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2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2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2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2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규선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규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는 고조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발행목표액 200억원에서 추가 1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구비 예산 부담분 2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득이 되는 지역화폐로 사용한 돈이 고스란히 지역에 재투자돼 지역경제 전체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자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 지역화폐 관련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조혜경 연구원은 “정부가 영구적으로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 진작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발상”이라며 “결국 지역보호주의와 같은 부작용 때문에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지역화폐를 찍어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도 지역화폐를 유지하려면 시민사회가 지역화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화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 할인·캐시백을 확대하면 단기간에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릴 수 있고, 지역화폐 발행량과 가입자 수는 지자체장의 성과로 남는다고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 할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따른 구 예산 부담분 2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식입니다.
화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기영합용, 실적 쌓기용 지역화폐 발행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시비 지원이 끊겼을 때의 대책 마련과 재정을 털어 제공하는 할인·캐시백 혜택이 없어져도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내 입점 업종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시장 이용고객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화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유념하시고 고령층에 대한 배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반장 보상품 예산으로 1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반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통·반 조직이 활성화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나 2004년 첫 발행돼 15년 이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화폐도 여러 단점들을 개선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역화폐를 통해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4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6월 8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으로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6차에서 제1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재무과 소관 ‘가설 가림막 펜스 및 홍보디자인 설치’ 등 총 79건, 905억 3,095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2일서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2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유승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39분)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지 오늘로 137일째입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이지만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구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은 38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방과 철저한 방역이라는 기조 하에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외입국자 가족안심숙소 지원, 공동주택 주민공용시설 방역사업단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워킹스루 검사방식 도입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임신부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최근 등교개학 한 초․중․고등학생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키트 9만 6,000여 개를 지원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현황 및 이동경로 등 실시간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여 구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최근 영등포병원과 홍우빌딩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시설 폐쇄와 현장통제반 근무, 여의도 앙카라공원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7,400건이 넘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월 11일 기준 우리 구 확진자는 48명이지만 대부분 이태원클럽, 쿠팡물류센터, 구로콜센터 등 타 지역, 해외입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가족 간 감염사례로 지역사회에서 추가 확산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회 추경은 코로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습니다.
또한, 올 가을에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365일 방역체제와 재난대응을 강화하되, 올해 계획한 현안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총 규모는 국‧시비 포함 8,507억원으로 기정예산 7,986억원의 6.5%인 52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1억원이 증액된 8,1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원이 증액된 3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367억원, 국․시비 보조금 130억원, 지방세 23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7억원, 조정교부금 22억원을 감액하여 총 47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째, 구민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희망일자리사업에 국․시비 포함 79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구비 부담분으로 56억 7,0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100억원 규모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 배달앱 서비스 사업에 1억 4,000만원,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시 방역체제 운영과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과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연․사회재난과 안전사고의 피해를 지원하는 구민생활 안전보험 운영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LED보안등 보급 등 보안등 개선사업과 양평1유수지 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 덮개 설치에 총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구민들께서 바라는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총 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길3동 문화체육도서관 건립과 마을도서관 조성 등 책과 문화, 소통이 있는 도서관 확충에 7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천 인조잔디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물 확충과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등 주민 복리시설 건립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 정비에도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외 필수경비인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에 6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3억 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9억 8,000만원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과 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6,000만원, 예비비로 47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부터의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 강화, 그리고 생활SOC사업 추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7기 영등포구가 어느덧 2주년을 맞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와 1,400여명 직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영등포, 38만 구민의 자긍심이 넘치는 탁트인 영등포를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8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1분)
김화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6월 8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규선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5분)
이규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0년 6월 8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58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13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