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6일(토) 10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중식 사무일정 제2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위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부분이지요?
○위원장 이중식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이정운 위원 입법 및 선거관계에 8억 8,347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4대 지방통합선거 그리고 96년에는 총선 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 부분은 의회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할 분이 안 계시네요.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서 예산과장이
○위원장 이중식 예산과장이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그 예산은 구의회 예산과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 9억 7,000가량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없으시면 6페이지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실 것은 7페이지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념품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나눠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서도 연금부담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의정업무 인부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인데 16페이지에서는 보상금 문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보상비는 왜 삭감된 거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앞에 상용인부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사환인부임을 깎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 2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맨 하단에 특수 활동비 576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손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네,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 김형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이것은 건축직, 토목직들에게 월급여성 여비로 6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위가 8명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손병옥 위원 6만원씩 8명이요?
○위원장 이중식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택개량사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개발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신길2~3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13일 사무계획변경결정이 나 가지고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또 우리 관내에 대림동이나 신길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설명회, 간담회,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 민원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추진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 예산이 들어가나?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들어갑니다.
○정종태 위원 예산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주택과장 김형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추진에 간담회를 한 6회 정도를 잡습니다. 신길4동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간담회 하는 것을 명년에 6회 정도 그래서 그것을 18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설명회 5회를 잡습니다. 그것을 한 250만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을 또 벌이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3개 지구 정도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내지는 간담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3개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영등포1동에 영등포하고 당산동 중간에 있는 데가 재개발 지구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또 대림동에 현대아파트 짓고 있는 건너편 둑 방 밑에도 들어왔고 신길1동쪽에 또 한군데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중식 25페이지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 수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이미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비심사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와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페이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입니다.
28페이지에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뢰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올해부터는 해빙기하고 월동기 두 번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뒤로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9만 4,800원 2명 28일인데 9만 4,800원은 건축사 일일 수당입니다. 그래서 2명을 잡고요. 28일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약 3만 세대를 대강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초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올해도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네,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명산 좀 하나.
○주택과장 김형진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신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형진 이 부분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신 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주민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2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1건당 그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20여건이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싫다고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올렸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그러나 본인들이 타가겠다 그러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호천 위원 무허가 건물이 신고한 것이 한 20여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예상해서 10건 정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지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페이지 수 30페이지와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28페이지요 맨 하단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있지요? 93, 94미상환 대출금 및 부담이자.
그러면 이것 93년, 94년도 대출금 부담이자를 부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를테면 1,500만 원 짜리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 융자금액을 2년 거치 후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을 못한 분들한테서 은행에서 우리 구한테 상환 못한 손실보전금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이 청구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개개인별로 나가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독려도 하고 또 받을 사람은 받고 그런데 받지 못할 때에는 보증인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구 보전금으로 보전해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쓴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원인자한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상징성 있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미상환 시설금도 가상해서 그 정도…
○주택과장 김형진 네, 가상해서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확실히 지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형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부담이자 추징금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과장 김형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징금 이자는 그러니까 총액에다 0.5를 곱한 것으로 손실보전금하고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보전도 안 해주고 손실금 부담도 안 했는데 앞으로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고 해놓은 거지요 이게?
○주택과장 김형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지라도 쓰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안 쓰고 놔두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호천 위원 당연히 이자가 연체됐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 써서라도 겹쳐서 연체가 되지 않는 한 빨리 이자를 지불해줘야지요.
○주택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도 받을 수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호천 위원 열심히 좀 독촉을 받아서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지출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형진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지나간 페이지 수 재질문 안 받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음부터라고 했어요
아니,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누가 했으며 실적이 무엇이고, 이게 공동주택 등 안전진단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공동주택만 하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등 안전진단이라고.
○주택과장 김형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런 것은 하찮은 것 같은데 못쓰는 거란 말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추궁할 것이고 그러면 2명이 28일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김형진 올해 실적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있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문제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등급별로 A급에서 E급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95%정도를 점검을 했어요. 점검한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 누가 해요?
○주택과장 김형진 건축사들이 합니다.
건축사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중식 이 부분은 아까 황호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질의는 반복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 1,872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업무 추진활동비는 아까 주택과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건축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 6만원씩 26명 12월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매년 지급 받고 있는 급여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1,872만원이라는 금액만 계상해 놓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거기에 업무에 몇 분이해서 얼마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액수가 소상히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한참 시간이 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30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 운영수당이 5만원씩 21명, 2회, 12월, 60%인데, 왜 60%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외부 대학교수나 건축사, 기술사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100% 참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를 잡은 겁니다.
○황호천 위원 예상이 60%면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 인원에 대해서 60%를 잡았는데, 착실히 나와서 영등포 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해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90% 이상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야지 아무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심의위원은 저희가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건축계통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바빠서 항상 100% 참석이 안 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초빙할 적에 매번 명단이 바뀝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2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황호천 위원 2주일에 한번 하는데 1명이 정해져 있느냐구요.
○건축과장 김기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우리구청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황호천 위원 임기가 2년이면 예를 들면 50%도 안 나오는 사람, 세 번에 두 번 정도 나오는 사람, 1년에 한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진짜로 영등포구 건축을 위해서 심의할 수 있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황호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바뀔 때에는 참석률이 나쁜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황호천 위원 앞으로 건축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영등포에 거주하는 사람, 진짜 영등포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저희들이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 추천의뢰를 합니다.
○황호천 위원 추천을 의뢰해도 조건을 붙여서 해야지 제주도에 있는 학교 교수들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잎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 문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29페이지 건축심의위원 간담회비 30만원, 연 4회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황호천 위원님이 보충 질의한 30페이지에 역시 건축심의위원 5만원, 21명되어 있는데 주2회 하는 겁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이정운 위원 2주에 한번인데 그냥 2회라고 하니까 여기서 혼돈이 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심의위원들이 나왔을 때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3개월마다 간담회를 한다고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기대 앞의 페이지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건축 심의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건축심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지 별도로 모임을 꼭 가져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분기별로 심의가 끝나는 날을 잡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30페이지 5만원은 각 위원들 수당입니다.
○이정운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가 있는 날 간담회를 한다구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앞의 것은 간담회 비용이구요. 뒤에는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정운 위원 저는 별도로 모임을 갖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31페이지 시설비에 기존건축물 공부이기현황도면작성 하는 비용이 1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자격이 있는 건축사나 학식이 있는 단체에 용역이 나가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기존건축물 공부이기라는 것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장에다가 철근콘크리트조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도면화시키는 겁니다.
배치도, 평면도를 전부 도면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누가 집을 사든지 팔든지 간에 확인하면 평면이나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구히 도면화시키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허가신청 할 적에는 도면만 들어와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을 축소해서 도면화 시키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을 도면화 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네.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전부 이렇게 만들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약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30%로 잡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6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은 건축과에서 요청한 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건가? 증액 원인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 말입니까?
○정종태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31페이지 세 번째에 보시면 건축과의 출장비가 6일로 잡혀있는데, 건축과 건축직들은 하루에 세 번씩 출장을 나갑니다.
많을 때는 네 번씩 나가는데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려고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15일치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4일만 더 해 가지고 10일로 하자 그래서 640만원이 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1년 12달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봄이나 가을에…
○건축과장 김기대 허가신청이 매일 들어오고 진정도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과들은 매일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산상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정종태 위원 30일을 올렸는데 6일로 깎였다가 4일을 더 해서 10일로 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는 삭감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위원회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운영은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이것은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운영이라고 하면 무슨 명목이 있어야지, 그냥 위원회운영 이렇게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앞으로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위원회를 연간 4회씩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도시계획위원회는 연간 4회를 하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연간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2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12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분야가 여기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이라고 30만원씩 4회, 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광고물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에 나갑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비용입니다.
○황호천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4~5명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 좀 주시고, 작년에 한 실적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44만원인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을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저희가 4회로 계획을 했는데 4회를 다 못하는 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3회밖에 안 하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필요하다면 4회, 5회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더 받아서 쓰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추경에서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없으십니까?
○황호천 위원 4회, 5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여기는 최소한 3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거 열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돈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더 하더라도 일단은 3회면 3회 하겠습니다. 해야지 4회, 5회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다음에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보충질의 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상금 부분에서 금년도 대비 '96년도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불법광고물 철거 특수장비 및 기술인부임은 광고물이 2만 5,000건이 있는데, 위험시설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접 철거하고, 대집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확보해도 내년도에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안전에 대한 것은 예기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떨어지게 남는다.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 여유 있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04년도에는 775만원을 계상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38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평균치를 내가지고 여유 있게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앞으로는 좀더 충실히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아끼다보면 세입과 세출을 적정하게 맞춰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갖다가 엉뚱하게 여기 저기다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산출기초에 국내여비에 불법광고물단속활동여비가 있는데,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이것은 저희가 관내 불법광고물들을 단속할 적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광고주와 다투면서 강제 철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원들의 봉급 성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실시설계비 신길지구중심 실시설계용역, 대림지구중심 실시설계용역,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이것은 영등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법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신길3동과 4동 사이의 지구중심과 다음에 구로공단역 앞의 대림지구중심이 있는데, 이 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무분별한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같이 일제히 용역을 줘서 건축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도심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중심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서?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한 가지 겸해서 물어보겠는데, 이 지역 말고도 영등포에는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영등포구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그것은 저희가 황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3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시설비에서 왜 삭감이 왰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을 신설 15개소, 정비 30개소해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교통표지판의 규격이 일제히 바뀐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사업에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반영했는데 꼭 이렇게 신설 15개도, 정비 30개소의 예산을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수긍이 간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재료비 산출기초 세 번째 란에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5,241만 6,000원, 내년 예산에는 한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동차등록업무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보조 1만 8,000원씩 해서 8명 180일 동안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8명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 등록사무창구가 자동차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력 가지고는 행정수요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서 보조원을 8명 정도로 180일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 가 그렇게 봐서 일당 1만 8,000원 해 가지고 8명 1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첫 번째 질문한 거요. 그건 그 다음에 질문한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지난해에는 5,241만 6,000원인데 금년에는 2,59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명 정도면 등록창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동계, 하계 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지원 받고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5년도 금년에도 어째 이렇게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것은 금년에 등록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항상 답변하시는 주무과장 분들이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3.5%에서 86.4%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만 항상 합니까?
가급적이면 내실 있는 살림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면 인력은 감축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동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1건만 지나가면 지금 8명도 오히려 내년에 가서 이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도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 50%정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그래서 이 사무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인력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과 전산화하는 것은 인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해 가지고서 5명이 할 거면 전산화하면 1명이 해도…
○이정운 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의 능률에 효율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이렇게 너무나 과다하게 앞으로는 책정하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네,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심도 있는 예산을 우리 구 의회에 심의해 주도록 의뢰를 해야지 여유 있게 그런 말씀은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중식 이어서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민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참, 좋은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학로 개선사업도 좋지만 지금 제가 몇 군데 학교를 가보니까 이 방음벽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공부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 예산도 가만히 보니까 많이 필요하지도 않더라구요. 그런 방음벽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신호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잠깐 가만있으라고, 나한테 질문한 것이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안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 방음벽 관계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국민학교 중심 반경 300m권 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학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6m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차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한 쪽에 보도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말뚝을 박아서 체인을 걸어서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방음벽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300m 안에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 많이 나면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길가의 방음벽은 시에서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시사항 같은 것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것은 건설국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는 끝마치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 퍼지줌, 교통량측정해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본래 235만원, 96년도 예산에 2,803만원 한 90%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물품 및 도서구입에 카메라는 본래 있었는지, 또 교통량측정기도 본래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다 구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카메라 42만 원 짜리 1대하고 교통양측정기 2,996만 원 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면 각 구청에 교통전문직들이 네 사람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교통개선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담당구역에 우선 정체지점이나 사고다발지점,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우선 기초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작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도 그 사람들 손에 의해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기초 자료가 이제까지 구별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당산전철역 앞 사거리의 교통량측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설치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까지 그게 없었어요. 그래 그것을 위한 장비를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이라구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전용차선단속원 간담회비 1만 원해서 108명 4회 432만원이 나왔는데 이건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 정색차선 단속요원이 108명입니다. 108명이 현재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분기별로 1회씩 청장님이 격려 성으로 연4회.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게 격려 성으로 해서 년 4회 1만원씩 보태주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두 당 1만원씩.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간담회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이건 연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준다는 것인데 전용차선 단속원 간담회, 나는 간담회 하면서 뭐하면 이것도 일종의 구청직원이니까 구청지시만 하면 될 텐데 이것도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는 가 했는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1만원씩 더 보태주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황호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수 42페이지와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교통위반차량 단속하는 위원들 있죠. 주차단속요원, 그들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건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특별회계.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특별회계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회의가 계속 되었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수 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시작되겠습니다.
세입부분 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0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50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징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총액은 얼마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주차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좋습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주차관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총 건수는 31만 7,462건이며 금액은 96억 1,62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3만 3,111건의 9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은 28만 4,351건해서 86억 1,925만 4,000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지금 현재 체납이 본 청 전산실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청까지 온라인이 개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납관리를 등록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우리 교통과징계 컴퓨터에 온라인이 연결되어 가지고 체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적 조회라든지 인적사항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금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체납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체납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어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 수 50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53패이지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1억 2,352만 4,000원이 줄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이건 우리가 당초에 기능직이 52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금액에 대해서 줄은 게 아닌데요.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원을 다른 데다 또 붙인 거 아니예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아니, 95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에 직원을 많이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버스전용차선에 그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우리 주차단속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여기 부서의 인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53페이지 없으면 54, 5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불법 주 정차단속 업무추진비에서 4,5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없단 말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6,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삭감해서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 주 정차단속공무원이 분기별로 간담회 개회를 2회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768만원이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동에 14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3,6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500만원 잡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14만원? 이게 연…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아닙니다. 월입니다.
○정종태 위원 월 14만원씩 동에 나간다 이 말이죠?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동 주차단속원한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단속건수 별로 따져 가지고 나갑니다.
○정종태 위원 포상금이네요, 그럼?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 끝났습니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55페이지 대민 활동비라고 있지요?
3만원 59명 12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이건 급여성으로 정기적으로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이건 서울시 예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각과별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보태주는 거네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활동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서, 월급이 적으니까 좀 더 보태준다는 의미로 주는 거구만.
분명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어영부영 답변하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55페이지 질의 없으면 56,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맨 위에 시책추진특별활동비 해서 불법주차과태료 과징 및 주차장관리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실제 특수 활동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이건 주차장확장이라든지 과태료를 과징하는데 직원들이 활동한다든지 또는 백화점 세일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일에 직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야간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전 직원 그날 투입되는 직원한테만.
○정종태 위원 전 직원한테 주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별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인당 5,000원씩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는 그때 시간별로 따져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주는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확실해야지.
이건 내가 동쪽으로 갈 것 같으냐 북쪽으로 갈 것 같으냐 해서 동쪽으로 갈 것 같다 하면 에이 나는 북쪽으로 갈 건데 하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하잖아. 뭐 근거가 있어야.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세일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주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일대를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점심 값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57페이지 5분 예고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 당 70원씩 해서 600건 25개초에 12개월 동안 하는데 1,260만원이나 계상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분 예고제가 요소요소 어디를 정해 놓고 합니까, 영등포구 전체를 합니까?
○위원장 이중식 답변 들으시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7페이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는 간선도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소통위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는데 주로 이면도로에서 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5분에 고장 발송한 것이 600건을 올렸는데 이걸 400건으로 해 가지고 42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분 예고장을 안 쓰고 바로 단속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600건에서 400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400건만 예산에 올렸다 이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이건 인쇄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이정운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물론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왜 구분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95년도의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 5분 예고제 경고장이나 압류예고 경고장 이런 것은 너무 큰 것 같더라고. 이게 한 장에 70원 먹힐 텐데 그걸 10원 짜리 정도로 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위에 덮어놓기만 해도 될 텐데 구태여 70원 짜리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교통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에 아주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 효과 없는 건데 경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베껴다 차에다 눌러놓고 하더라도 10원 짜리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본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딱지떼는 것도 너무 커요. 그걸 반으로 줄여서 해도 충분히 차주가 알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 들 수 있는데 너무 낭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58, 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원 피부보호화장품 선탠 크림 해 가지고 1만 5,000원 34명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명이 여성주차단속원만 해당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여자만 해당됩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건 후생복지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60,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60페이지 상단에 임차료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2억 1,608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서울시의 견인보관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각 보관소마다 4개 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걸 각 구에다 다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영등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2억 1,600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이걸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5개 구청이 보관소별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황호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여의도에 있지요?
그러면 그걸 시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임차료를?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이 이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구청별로 다 떨어졌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떨어져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2억 이상 되는 돈을 부담하는 거 아녜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나마 여의도 고수부지 주위 청소도 우리가 다하고 전부 다하는데 이런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고수부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요. 관리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건 아는데, 청소도 다 우리가 하고 그런 건 빼먹을 건 전부 거기에서 해 먹고 우리는 거기에서 쓰레기나 치우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운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견인업체에서 다 찾아가고 거기에는 하룻밤 자면…
○황호천 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다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녜요? 한강관리사업소에.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청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관소에 견인되어 오는 차량의 견인료는 견인차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서 밤을 자게 되면 하루 800원씩 보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그걸 전부 구별로 떼 가지고 자치구에서 비율별로 부담하도록 해서 영등포가 부담하는 게 2억 1,600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보관소 내부는 자기들이 청소를 하겠지. 그래서 쓰레기를 자기들이 별도로 버리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주변은 우리 영등포에서 청소를 하거든. 그러니까 황호천 위원 얘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분명히 우리가 치울 거예요.
내부는 자기들이 쓸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왜 이런 돈은 당당히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답변 성으로 답변하지 말고.
○황호천 위원 우리가 받을 것은 싸움이라도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8억인가 16억인가 청소비가 나가는데 이런 관계를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구청 전체차원에서 협의해서 권리를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주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도 하고 시에도 분명히 건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시민국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라 위탁업자가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보관소는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이제까지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구별로 떨어지면서 여의도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영등포구가 2억 1,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강서구로 마포 3개 구청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를 보조를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 하면서 거기에 적자가 된 것은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준거지요.
○이정운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작 우리 구로 이관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실제 도로교통법에 보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이때까지 서울시에서 했는데 자치구가 됨으로써 이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다, 견인하는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쳐야 될 것을 이제까지는 시에서 했지만 이제는 구에서 관리해라 해서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게 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다 부담하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제대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고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위원장 이중식 방금 황호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또 이정운 위원의 질의사항, 임차료 문제가 사실 우리 구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지원비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위원장 이중식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와는 무관한 예산 같아요, 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60, 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해 가지고 10만원 45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제도 하면 5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주미들의 민원이 주차를 시켜놓고 5분이 좀 지났겠지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데도 딱지를 붙이면서 이걸 좀 봐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단속원들이-특히 여자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말도 못 붙이게 팔을 뿌리치고 이런 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포상금 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하면서 조금 원칙을 벗어나서,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킬 때 융통성 있게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45명이면 총 몇%나 포상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김영배 불법주차단속 포상금은 말은 포상금이지만 실제 여직원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37만 7,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급여 성 성격이 있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면서 최저의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여직원 관리하는데 하루에 10건은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건 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루에 해 봤자 10건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건 이상을 해야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45명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급여성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주차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45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남자 11명까지 해서.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정종태 위원 여성이 34명이고, 그렇지요? 무선기 수리는 잘됐습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잘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카메라도 잘됐습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정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또 그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등포 전역을 지금 순회를 하는데 45명이서 지금 티코 2대, 그리고 승합차 1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티코가 대 당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700만원.
○정종태 위원 티코 1대 700만원이지요.
거기서 연간 보수하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정확한 거 아니더라도.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여기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은 게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정확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연간 1,000만원 들어갑니다.
○정종태 위원 현재 기존 있는 3대가, 승합차 1대하고 티코 2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사회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60억 8,000만원이 과태료 징수가 세입이 됐었거든.
그런데 금년에는 21억이 빠져나가서 이게 38억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45명이라도 하는 단속요원은 인원에 비해서 기동력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코 2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줘야 올바른 업무활동을 할 수 있은 것이다,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대략 그게 되어야 인력은 있는데 충분히 기동력이 있어야 그들이 충분한 활동을 하거든 그래서 몽땅 과태료 수입을 얻어야 되겠으니까 한군데만 할 수도 없고 한군데에서 하다보면 그런 무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기동력을 줘서 전체가 형평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 영등포 전역이 단속을 한다.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정종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늘리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해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정수장비가 되어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꼭 정수를 확보해서.
○정종태 위원 현재 규정이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겠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이것은 우리 구 형편에 맞도록 이게 짜여져야 될 터인데 내무부에서 뭘 안다고 자기들이 정수로 정해 놔 가지고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노력을 해서 정수확보부터 먼저 해서 장비를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재료비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주차관리보조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2,4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주차관리보조인,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지요? 그런데 보조인이 꼭 필요합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주차관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교통과징계에 일용인부가 필요한데요. 실지 교통과징계 소장 1명,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라든지 부과를 시킨다든지 할 경우에 실지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일용인부가 봉투에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순작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익요원을 투입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 같은데…
○이정운 위원 대체해 가지고.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그런데 실지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 훈련을 받고 수료하고 나올 때 임무가 부여되어 나오기 때문에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업무를 일체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한정이 되어있다고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래서 일용인부는 9명을 잡아서 단순 업무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 있지요. 제일 하단에 주차장 시설연구목적 해외시찰비로 1,2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나가서 해외시찰을 해 가지고 우리 주차시설연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나가며 며칠동안이나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에서 가장 어렵고 취약분야가 교통행정이 민원도 많고 그래서 교통 분야를 전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에서 우선적으로 교통 분야의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본과 구라파 4개국,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5개국 10일 예정으로써 5명을 보내기로 1,800만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1,2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 5명에서 3명으로요? 그것은 지금 4명으로 됐다고요?
그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10일 동안 5개국이나 돌면서.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일인당 360만원 씩 해 가지고 1,800만원으로 당초에 방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환율이라든가 그때 항공료 기타 숙박비 그래서 여행사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예산에 1,2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이것을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 그때 여건에 맞춰서.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1,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없느냐 해서 4명으로도 할 수 있고 3명으로도 할 수 있고 확실한 금액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당초에는 일인당 36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이정운 위원 36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대개 거기 가는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처음 방침은 교통행정하고 시설관련 직원 3명하고 교통전문직 2명으로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4명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주 당초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저희가 실정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전문직이 네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만일에 이 예산 가지고 외국 가서 많이 배워와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자기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잠깐 이해관계로 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 문제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00만원 이게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예산에서 전체적인 구에서 외국에 나가는 수량이 서비스 업무교육으로 선진국 시찰 확실한 숫자는 100명 이상이 나가는데 이것도 각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외국시찰 나가는 예산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것을 각과에서 각 국에서, 또 전체적인 나가는 것이 숫자가 몇 명이지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올려놨는데 예산도 많이 책정해서 각과에서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총무국으로 잡혀 있는 것은 소위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으러 가는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예측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61페이지에 과년도 체납보상금 '95년도 체납 징수해 가지고 480만원, 2,236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94년도 체납액이 8억 9,4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요. 실지 체납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에 대한 50%는 세무1과나 세무2과 나 세금과 똑같이 받는 포상금으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무국에서 세금 수납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차 딱지 뗀 세금 안 낸 것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징수 실적이 아마 90% 이상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절차가 경찰에서 딱지는 바로 고지서를 발송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황호천 위원 구청에서 보내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우선 이 사람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의 차냐 아니냐 차적 조회까지 다 끝을 내고 전산센타로 보내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작업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고지서 나가면 석 달이 걸리거든요. 3개월 후에 고지서를 받으니까 본인은 위반한 사항을 그때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징수실적이 나쁩니다. 45%를 못 넘습니다.
○황호천 위원 징수실적이 나쁜데 이것이 지금 '91년도 '94년도 차를 폐차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할 때에는 이것을 안내면 명의이전이 안되니까 자동적으로 구청에 와서 이것 좀 받아 주시오 받아 주시오 하고 낸다. 낸다 말이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금 그게 합쳐 가지고 2,716만 6,000원인데 이 보상금은 세무서 부과과는 고지서 내보내고 집에 찾아가서 독촉장 내고 뭐하면서 이것은 안 하면 압류합니다. 체납자 만나 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걷어 들이는 것이니까 보상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가만히 앉아서 고지서만 가지고 차 팔아먹으려면 와서 돈을 내고 가져간다 말이야. 그러면 그게 보상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2,700얼마란 것을 배당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 직원들.
○황호천 위원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나눠 쓰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으면 돈이 안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실적은 자연히 생기게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까 180일 사무보조요원들 8명 쓰는 것도 다 업무가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인력을 별도로 쓰는 거거든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체납보상, 담당직원이 3만 원 짜리 딱지를 땠으니까 그 집에 가서 내시오 그런 일은 없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압류 예고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압류 예고장 보내는 것은 경비대로 나가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고액체납자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저희가 현장방문을 합니다. 회사 같은데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찾아다닙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연 2,700만원이라는 돈이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게 잡힌 것이.
○위원장 이중식 이 부분은 거기 언더라인을 그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가 77명으로 되어있고 중식비, 교통비에도 77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기타경비 피복비등에서는 37만 5,000원씩 해서 47명분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위에는 77, 밑에는 47,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구급약품대금도 일괄적으로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주차관리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77명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기타 및 피복비 해 가지고 47명 잡은 것은 내년도 제대할 사람이 47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은 한번 맞추면 제대할 때까지 한 벌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47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77명중에 47명이 내년에는 그만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47명에 대해서 별도로 피복을 구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다음 62페이지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주차장건설 항에 신길 유수지 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2억 1,700여 만 원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주차장 완공될 때에 주차수가 몇 대나 주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총 금액이 112억 여 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백 수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입을 본다면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몇 년이나 가서 백 수십억이 상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식 질의답변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도시건설에서 예비조사 할 적에 주차장 건설로 포괄비성으로 넣기로 그렇게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12억에 대한 것은 밑의 58억하고 합해서 170억으로 포괄적으로 시설비를 두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길 유수지를 본래 800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하수과 지침을 보니까 그것은 영구구조물로 평면 1층만 할 수 있지 그 위에는 더 못 올리게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대 내지 500대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은 산출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00대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2개로 나눠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국장님 말씀 중에 신길 유수지라는 지정된 장소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길 유수지뿐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170억에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소규모로라도 땅이 확보가 되면 땅도 사야 되겠고 땅이 적으면 주차타워도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신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빼고 어느 곳이든 할 수가 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있으면 그것이 상쇄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상세하게 설계를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설계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설계비를…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저희들이 설계비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생기는 곳마다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확정되는 대로 투자가 되도록 방향이 잡혀버렸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백 수십 억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80억…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을 합하면 170억입니다.
○손병옥 위원 170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수입이 되겠다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아울러 검토가 된 후에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황호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영등포 전체 후보지를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중장기 계획으로 계산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25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수지, 공원지하 그런 데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작은 땅이라도 동네별로라도 할 데가 있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신길 유수지는 빼버리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곧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중식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목에 보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4,40만원이 잡혀있는데, 62페이지 산출기초에 자산취득비 PC구입 본체 등등이 있는데 전에는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주차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소요 년 수가 지나서 새로 대체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죠, 대체지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구입하는 자체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1대는 폐기시키고.
○박정자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PC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각 행정전산망이 자꾸 추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로는 모자라서 '96년도에 2대를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체와 프린터 기를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레카는 견인차입니다. 당초에 견인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는데 소요 년 수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도 신규를 2,500만원에 1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레카가 5년밖에 안됐는데 또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지금 현재 쓸모없을 정도로 낡은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박정자 위원 헌 것을 가져 왔다구요?
○주차관리계장 김영배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1대는 소요 년 수가 지나서 폐기시키고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휴대용 전화는 단속을 하다보면 무전기도 있지만 수시로 연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전화기 1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4페이지는 일부 삭감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까지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중식 손병옥 김명환 노동우 배기한 박정자 박정호 안주영 이정운 정종태 황호천○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열회 도시정비국장손세용 주택과장김형진 도시정비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김기주 건축과장김기대 주차관리계장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