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의 건(김용범 의원, 유승용 의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이용주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29차에서 제30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포함하여 총 49건 41억 2,335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용범 의원, 유승용 의원)
(10시 06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용범 의원, 유승용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2동과 영등포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제7대 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정의 미흡한 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탄핵정국이란 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정국이 하루속히 정상을 되찾아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영등포가 안고 있는 범죄예방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우리 구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서울관서별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구 중 하나가 우리 영등포구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2012년 조사 때도 상위에 랭크되어 3년이 지난 뒤에도 치안수준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평가를 받아 우리 영등포가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1년 김수철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우리 영등포가 성범죄 우범지역이란 낙인이 찍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과거 영등포하면 공장지대로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대림동지역에 외국인이 급증하고 일평균 350만명의 많은 유동인구와 삼각지의 유흥음식점 밀집 등으로 범죄로부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점점 나빠져 살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길형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범죄와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시설 중 하나인 CCTV의 금년도 증설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건수가 총 95건이었으나 설치는 불과 46건으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동안 범죄예방과 각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으로 CCTV 및 방범등 증설은 물론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CCTV을 이전하고 민간 CCTV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카메라가 대상을 따라 다니며 관찰하는 지능형 CCTV 도입과 범죄예방 특수도료 도색, 담장에 밝은 벽화와 어두운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골목길을 밝게 하고 취약지역의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안전귀갓길을 조성하여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스쿨존의 철저한 관리와 시행, 각종 교통시설의 적기 교체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협업의 체계 구축 등 능동적인 감염병 체계 확립과 자살위기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자살을 예방하고,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를 대비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5기에 이어 6기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의 슬로건을 교육·복지·사람 중심으로 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언 7년이란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제일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중심”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는 서울 한강이남 자치구 중 가장 오래된 도시로 현 시대에 걸맞지 않게 정리가 안된 무계획적이고 무질서의 대표적인 도시 같습니다.
  전선이 무질서하게 얽히고 설키고 전신주에 덕지덕지 붙은 불법 전단지,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 신세계백화점 앞 등 주요 지점의 무질서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시장 주변의 인도를 무단 점거한 상품적치물, 자전거도로의 무단점유, 주택가의 무단쓰레기 투기와 무단주차 등은 영등포지역 곳곳이 무질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영등포의 이러한 거리환경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답답함을 우리 구민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조길형 구청장께 “한 번쯤은 자전거로 구청에서 영등포역까지 다녀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입니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다녀보셨는지요?
  그 후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타임스퀘어의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환경이 더 불결해지고 통행이 더욱 혼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불결하고 통행이 불편한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영등포구청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의지가 전혀 없고 일시적인 단속과 대응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영등포역의 영중로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민원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이의 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가 요청한 민원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영중로의 보행권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 담당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계획이 마치 확정되어 추진될 것처럼 답변하는 행태 또한 지극히 무사안일한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산역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육갑문 앞 편도 1차선에는 수 년 동안 인근 업체의 대형트럭 3대가 1년 내내 상습 무단주차하여 차량과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정기주차장 이용료가 대략 1대당 월 50만원, 3대 합 150만원, 연 1,800만원 정도의 불로소득을 무단주차로 챙기고 있다고 추정됨에도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마치 구청에서 업체의 편리를 봐 준다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신고 시에는 마지못해 단속반이 출동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또한 당산역 앞 디오빌 상가 과일가게의 노상적치물 또한 오랫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사유지에 적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3개 부서가 서로 미루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구청의 공권력 상실에 대한 원성과 구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및 주요 역세권지점에는 예외없이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포장마차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또한 주요지점에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단주차단속 CCTV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차량번호판을 수건 등으로 가리고 무단주차를 일삼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CCTV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도 부족한데 일부 부서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으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 구 곳곳이 무단주차,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리환경이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의 모습입니다.
  구에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매년 3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없이 있으나마나하여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리환경정비사업은 주변 교통환경과 노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에 중·단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단기로는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이를 데이터화하고 정비하기 쉬운 대상부터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중기로는 구간별 지역별 거리환경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문제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하되, 공권력이 수반되어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부서의 책임자를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간부로 보직하지 말고 젊고 유능한 간부로 엄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권유합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거리환경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통행권을 구민에 되돌려 주고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구호가 아닌 정말로 사람 중심이 되어 살맛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거나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금년 한해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복한 영등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영등포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불투명한 시장경제,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난 9일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0만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참으로 하루속히 정치안정을 기대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8회 제2차 정례회의에 임하면서 몇 가지 우리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사업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실천행정을 추진하여 40만 구민들이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아름답고 친환경의 쾌적한 영등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영등포구는 전체 면적 24.53㎢이고, 인구는 2015년 기준 37만 8,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우리 영등포구의 중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를 그려보지도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이 2007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되었던 사업들 총 92개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라 2020년 7월부로 시설결정 기산일 20년이 지나게 되므로 자동실효 시설의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되겠는가 한심한 생각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준공업지역 완화 및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후보지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지 면적 74만 3,000㎡, 지역은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영등포 역세권 및 경인로 일원으로 경제기반형 신성장과 신생활의 중심 영등포 도심권 재생활성화사업으로 융·복합 산업도시 육성, 상업문화도심 육성, 보행중심도시 육성 이렇게 세부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사업, 장기미집행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준비과정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도시계획정책 로드맵 부재로 인해 인접 지역보다도 영등포 발전이 쇠퇴되어 늦게나마 2015년 부도심에서 3대 도심으로 격상되었으나 영등포구 도시계획 중장기 로드맵이 없으므로 서울 도심과 서남권 배후도시와 연계하여 서울 대도시 남서울 도심중심지로 입지 변화가 절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10년, 20년 미래의 청사진인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용도지역 재조정과 중·장기 종합 도시계획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르면 3단계로 나눠서 2030년까지 9개 정책과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인접 한강변, 특히 여의도샛강 생태거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샛강 인접지역인 당산동, 신길동 지역 여건에 맞게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금년 6월에 개정했습니다만 보육환경과 연동된 문제로써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해봅니다.
  또한 구 보육정책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더욱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수준향상을 통한 보육환경개선과 양육비 부담 경감 등으로 보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어느 어린이집이든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확충 등은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신생아 출산수를 보면 12, 13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신생아 출생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출산장려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프로그램에는 학력신장 특화 프로그램을 13개 학교에 2억 6,300만원,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에 21개교 6억 500만원, 특색사업지원에 43개교 12억 7,6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학력신장이 제고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교육지원청을 통한 자료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없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이든 그 예산을 집행하면 효율성을 따져보는 심사분석 등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자료는 우리 구민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동된 문래 예술창작촌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는데 추가로 영등포 출신 문화예술인과 협조하여 유명 문화예술인 이름으로 전용관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창작활동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는지?
  예를 든다면 수원시의 ‘박지성 길’이라고 명명한 사례처럼 영등포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의 영등포구를 생각하며 현재 진행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이외도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큰 틀에서 구정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청 측에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10분 여유 주세요.)
  10분.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승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력신장 및 대학 진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학력신장 특화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등 다양한 학교별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학생 관내고교 진학을 위한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부터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년에 걸쳐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입시상담, 입시특강,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통계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 진학률도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주요 상위권 대학 진학자 수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전문 직종 및 다양한 직업군으로 사회 진출이 증가되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임여성 1인당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출생률 수가 소폭으로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 육아휴직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동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사업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 개최로 다자녀 출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 시 주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 42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내년도에도 출산장려금을 인상 확대 지원하도록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출산을 장려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우리 구가 출산·양육에 있어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으로 지난 11월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관내 기업에도 적극 홍보하여 일과 가정에 균형 있는 문화 형성, 출산·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출산 장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에 31개소에서 금년도에 12개소를 확충하여 현재 43개소로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저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위로 보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5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201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반면에 기본 보육료라든지 부모 부담 보육료 중 차액의 일부를 매월 1인당 3세는 3만 4,000원, 4∼5세는 2만 8,000원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영아 간식비라든지 냉·난방비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구개발비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았던 취사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의원님들께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출산 장려 지원 및 보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영등포구 중장기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여의도 지역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과거에 부도심이었는데 이제 격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30 목표연도 즉, 14년이 남았는데 14년 동안 시간을 줘서 도심으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 지역은 과거에 상당한 경제적이라든지 우리 서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가 가로지르는, 1905년에 영업 개시된 경부선이 가로지르는 지역 단절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2030년 도심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란 것, 그 다음에 지형적 위치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건 제한에 대해서 불합치 판정이 있으면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것이냐,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의회 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구 「도시계획법」 시절에는 구청 단위의 소규모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족적인 성격이었고,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은 시, 특별시·광역시 단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이쪽 영등포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계획이라면 현재의 철도뿐만 아니라 KTX,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지하화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구상해서 실현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안산선이 확정돼 있고 신림선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수단이 확충되는 것에 대비한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구에서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 지역과 남측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지역은 경인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03㎢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평·선유도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래동 1∼3가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 재정비를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또 철도 남측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신길·대림 쪽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대림의 역세권 중심으로 한 활성화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에 대비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그 다음에 대림동 대림생활권지역에 BYC 부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중심지.
  그래서 이쪽은 지금 용도지역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적정한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한강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이고 아마 내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구 관내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우리 구의 발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그것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문래예술창작촌 말씀하시면서 아마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것을 또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올 3월에 SH공사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시화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언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영등포의 유일한 상업지역, 국회의사당을 제외한 유일한 상업지역인 삼각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각지 지역은 지금 소비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서울의 북창동 지역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북창동 지역도 과거에 유흥가 일변도에서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을 바꾸자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신주는 모두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2차 단위로 가로물, 광고물 이런 것들 정비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준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단계로 지난 6월에 서울시하고 협의 하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조금 더 규제를 풀어서 개발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대림권 쪽에는 지금 역세권 신안산선과 신림선의 환승 이런 것들 대비해서 역세권 주변의 개발 밀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림동 지역의 남부도로사업소하고 BYC 부지에 대해서는, 특히 BYC 부지는 과거부터 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지금 높이에 대한 규제가 시에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높이도 현재 80m 수준인 것을 120m 이상으로 올려서 그쪽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핀테크(fintech)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과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했고 아울러서 서강대학교하고 핀테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 MOU를 체결해서 같이 관공서하고 학계가 힘을 합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역 환승지역 보면 SH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복합개발을 통해가지고 여의도하고 구 영등포권역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 단위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거버넌스 즉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대책과 거리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의 현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정치·경제·언론·교통의 중심지역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업시설·유흥가 등이 함께 있는 복합생활권이다 보니까 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이 다소 있고 특히 신길동, 대림동 등 우리 구의 남부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살고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범죄 예방과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안심구역, 서민치안 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방범용·어린이보호용 등 CCTV를 총 1,516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777대의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위기상황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 증설 문제는 금년도에 65개소 202대를 설치하여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3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에서는 구청 직원, 경찰 등 관제요원 24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8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40개소의 노후기기를 교체하면 비상벨 20대도 최신 디지털 장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수철 어린이 성폭행사건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긴급 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초등학교 23개소에 보안관 초소를 설치하였고, 각 학교에 2명씩 학교보안관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치안강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치안유지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28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야간에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가 함께하는 3개의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대림동 지역의 외국인 범죄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경으로 이루어진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들의 추진업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예방의 상황대처능력을 키우고,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육군 제7688부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예방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심야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 영등포역 등 5개소의 주요거점에서 24명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가 활동하고 있고, 7개소의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해서 노면표시, 112 신규표시판, 경찰 순찰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등·하교길 주변의 안전시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23개 학교에 제공하였고, 유스스퀘어 안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 주택가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간부진 주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개발지역 등의 공가를 정기점검하여 청소년과 노숙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등포역 등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집중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설치된 방법CCTV를 보시면 비상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상 작동되는지 수시로 눌러보시고 관제요원들과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는 등 범죄예방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리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불법단속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현장조치 및 계도, 강제수거 등 총 2만 7,262건, 2015년도에는 2만 8,065건, 2016년 11월 현재까지는 총 2만 8,492건으로 매년 단속건수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도 또는 도로상 불법행위가 획기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은 민생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물리적인 강제단속보다는 행정계도와 행정처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단속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노점상으로 문제가 되어온 영중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내년 1월 경에 서울시로부터 확정이 되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범위에 영중로 개선사업 계획도 포함시켜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속과 행정계도를 강화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봇대 등 공중선 정비도 2013년부터 금년까지 한전의 예산지원과 협업을 통해서 총 107㎞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첨지물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처음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기대 이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만여장을 수거하여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첨지물은 아직도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바 이제는 그 도를 넘어 행정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불법첨지물도 수거보상제를 도입해서 불법현수막처럼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차량 증가만큼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 경부제3녹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 211면의 주차면을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에 공영주차장 93면을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주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교통통행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질적 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정차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총 28개 구간 34.54㎞입니다.
  금년도에 9개 구간 13.1㎞를 신설 확충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관악고등학교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280m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개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양산로 구간인 우리 구 주차문화과 앞에서 양평1동 안양청 보행육교구간 총 1.16㎞에 대해서 도로경계석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범죄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56분)

○의장  이용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