳐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문화팀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26쪽에서 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4쪽에서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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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
  재무과장남궁양림
  교육기획팀장석승민
  교육지원팀장임선영
  평생학습팀장이영은
  과학문화팀장박혜숙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김민석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박윤오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이의섭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
  여의디지털도서관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